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현안 간담회 모두발언
(2017.06.28. / 10:30) 경기도당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언 상황이고, 더더욱 사죄 외에는 변명이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완전히 엎어져 있다. 넘어트려져 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수습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일어서서 힘차게 달려간다는 의지와 집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의지와 집념 외에 또 다른 현명한 전략도 필요하다. 또 전략 외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심일체가 되는 당원 모두의 결속과 단합이 중요한 때이다. 위기가 닥쳐오면 스스로 대처를 잘못해서 파괴되는 수도 있지만, 우리를 제외한 타 정치세력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당을 파괴하려는 공작이 무차별적으로, 무참히 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 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꾀를 부리거나 변명을 하지 않겠다.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검찰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절대적,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우리 당 내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는데 진상조사단은 검찰과 같은 수사권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성역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추가범죄사실이 발견되면 바로 검찰에 수사의뢰 내지는 수사를 위한 고발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
 
저는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드렸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준용씨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이 제보조작사건 자체가 원래 제기 됐던 준용씨의 취업 특혜 비리의혹 사건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준용씨의 취업특혜의혹을 우리가 주장하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고, 정치적인 공세를 받을 수 있다. 특히나 문준용씨와 관련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특검이 수용되지도 못할 상황에서 정치 쟁점화만 되고, 갈등만 양상 되어 국민의당이 처해있는 위기적 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술수, 꼼수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저희 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결되면 그때 가서 의혹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당론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비대위원 전원이 그와 같은 똑같은 결정을 해 주어서 그러한 수순과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이 사건이 만약 당 내에서 조직적으로 조작했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기도나 행동이 있었다면 ‘새정치’로 출범한 우리 당이 범죄정치를 직접적으로 주도한 당이기 때문에 당 자체가 존속의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런 상황이 수사로서 확인되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이 당을 해체하는데 여러분들도 이해와 동의를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단호한 자세로 결연히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이 규명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지혜와 힘을 모아서 재기해서 달려가는 우리 당이 되도록 하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이 자리는 대선 이후에 중앙위원회도 있었지만, 지역순방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당을 위한 애정, 충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탄없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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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역위원장 워크숍 브리핑
(2017.06.14. / 08:30) 국회고성연수원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대선패배 이후에 당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설정을 놓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셨다. 어제 토론을 거치면서 국민의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역할과 소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국회의 협치 구도 속에서 여당은 120석이지만 단독으로는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불능의 정당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이 국회 5당 체제하에서 중대한 역할과 소임을 해야 한다. 국회 운영의 기관차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저희들은 야당이지만 강력하고 힘 있는 야당의 역할을 하면서 종국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다. 저희 당은 여러 가지 흠결이 있긴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볼 때 그분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기대하는 점이, 그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되어서 부인의 강사채용과 관련된 감사원에의 감사청구, 다른 야당도 함께 주장했던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위해서 고발하자는 안을 놓았다.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여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견이 없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미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 고민을 했기 때문에 대체를 하자고 했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당으로서는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기대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극렬히 반대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협치의 구도 속에서 좀 더 노력해서 모든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인내와 노력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임명을 강행하다보니까 앞으로 협치구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도덕적인 흠결, 업무능력, 자질을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국민눈높이에서는 부적합 후보자로 당 방침을 정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만일 임명을 강행한다면 협치구도를 무시하고, 앞으로 협치는 안하겠다는 대통령의 자세로 판단하면서 앞으로 정부와 여당과의 협력하는 역할에 저희들도 기꺼이 동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소탐대실, 내로남불 그런 자세로서는 안 되고 이제까지 정부의 협치구도 속에서의 자세는 국정 발목잡기, 정치화라는 구태의연한 술책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런 자세가 시정이 되지 않고, 강경화 임명강행으로 그런 자세가 더 굳어진다면 국민의당은 강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오늘이 역사적인 6.15선언의 17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다. 휴전선이 가까이 있고, 금강산 관광의 통로였던 고성에 와서 워크숍을 하니 많은 감회를 느낀다. 앞으로 대북정책,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국제사회와 공조, 튼튼한 한미동맹을 전제로 하는 구도 속에서 비핵화가 속히 이루어지고 남북관계가 원활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햇볕정책3.0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서 대북정책 기조로 삼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통해서 핵에 대한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제재의 압박 속에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제재의 압박을 풀기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는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전에는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 6자회담 국가가 반대를 해왔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대화를 하자고 해도 북한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다. 북한이 이런 자세와 정책을 고집한다면 끝내는 북한정권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북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대북정책이 실효성 있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내 주기를 기대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은 원내는 40명밖에 되지 않고, 원외가 2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원내에 대해서 원외가 여러 가지 소외감도 느끼고,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당대회 치르고, 대선경선 치르고, 본선 선거운동 하랴 또 곧바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국회가 열리다보니까 원외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었다. 좀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원외의 목소리를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이번 워크숍의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당의 대선평가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비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이 작업은 계속해나갈 것이다.
 
저는 국회 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저희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의 길을 간다. 대화와 소통, 협치라고 하는 것은 정부여당만의 몫이나 책임이 아니고 야당도 그에 상응하는 몫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청문회 결과에 관계없이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큰 것이지만, 이것은 이미 4년 전 그리고 9년 전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늘 해오던 자신들의 데자뷰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와 같은 자신들의 과거 9년 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도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인사를 임명을 강행하는 그러한 행태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과 같은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청문회에 적극 임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대로 적격, 부적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 추가발언
 
금년 8.15가 광복 72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인륜의 최대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로하신 이산가족 상봉을 염원하는 이산가족들이 매년 300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나고 계신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인륜의 문제로 이산가족 상봉이 금년 8.15에는 다시 재개가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의 자세로 나오고,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까지 함께 다시 열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로 고대하고, 기대하는 심정이다.
 
 
▣ 이태규 사무총장
 
대표님께서는 정국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저는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지역위원장님들 국회의원님들 밤늦게까지 토론한 결과는 두 가지라고 본다.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서 8월 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이루어져,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 두 번째는 국민의당이 혁신의 주체로 다 나서야 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혁신의 절실성을 느끼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장님들이 공감을 느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해서, 지역위원장님들 의견을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어야 하겠지만 모든 부분을 혁신위원회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은 혁신위원회에 반영하고 또 대선평가위원회에 반영해야 할 부분은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다 전당대회로 하나로 합쳐져 국민의당이 확실하게 혁신의 길로 가겠다는 결론을 오전에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린다.
 
오늘 오전에도 물론 지역위원장님들께서 대통령 선거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중앙당과의 소통의 문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말씀 주셨는데, 어제 전당대회 일정에 공감대를 이루고 또 혁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녹였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혁신위원회와 대선평가위원회가 좀 더 활력 있게 또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중심으로 전당대회의 당헌당규 개정이나 부분을 같이 진행해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저희가 전당대회를 8월 말에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지역조직 정비라던가 중앙당의 혁신문제 당무혁신, 인사혁신, 재정혁신 이런 부분들이 중앙당의 혁신에 맞추어서 또 시도당의 혁신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있다가 오전에 언론인 여러분께서 지도부 취재를 가셔야 되겠지만, 중앙당에서 지역위원장들에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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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와의 대화 인사말
(2017.06.05. / 11:00) 당사5층 브리핑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당 당직자 여러분, 5월9일 우리는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고 대선에 임했지만 아쉽게도 국민의 여망에 따른 집권을 놓치고 패배의 쓴 맛을 봤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동안 우리당의 집권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노심초사했던 그 고심은 우리 당사에 영원히 남을 헌신과 기여였다고 평가한다.

  지금 우리 당에서는 대선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선의 패배 원인을 아주 신랄하게 예리하게 성역 없이 규명하고 그 규명된 원인에 대해서 모든 중지와 역할을 모아 새로운 국민의당으로 새출범 계기를 만들어야 다시 국민의 기대와 또 국민의 여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우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고래의 꿈을 꾸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전쟁에 패한 사람이 북풍한설에 의지할 곳 없이 방랑과 낭인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봄날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봄날을 하루라도 당기는 노력,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당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패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포기는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실패라고 이야기한다. 또 정치에 있어서의 실패는 병가지상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실패를 맛보지 않으면 성공의 단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당은 다시 태어난 당, 우리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당으로 나가기 위해 첫 번째, 결속과 단합이 절대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패배에 대한 책임이나 중구난방식 평가에 의해 사기가 더 떨어지고 용기를 잃고 자신감을 잃고 헤매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새출발을 기약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당 내 당직자 여러분과 지역위원장, 의원 여러분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결속과 단합해야 우리의 출발은 가능하고 결실은 만들어진다.

  두 번째, 대선평가가 보탬과 숨김없이 이뤄져서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당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의 대선평가에 있어서 자신의 크고 작은 잘못을 숨기려고 하거나 동지애적 발상에서 비호나 은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형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하지 않기 위해 전문성 있고 명망 있는 외부인사 모시고 평가위를 출발시켰다.

  세 번째 혁신이다. 평가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당에서 혁신으로 처방해야한다. 혁신은 말 뿐 아니라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환골탈태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이 추구하는 노선과 방향과 가치를 포함해서 우리 당직자의 근무수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당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작년 20대 국회에서 협치의 구도가 만들어졌다. 다당제의 협치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 협치 구도는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인위적으로 특정한 정치인과 정치세력에 의해 깨지거나 바뀌어서는 안 되는 대명제다. 현 시대의 대한민국 정치의 패러다임이고 우리 국민의당의 운명이자 숙명이다. 우리당은 반드시 협치를 성공시킬 것이다. ‘의원수가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극단 극우를 제외한 중도개혁노선을 펼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어정쩡해서 평가가 불확실하고 곤란하다, 또 자칫하면 여당 2중대 소리를 듣고, 강성야당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국민이 명령한 협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고 극복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제도도 고치고 마음가짐 제대로 가지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의원 수는 적지만 큰 교섭단체도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짜고 힘을 모으냐, 자신감을 갖고 용기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교섭단체를 우리가 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작은 대여섯 살짜리 목동이 큰 동물에게 길을 안내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힘이 없지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나가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네크워크 시대 생존전략은 중지를 모으고 결속하고 화합하는 것이다. 이것만 제대로 이뤄지고 그러한 자세를 가다듬으면 굳건히 다시 설 수 있다고 본다. 원내에서는 우리의 전략과 비전과 정책으로 다른 당을 압도한다면 또 이겨낼 수 있다. 과거의 쓰라린 패배의 아픔은 오늘부로 깨끗이 씻어내고 이제는 아파할 시간도 없다는 마음의 자세로 내일의 국민의당을 만들고 다시 국민의 지지를 모으고 국민의 여망을 실천하는 당을 만드는 데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대선에서의 노고와 창당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당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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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6.05. / 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지난주에 저희 비대위원들과 소속 의원들이 가뭄피해 현장을 다녀왔다. 저희들이 간 곳은 호남지역 서남해안 지역이었는데, 실제 가뭄피해가 생각보다도 훨씬 심각했다. 농민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물이 줄면서 담수의 염도가 높아지고 작물이 고사하고, 또 이미 이양을 한 논의 벼는 말라죽고,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 한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절망적인 농민들의 하소연을 듣고 왔다.

그동안 농정 예산에 수십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농업 SOC는 취약하기만 했다. 현장에 아픔이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선제적 가뭄대책이 절대 필요하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는 정부가 해야 할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농업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뒷북 대응은 의미가 없다. 농업용수 등 모든 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고 중장기 대책을 신속하게, 또 단 하루라도 빨리 완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특히 그동안 예비비 지출이 미비했던 농업분야에 대한 예비비 집행을 강화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가뭄피해대책이 반드시 예산으로 책정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선제적 가뭄대책을 내어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이나 용수사업비 예산을 조속히 집행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물이 부족해서 모내기조차 하지 못하는 농지도 또한 벼 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조건을 변경해서 피해농민이 배상을 받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대한 해법도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서 조속히 마련해내야 한다.

또한 간척지 수자원이 부족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다. 영산강 4단계 농업개발사업 조기추진을 해서 매년 발생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사태를 항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준공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집행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뭄을 기회로 삼아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의 준설작업을 이 시점을 택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낮은 저수율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뭄 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당은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추경은 가뭄피해에 단비가 되어줄 단비추경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선제적 대책과 제도마련으로 가뭄피해 극복의 길을 열 것이다. 당 차원에서도 정인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뭄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고 국민과 함께 가뭄을 이겨내도록 하는데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청와대는 사드 진실공방에 바쁘지만 국민은 치솟는 식품물가에 놀라고 집값 폭등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물가폭등, 부동산가격 폭등이 심상치 않다. 전년 동월대비 축산물 가격은 11.6%나 올랐고, 특히 계란은 68%, 오징어는 59%, 신선과실은 20%나 상승했다고 한다. 또 지금 AI가 덮치고 있다. 앞으로 계란 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상상하기조차 무섭다.

민생과 직결된 생활물가의 폭의 폭등으로 서민 가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욱이 가뭄이 시작되는 터라 물가폭등이 더 심화될 우려가 크다. 부동산도 문제다. 서울시 땅값이 9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고, 아파트 가격도 연일 폭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8월에나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가한 말을 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적인 뒷북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흐름은 선행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시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물가폭등과 부동산 대란의 불길을 막기가 어렵다.

진심으로 요청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 정부가 되어야 한다. 물가와 부동산값을 못 잡으면 민생도 성장도 미래도 없다. 선제적으로 물가 긴급대책을 가동하시라. 동시에 부동산 투기업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밝히고 단호한 시그널을 보내시길 바란다. 뒷북치면 늦는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물가대책,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민생경제를 살릴 것을 촉구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우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만 후보자가 대표적 재벌개혁론자로서 평생을 경제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점을 감안할 때 청문위원들과 원내지도부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의원총회를 열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예정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 불참을 선언했다. 총리인준 본회의 불참에 이어 여야정협의체 참여까지 거부하는 등 자유한국당의 협치 거부에 유감을 표한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책임과 의무이다. 협치는 새로운 정치와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다. 자유한국당은 바로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다. 과거 여당시절을 성찰하고 국민 앞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협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면서 정부여당과의 협치를 견인하고 주도하는 것이 진짜 야당의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이 만들어주신 다당제 하에서 협치를 주도하고 제도화하는데 앞장서는 진짜 야당의 길을 갈 것이다.

제주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의심사례가 연달아 발생했다.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던 AI가 이제는 여름에도 발생한 사실에 유념해서 1년 내내 상시비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작년 11월 발생한 AI로 3천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피해규모가 1조원에 달할 정도로 일단 AI가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막대하다.

따라서 예방이 최우선이다. 지금처럼 살처분으로만 대응하며 위생과 방역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AI를 막을 수 없다. 축산 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방역 컨트롤 타워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예외 없이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정부의 효율을 높이고 특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앞세웠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지향과 취향에 짜 맞춘 것이었다. 이 때문에 조직개편이 오히려 행정효율을 저해하거나 혼선을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 정부도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개편안을 뚝딱 만들어냈다. 공청회도 없었고, 전문가나 국민의 의견수렵도 없었다. 오직 대통령 공약에만 맞춘 듯하다. 이런 날림개편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헌법 96조는 행정각부에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조직의 설치와 변경이 법률사항으로서 그 권한이 국회에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국회에 제시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정부조직개편논의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회가 주도적으로 행정각부 기능의 적정성, 신설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심의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이찬열 비상대책위원

옛말에 팔징지법(八徵之法)이라는 말이 있다. 장수를 선발할 때 8가지 검증법을 활용해서 등용한다는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사5대원칙 위반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으로 원칙을 수정했고, 이로 인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최근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자신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장난 섞인 고백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미디어와 정치권은 부동산 투기 외에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상을 참작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결코 안 될 말이다. 내 자식이 귀하다고 위장전입을 했다면, 다른 집 아이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이건 금수저들의 전형적인 갑질이다. 자신들의 자녀를 학군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은 용인해줘도 된다는 것인가?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다. 위장전입이, 특히 자녀를 위한 위장전입이 기회를 평등하게, 공정하게 하는 행위인가?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준은 진정 정의로운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사검증 논란을 잠재울 더 과감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이대로라면 국정운영의 동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공정하지 못한 사람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을 하려는 청와대의 입장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있는데 야권을 설득해서 임명하겠다면 야권을 설득해서 내용이 바뀐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청와대가 하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는 주소지에 누가 사는 지도 몰랐다? 자식을 위한 위장전입이다. 이것은 아주 나쁜 공직자의 행태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수저들의 가장 나쁜 갑질, 이것 막아내야 한다.


▣ 배준현 비상대책위원

해양수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며칠 전 제22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문대통령이 이날 약속 중에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양수산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가 R&D의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진해운 공중분해를 의식한 듯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다고도 약속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약속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해양 정책은 한번 방향이 서면 초지일관하게 밀고 가는 추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이 마지막 약속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약속만 남발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해양 동력은 추락을 거듭해왔다. 특히 얼마 전 청와대 조직개편과정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이 갑작스럽게 폐지되면서 현 정부에 해양간부육성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부활이 확정된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에 소속된다고 하는데 이는 규제완화 등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와 안전방제 등을 맡는 해경이 공존할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도 드린다.

역대 대통령들처럼 이번에도 또 약속을 어기면 해양수산계의 실망은 전보다 더 가혹한 일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약속이 또 다시 정권 초기에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 제스처나 구호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 정호준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도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1만원 조기 시행을 원하고 있어 좀처럼 간극이 메여지기 힘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주요정당 후보들이 공약한 만큼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공익위원 각 9명씩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이 파행되기 일쑤이다. 구조적으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불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적 발언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지급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5년 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해서 작년에는 280만 명에 달했고, 올해는 313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있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는 사업주가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그 근본원인이다. 과태료 봐주기 관행이 지속되는 한 최저임금의 보장은 요원하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도록 법적요건을 강화함으로서 소득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겠다.


▣ 김중로 비상대책위원

6월은 보훈의 달이고 내일은 현충일 62주년이다. 역대정권이 그래왔듯이 지금 정권도 보훈에 대한 의미가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바로잡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다.

먼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명복을 빌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호국보훈의 달 만큼은 국민 모두가 이분들의 노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키워나갔으면 하지만 과연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께 해야 할 마땅한 예우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역대정권이 그랬듯이 현 정부도 물질적인 보상에 머무르고 있다. 대통령의 보훈공약을 보면 각종 보상금과 수당지원을 하겠다, 전사자 예우 및 보상금 현실화 하겠다 등 물질적 보상 위주의 정책과 대책이 대부분인데 이 같은 물질적 보상위주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존중을 통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를 보면 월남전이 끝난 지 42년이 되었고, 한국전이 휴전된 지 64년이 지났지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사자 유해를 찾고 고국으로 모셔가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기준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선열들의 피로 지킨 나라이다. ‘무엇, 무엇을 강화하겠다, 확대하겠다, 현실화하겠다’는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수식어는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수장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은 장관급이다. 우리는 왜 차관급일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 역시 관행과 잣대, 방식에 안주하며 그대로 답습한다면 대한민국의 보훈은 국민과의 의식전환은 물론 숭고한 가치를 구현해나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배려, 존중을 받으며 국격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근본적인 대책, 수요자 중심의 방안을 마련해서 단지 보훈의달 뿐만 아니라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세계환경의 날이다. 지구온난화는 국제사회가 협력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세계 2위의 온실가스배출국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미국에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세계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파리협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환경을 국민생활과 직결된 안전문제로 보고 작년 창당부터 지금까지 환경정책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가뭄과 AI 대책뿐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개선방안, 친환경적 4대강 복원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국민의당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공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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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5/27(토) 일정]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14:00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워크숍(축사) / 대전 라온컨벤션(대전 유성구 온천로88)


* 김동철 원내대표

- 공식 일정 없음


[국민의당 5/28(일) 일정]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 지역구 순방


* 김동철 원내대표

- 공식 일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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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및 대변인 임명 브리핑
(2017.05.26. 11:30)

 
 
▣ 고연호 수석대변인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송기석 의원을, 당 대변인에 김유정 전 의원을 임명했다. <끝>
 
<송기석 비서실장>
-1963년생
-20대 국회의원(광주 서갑)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유정 대변인>
-1969년생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민주통합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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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중앙위원회 인사말
(2017.05.25. / 15:00) 의원회관 대회의실

 
 
▣ 김동철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전국에서 귀한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 중앙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모두는 전국 곳곳에서 일당백의 각오와 열정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당원 모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중앙위원 여러분, 우리가 비록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국민들은 국민의당이 제기한 미래, 혁신, 변화의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하셨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권교체가 좌절되고, 친박보수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더 좋은 정권교체보다 확실한 정권교체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의당은 성찰과 혁신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 오늘 중앙위에서 새로운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선 패배에 대한 치열한 평가를 진행하고 혁신의 방향을 설계하며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치열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변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면서 유능한 야당, 강한 야당으로 거듭 나야 한다.
 
동지여러분. 대선 패배로 인해 우리당은 미래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다당제를 향한 우리 국민의당의 창당 정신과 목적은 항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에서 독과점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듯이 정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두 개의 정당보다 다섯 개, 여섯 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것이 정치소비자인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한다. 지역과 계층, 세대와 이념 간에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어떻게 두 개의 정당이 온전히 담아낼 수 있겠는가. 다당제는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적 보완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당제 하에서 국정운영의 원리는 분권과 협치 그리고 대화와 소통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다당제의 물꼬를 텄다. 한국정치 발전의 역사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크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비록 작년 총선에서 사실상 다당제가 만들어졌지만 이제 20대 국회에서 기필코 선거제도를 개편하여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완성해야 한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능히 해낼 수 있다. 국민의당 창당이 그러했고, 작년 총선승리의 역사가 그러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중앙위원 여러분이 당의 뿌리요 심장이다. 당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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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7.03.13. / 09:00) 본청 245호

 
 
▣ 박지원 당대표
 
파면당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를 떠났다. 승복, 반성, 통합 메시지는 끝내 없었다. 국민은 실망했다. 우리 국민들은 박 前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보다 대한민국의 명예를 중히 여기고, 자신의 미래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않겠다.
 
박근혜의 그림자에 대한민국은 붙잡히지 않겠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시대를 넘어 미래로 가야 한다. 박근혜의 그림자에 붙잡혀 시간을 허비할 여력이 없다. 이미 대한민국이 4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를 보지 말고 미래로 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분노의 정치, 계산의 정치를 넘어 통합의 정치로 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오만과 잔치판 정치를 멈추고 새로운 도약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이 각오로 대선을 준비하고, 민생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당 원내대표가 주창해서 이뤄진 원내대표단 회담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개혁하라고 했더니 국무위원 추천권을 당이 갖겠다는 둥 민주당 식 개혁 말고, 국민을 위한 개혁을 우리 국민의당은 시작해야 한다. 적을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분노와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대개혁과 대통합을 위해 헌신하는 통합과 미래의 정치를 우리 국민의당이 열자고 제안한다.
 
 
▣ 주승용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헌법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진실은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에서 밝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소명해야 할 것이다.
 
일국의 지도자였다면, 나라를 위하는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헌재 결정과 동시에 승복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92%의 국민이 헌재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한, 국정 혼란을 초래한 과오에 대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도리였다. 박 전 대통령이 일부 극단 지지자들에 기대어 또 다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판결을 인정하고 국민통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국회의장 주최로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는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여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 저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전체 상임위를 개최해서 현안 업무를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2월 국회에서 못 다한 개혁입법 심의도 재개해서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자고 제안할 것이다. 국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여 ‘일 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하겠다. 정세균 의장께서도 ‘20대 국회가 개혁법안 등에 대한 성과를 못내 안타깝다’고 하셨다. 양당 체제가 아닌 다당제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취지가 맞지 않다. 조만간 선진화법을 국민의당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특검법 개정안 역시 이번에 관철되어야 한다. 특검법이 연장이 되었다면 지금 검찰이 또 다시 수사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검찰-특검-검찰로 이어지는 ‘핑퐁 수사’로 불필요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국정농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실체를 규명했을 것이다. 국정농단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치개혁에서 놓쳐서는 안 될 과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도 확실하게 재수사되어야 한다. 탄핵 정국이 아니었으면 이 사건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정권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등장했을 것이다. 7개월이나 수사한 사건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슬그머니 마무리됐다. 박근혜정권의 또 다른 권력 비리 게이트인 해운대 엘시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국회의원 211명이라는 압도적 찬성 하에 추진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시켰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다시 국회로 가져오도록 국회의장께 제안하겠다.
 
오늘은 헌재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탄핵 선고일에 이정미 재판관이 헤어롤을 붙인 채 출근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다. 온 국민을 대신해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었다. 탄핵 당한 대통령은 세월호 아이들이 물에 잠겨가는 동안에도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만지고 있었던 것에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탄핵 당한 대통령은 부끄럽지만, 탄핵을 만들어 낸 국민과 이정미 재판관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 조배숙 정책위원회의장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이미 쓰러진 사람에게 다시 총부리를 겨누는 것 같아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저는 인간적인 예의라고 생각했다만, 그러나 어제 그 행동을 보면 한마디 안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국민 앞에 두 가지 죄목을 추가했다. 첫째는 불복죄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다.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하루 빨리 수사를 진행해 죄상을 밝혀야 한다.
 
둘째는 국민을 우습게 본 죄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면서 보여준 모습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초상집 분위기로 예상했던 현장은 연예인 팬 미팅 현장을 방불케 했다.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고개를 푹 숙여도 모자를 판에 웃으면서 손을 흔들다니 이게 어디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죄목은 다음 재판에서 형량가중의 사유가 될 것이다.
 
주승용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오늘은 박근혜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다. 먼저 공정한 심문과 명쾌한 판정으로 흔들리는 나라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명 판결에 감사드리면서 퇴임을 축하드린다.
 
어제 청와대를 나온 박 전 대통령이나 오늘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은 공교롭게도 둘 다 여성이다. 그런데 두 분의 행동은 하늘과 땅차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10일 머리 헤어롤 두 개를 빼지 못한 채 탄핵심판 예정시간보다 세 시간 일찍 출근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 못할 행동을 하다가 7시간 만에 말쑥한 올림머리를 하고 나타났다.
 
7시간 동안 종적이 묘연한 대통령에 절망했지만 3시간 일찍 나선 헌법재판관에게서 다시 희망을 보았다. 몇 시간을 공들인 올림머리보다 빼지 못한 헤어롤이 아름답다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을 향한 착각이 점입가경이다. 문 후보는 지난 10일 팽목항에 가서 방명록에 고맙다고 썼다. 전문은 이렇다.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에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2017년 4월 10일 문재인”이다.
 
날짜가 틀린 것은 경황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겠다. 그런데 뭐가 고맙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혹시 잠재의식 속에 세월호 희생을 대통령 되는 길의 도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오로지 미안하고 죄스러울 뿐이다. 이런 일로 거론하는 것조차 미안하다.
 
 
▣ 박주선 국회부의장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이 국회 선진화법은 이미 국회퇴진화법으로 국민이 평가를 하고 있고,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부터 헤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20대 국회를 출범해서 여야가 모두 다짐을 했었는데, 의지도 의지다만 제도적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묶여가지고 현실적으로 타협이, 양보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는 공전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민생입법, 개혁입법, 심지어 특검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만, 선진화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이는 공허한 주장이고 메아리 없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 생각한다.
 
지난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에 ‘대국민 테러법(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에 있다”는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입을 해가지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통과를 시킨 일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궐위가 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가 불과 2개월도 채 안 남아있는 상태, 또 중국과 미국의 충돌로 인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의 정말로 난제가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가 대안을 제시를 안 해서 문제가 되면서, 국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법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거야말로 국가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 생각한다.
 
저도 국회의장께 말씀드리겠다만 우리 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반드시 개혁하겠다,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4당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먼저다만 안 되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해서 3월 달에 국회선진화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일하는 정당 국민의당이라는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황주홍 최고위원
 
들국화 멤버 전인권의 노래 운명이라는 곡이 있다. 곡도 잘 만들어졌고 아주 훌륭하게 불러서 명곡이라고 저는 믿는다. 거기에 이런 대목들이 나온다. 다들 잘 아시지만 “어제는 비 내리고 오늘은 다시 멈췄다. 다시 또 태양이 떠오르고 들꽃 한 송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사랑할 수 있겠지” 이런 대목들이 나온다.
 
탄핵선고 이후에 부정과 적대감, 이런 것 대신에 통합과 포용의 정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여전한 적대감과 증오와 부정의 정치는 다른 당의 몫으로 남겨도 저는 된다고 본다. 틀림없이 그러한 역할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다운 역할 수행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당의 정체성을 국민 앞에 확연하게 다시 제시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거니와, 또 우리가 그런 정치를 모색하고 결의했던 것이 새정치이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민간인이 되었다. 거기서 탄핵되고 나서 한 이틀 잤는가? 그거가지고 ‘뭐 빨리 나와라, 뭐 버티기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더러 뭐 헌제 결정에 ‘승복하라’ 아우성치는 그런 정치, 정파세력들이 있다. 우린 좀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민간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덜 하는 것에서 우리 당의 차별화가 또 하나 보일 수 있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한 언론에 1면 톱으로 청와대 구조부터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다. 건물구조나 기능배치 말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 구조변경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바꿔야 할 일은 개헌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개헌의 동력과 불씨가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 당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을 촉구했었고 탈당을 환영한 모두발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기억한다. 김종인 전 대표의 반패권 개헌연대라던가 이런 노력과 시도의 그 불씨가 약화되거나 사그라지지 않도록 우리 당에서 좀 전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당은 부정적인 어떤 상대후보, 상대정파, 상대 당에 대한 부정적인 공격보다는 우리와 우리 진영과 우리 당과 우리 정파 우리 세력들이 해야 할 긍정적인 일에 좀 더 주목하고 그런 노력을 천착해 간다고나 할까, 그런 쪽으로 지금은 조금씩 노력의 전환, 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국민으로부터 많은 신뢰와 지지가 답지할 것이라 확신한다.

 
▣ 손금주 최고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고 사저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고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마지막 애국심을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의 닉슨처럼 결과에 승복하고 통합을 위해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았는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는 끝났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대한민국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탄핵을 박 전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더 이상 좌우 진영논리로, 진보보수의 프레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두려 해서도 안 된다. 이제는 모두 지혜를 모으고 상처받은 국민들을 안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황주홍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주체가 되고 상처받은 국민들에 대해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길에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앞서가야 한다.
 
 
▣ 신용현 최고위원 / 전국여성위원장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는 그동안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를 구성했고 부위원장 등 집행부 구성, 그리고 어제 울산까지 전국 시도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와 권위, 인권을 생각하는 여성당원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근거 없는 차별과 비하로부터 여성보복, 여성이 육아를 걱정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그리고 여성이 일자리를 통해 자기개발과 진로 모색이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지금 국회에는 임산부 해고 금지기간 연장, 출산휴가 휴가기간 연장, 여성임금 차별방지를 위한 이퀄페이데이법, 즉 동일임금의 날 제정, 그리고 성폭력처벌강화 관련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올해 여성입법 개정안들이 꼭 국회에서 통과되어 진일보한 여성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또 한 가지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첫 탄핵대통령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인격살인이니 혹은 여성이기 때문에 탄핵되었다는 주장이 일부 나왔다.
 
이에 대해 분명한 우려를 표한다. 헌재의 주문에 있는 바대로 박 전 대통령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법률과 헌법위배를 하였기 때문에 탄핵된 것이지 여성이기 때문에 탄핵된 것이 아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는 독재와 불통의 군사정부시절 권위주의 정치의 실패이지 우리 여성들의 실패가 아니다.
 
지금도 우리 여성들은 남녀평등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그리고 여성대표성 확보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과가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도모하는 모든 좋은 의도와 행위들이 오해되고 위축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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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 14:00) 국회 본청 215호
 
 
▣ 박주선 전당대회준비위원장
 

오랜만이다. 이 자리에는 지난번 당헌·당규재개정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위원부터 지역위원장 또 현역의원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탄핵정국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의 노선과 방향과 가치를 정립하면서 국민의 염원, 촛불민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앞장서서 노력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바이버방을 통해서 보니깐 역시 국민의당이 살아있는 정당, 대안의 정당 모색하는 길에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역할을 합하고 기대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국민의당이 금년 2월 4일로 창당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4일이면 1주년이 되지만 갑작스런 창당 때문에 당이 이름만 갖춰져 있지 당헌, 당규도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골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명실상부한 정당으로써의 조직과 체계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난 번 당헌, 당규 재개정이 확정이 되었고 드디어 명실상부한 국민의 기대에 맞추어서 국민의당의 역할과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월 15일로 전당대회 일자가 확정돼있는 상태에서 전당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가 사실상 창당을 겸하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룩하고, 정권교체는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어서 이룩한다는 것을 명실상부하니 국민에게 선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당대회의 열기를 고조시키고 그러기위해서는 강령과 정책도 더 손질 하고, 미비한 당헌, 당규가 있다면 그것도 보완하고, 그리고 조직을 배가를 해서 말로만 수권정당 운운할게 아니라 수권정당을 외쳤을 때 모든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이 그만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정당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으고 뜻을 함께 해주셔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따른다고 인식해주길 바란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전당대회 준비 일정, 절차, 방법 모든 것이 확정되어야한다. 그래서 오늘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분과위원회별로 바쁘신 일을 뒤로하더라도 차질 없이 역할을 마무리 해주십사 말씀드린다. 그리고 예정된 말씀 드리고 서로 상견례도 없는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인사들 하시고 비공개로 전환하여 논의 시작하겠다.

 
▣ 김광수 사무총장
 
짧은 기간이지만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박주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전준위가 그때그때 신속하게 일정들을 잘 체크해서 정리를 잘 해나가야 할 것 같다. 분과위에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하다. 분과위에 전준위 위원님들은 아니시지만 지역위원장님들도 다함께 참석하셨는데 분과위에서 나름대로 역할들에서 충실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사무총장으로서 전준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하겠다. 감사하다.

 
▣ 이옥 전당대회준비부위원장
 
제가 부위원장이 되어있다. 우리당 공동 여성위원장 이옥이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직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반갑고, 기쁘고 또 기대도 된다. 준비위원회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일을 하실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돕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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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4번 구속됐지만 4번 모두 무죄'

박주선의 오랜 법정 투쟁을 말해주는 이 기록은 각각 정반대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4번 구속'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그를 '비리 정치인'으로 매도한다.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으니 구속까지 당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반대로 '4번 모두 무죄'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박 부의장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검찰이 사활을 걸고 현역 정치인을 상대로 4번이나 구속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역으로 박 부의장이 억울한 피해자였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100826284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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