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숙제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지혜 모으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확인 받은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공동성명이 무역?경제 분야와 관련해 모호하고 두루뭉수리하게 표현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미FTA와 관련해 우려할 만한 내용이 명확한 표현으로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한미FTA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고, 좋은 딜이 아니다”라며 특히 자동차, 철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요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공식화 됐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 정부에 더 요구하겠다는 미국의 입장도 공식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대동해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갔는데 정작 미국에서 숙제와 부담만 갖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여론도 높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동성명과 언론발표문 모두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말하던 ‘사드 복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공감과 동의를 얻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성과는 부풀리고, 우리가 떠안게 될 숙제는 축소한다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과는 성과대로, 숙제는 숙제대로 당당히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


2017년 7월 1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국민의당 #양순필 #논평 #한미정상회담 #투명한공개 #국민 #지혜 #문재인 #트럼프 #사드

신고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