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11.14.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맞서 구(舊) 여권이 총 결집해 맞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창출했고, 권력을 함께 공유했다. 특히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공범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반성, 사과해도 부족할 판에 적폐를 비호하고, 구악을 복원하는 데만 몰두하는 모습에 기가 찰 노릇이다.

심지어 홍준표 대표는 일본 근대화를 이끌어낸 사카모토 료마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은 아직도 좌우대결의 한 축에 서있다고 했다. 마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일본의 근대화를 저지시킨 막부체제와 동일시하고, 자신을 근대화의 화신인양 착각하는 비정상적 인식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 그러나 그 비판의 근거와 논리는 천지차이다.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적폐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없다.

저희 국민의당은 적폐청산은 ‘국가대개혁’의 일환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적극 동의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올인하면서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출범 초기부터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6개월은 ‘보여주기 식’ 정책과 ‘편 가르기’만 난무한 ‘분열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은 사회구조적 문제들로서 각각의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결국은 노사갈등에 노노(勞勞)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희망고문만 안겨 주었다. 그리고 이후 발생하게 되는 고용감소, 한계기업 속출 등의 부작용을 노사에게 그대로 떠안기고 있다. 어설픈 친(親) 노동정책으로 오히려 노동개혁 불신만 자초했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에서 활용해야 할 카드를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한탄한다.

정부는 노사 양측을 동등하게 대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을 혼내줬다”, “경총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신뢰를 잃은 사용자 단체로는 노사정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다”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경총을 쫓아냈다.

정부가 노사양측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도 고통분담이 필요한 노동개혁을 이끌기가 힘든 마당에 대화 당사자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한다면 사회적 대화의 길은 요원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대타협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노사 양측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고 일방적인 선심성 정책발표를 중단해야 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과 관련해 민주당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무산의 책임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호남 민심을 들먹이고 있다. “반드시 기억”하고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고 국민의당을 협박하고 있다.

홍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책임은 근본적으로 언행불일치·표리부동·내로남불의 역대급 부적격자를 지명한 청와대에 있다. 국회 청문회는 이런 부적격자를 걸러내라고 하는 것이다. 또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니다.

호남은 항상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의 편에 서왔다. 호남이 이런 역대급 부적격자에 대해 찬성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생각이야 말로 호남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이번 ‘호남 운운 발언’은 민주당이 호남을 바지저고리나 주머니 속 공깃돌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여당은 역대급 부적격자를 내놓은 것에 대해 먼저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한다. 또 호남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기 바란다. 정부여당은 최소한의 염치를 회복하시기 바란다.

정부가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3조 원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그 내용 중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과 관련된 내용,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이 원래 정부가 예산안에 포함한 내용과 다르다.

예산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근로자 월 보수 140만 원 미만에서 16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60%에서 70%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계획은 지원 대상을 월 보수 190만 원으로 다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최대 90%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 (자료 보이며 설명)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인가? 예산안이 진실인가, 최근 발표가 진실인가? 거기에 더해 ‘건강보험료 50%지원’도 포함됐다.

국회가 예산을 심의중임에도 정부는 내용을 슬그머니 바꾸고 국회에 구체적인 내역도 제출하지 않은 채, 대 국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이자 국회 기만이다.

정부는 재정추계도 내놓지 않고 있다. 원래 안대로라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1,818억 원이 소요된다만 이렇게 또 올리게 되면 얼마가 또 투입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투입되는 돈은 모두 국민의 혈세이다. 정부가 이렇게 국회도 패싱한 채 마구잡이로 ‘묻지마 퍼주기 정책’을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경복궁 복원정비 계획에 따라 2031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전 부지가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7월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로 옮기기로 전격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홍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문화계 원로 58명이 지난달 18일 “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없이 이루어졌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용산 이전 계획은 김대중 정부 아젠다로 2000년부터 2017년 4월까지 17년 동안이나 학회, 전문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체부에서 면밀하게 준비한 사안이다. 또한 오랜 기간 공론화를 거쳐 기재부의 타당성 심사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결정을 충분한 사전 검토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지난 1993년 2월 개관 국립민속박물관은 매년 평균 25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람객 수가 전체 방문자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역사가 짧은 행정도시 세종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광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무형유산이 축적된 서울에 있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계 인사들의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반대 입장에 대해 용산 부지가 비좁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다소 궁색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전 대상 지역이 세종이라는 점은 조금 의아하고, 정권 차원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현 정권 실세인 7선 이해찬 의원이고 문체부 장관 지역구 인근이라는 점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수렴 과정을 거쳐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 김종회 당무부대표

작년 쌀값은 12만5000원, 20년 전 쌀값이다. 올해의 쌀값은 15만3000원, 18년 전 쌀값이다. 쌀값은 현실화해야만 한다.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째는 공공비축미를 매입해야 하고, 여기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 즉 플러스알파를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둘째는 쌀 생산이 이뤄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전에 쌀 수급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사전에 쌀 수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급물량을 늘려 쌀값을 현실화하고, 곡물의 생산량을 늘려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018년도에 5만 헥타르, 2019년도에는 10만 헥타르의 감축이 정부 목표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것이 ‘노후 용배수로 개선사업’이다. 오래된 용배수로는 이음부 부분에서 누수, 토사, 퇴적, 이에 따른 총수량 저하로 하류에 제때 물을 공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이 중간 이음부 부분에서 손실됨에 따라 가뭄 시 막대한 물 부족을 초래하는 농촌지역의 만성적 골칫덩어리다.

수리안전답에 쌀을 대체하는 작목으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작물은 콩과 참깨다. 쌀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이 작목은 물을 싫어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용배수관의 이음부에 누수가 발생해 작물에 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1년 공들인 작물 농사가 헛농사가 된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편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15년까지 농에서 밭으로 전환된 순수면적은 13만8000 헥타르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 및 용수손실을 최소화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2016년도에는 5,647억 원, 올해는 5,043억 원, 18년도에는 4,3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렇게 되면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확실시 된다. 또 보리는 24.8%, 밀은 0.7%, 옥수수는 0.8%, 콩은 11.3%에 불과한 곡물 자급률은 더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수도작 논에 벼를 기른 뒤 다시 양상추나 양배추를 심고, 또 다시 감자를 심고 수확하는 삼모작을 통해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원대한 계획도 모두 물거품에 그치게 된다.

고속도로가 있어야 자동차가 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후 용배수로 개선사업’이 전제되어야 쌀 생산조정제가 성공할 수 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예산은 현재의 4,300억 원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을 담보한 고속도로와 같은 ‘노후 용배수로 개선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증액을 촉구한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국민의당의 지도부를 향해서 “전적인 책임은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두 분에게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장기재정추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는 예산과 정책의 남발로 정부여당의 부재를 느꼈었는데 이 발언을 통해서 인사와 관련된 정부여당의 부존재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홍종학 후보자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고, 스스로는 부의 대물림을 받았다. 특목고를 비판하고, 자신의 자녀는 특목고를 보냈다.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은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태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런 ‘내로남불’의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이런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에 있어서도, 정부여당이 인사에 있어서도 본인들은 정부여당이 아님을 스스로 고백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홍익표 의원이 “김동철 원내대표를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얘기 했는데, 기억하시라. 정부여당의 무책임에 맞서서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예산과 정책과 인사에서 펼쳐내고 있는 김동철 원내대표를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국정운영의 곤란을 느낄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경청하시길 바란다. <끝>

저작자 표시
신고
제3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06.27.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젊은 사회초년생들이 다른 것도 아닌 대통령 선거에서 증거를 조작해 무언가를 얻어 보겠다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경악스럽고 기가 막힌다.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께 사과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검찰, 더 나아가 특검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국기문란 사범으로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주시기 바란다.
 
오늘 6월 임시국회가 폐회된다. 어제까지 원내대표 간 회담을 통해 수차례 국회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합의도출이 실패하면서 국회는 소모적 핑퐁게임으로 허송세월해왔다. 더욱이 대통령 스스로 협치를 강조하며 먼저 야당부터 직접 찾아오는 마당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국회출석을 명문화하는 문제를 놓고 여당과 제1야당이 대치하는 상황은 일종의 코미디와도 같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국회의 정상화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기 싸움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을 개탄한다. 무엇보다 한때 국가백년대계를 좌우할 헌법개정특위가 활동시한을 넘겨 해산될 처지에 놓이고 대화와 협치의 기반인 다당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논의하려던 정치개혁특위 설치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데 대해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성토한다. 늦게나마 저희 국민의당의 제안으로 어제 원내대표회동을 통해 개헌특위 연장과 정개특위 설치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진 점은 다행이다. 다만 검찰개혁을 위한 사법개혁 특위 설치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서 이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국민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불신과 지탄대상이 되어온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무엇보다 법원과 검찰, 경찰개혁은 개별상임위가 아닌 입법권을 갖는 특위에서 병행 논의해야 제도개혁의 효과와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법사위에서 추진하면 된다고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법개혁의지도, 실현가능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 특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국민의당은 여야가 조속히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7월 임시국회 4대원칙에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7월 국회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둘째, 청와대 인사참사 관계자들을 국회운영위에 출석시켜 인사추천과 검증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상적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넷째, 비록 그 요건과 내용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많지만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가뭄대책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조건 없이 추경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미국 순방길에 52명의 경제사절단이 미국에 무려 7조원 투자라는 선물보따리를 들고 간다고 한다. 주미 한국상공회의소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작성한 투자계획서에 따르면 삼성반도체는 14억 달러, 그리고 또 다른 삼성이 가전공장에 3억 달러, 현대차는 공장건설에 31억 달러, 엘지는 세탁기 공장에 2억5천만 달러, 그 외에도 SK, 두산, CJ 등 대기업들이 거액의 투자계획서를 준비하고 간다.
 
대한민국은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사상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현 정부가 ‘추경을 빨리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대기업들이 국내의 투자를 통해서 성장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미국일자리를 만들러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우린 아직 통상주무장관도, 통상교섭본부장도 인선하지 못한 상태이다. 준비도 부족하고 전열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로 잔뼈가 굵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러 가는 모습에 걱정이 앞선다.
 
이번 7조원 투자계획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완화하고 한미정상회담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기브 앤 테이크’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정부가 과연 받을 것을 계산을 하고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또 거액의 투자계획서를 가지고 가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인기영합적 이벤트를 좋아하는 정부, 전략도 없이 무엇이든 까발리는 정부, 설익은 정책도 발표부터 하는 정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 혹시 덤터기나 쓰고 오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방미에서 사드 등 안보외교도 걱정이지만 통상관련해서 국익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7조원 규모 투자의 선물보따리 들고 간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국민들이 매우 허탈해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선물보따리를 가지고 한미정상회담의 윤활유 역할까지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외교무대에서의 현 주소라고 생각한다.
 
더 큰 선물보따리를 들고 가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한미외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닌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언행과 앞으로의 외교활동을 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또한 이번에 방미경제인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일일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서 이전 정부와 달리 관치경제를 벗어나길 기대했던 기업인들 간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당협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미국과 관계도 없고 사업도 저조한 업체가 참여명단에 포함이 되어서 기업인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적폐가 청산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어떤 관치경제의 나쁜 관행을 답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리콜사태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 같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현대자동차 등 우리의 제품들이 앞으로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란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이틀 앞둔 미국방문을 예상해보면 안보전문가로서 사드문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하는 우려를 가진다. 사드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배치결정부터 의사결정, 절차적 문제까지 타의에 의해서 이뤄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부지만 공여를 했는데 강대국 두 나라 사이에서 중국은 미국을 상대해서 해결할 문제인데 부지만 공여한 한국을 옥 죄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형국인지 사드가 아니라 ‘새드(SAD)’다. 지금도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최근 코리가드너 미 상원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사드문제를 한미정상회담의 공식의제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상회담의제는 한미동맹강화방안,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 등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정상회담에 사드같은 작은 의제는 안 넣는다며 사드가 공개공식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드문제는 절대 작은 의제가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의제인 한미동맹강화, 북핵문제해결방안의 시작과 끝이 바로 사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드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외교적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존망과 국민안위가 걸려있는 외교안보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이나 결탁외교만큼 위험한 발상, 아마추어리즘도 없을 것이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한미동맹관계의 균열은 사드문제에서 비롯했다. 따라서 균열의 봉합역시 사드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합리적 소통 공식적 합의로 마무리되어야한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사드를 공식적으로 포함하여 논의하여주시기 바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거졌던 소모적인 사드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60년 넘게 이어온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
 
 
▣ 최경환 원내기획부대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서울에서 해달라고 재판이송신청을 했다.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재판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약한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전두환은 아시는 것처럼 “5.18을 폭동으로 재조사, 재평가가 필요하다.”, 또 “광주에서 국군의 살상이 없었다. 발표명령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또 자신을 ‘광주사태의 치유와 위문을 위한 씻김굿에 내놓은 제물’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선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전두환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외에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이다. 헬기사격 증언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송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에서도 결과발생지에 관할로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회고록에 대한 가처분 사건은 광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역정서를 내세워서 5.18 지역문제로 축소시키려는 전두환의 논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 전두환의 재판이송신청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 김종회 원내당무부대표
 
정부는 청년농업인 직불금제를 내년에 시행한다고 한다. 또 하나의 탁상공론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작년에 쌀가격은 80kg 한가마니에 12만 원대로 즉 21년 전의 쌀값으로 추락했다. 이것은 농정정책에서 신자유주의의 경쟁과 효율만을 앞세우는 잘못된 농정정책의 결과이다. 농정정책은 효율과 경쟁이 아닌 보호주의로 일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차례 보여주기식의 농정정책은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어제 청년농업인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청년농업인 직불금제가 내년에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농촌에서도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농촌 살리기에 좋은 정책이다. 그런데 실상을 파악해보니 대통령 공약에 짜 맞추기 위한 급조한 청년농업인 직불금제는 농촌현실과는 동떨어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보여주기식의 정치의 결정판이다. 농촌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현재 농촌에는 40세 미만의 청년농가대표만 살펴봐도 약 1만 천여 명이 어렵게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하위 20%는 최저생계비에도 미달되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불과 500명을 골라 고작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매달 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농촌청년이 꿈꿔 온 희망을 앗아가는 미성숙한 형태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체 농가대표 가운데 40세 미만의 비율은 1.1% 만 천명이고 5월말 현재 체감청년실업률이 23%에 육박한다.
 
이런 청년 실업의 실태를 파악하고도 정부 지원을 500명에 한정한다고 하면 이는 농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작 500명에게만 정부지원을 해주고 청년실업 해소책을 마련했다는 핑계로 삼지 말고 차라리 40대 이하 전체 농촌 청년들에게 만이라도 3년 정도의 혜택을 줘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청년창업농업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정치쇼와 보여주기식 정치를 당장 집어치우고 500명이 아닌 전체 청년농업인들을 보듬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청년농업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정치인의 진실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 정인화 원내정책부대표
 
프랜차이즈 갑질 방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발표된 미스터피자 사태는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온 일이다. 식자재를 높은 가격에 강매하고,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옆에 본사 영업점을 차려 반값에 파는 등 질 나쁜 갑질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살한 가맹점주도 생겨났다.
 
이러한 갑질은 미스터피자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고, 곪을 대로 곪았다. 불리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경제약자들의 눈물겨운 호소가 그동안 철저히 무시되어온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이번조치는 가뭄 끝 단비라고 할 수 있겠다. 비자금 조성의혹도 있는 만큼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갑질행태가 깊고 은밀하게 관행화되어 특정업체에 대한 외과수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프랜차이즈업계에 항구적으로 적용되는 개혁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바로 그것이다. 식자재의 강매금지, 보복조치 금지, 가맹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계약금지, 계약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전속고발권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그리고 이러한 의무 위반 시 강력한 벌칙부과 등을 명문화 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작금 문재인 정부에서 외과수술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개혁은 이처럼 사람이 아닌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 이동섭 원내부대표
 
24-25일 이틀 간 무주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다녀왔다. 제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총재 자격으로 북한의 장웅 IOC위원님과 많은 대화를 했다. 첫 번째는 남북체육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태권도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 단일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많은 대화를 했다. 그런데 장웅 IOC위원의 생각은 남북 정부 당국자 간의 회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태권도로 물고를 튼 남북스포츠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난 24일부터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전북 무주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 대회는 북한의 주도로 국제태권도연맹, ITF에서 시범단을 파견해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태권도 시범단이 방한한 것은 10년만이라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저는 지난 토요일 북한태권도 시범단에게 뜨겁게 환호하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남북 간 체육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꼈다.
 
지금 엉켜져있는 남북관계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포츠 교류밖에 없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남북 간이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같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런 뜻을 북한 장웅 IOC위원에게 전달했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일 년이 채 남지 않았다. 평창에서 남북이 하나 된다면 남북관계는 해빙모드로 접어들고,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제가 남북체육교류에 대한 예산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당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체육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복지 부정수급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올해 복지예산은 지난해 보다 4.9% 늘어난 129조 4,830억 원으로 130조원 시대를 육박했다.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 된다면 복지예산은 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복지예산 중 일부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복지 수급액 95조 6,251억 원 중 0.08%인 790억 원은 부정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전문가들은 자치단체가 부정수급 규모를 축소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50만 명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했지만 34만 3천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지원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그리고 에너지바우처와 같은 제도권 내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90%는 민간단체의 일회성 혜택에 그쳤다.
 
어려운 사람을 발견하고서도 국가가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면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적자료 자동연계 강화,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그리고 처벌 규정 정비와 같은 부정수급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예산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적시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은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끝>
 


저작자 표시
신고
제2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04.11. / 09:00) 본청 218호

 
 
▣ 주승용 원내대표

 
오늘 회의가 대선 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가 될 것 같다.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핵항모 칼빈슨호가 항로를 바꿔서 한반도를 향하고 있고, 다른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와 리처드호도 한반도로 이동 중이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고고도 무인정찰기도 다음 달에 일본에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한반도와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자강 안보’를 통해 한국이 한반도의 안보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한국과 최우선으로 긴밀하게 협상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될 것이며, 중심을 잡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한국의 동의 없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철수 돌풍에 초조해진 세력들이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안철수 조폭 연계설, 신천지 동원설에 이어 ‘천안함 유가족을 내쫓았다’는 가짜뉴스까지 유포되고 있다.
 
특히 안 후보의 딸과 관련해서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등 허위사실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검증을 가장한 불법행위이자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이다. 국민의당은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에도 경고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마타도어에 대해 국민의당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제 대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왔다.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은 국민들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겪으며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한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번 대선기간 중 열리는 TV토론회에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및 스탠딩 토론 방식을 도입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하는 정성과 열정이 있어야만 좋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은 대본이 없는 스탠딩 토론 방식은 환영한다. 시간총량제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본 없는 100%라이브 토론은 물론이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끝장토론을 분야별로 이어갔으면 한다.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후보자 검증을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제대로 된 토론으로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제2의 탄핵 대통령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 번 속으면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조배숙 정책위원회의장
 
안철수 후보가 지난 8일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할 만큼 미세먼지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8일 안 후보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중국에 할 말 하는 환경외교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 및 친환경발전으로 전환 ▲IoT기반 지능형 측정망 구축 ▲스모그프리타워 시범설치 등이다. 스모그프리타워는 시범 설치 후, 효과가 검증되면 학교나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시설에 우선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설치된 모델을 사례로 제시했다.
 
스모그프리타워란 옥외에 설치한 공기청정기와 같은 설비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황당한 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것을 사과하라’고 ‘막말 논평’을 내놓았다. 특히 스모그프리타워를 ‘4대강 로봇물고기’라고 비난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책 몇 가지 언급했을 뿐이다. 이에 시큰둥했던 국민이 안 후보의 대책에 환호하자 민주당은 무척 배가 아픈 모양이다.
 
자당의 후보가 지는 여론조사는 상식적이지 않고, 자당의 정책보다 좋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막말 비난을 퍼부으니 국민은 ‘질려서’ 고개를 돌린다. 네거티브 전략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 지지율 급락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과 철학으로 승부할 것을 제안한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국가적 재난이다. 국민의당이 집권하고자 하는 것은 권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국민에게 ‘마스크 없는 봄날’을 드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겠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용광로에 찬물을 끼얹는 인사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걸림돌은 직접 치우겠다”고도 했다.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못하는 친문 패권주의의 본색이 드러난다. 박영선, 변재일 의원은 선대위 참여를 거부했다. 이상민 의원은 “선대위를 포함해 당 리더십의 전면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이분들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한편 문 후보의 비서실에 경선 캠프에 있던 양정철 부실장을 비롯해 안희정 캠프의 윤원철 전 상황실장, 이재명 캠프의 장형철 전 성남시 비서관이 합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 세분 다 끝 글자가 ‘철’자이다. 용광로에 닥치는 대로 쓸어 넣고 결국은 철(鐵)만 뽑아 쓰고, 나머지는 슬래그(slag)로 버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우병우 전 수석 영장실질심사와 함께 지난 2월에 박영수 영장청구당시 8가지 혐의에 위증죄 등이 추가되어서 11가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부분의 핵심 혐의자가 구속되면서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이를 몰랐다는 우 전 수석의 그간의 주장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짐심사에서 법과 원칙 증거에 의한 판단을 해서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기 바란다.
 
우리당의 대선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어제 규제프리존법의 국회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융복합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하면 여기에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서 해당산업을 발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규제프리존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선점한 산업을 보면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헬스케어, 전기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등이 대거 포함되어있다. 지금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어야하며 규제프리존법은 이러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법이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상당수의 더민주 소속 시도지사를 포함해서 14개 시도지사가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있는 부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보안책을 마련하면 된다.
 
더민주는 무작정 “재벌지원법이다”, “특혜법이다” 하는 이름으로 규제프리존법의 처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를 이제는 철회해야한다. 여러 우려가 있는 부분도 알고 있다. 그러나 머리를 맞대면 해결이 안 될 것이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 과감한 실험정신이 필요한 시대이다. 겉으로는 경제 살려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면서도 법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머무르게 묶어둬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말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대상선이 정부의 지원으로 발주한 다섯 척의 신규선박 발주권이 모두 대우조선해양에게로 갔다. 추가옵션까지 포함하면 10척, 최대 9000억 원대 규모이다. 현대상선과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모두 산업은행이고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해수를 위해 산업은행이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셀프수주, 대우조선해양 살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두 업계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는 이제 두 달만 있으면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있다.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정부의 지원은 업계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만이 아니라 조선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살리고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여러 지원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지역경제의 파탄을 도외시한 대우조선해양만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매우 불평등한 조치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시정되어야만 하다.
 
 
▣ 장정숙 원내공보부대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된다. 앞서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 된지 48일만의 일이다. 검찰은 세월호 수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와 대한체육회에 대한 보복성 감찰을 계획하는 등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고 한다.
 
검찰이 우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현직 검사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우병우 사단이 검찰 내 아직 건재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비리의혹과 금품수수 의혹 등 개인비리에 대한 혐의는 제외되었다고 하니 검찰의 수사의지에 더욱 의문이 생긴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이영선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는 판사라서 공정한 결정을 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사건 관계인을 바르게 대하고 쟁점을 정확하게 뽑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현명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하리라 믿는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법원의 엄중한 결정을 기대한다.
 
 
▣ 이동섭 원내정책부대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격정의 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이야말로 굳건한 자강안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4월은 과거 북한의 형태를 봤을 때 북한의 각종 기념일이 있어서 핵실험 등 무력시위를 주로 감행했던 시기이다. 거기에 김정남 암살 등 북한에 대한 대내외 부정적인 관점이 최고조로 달한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무력도발의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는 별 소득 없이 끝남에 따라서 미국의 독자적인 가능성도 높여지고 있다. 당초 호주로 향하기로 했던 칼빈슨 항모전단을 한반도로 재배치하여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대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그 증거이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도 다른 대선주자들은 현실성 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선제타격 가능성이 낮다고 아주 선을 그어버렸다. 굳건한 안보를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두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안일하고 무사태평한 태도를 보니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든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처럼 전쟁가능성이 낮으니 걱정 말라는 태평한 소리로 국민들을 걱정시키지 않는 정당이 되겠다. 굳건한 자강안보가 우선이다. 그 어떤 작은 위험도 무시하지 않고 만전에 대응태세를 갖추겠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가와 적극적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특정 이념에 편향되지 않는 실용적인 자강안보노선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 낼 것을 약속드린다. <끝>

 

저작자 표시
신고
제2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03.07. / 9:00) 국회 본청 218호
 
 
▣ 주승용 원내대표

 
어제 박영수 특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7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수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의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의 기대에 답했다. 또한 특검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수사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민주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은 각성해야 한다. 3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몸을 사리기 위해서 특검법 개정안에 비겁하게 침묵하는 태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에게 돌아간다는 당연한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정농단에 대한 마무리 수사는 검찰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 구속, 대기업 수사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특검이 마치지 못한 수사에 화룡점정을 찍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 이런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7월부터 월 434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최대 13,500원을 인상하겠다고 한다.‘사고치는 사람’ 따로 있고 ‘뒷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격이다.
 
게다가 어제 공개된 내부감사 결과에서는 특정 자산운용사에 특혜를 주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국민손해공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반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함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본인들이 노인이 됐을 때 본인들이 납입한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다고 한다.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결심했다는 보도가 있다. 최근에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며 비록 당적은 다르지만 정치권이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있을 때,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작금의 대선 후보들,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들은 갈등을 조장시켜 정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국가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대표는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 수명의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 탈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김종인 대표의 개헌, 경제민주화 등이 우리 당의 정체성과 같기 때문에 조만간 결단을 내려서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 중도 개혁세력의 정권교체를 위해서 동참해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다.
 
 
▣ 조배숙 정책위원회의장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가 열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회의 후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의 조속한 배치와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의 사고는 위험하다. 우리 군은 아직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사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확장억제’는 미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전술핵 등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깨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을 인정하여 한반도를 핵 대결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또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동북아는 ‘한·미·일 對 북·중·러’라는 신냉전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우리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며 사드보다 훨씬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주변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다. 주변 강대국의 논리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염두에 둔 우리의 국가이익과 우리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시한부인 대행정부가 추진할 일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라도 ‘사드배치 결정’처럼 즉흥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주 공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가구가 520만 가구로 집계됐다. 1995년 164만 가구였던 것이 20년 만에 3.2배 늘었다. 통계청은 20년 후인 2035년에는 1인가구가 76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전체 가구 수의 34.3%에 이르는 비율이다.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2%로 2인, 3인, 4인가구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립하는 2~30대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다, 노인 단독가구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평균 수명이 긴 여성독거노인의 숫자가 남성독거노인에 비해 많다. 젊은 시절의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노후의 연금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부모와 자식을 기본 구성원으로 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를 소수화 추세에 맞춰 전환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당은 1인가구의 증가에 대응하는 정책과 여성독거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을 현행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의 단절로 고통 받는 구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늑장대응과 안이한 업무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액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로 정하고 있다. 또 상한액은 1일 4만3천원으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상한액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2016년부터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스스로 시행령을 위반하면서, 상한액을 올려 하한액에 맞추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국회가 고용보험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상·하한액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행령은 정부가 개정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국회를 핑계 삼아 1년 넘게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작년부터 이번에 인상된 수준으로 시행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로 구직자들이 그만큼 손해를 본 셈이다. 고용노동부의 자성을 촉구한다.
 
 
▣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방금 주승용 원내대표님께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거취,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당 경선룰 협상이 아주 지리하게 이뤄져있다만, 보다 좀 마음을 비우고 통 큰 결단을 내려야만 우리 김종인 전 대표님이라든지 정운찬 전 총리 등과 함께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의당이 정말 마음을 다 비운 채 선선한 마음으로 경선룰 협상에 임해서 우리 국민의당의 경선이 차질 없이 착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정운찬 전 총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넓고 크게 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수 특검이 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51쪽에 달하는 장문의 반박문을 발표했다. “특검이 야당만의 추천으로 구성되어서 태생부터 위헌적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마디로 후안무치이다. 처음에는 검찰이 편파적이라서 수사를 못 받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특검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수사결과가 ‘짜 맞추기’였다고 또 우기고 있다.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일단 부정부터 하고 보는 전형적인 소인배의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이 임명한 검찰의 존재 이유, 300명 국회의원의 표결결과, 또 이 나라 헌정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변호인이 이렇게 국기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만 봐도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한다.
 
유 변호사의 발표내용 또한 어처구니없다. 그동안 20번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재판, 25명에 이르는 증인신문, 또 최순실, 안종범 등의 형사재판과정에서 나온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동자 이거나 공모자, 또는 범죄방조자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하고, 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헌재가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가 10일 또는 13일이 유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다. 이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국민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국회가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장정숙 원내공보부대표
 
중국 내 롯데마트 23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한국 여행상품 판매중단, 한국제품에 대한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더구나 오는 5월 중국에서 60여국 정상 및 각료들이 참석하여 개최되는 신 실크로드 경제권 정상회의에 한국은 초청도 하지 않았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국내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애초 한중관계에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정부가 안일한 생각과 대처로 일관하는 사이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국내의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현실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제보복을 사드배치로만 국한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중국이 언제, 어떤 명분을 삼아 또 다시 경제보복을 가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지금 중국의 경제보복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한국은 중국의 경제속국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일본의 경우도 2012년 센가쿠 열도 파동 때 중국의 일본관광제한은 물론 국민들의 반일시위, 일본기업에 대한 폭력시위 등 중국의 보복조치가 있었다. 양국 간의 무역은 자연스럽게 줄었지만 일본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이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1년여 만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일본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부터 필리핀, 대만, 몽골과 같은 주변국들도 정치, 외교적 이유로 경제보복을 당했다.
 
우리나라도 당장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차분하고 냉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 언제 올지 모를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비하여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손금주 최고위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작년 7월 사드배치 결정이 있은 후부터 한중관계 악화와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특히 국민의당은 대중관계, 대러관계 악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시켜야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고, 정부당국에도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당국, 황교안 권한대행,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형환 산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의 인식은 너무 안일했다.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이다’ 등의 안일한 답변만 계속 늘어놓았다.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사드배치 발표 후에 26%가 무역보복 경험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전년대비 대 중국 수출액이 평균 44%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표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당국의 입장은 동일했다. 무능한 정권과 무책임한 관료 아래서 고생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
 
지금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장정숙 의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 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체질을 개선해야할 때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해서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 결정과 별도로 사드배치와 관련된 대 중국 관계의 문제점을 미리 확인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부처 관료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우리 당에도 요청한다.

 
▣ 김중로 제2정책조정위원장(외통, 국방)
 
요즘 정치권을 보고 저는 놀랍고 속된 말로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탄핵상황이 됐는데 정부부처의 컨트롤타워라는 국무총리, 청와대 참모들의 컨트롤타워라는 비서실장이 사표를 내야할 판인데 지금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면서 차기 대선을 나갈까 말까 하는 것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고 가관이라고 생각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직위를 임명을 받으면 첫 번째로 국민과 국가에 책임이 있는가 하면 또 세 번째로는 자기를 지명해준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다. 거기에 또 대통령은 정의롭지 못한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어 참 가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세 가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참 우려스러워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상하좌우로 다 망가져 버렸다. 국가 컨트롤타워가 없다. 지금 사드문제로 중국을 대응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예방시스템이 전혀 없다. 메르스, 세월호, 북핵문제 할 것 없이 전부 다 예방에 최대한 초점을 두고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하는데 도대체가 없다. 이게 나라인지, 국가인지 알 수가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전부 남한테 책임 미루고, 대통령한테까지 밑에 있던 심복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배반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미국 NYT에서 어제 전략핵무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나왔다. 또다시 사드처럼 시행착오를 범할까 우려스러워 한 말씀 드린다. 북한이 어제 아침 또다시 네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핵실험과 더불어 최근 김정남 독살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강행해서 국제적 고립을 재촉하고 있다.
 
불안한 안보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목소리는 왜 국제사회에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는지 너무나 안타깝다. 자국우선주의, 약육강식의 냉엄한 강대국 정치의 의미를 뼛속 깊이 새겨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현재 백안관 안보라인에서는 금기시 되어온 대북 선제타격론에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해서 설치의 주체인 미국에는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전방위적으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굴한 보복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을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게 하기 보다는 내상을 입혀 고통스럽게 만들라’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3월 1일자 사설에 나온 망언이자 중국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낸 표현이다.
 
한류를 금지하는 한한령으로 시작해서 점점 경제분야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향후 외교안보 분야까지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떤 문제에도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검토 중이다,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만 반복하고 있는 정부의 대응을 보고 국민은 한숨만 내쉬어야 하는 형국이다. 그야말로 국가시스템 작동에 대한 신뢰가 이미 사라진 상태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린다. 따라서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전술핵 배치마저 사드를 배치할 때처럼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부의 결정이 없기 바란다. 전술핵 배치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공식 포기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중대 사안임을 감안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드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전술핵무기는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따라서 배치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총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 윤영일 제4정책조정위원장(산자, 국토, 농해)
 
AI의 인체 감염 대응책에 우려가 크다. 중국 내 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 인체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5개월 새 중국의 99명이 인체감염으로 사망했다. 국내의 인체감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AI는 대부분 고병원성이었다. 지난 2016년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는 전체 가금류의 20%에 해당하는 33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만도 1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이제 AI 바이러스는 종간 벽을 넘기 시작했다. 기존에 알려진 인체감염 가능 AI 바이러스는 6종이었다. 그런데 인체감염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던 H5N1, H7N7, H9N2 등 이러한 세 종의 바이러스가 종을 뛰어 넘어 인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AI의 인체감염 치명률은 40~67%에 이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우리 미래 인류의 인플루엔자 대 유행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조류 바이러스에 이어서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AI 인체감염 대책을 보면 문제점투성이다. 문제점 지적하겠다. 첫째 가축에 대한 방역당국이 농림부이다. 인체감염에 대한 방역당국은 복지부이다. 이러한 농림부와 복지부 간은 상호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고 부족하다. 농림부의 긴급행동 체계도에는 인체감염 방역 당국인 복지부가 빠져있고, 복지부의 긴급조치 체계도에는 가축방역 당국인 농림부가 빠져있다. 농림부 지침 상 복지부에 협조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정부의 인체감염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지침 상 농장주, 종사자, 살처분 인력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교육 훈련지침이 전무하다. 없다.
 
세 번째 매몰처분하고 난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 환경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제 환경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심각하게 지하수,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제안 드린다. 첫째 가축방역 당국인 농림부와 인체감염 방역 당국인 복지부는 각자의 긴급대응 체계에 상호부처를 포함시키고, 통합 메뉴얼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인수공통감염대응을 위한 범정부 위기대응체계 즉, 농림부, 복지부, 유관기관, 지자체 이러한 것들을 다 포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제안 드린다. 세 번째 매몰처분만이 AI에 대한 대책인 것인지, 근본적인 대응책 다시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심각하고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에 반드시 대응책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 드린다. 아울러 고위험군에 대한 AI 인체감염교육 의무화를 제안한다.
 
 
▣ 최도자 원내여성부대표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성폭력은 끊기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생 가운데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2013년 2.2%에서 2016년 0.9%로 3년만에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폭력 자체위원회가 심의한 성폭력 사안은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세배 가까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가장 많았고,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빈번했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2015년 진행한 학교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폭력 피해는 초등학생 2.1%, 고등학생 1.9%, 중학생 1.4% 순으로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5.3%, 성추행 28.3%, 사이버성폭력이 14.1%, 성폭행 1.7%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아이들에게 사소한 장난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이나 상황극과 같은 이해활동 중심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또래 상담조정과 같은 학생자치 성폭력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대책은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해 성폭력 예방대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범죄이다. 특히 학교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학생이나, 가해자인 학생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이 최고해결 방안이다. 학교성폭력 대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계획이나 인력충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당은 학교 성폭력 근절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이용호 원내공보부대표
 
민주당 요즘 연일 대선 예비후보들의 토론회를 개최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아직도 경선룰 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서 경선룰TF 팀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각 대선주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지고지순한 경선룰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주자들 간에 강대강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대선주자들은 선당후사,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의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의 탈당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주자들이 경선룰을 가지고 이처럼 치킨게임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우리 당에 자칫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심히 우려스럽다. 대선주자들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저작자 표시
신고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08:00 원내대책회의 / 본청 218호

10:00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 / 법사위회의실

 

저작자 표시
신고

'대표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의당 10/6(목) 일정]  (0) 2016.10.05
[국민의당 10/5(수) 일정]  (0) 2016.10.04
[국민의당 10/4(화) 일정]  (0) 2016.10.03
2016.10.1(토)/2(일) 국민의당 대표일정  (0) 2016.10.01
[국민의당 9/29(목) 일정]  (0) 2016.09.28
[국민의당 9/27(화) 일정]  (0) 2016.09.2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