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숙제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지혜 모으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확인 받은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공동성명이 무역?경제 분야와 관련해 모호하고 두루뭉수리하게 표현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미FTA와 관련해 우려할 만한 내용이 명확한 표현으로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한미FTA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고, 좋은 딜이 아니다”라며 특히 자동차, 철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요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공식화 됐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 정부에 더 요구하겠다는 미국의 입장도 공식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대동해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갔는데 정작 미국에서 숙제와 부담만 갖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여론도 높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동성명과 언론발표문 모두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말하던 ‘사드 복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공감과 동의를 얻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성과는 부풀리고, 우리가 떠안게 될 숙제는 축소한다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과는 성과대로, 숙제는 숙제대로 당당히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


2017년 7월 1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국민의당 #양순필 #논평 #한미정상회담 #투명한공개 #국민 #지혜 #문재인 #트럼프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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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균형 잡힌 실용외교와 함께 국익을 우선으로 국민의 바램을 담아내는 외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정상회담이 한미 간 신뢰를 강화하고 굳건한 동맹 속에 안보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 하는 수사나 이미지가 아니라 외교적인 성과로 능력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2017년 6월 29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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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이다. 김정일의 75번째 생일을 즈음해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현실이 되었다. 김정은 정권이 가뜩이나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 또다시 불장난을 하여 제 명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실패로 인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강국들과의 공조에 우려가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한미동맹을 굳건히 세우고 중국, 일본과의 대북공조를 복원하여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저지해야 한다.
 
국민의당도 초당적으로 협조하여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년 2월 12일
 
국민의당 대변인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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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한민구 장관이 어제와 오늘 연이어 트럼프 대통령, 매티스 국방장관과 통화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한 마디도 전달하지 못하고 한미동맹 강화, 북핵 공조 등 당연한 사실에 대해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떨었을 뿐이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중국의 전 방위적 무역보복 조치를 불러와 우리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 황교안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사드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약속 받거나, 혹은 사드배치를 정부에서 진행하지 않고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어야 했다.
 
그러나 할 줄 아는 영어가 Yes 밖에 없는지 우리 입장은 말 한마디 전달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통상 압박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표하지 못했다. 결국 의례적인 덕담으로 포장된 전화통화 직후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나 당하게 됐다.
 
황교안 총리는 의전과 권한은 대통령처럼 누리면서 정작 중요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황 총리는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는 약속과는 정 반대로 중국에도 보복당하고 미국에도 외면 받는 호구 외교만을 보여줬다.
 
사드도 해결 못하고, 외교도 실패했다. 서민경제도 더욱 악화됐다.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역할은 실패했다.
 
  2017년 1월 31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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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전화 한 통화 했다고 해서 대국민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전화는 '생명의 전화'가 아니다. 참고로 아베 일본 총리는 17일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와 회담을 한다는 소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을 박 대통령이 ‘깨알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고사 강탈’사건도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한다.
 
요즘 우리나라 소주 판매량이 급증하고 우울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모두 다 박근혜 대통령 탓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는 대통령직을 내려놓은 것이다.
   
2016년 11월 11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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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11.11. / 7:30) 국회 본청 215호
 

 
▣ 천정배 대책위원장
 
오늘은 침묵으로 대신하겠다.
 
 
▣ 이용호 대책위원
 
천정배 위원장님이 침묵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와 전화 한 통화 했다고 해서 대국민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최근 국기문란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인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따르면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운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깨알지시를 했다고 진술을 했다 한다. 또한 광고사 탈취사건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문고리 3인방 중의 한 사람인 정호성 전 비서관의 핸드폰 녹음에 따르면 연설문 수정을 역시 최순실에게 부탁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녹취가 있다고 한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소주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우울증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문병호 대책위원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니,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트럼프의 당선을 보고 입장을 바꾸는 듯한 분위기가 엿보인다는 이런 기사가 났다. 소위 말해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이 국면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말 턱도 없는 소리라고 본다.
 
첫째는 트럼프 당선과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연관이 있다면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는 트럼프 당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번 트럼프 당선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기득권의 대표자인 힐러리를 비토한 것이다. 힐러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혜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다 무혐의 시키고 무마한 기득권의 대표자로 본 것이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온갖 부정과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그것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커다란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해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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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 8:30) 국회 본청 245호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대통령을 만난 자승 총무원장은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또한 평소 박근혜대통령을 옹호한 보수단체 김진현 이사장은 어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대학교 교수 700여명을 비롯한 보혁 1555개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대한민국에서 박근혜대통령 한 분 뿐이다.

어제는 청와대에서 국회 추천의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하면서 “조각권 등 2선 후퇴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야3당 대표 회담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면서 꼼수로 시간벌기 용으로 그러한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야당에서 계속 새로운 요구를 하면서 대통령께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일관되게 김병준 총리 정리, 박근혜대통령의 탈당,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추천, 그리고 이 총리가 조각권을 행사하면서 최순실 사단, 우병우 사단을 제거하고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국민 정서에 맞게 국민과 함께 정리를 해 나가자고 제안해왔다.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회의적 반응을 가졌던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동의와 함께 어제 우리당의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제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하기로 했다. 정의당에서는 더 나아가 ‘새누리당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의 위치, 총리의 성격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드디어 문고리권력 3인방 중 정호성 비서관은 구속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 어제 압수수색이 집행되었다. 안종범 수석은 다시 검찰 수사에서 “모든 그림은 대통령이, 지시도 대통령이 했다”고 실토하고 있다. 또한 매일 최순실의 새로운 사건이 밝혀지고 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는 최순실이 국정농단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지,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많고 혼란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최순실이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개입했다는 것은 얼마나 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한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해서 12일 촛불집회에 당력을 집중해서 우리 모두 함께 나가자는 결의를 할 것이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 김성식 정책위의장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예상되면서 세계경제와 안보환경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금융시장의 단기변동성을 잘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정책과제를 잘 준비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 직무를 하게 될 때까지 그동안 나왔던 여러 공약들도 나름대로 실제 정책으로 가다듬어져 갈 것이라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선거캠페인 과정 속에 나온 공약만으로 너무 일희일비 할 일 아니고 차분히 정책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도 나름대로 준비해나가겠다.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가 너무 많이 쌓여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스스로가 국정 시스템을 이미 망가뜨려 놓았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속히 2선 후퇴하고 새누리당을 탈당해야한다. 그래야만 정국은 가닥이 잡힐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 큰 촛불이 타오를 것이다.


▣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어제 야3당 대표가 대통령의 국회총리추천 요청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공식만남을 가졌다. 야3당의 대표들은 대통령이 국회로 던진 공을 받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완전한 2선 후퇴 없이는 그 어떤 총리추천도, 그에 대한 논의도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닫혀버린 대통령의 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더 큰 목소리를 내겠다.

청와대에 묻는다. 청와대는 야당이 요구하는 2선 후퇴에 대해서 현행법상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당한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만을 보장한다는 현행법상 표현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아직도 통할이라는 법적 표현을 반복하며 국민께 동정을 구하며 버티신다면 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다.

어제 우리 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나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의 뜻을 모았다 했다. 우리 당에 구성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에서 이미 논의하고 있으나 오늘 국민의당은 최소한 2가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먼저 민심을 외면하고 또 다시 권력의지를 내비친 대통령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민심을 전달할 것인지, 둘째 다가오는 3차 촛불집회에 어떤 방식으로 민심에 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불교계 지도자 중 한분이신 자승스님께서 대통령에게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다. 자승스님의 말씀처럼 버려야할 때 버리는 것이 결국 자신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란 점을 대통령께서 인식하셨으면 한다.

어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한국과 관련한 트럼프의 발언을 살펴보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철수와 FTA 재검토부터 여러 분야에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발언을 해왔다. 트럼프의 당선이후 벌써부터 증시가 급락하는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지만 어쩌면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러시아 혁명가이자 문학가인 막심 고리키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더 불행하다고 말했다.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국민의당은 정기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민생과 안보를 더욱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


▣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미국 대선이 끝났다. 내년 1월 20일까지 정권 인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새로운 세계전략을 만들 것이다. 그 내용을 현재로서는 추측하는 것이 어렵고, 또 섣부르기도 하다. 차분하게 소통해야할 때다.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군사동맹국이자 최대의 경제파트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 상황보다 더 불확실한 것은 우리다. 정치적 탄핵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우리가 한미양국 간 정상외교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이 외교적 불확실성을 극도로 높이고 있다. 한미동맹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서 퇴진해야 한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게 부끄럽다’는 2012년 국민들의 퇴진요구를 받고 사임했던 크리스찬 볼프 독일 대통령의 비리혐의는 지금 우리 기준에 보면 정말 놀라움 그 자체다. 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비리 의혹은 친구가 90만 원짜리 방을 마련해주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에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인 강제모금을 했다.

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의혹은 승용차 딜러로부터 5만 원짜리 장난감 자동차를 아들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의 딸의 특권을 위해서 차관을 내치고 공직자들도 잘랐다. 재벌기업은 10억대의 말을 사주고 마사회는 1천억 원대의 정유라 예산조성의혹을 받고 있다.

볼프 대통령의 세 번째 비리의혹은 아내의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0.5% 금리할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란 미명하에 비선실세 최순실과 그 일당들에게 막대한 이권을 챙기게 했다.

볼프 대통령의 네 번째 비리의혹은 집을 살 때 기존금리보다 1% 낮게 친구에게 빌렸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비선실세 최순실과 사적으로 소통하며 그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볼프 대통령은 85%가 넘는 독일 국민들의 사임요구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95%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있는데도 여전히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즉각 퇴진하시길 바란다.


▣ 장정숙 원내대변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들이 동네 성형외과까지 손을 뻗치며 공공과 민간영역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마음껏 주무른 흔적이 매일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청년희망재단은 현 정권비리의 ‘끝판왕’이라고 할만하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은밀하게 형식적으로나마 민간이 주체가 됐다면 청년희망재단은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한 삥 뜯기를 통해 탄생했다.

절망에 빠진 청년을 팔아 아예 공개적으로 모금행사를 벌이고 대통령을 참석시켰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서서 2천만 원이나 쾌척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단이사로 참여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니 삼성 이건희 회장이 200억을 내놨다. CJ는 이재현 회장을 포함해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이 회장 모친 되는 손복남 여사까지 기부에 동원을 했다. 이를 통해서 1천454억 원이 모였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모금한 788억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다. 재벌들의 거액기부가 자발적이라고 믿는 국민 이제 아무도 없다. 대통령 본인의 의지로 기부 독려를 했는지 고용노동수석을 비롯한 청와대나 비선조직이 개입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부에 나선 기업들이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처럼 청년희망재단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 사안임에도 검찰은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병우에 오염된 검찰수뇌부의 박약한 수사의지에 맡길 수 없다. 청년희망재단을 비롯해 별도특검을 구성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할 것이다.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추가발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된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 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 국민께서는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내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이야기했고, 특히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철수를 강력히 시사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해서 햄버거를 함께 먹겠다는 자세도 보였다.

지난 5월 제가 미국을 갔을 때 공화당 출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미FTA 파기, 미군 철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저의 질문에 “미국의 가치는 자유 무역에 있다. 그리고 한미FTA는 한미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할 수 없다. 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지미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위해서 법안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반대를 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법은 우리가 고치지 법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는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리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런 점에서는 방위비 부담 등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외교가 미국의 간섭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외교를 강화해서 중국과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한다고 하면 경제, 안보에도 득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대북 접촉을 활발하게 해서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빌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했고, 그 결과 한반도 정책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한국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고, 미국 대통령은 조수석에 앉겠다”고 한반도 정책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는 남북공존 평화정책을 지킬 수 있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어제 제가 전문위원들에게 “미국의 미니멈게이지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길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마침 오늘 아침 중소기업중앙회 평가에 의하면 “오히려 기회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러한 외교 대책에 철저하게 나설 것이다. 정부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는 대책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건의 할 예정이고,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해 볼 생각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APEC도 못가는 대통령을 가진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위치를 스스로 내려줘야 한다. 다행인 것은 어제 ‘대통령이 왜 탈당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에 민주당이 공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된 3당 대표 회담이었고, 그러한 것으로 잘 밀고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제 비공개로 전환해서 몇 가지 논의를 하고 자유토론을 갖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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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결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국회의원 간담회 모두발언
(2016.11.09. / 15:50) 국회 본청 215호
 
 
▣ 안병길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외교통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제45대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거의 확정됐으니까 당선인으로 지칭)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은 한미동맹 관계에서 우리의 주한미군 재정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앞으로 협상을 해야 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천명한 바가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상세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호무역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은 미국민이 민주주의로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존중해야하고 또한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신현호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
 
오늘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되면서 금융시장이 잠깐 급변동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5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환율도 원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띄고 있다. 그리고 유럽시장과 미국시장은 곧 개장을 하면 아마 마찬가지로 상당한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 중에서 한국과 주요하게 관련을 맺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보호무역주의가 강력한 전환을 이룰 것이라 보고, 한미 FTA나 한국이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TPP에 등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정책도 상당한 변경이 있을 것 같다.
 
정부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새벽부터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이루고 저희 국민의당과도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이재인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방)
 
실제 트럼프와 클린턴 두 후보가 경쟁을 했지만 말씀드린대로 트럼프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선거 내용을 보면 선거공약에서 발표한 것과 실제 당선인이 되어 정부시스템에서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실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도 신정부에 대한 인수단이 구성될 것인데 현재 정부와 우리 야당에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현재 전반적인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대해서 재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돈 의원
 
저는 트럼프 당선은 지나친 세계화와 과다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반작용의 결과인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의회, 정당 등 정치사회제도가 완비되어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부는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새로운 정부의 정책 추이를 관찰하고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태규 의원 (외교통상위원회 간사)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또 향후에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민주당의 샌더스 후보 돌풍에서 나타났듯이 지식인층과 기반은 달라도 경제와 삶의 문제에서 태동된 변화의 욕구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신, 또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감에 직면한 중·저소득층 백인 유권자들의 표가 자질시비, 돌출발언과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트럼프를 향한 지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미국에 거대한 숨은 유권자의 위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 여기에 오바마정부의 복지정책과 세금문제에 불만을 품은 중산층 이상의 유권자들도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추정이 된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기존의 낡은 정치구조의 관성, 정부운영 패턴에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국민들, 또 양극화와 격차의 심화로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확산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금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나라상황, 또 본인의 경제사회적 삶의 형편과 자신들의 미래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지 이번 4.13총선에서도 변화의 욕구를 보여주셨듯이 향후 대한민국 대선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그간 표출된 선거메시지 등 현상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에 적어도 내우외환이 될 개연성도 있다고 보인다. 유비무환이고 만사튼튼이라고 했다. 모든 상황을 보수적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에 있어서의 방위비 분담 등 군사동맹관계의 갈등, 또 북핵문제에 대한 예측불확실성, 경제에 있어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통상마찰 등이 한미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 국가 대외전략이나 국익과 상충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향후 미국 새 행정부와의 관계설정을 해나가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 그리고 의회 투트랙으로 양국의 국가전략적 상호특수성과 상호이익에 기반 한 한미관계의 지속적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상호존중과 이익에 기반 한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TPP를 비롯해서 다자경제협정이나 수출문제, 또 기존의 FTA 문제 등 경제적인 측면, 북한 핵문제와 사드배치,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 국방문제, 나아가 한반도 평화권력 공존을 위한 한반도 전략 등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입장을 미국의 새 행정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당은 지난 일요일 외통위 전체회의 소집을 제안했고, 오늘 오후 국회에서 3당 간사회의를 열어서 다음 주 월요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외교부 장관 등을 출석시켜서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한미관계의 미래 등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논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성식 정책위의장
 
오늘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단기 심리적 충격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컸다. 코스피의 경우 45포인트가 빠진 가운데 마감이 되었다. 국민의당은 경제부처, 특히 기획재정부와 의논을 하면서 정부가 경제의 단기적 충격을 잘 모니터링하고, 급변동이 지속될 경우에 즉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과 같은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분명하고, 다른 측면에서 트럼프의 경우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공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차분히 대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정부는 4시 반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이고, 저희는 그 전후로 해서 자료 교환 등 적절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고, 세밀한 보고는 오늘이 지난 이후에 받도록 했다.
 
 
▣ 장병완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위원장)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어차피 우리나라를 구원해줄 수호천사도 아니었고, 또 트럼프 당선자도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압박만 하는 국제적 깡패도 어차피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냉정하게 이 사태를 봐야한다. 어차피 미국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미국의 국익이 무엇이냐는 것에서 미국 국민들이 일단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최근 몇 개 정부간 8년 이상을 한 예가 최근에는 없었다. 역시 또 다시 이번에도 8년 집권한 민주당 정부가 공화당에 정권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미국의 국익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우리는 냉철하게 계산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외교적으로 동북아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1차적으로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아베 정권은 지금 오바마 정부와 긴밀하게 연계돼있었고 엔저를 유지해하면서 무역흑자를 유지해하면서 일본 경제의 부활을 이끌어냈는데 결국 거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충격이 사실 더 클 것이고, 반면 중국은 내심 환영하는 측면이 많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동북아 질서에서 힘의 균형 변화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저는 가장 급하게 국가적으로 따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들도 동요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의 정치적 불안정성이란 면에서 결국 새로운 미국에는 새로운 한국정부가 책임지고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더 견고하게 해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용호 의원
 
이번 미국 선거 결과는 분노한 미국민의 선택이다. 어떻게 하면 기존 질서와 기득권에 대한 분노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란 차원에서 힐러리보다는 트럼프를 해줘야지 우리의 분노를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결코 미국민들이 트럼프가 훌륭해서 뽑았다기 보다는 분노를 잘 표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 이번 미국선거도 모든 언론이나 예측기관은 틀렸다. 지금 국경없는 분노의 전이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그동안 저변에 깔려있는 분노가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젊은 층의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저는 이런 현상이 내년 대선에도 계속된다고 본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분노현상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 낡은 헌정구조를 바꿔서 이 국민적 분노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주현 의원
 
대책 잘 세워야할 것 같다. 대책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가 우선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유럽에서의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연정선상에 있다고 본다. 바로 내국인에 대한 복지문제, 양극화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외국에 대한 배격 내지는 세계화에 대한 견제, 거부의 흐름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매우 신경을 쓰고 가야지만 국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대통령제란 것이 전 지구적으로 종말을 고하는 것은 아닌가란 느낌을 받는다.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한국과 프랑스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본다. 지금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미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 미국인들도 굉장히 당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프랑스에서도 내년에 극우파 르펜이 당선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대통령제란 것이 그렇게 합리적인 결정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의구심을 많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우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야당이라 해도, 진보라 해도,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구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방위분담금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잘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지금 독일과 일본과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이 자기들에게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 점을 잘 설득해서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한미 양국의 동맹은 견고하다. 한미 양국의 지도자가 바뀌어도 우리의 동맹관계를 해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안심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5월 미국에 가서 폴 라이언, 에드 로이스 두 분을 만났다. 두 분 모두 공화당 출신이고, 하원의장, 하원 외교위원장이다. 이 분들께 제가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보호무역주의, 미군 철수, 한미FTA 파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폴 라이언은 단호히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특히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미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시도했지만 하원에서 법을 개정해주지 않아서 못했다. 그리고 자유무역이 미국의 가치이다. 한미FTA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국 공동이익을 위해서 파기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다. “법은 우리가 바꾸지 법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다” 즉 대통령이 어떻게 하더라도 미국 의회에서 법안에 대해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로 시작해서 불과 5년 사이 유럽의 폭동, 브렉시트 또 미국 선거에서 버니 샌더스?도널드 트럼프 열풍, 젊은이들의 소득 격차에 대한 분노를 우리는 확인했다. 특히 트럼프는 선거운동 내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미국 최우선, 미국 국익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분은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 접근을 하리라고 본다. 또 그 분은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겠다” 는 이야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서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운전석에 앉고, 미국이 조수석에 앉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썼다.
 
저는 트럼프 당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가 잘 대비한다면 대미 외교 의존도, 미국의 간섭에서도 약간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 안보를 위해서 중국과의 외교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대북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발전에 긍정적 요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APEC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불참한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다. 아직도 대통령은 발상을 전환하지 못한 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의 대통령에 머물고 있다.
 
국내 정치문제로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불안한데, 이번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민들은 더 불안한 생각을 가질 것 같기에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인 정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 국회 내에서라도 전문가 그룹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미국 의회와 새 정부에 적극적인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그러한 것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당선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외교도 또 대북정책도 더 좋은 계기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물론 여러 문제점도 나올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의원들과 전문위원들이 깊게 논의를 하고,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면 우리는 정부의 자료도 받고 협력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다.
 
미국 국민의 선택이 훌륭하게 승화될 것을 기원하고, 한미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으니 우리 국민들도 민생에 전념하고, 한미 우호관계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민의당 입장과 대책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논의해서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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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11:00)

 
 
▣ 손금주 수석대변인
 
○ 미국 대통령 선거 D-1, 우리정부는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일 치뤄진다. 힐러리와 트럼프 양자 간의 지지율이 박빙인지라 누가 대통령이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대선의 결과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외교관계와 수출주도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트럼프 후보는 한미 FTA재협상 등 강력한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힐러리 후보도 개방적 통상정책의 편익이 중하위 계층에 충분히 향유되지 않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경제운용기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더욱이 트럼프 후보의 경우 신고립주의 노선을 천명하고 우리정부에게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액부담을 요구하는 등 한미동맹 및 동북아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수출경제 시스템에 타격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외교당국에 주문한다.
 
 
 
○ 총체적인 경제 위기, 새로운 경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KDI는 6일 발표한 경기 진단보고서에서 전반적인 경기지표가 외환위기 직전보다 나쁘다고 발표했다.
 
올 해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는 10년 전 GDP 대비 52%에서 90%로 상승했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96년 12%에서 올2분기 0.9%로 무너졌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로 역대 최저수준이며, 청년 실업률은 10%대에 이르러 외환위기 직전보다 2배 이상 급등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간 우리 경제는 무너졌고,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초이노믹스는 부동산 경기에 올인해 가계부채만 급증시켰고, 허겁지겁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강남 외 지역으로 투기 열풍이 옮겨가는 풍선효과만 가져왔다.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조선해양 구조조정에서는 군함 발주 총사업비가 부풀려져 3조원이나 펑크가 났는데도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청와대는 그동안 창조경제를 주창하며 최순실의 재산만 창조했을 뿐이다.
 
경제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경제 관련부처를 지휘하고 국가와 민간 경제를 조율할 새로운 컨트롤타워 구축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정부당국 특히 경제부처의 민생을 위한 업무는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 우편향, 뉴라이트 일변도의 국정교과서 집필진, 정부는 역사왜곡을 중단하라
 

언론에 의해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추정되는 인사 일부가 공개됐다. 공개된 9명의 인물들은 대부분 역사학계에서 우편향 또는 뉴라이트로 분류되었던 인물들이다. ‘균형 잡힌’ 집필진을 구성했다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말과는 사뭇 다르다.
 
우편향 집필진을 감추기 위해 그동안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에 관한 내용을 극비리에 붙여온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를 집필한다는 것은 학자로서 무엇보다도 영광일 텐데, 교육부와 해당 인사들은 무엇이 부끄러워서 아직까지 비공개로 고집하고 있는가.
 
정부는 더 이상 집필진 공개를 미루지 말고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를 바란다.
 
정치적 권위를 상실한 대통령의 지시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정교과서의 일방적인 추진을 멈춰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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