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숙제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지혜 모으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확인 받은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공동성명이 무역?경제 분야와 관련해 모호하고 두루뭉수리하게 표현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미FTA와 관련해 우려할 만한 내용이 명확한 표현으로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한미FTA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고, 좋은 딜이 아니다”라며 특히 자동차, 철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요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공식화 됐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 정부에 더 요구하겠다는 미국의 입장도 공식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대동해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갔는데 정작 미국에서 숙제와 부담만 갖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여론도 높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동성명과 언론발표문 모두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말하던 ‘사드 복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공감과 동의를 얻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성과는 부풀리고, 우리가 떠안게 될 숙제는 축소한다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과는 성과대로, 숙제는 숙제대로 당당히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


2017년 7월 1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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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 하루 만이라도 ‘송영무 방패’가 아니라 진실의 창이 되길 바란다

 
 
후보자의 해명이나 야당 의원들의 질문보다 여당 의원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에 더 관심이 쏠리는 인사청문회가 있다. 바로 오늘 열리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다.
 
송영무 후보자는 역대 국방장관 인사청문 대상자 중 최악이란 지탄을 받고 있다. 이미 드러난 전관예우, 음주운전, 방산비리, 위장전입 문제만으로도 장관 청문회 장에 나올 자격조차 없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 적임자가 아니라 청산해야 할 적폐 대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본인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수수방관하며 기어코 인사청문회까지 밀고 왔다. 참으로 뻔뻔하고 무책임한 행태다.
 
또 청와대와 민주당이 “청문회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부실검증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비겁한 태도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하루 만이라도 ‘송영무 방패’ 노릇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창이 돼주길 바란다. 덮어놓고 송 후보자를 감싸고 야당에 역공만 취한다면 스스로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을 공격할 때 겨누는 날카로운 창의 100분의 1만이라도 송영무 후보의 비리와 의혹을 향하길 기대한다.
 
 

2017년 6월 28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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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의 돌출 언행은 ‘준비 안 된 여당’의 민낯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추미애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준비 안 된 여당’의 민낯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추 대표의 ‘성(姓)소수자’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본인의 함량 미달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다. 추(秋)씨가 흔치않은 희성(稀姓)이라는 것을 이용해 성(姓)소수자라는 조악한 말로 ‘성(性)소수자’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농담을 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누구보다 야당 설득에 앞장서야 할 집권 여당 대표가 경박한 언행으로 협치를 가로막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대선 직후 “국민의당에 간 의원이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 말하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진의를 왜곡해 “국민의당이 준여당을 선언했다”고 한 발언은 초보 당직자 입에서도 나올 수 없는 저급한 수준이었다.
 
  추 대표의 부적절한 돌출 행동은 야당 대표 시절부터 끊이지 않았다.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때 추 대표는 느닷없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양자 영수회담을 제안해 촛불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 당시 야당 대표들과 상의도 없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독대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중에도 추미애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함량 미달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자중하길 바란다.
 
 
2017년 6월 24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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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모르는 그런 세계가 ‘월수삼천 무릉도원’인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로펌에서 거액 고문료를 받은 것을 해명하며 ‘일반 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가 있다’고 말했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송 후보자가 말하는 그런 세계란 보통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월수삼천(월수입 3천만 원) 무릉도원’을 말하는 것인가. 해군참모총장 경력을 이용해 가볍게 월수삼천을 올린 이런 사람이 만약 국방장관에 임명된다면 퇴직 후 월수삼억을 꿈꾸지 않을까 정말 걱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방산비리 척결과 국방개혁은 월수삼천 무릉도원 같은 그런 세계에서 살다 온 송영무 후보자를 장관 자리에 앉혀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국방개혁이란 ‘그런 세계’의 일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발 딛고 착실하게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국방장관으로 부적격이라는 사실이 더욱 극명해지는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히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송 후보자도 더 이상 국방장관이란 현실 세계의 자리를 탐하지 말고, 서민들은 모르는 그런 세계로 돌아가길 바란다.


2017년 6월 24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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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임명 강행이란 치킨게임을 멈추시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모한 치킨게임이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강경화 임명 강행이라는 액셀레터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려야 한다.

치킨게임은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 같이 공멸하는 최악의 대결이다. 요행히 누군가 먼저 피해 참화를 막았다고 해도 끝까지 버틴 사람이 이기고, 피한 사람은 ‘겁쟁이’가 되는 게 결코 아니다.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먼저 피한 사람이 오히려 더 용기 있는 결정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야당을 굴복시켜 겁쟁이로 만든다고 해서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만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상처뿐인 영광만 남을 뿐이다.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언한다.

‘싸움을 먼저 걸어온 것은 야당이고 청와대와 여당은 결코 피하지 않겠다’며 호기를 부리는 것은 못난 변명일 뿐이다. 국민의당이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한 것처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결단해 강경화 임명 강행을 포기하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2017년 6월 18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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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민주항쟁 30주년 관련 구두논평

<민주화 이후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30년을 열자>

우리 국민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이후 지난 30년간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6월 항쟁 30년을 맞은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 이후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한 30년을 여는 새로운 출발이다.

아울러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지난해 광장을 뜨겁게 달군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국민의당은 6월 민주항쟁 정신을 받들어 더 좋은 민주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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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지시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복안’ 표명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사드 복안’이 고작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통한 배치 지연은 아닐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준다면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고, 자신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복안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여전히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철회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입장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 보고 누락을 침소봉대해서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끌며 책임 있는 결정을 미루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물론 사드를 반드시 연내에 배치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초 한미 합의와 달리 연내 배치를 못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에 대한 전략적 결정에 따른 것이어야 마땅하다.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차일피일 배치를 미루는 것은 복안이 준비돼 있다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영향평가 지시가 아니다. 우선 후보 시절 말씀한 ‘사드 복안’을 명백하게 밝히고 국론 통합과 외교적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6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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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지시를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을 환영한다.
 
세월호 희생자 고(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이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넘게 지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에야 두 분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의 길이 열린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국민의당은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이 완전히 인정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미수습자 아홉 분 모두의 유해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5월 15일
 
국민의당 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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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후보 등록 결과 서면 브리핑
(2017.5.13. 15:00)


▣ 양순필 대변인

13일 오후 2시에 마감한 국민의당 원내대표-정책위원회의장 후보 등록 결과 다음과 같이 세 후보가 등록하였다.

기호 순
원내대표
정책위원회의장

기호 1번
유성엽(58세, 3선, 전북 정읍고창)
박주현(55세, 초선, 비례대표)

기호 2번
김관영(49세, 2선, 전북 군산)
이언주(46세, 2선, 경기 광명을)

기호 3번
김동철(63세, 4선, 광주 광산갑)
이용호(58세, 초선, 전북 남원임실순창)

선거 기간 : 5월 13(토) 오후 3시 ~ 5월 16(화) 오전 10시
정견 발표와 투표는 5월 16(화) 오전 10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진행함

※ 국민의당 당규 제 12호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규정>에 의거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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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포스터’ 세월호 리본의 진실은 무엇인가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문재인 후보 선거포스터에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됐다.
 
문재인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최종 포스터에 문 후보는 ‘세월호 리본 배지’를 달지 않고 있다. 물론 리본을 달지 않았다고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원래는 노란 리본을 달고 사진을 찍었는데 포토샵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리본을 삭제했다면 문제가 다르다.
 
왜 세월호 리본을 지웠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포털 사이트에서 ‘문재인 포스터’를 검색하면 99.9퍼센트 똑같은 두 가지 선거벽보가 등장한다. 사진과 문구, 면배치 등 어느 것 하나 다른 게 없다. 오직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느냐 아니냐만 다를 뿐이다.
 
최종 포스터를 보면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월호 리본을 지운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선거포스터에서 세월호 리본을 삭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왜 그랬는지 문재인 후보가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표 득실을 계산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치인이 세월호 참사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2017년 4월 18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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