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숙제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지혜 모으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확인 받은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공동성명이 무역?경제 분야와 관련해 모호하고 두루뭉수리하게 표현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미FTA와 관련해 우려할 만한 내용이 명확한 표현으로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한미FTA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고, 좋은 딜이 아니다”라며 특히 자동차, 철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요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공식화 됐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 정부에 더 요구하겠다는 미국의 입장도 공식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대동해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갔는데 정작 미국에서 숙제와 부담만 갖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여론도 높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동성명과 언론발표문 모두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말하던 ‘사드 복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공감과 동의를 얻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성과는 부풀리고, 우리가 떠안게 될 숙제는 축소한다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과는 성과대로, 숙제는 숙제대로 당당히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


2017년 7월 1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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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지시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복안’ 표명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사드 복안’이 고작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통한 배치 지연은 아닐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준다면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고, 자신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복안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여전히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철회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입장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 보고 누락을 침소봉대해서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끌며 책임 있는 결정을 미루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물론 사드를 반드시 연내에 배치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초 한미 합의와 달리 연내 배치를 못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에 대한 전략적 결정에 따른 것이어야 마땅하다.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차일피일 배치를 미루는 것은 복안이 준비돼 있다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영향평가 지시가 아니다. 우선 후보 시절 말씀한 ‘사드 복안’을 명백하게 밝히고 국론 통합과 외교적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6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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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헌재에 떠넘기겠다는 것은 면피용 꼼수에 불과해. 민주당은 찬반 당론부터 밝혀라
 

민주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며 비겁한 모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더니 사드 배치가 시작되고,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되자 뜬금없이 헌재 카드를 들고 나왔다. 버스 떠난 뒤 손드는 격이다.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헌재 권한쟁의 청구는 국회의장 명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합의 없이는 심판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헌재에 공을 넘기겠다니 면피하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에 대해 명확한 당론을 정하고,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옳다.
 
 
2017년 3월 10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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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두 대변인 현안 서면 브리핑,
보수단체에 자금지원 한 국정원, 정보수집은 부업이고 정치공작이 본업이었나 외 2건

(2017.03.09. 10:50)

 
 
▣ 김재두 대변인

 
 
○ 보수단체에 자금지원 한 국정원, 정보수집은 부업이고 정치공작이 본업이었나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특검 수사에서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댄다”고 진술했다. 헌법재판소를 사찰해 왔다는 폭로에 이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드러난 것이다.
 
2017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만 4,947억 원이다. 5,000여억 원의 혈세를 영수증도 없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기관이 국정원이다. 그러나 본업인 정보수집에는 김정남 피살을 언론보도가 다 나가고 이틀 후에야 확인하고 보고할 정도로 무능하기만 할 뿐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댓글사건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간첩사건 조작으로 망신을 당한 국정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치공작에만 몰두해 왔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국정원이 헌법재판관의 동향정보를 수집하고,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며 정보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 마다 자정노력을 하겠다며 근본적인 조직개선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국정원이 셀프개혁은 매번 거짓말인 것으로 몇 번이나 확인됐다. 국정원을 국정원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국정원의 해체수준의 대 개혁은 즉각 논의되어야한다.

 
○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의 대가로 총 433억 원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공여 혹은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무엇보다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이유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주식회사를 가업처럼 승계하는 재벌의 기형적인 부와 신분의 상속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한 공여라 주장하지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 합병 시너지의 불확실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오직 법에 따른 엄격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박영수 특검은 화룡점정의 마지막 점을 찍지 못했다. 이제 법원과 검찰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차례다.
 
 
○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 다보스 포럼에서의 자유무역 주창은 어디로 갔나
 
지난 1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중국의 문은 항상 세계를 향해 열려있고 닫히지 않을 것이다”며 강조하며 자유무역의 선봉장을 자처했다.
 
그러나 지금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정부는 스스로 자유무역을 무너뜨리고 있다. 중국정부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이유로 자국으로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은 물론 무역봉쇄, 관광제한 등 자유무역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보복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교는 외교고, 경제는 경제다. 중국은 사드배치로 촉발된 국제문제를 한·미·중 등 주변 국가들과의 양자 혹은 다자간의 회담으로 풀어야지 경제보복 조치로 나서다가는 동북아의 안보불안만 초래할 뿐 G2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인정받으려는 중국정부의 목표와도 배치될 뿐이다.
 
미국 역시 “사드배치에서 절대 물어나지 않겠다”며 불에 기름을 끼얹는 외교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지금은 G1과 G2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력도발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 번영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할 때다.
 
중국정부는 말로만 국제사회의 리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의 선봉장 그리고 G2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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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3.08. / 09:00) 국회 본청 215호
 
 
▣ 박지원 당대표

 
박영수 특검 부인께서 살해위협으로 혼절했다는 보도다. 지금 우리는 총체적으로 수많은 갈등이 혼재하고 있다. 헌재 판결을 앞두고 촛불집회는 촛불집회대로, 탄핵반대집회는 집회대로, 또 사드의 긴급 배치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예상 했던 대로 중국의 경제보복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또한 북한 김정은은 계속 불필요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회, 정치권이라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이라도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생산적 정치를 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하고 다짐한다.
 
헌재 판결을 앞두고 극단적인 언행이 오고가고, 우리 국민의당 지도부들에게도 전화로 이러한 위협을 가하고, 저도 많이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불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이 화합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 설 것을 우리 국민의당은 약속하면서 제발 이러한 극단적인 일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주승용 원내대표
 
지난 6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오산공군기지에 사드 장비 일부가 도착했다. 야당은 TV를 보고 알게 됐다. 후보지인 성주 골프장은 아직 부지정리 기반시설공사도 안 하고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가 비밀리에 들어온 것이다.
 
아마 오래 전부터 한미 정부는 이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왔을 것이다. 정부가 국회를 배제한 채 사드 배치를 군사작전 하듯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조기대선이 확실시 되고 정권교체가 되면 사드배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황 총리의 임기는 이제 길어야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황 총리는 국가의 중대 사안을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추진할 권한이 없다.
 
이 정권은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 논의 등 사면초가인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황 총리는 이번 사드 배치 가속화에 따른 외교 갈등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보고 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문재인 캠프 인사들의 잘못 된 ‘노동관’이 막말이 되어 쏟아지고 있다. 여성 최고위원 한 분은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를 마치 “전문 시위 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이다.”라고 폄하했다.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분은 ‘악성 노조’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허황된 일자리 공약을 만들기 전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막말로 노동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최고위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로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
 
모 언론사 사설 제목처럼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는 마치 정권을 다 잡은 듯 경거망동하지 말고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특검법 직권상정과 개혁입법, 그리고 민생법안 통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당 의원님들은 탄핵이 선고될 때까지 오늘부터 지역구 활동과 해외출장을 자제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만약에 모를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문병호 최고위원
 
작금의 대한민국은 매우 엉성한 위기상황이다. 탄핵이라는 비정상적이고 불가예측적인 상황에서 치러질 이번 선거는 통상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국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외교, 안보, 국방 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드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 미국 발 전술핵 배치와 선제타격론 한일관계 악화 등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민생 면에서는 국민들은 먹고살기 팍팍한 삶의 고통에서 헤어나기 힘들어 하고 있다. 최근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는 국민분열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팍팍한 삶의 고통을 해결할 담대한 개혁가를, 외교, 안보의 불안을 해소할 유능한 지도자를, 국론분열을 치유할 통합의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염원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정치에만 몰두하고 욕심만 부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위기, 민생고통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국민통합은커녕 국민분열을 더 조장할 문재인 패권정권이 탄생할 위험에 처해있다.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소모적인 대권다툼을 중지해야 한다.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모두가 국가위기를 극복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절박한 마음과 헌신의 자세로 결단해야 할 것이다.
 
김종인 전 대표께서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실 예정이다. 국회의원 자리까지 버리는 살신성인의 결단이자 선구자의 길이다. 김 전 대표께서 국가위기 극복의 지혜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해주실 것을 기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비문의원들도 살신성인의 자세로 탈당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다른 정치 세력들도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자세로 헌신과 결단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가 승리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치러지는 하남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 공천을 할 모양이다. 이는 당 소속 공직자의 불법으로 보궐선거가 생길 경우 공천은 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당,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없는 당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나아가 만약 우상호 대표와 안규백 사무총장의 보좌관 출신인 모씨가 시장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공천을 하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이길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문 전 대표가 표방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인가? 문전 대표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리시길 바란다. 하남시민들과 국민들은 4.12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
 
 
▣ 김영환 최고위원
 
북한의 핵개발, 핵실험이 계속되고,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사드를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전격적이고 졸속하게 한밤중에 들어온 것은 환경영향평가나 차기정부의 운신의 폭을 고려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쉬움을 표한다.
 
식물 대통령 아래에서 시한부 내각이 이런 식으로 국정을 관리하는 것은 국익에도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런 조치는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명분을 줄 수 있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총리를 교체하고 탄핵소추를 했다면, 특검연장거부와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국정교과서 강행, 사드의 야밤 전격배치 같은 일들이 있었겠는가란 개탄의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총리를 교체했으면 탄핵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의 국정혼란은 지금의 국정혼란은 과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적대적 공이 낳은 괴물이라 생각한다. 제3당의 정치혁명이 필요한 이유다.
 
덧붙여서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탈당을 결심했다. 계파패권을 극복하겠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무모하고 그 패권정치의 똬리가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러한 정당이 집권하는 것은 역사적 퇴행이라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낸 일이라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개헌과 개혁을 원하는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렇게 해서 새 시대를 열어야 하겠다.
 
 
▣ 황주홍 최고위원
 
북한이 다시 4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 간 사드배치를 본격화 하면서 중국이 더 강하게 반발하는 등 우리 주변 안보환경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롭지만 심히 심각한 현상이 하나 관찰된다. 이 일로 우리 주변국가에서는 내부 분열이 전무한 반면, 오직 우리 한국만 극심한 내부분열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 모두 이견이 없고, 일본에서도 자민당은 물론 제1야당인 민진당, 심지어 공산당에서 조차 반대가 없다. 이렇듯 미국과 일본의 정치권은 완전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반대편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잇겠다. 이 세 나라 정치권 역시 완벽히 한 목소리를 낼뿐, 이견이 보이질 않는다. 중국과 북한은 1당 독재체제이니 뭐 그렇다 치더라도, 러시아의 야당들조차도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들 여섯 개 나라 중 유독 한국만 내부분열 상을 거듭하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위험천만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말이다. 구한말 빼고 우리는 그랬다. 우리만 그랬다. 참 특이한 민족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바깥의 위험이나 적을 만나면 싸움을 멈추고 바깥의 위험이나 적과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정상국가일 것이고 상식국가일 것이다. 우리는 정상국가라기 어려울 것 같다.
 
아주 불길한 상상이지만 북한에서 수도권의 미사일 한방을 쏴서 도발을 했을 경우, 지금 우리 일부 야당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의심스럽고 불안하다. 북한이 미사일 공격 해왔다고 같이 군사적 대응하면, 전반전으로 치달아 민족 전체의 공별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군사적 맞대응보다는 대화의 문을 열어 외교적 접점을 찾아야한다며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고 엇박자를 내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다.
 
지금 안보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론이 하나로 결집되어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외교안보국방만은 초당적이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경제보복이니 평화니 하면서 국론분열을 일삼는 정치세력들, 특히 대선주자들을 똑똑히 기억하셔야 한다. 국민여러분의 부릅뜬 눈과 애국적 판단만이 이 안보위기 국면을 수습할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한다.
 
 
▣ 손금주 최고위원
 
이제 국민과 함께 달려온 탄핵열차의 종착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확신한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을 어겼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공화국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헌재의 선고에 불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승복을 약속해야한다. 우리는 헌법적 절차인 헌재의 결론을 인정하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에서 ‘법의 지배’라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1974년 닉슨이 임기 중 물러남에 따라 대통령이 된 제럴드 포드의 취임사 한 구절은 이렇다. 우리는 멈출 수도 후퇴할 수도 없다. 다함께 전진해야한다. 이 나라의 악몽은 끝났다. 우리도 그렇다. 누구도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다.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새로운 기지개를 켤 것이다. 그 봄의 주인은 바로 평화를 사랑한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지난 3일 대학생단체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과 3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하고, 추진해야할 핵심 정책이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 공약은 2012년 안철수 전 대표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시장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오자마자 이번에는 안희정 지사가 무상 등록금을 들고 나왔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돈을 드리면서 대학을 다니게 하겠다는 공약이라도 들고 나와야 할 상황이다.
 
무상 등록금 때문에 반값 등록금마저 포퓰리즘으로 오인될까 우려스럽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은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지만, 빌 공자의 공약은 대한민국에 절망만 준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9년간 충분히 경험했다. 망국으로 치닫는 포퓰리즘 공약을 자제하고, 올바르고 실천 가능한 정책 공약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 조배숙 정책위원회의장
 
촛불민심은 단순한 정권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를 바꿔달라는 절규였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촛불민심에 편승하면서 정치적 과실은 다 가져가고, 그러나 대선 선거 국면이 자신에게 유리해지자 개헌에는 소극적인 더민주를 보면서 과연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탈당의 이유를 ‘당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라고 했다. 충분히 이해한다. 국가의 미래보다는 본인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폐쇄적 우월주위의 한계를 체감했을 것이다. 친문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정당이 민주당이다. 그래서 패권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레샴의 법칙이 작동하는 정당이다. 친문패권주의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김종인 전 대표님의 탈당을 환영하며 개헌과 정권교체와 경제민주화와 국가대개혁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한다.
 
지난번 TV조선, 채널A, JTBC 등 종편 삼사를 대상으로 한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 결과 한 곳이 재승인 기준에 미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종편은 저질막말, 정권 편향보도, 약탈적 광고영업 등으로 방송환경을 최악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심사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기준 미달 방송사가 어디가 되었든 외압에 흔들리거나 눈치 보지 말고, 스스로 진행한 엄정한 심사결과와 정해준 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 비인간적인 노동에 시달리던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기본권과 참정권을 요구하고 나섰던 바로 그 날이다. 그 때의 절규와 함성은 2017년 이 땅에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다. 지난 2월 전북의 한 이동통신회사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여고생이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2.8%에 불과하다. 불명예스럽게도 OECD회원국 중 15년 째 남녀임금격차 1위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54.9%가 여성이고, 시간제 근로자의 71.4%가 여성이다. 여성에게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이다.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여성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눈치 보지 않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을 위해서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국민의당은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개발하겠다. 국민의당 달력은 1년 365일 여성의 날이다.
 
 
▣ 신용현 최고위원 / 전국여성위원장
 
조배숙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우리나라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62.8%에 불과해서 OEDC 국가 중 최대 남녀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고,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혐오범죄, 데이트 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여성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여성 국회의원은 51명에 불과해서 전체 국회의원의 17%밖에 되지 않으므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나라 인구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여성은 경제적으로 불평등 하고, 안전하지도 못하고, 정치적 대표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도, 국민행복도 실현될 수 없다. 제도적, 관습적 성차별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경제적 성 격차 해소를 위해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이퀄페이데이법과 출산전후휴가연장과 임산부 해고금지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여성안전을 위해 여성혐오,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지역구 여성 30% 공천의무화 등을 비롯한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쓰겠다.
 
더 이상 우리 여성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밝은 미래를 견인할 인재들이자 보호가 아닌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할 사회의 구성원이다. 여성들인 정당한 권리를 찾고,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 사공정규 최고위원
 
전국 5500여 곳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고 지정된 학교는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가 유일하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탄핵받은 국정 역사교과서라는 의미이다. 문명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모두 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지만 교장과 이사장은 절대로 국정교과서를 포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급기야 지난 2일에는 학생, 학부모들이 입학식을 거부했다. 전학을 하는 학생, 자퇴 하는 학생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철회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역사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교장과 이사장은 일부 학생이 전학, 자퇴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으며 국정교과서 수업거부를 선언한 교사에 대해서는 해교행위라는 발언을 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로 학생을 가르칠 기간제 교사 채용공고까지 내었다고 한다. 사실상 교사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받을 학생, 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국정교과서를 들이미는 문명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장의 행동은 마치 위안부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재빨리 한일위안부 협정을 체결하고 10억 엔을 들이밀었던 정부의 행동을 연상시킨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닌 무책임이다.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문명고 교장과 이사장, 이를 방관하는 교육부는 더 이상 역사 앞에 죄짓지 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문명고 교장과 이사장, 교육부는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이찬열 최고위원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이번에는 문 전 대표께서 영입을 하신 고졸 삼성임원 출신 민주당 여성최고위원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기고 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문제를 제기해온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향해서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분도 고졸출신으로서 삼성에서 임원까지 된 분이라 해서 영입당시에 온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분이다. 그런데 위치와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 삼성회장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대한민국 제1당,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발언했다는 것은 정말 위치와 환경이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하는데 본질까지 변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노동자출신이기 때문에 좀 씁쓸해서 한 말씀 드렸다.
 
또 한 가지는 사드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 지난주 일요일 손학규 전 대표와 명동을 찾아갔다. 노점상들 이야기는 50%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런데 화장품 가게를 들어가 보니 거기는 아직 영향을 안 받는다 이야기한다. 그래서 노점상도 대부분 중국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화장품 가게는 매출에 큰 변동이 없다하는지, 의아하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어느 한분이 귀띔을 해주셨다. 화장품 가게에서는 절대 중국 때문에 매출에 영향이 없고 하라는 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살짝 들었다. 이게 얼마나 중국을 의식한, 먹고 살기위한 교육인가.
 
그런데 정부는 중국에서 한국물건이 불도저나 중장비에 의해서 박살이 나니까 그제 서야 당정협의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결과는 체감할 수가 없다. 이건 무슨 당정협의회인지, 할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정치도 경제도 외교안보도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철저히 무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필연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 주변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고 있는 정책을 집행할 때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계속 국회를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의를 봐야한다. 물론 지금 사드가 설치되고 있다. 최우선의 원칙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박우섭 최고위원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인만큼 사회복지 관련 돌봄서비스에 종사하시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나라 현재 사회복지는 과거 70년대 경제성장이나 산업화가 여성노동자의 저임금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듯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돌봄서비스에 종사하시는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부터는 노인 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돌봄, 장애인 돌봄 등 돌봄 사회서비스에 종사하시는 여성노동자들의 근로환경, 직업의 불안정성, 저임금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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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사드 조기배치 책임 물어야
평화와 안보를 볼모로 한 신 냉전 세력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

 

지난 6일 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일부가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국내에 들어 왔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란 이유를 들고 있지만, 롯데로부터 제공받은 경북 성주골프장의 부지 조성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리에 추진했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고, 황교안 총리의 임기 역시 채 3개월을 남겨 두고 있는 시점이다.
 
군 당국은 정치 일정에 대한 고려는 없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그토록 중대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면, 국회를 배제 한 채 당장 배치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역시 무모하고 무책임하다. 아시아에 군사적인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또 다시 냉전의 위험을 끌어 들이는 위험천만한 짓이다.
미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진행하고, 이에 맞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영향력 키우며 맞부딪치고 있다. -중 경쟁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가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보는 대결에서 긴장 완화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남과 북이 적극 관리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통해 실현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대행 체제는 자칫 한미일-북중러 구도의 신 냉전 체제를 불러올 사드 배치에 대한 경고를 무시해 왔다. 이미 중국의 최고 지도자, 관영 매체, 중국 정부 대변인이 공식 입장으로 사드 배치 좌시하지 않겠다, -중 관계 파탄난다는 메시를 수차례에 걸쳐 거듭 경고해왔고,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 보복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드 배치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탄핵을 앞둔 단 3개월짜리 대행 정부에서 판단·추진한다는 것은, 긴박한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무지와 안보를 볼모로 세력을 유지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한반도는 분단 상태지만, 냉전은 이미 25, 26년 전에 끝난 세계사적 사건이다. 그럼에도 냉전시대에 동-서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경쟁하고 적대하던 한국과 미국, 일본의 남방 삼각과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동맹한 북방 삼각의 냉전시대의 유물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박 대통령 탄핵 판결을 코앞에 둔 시점이다. 궁지에 몰린 정권의 정략적 대리 내각이 내린 결론은, 전격적인 사드 전개로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서라도 세력 결집을 추구하는 도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향후 대선 등 정치 일정에 사드 알박기로 국민의 심판을 기피하고, 실질적인 사드 장비 반입으로 아예 퇴로를 차단해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치졸한 대선 정략이다. 사드 배치의 졸속 추진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 경제와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안보를 볼모로 한 신 냉전 세력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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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대변인 현안 브리핑,
대통령 변호인단의 특검수사발표 부정, ‘지록위마’로도 표현이 부족할 사실왜곡이다 외 2건

(2017.03.07. 10:50) / 국회 정론관

 
 
▣ 김종구 대변인

 
 
○ 대통령 변호인단의 특검수사발표 부정, ‘지록위마’로도 표현이 부족할 사실왜곡이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발표한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전면 부정했다. ‘정치특검’, ‘태생부터 위헌’, ‘선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등 법리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반박이 아닌 비난으로 일관했다.
 
지난 번 박근혜 대통령 측은 ‘사상누각’이라고 검찰을 비난하더니 이번에는 여야합의와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특검조차 부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법질서를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검찰도 특검도 막무가내로 부정할 수 있는지 구차한 모습이 추하기만 하다.
 
특검수사가 두려워 비공개조사조차 응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결과를 아무리 부정해봤자 가소롭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어제 발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부정하려는 사전작업일 뿐이며, 오직 극우세력을 선동하려는 의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더 이상 국민을 분열하고 선동할 생각을 버리고 헌재의 탄핵심판을 조용히 기다리길 바란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이나마 지켜야 할 도리다.
 
 
○ 사고는 정부가 치고 국민혈세로 피해를 메꾸겠다는 정부의 사드대책

중국의 사드보복은 없다고 단언하던 정부가 이제야 뒷북 대응에 나섰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물론 관광, 수출, 한류, 게임 분야까지 우리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구체화되자 이제야 무거운 몸을 움직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이라고는 중국의 보복조치로 관련된 피해업체에 긴급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최대 10억까지 지원한다는 것 밖에 없다. 돈 빌려 줄 테니 버티고 있으라는 거다. 정부가 무리하게 사드 배치 추진해 그 피해를 국민들이 견디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땜빵을 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대응에 아무런 전망도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사태만 악화시켰으면서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며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사드는 국회비준 사항이며 국회에서 결론이 나와야 미국과 중국에 통일된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중국의 보복은 없다고 하던 정부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국회와 함께 대응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 구제역에 이은 브루셀라·AI 재확산, 의전왕 황교안 총리의 국정대행 결과다

구제역에 이어 브루셀라가 발병하며 충북에서만 살처분 된 소가 1156마리를 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I까지 재확산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AI확산은 작년 11월에 시작되었다. 4개월 동안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쳤다면 대한민국 축산농가의 붕괴를 우려하는 현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축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가혼란을 수습해야할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의전놀이,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거부, ‘대통령 권한대행’ 문구를 새겨 넣은 시계를 배포했다. 백신 수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완료하라는 엉뚱한 지시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금 양계농가, 축산 농가는 파산위기에 몰렸고, 국민은 닭, 소, 돼지 값이 올라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으로 발생한 피해를 지금 농가와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황교안 총리에게 의전왕 놀이를 그만두고 입으로만 사후약방문이라도 처방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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