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숙제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지혜 모으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확인 받은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공동성명이 무역?경제 분야와 관련해 모호하고 두루뭉수리하게 표현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미FTA와 관련해 우려할 만한 내용이 명확한 표현으로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한미FTA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고, 좋은 딜이 아니다”라며 특히 자동차, 철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요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공식화 됐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 정부에 더 요구하겠다는 미국의 입장도 공식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대동해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갔는데 정작 미국에서 숙제와 부담만 갖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여론도 높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동성명과 언론발표문 모두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말하던 ‘사드 복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공감과 동의를 얻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성과는 부풀리고, 우리가 떠안게 될 숙제는 축소한다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과는 성과대로, 숙제는 숙제대로 당당히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


2017년 7월 1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국민의당 #양순필 #논평 #한미정상회담 #투명한공개 #국민 #지혜 #문재인 #트럼프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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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균형 잡힌 실용외교와 함께 국익을 우선으로 국민의 바램을 담아내는 외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정상회담이 한미 간 신뢰를 강화하고 굳건한 동맹 속에 안보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 하는 수사나 이미지가 아니라 외교적인 성과로 능력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2017년 6월 29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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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모르는 그런 세계가 ‘월수삼천 무릉도원’인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로펌에서 거액 고문료를 받은 것을 해명하며 ‘일반 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가 있다’고 말했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송 후보자가 말하는 그런 세계란 보통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월수삼천(월수입 3천만 원) 무릉도원’을 말하는 것인가. 해군참모총장 경력을 이용해 가볍게 월수삼천을 올린 이런 사람이 만약 국방장관에 임명된다면 퇴직 후 월수삼억을 꿈꾸지 않을까 정말 걱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방산비리 척결과 국방개혁은 월수삼천 무릉도원 같은 그런 세계에서 살다 온 송영무 후보자를 장관 자리에 앉혀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국방개혁이란 ‘그런 세계’의 일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발 딛고 착실하게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국방장관으로 부적격이라는 사실이 더욱 극명해지는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히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송 후보자도 더 이상 국방장관이란 현실 세계의 자리를 탐하지 말고, 서민들은 모르는 그런 세계로 돌아가길 바란다.


2017년 6월 24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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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임명 강행이란 치킨게임을 멈추시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모한 치킨게임이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강경화 임명 강행이라는 액셀레터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려야 한다.

치킨게임은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 같이 공멸하는 최악의 대결이다. 요행히 누군가 먼저 피해 참화를 막았다고 해도 끝까지 버틴 사람이 이기고, 피한 사람은 ‘겁쟁이’가 되는 게 결코 아니다.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먼저 피한 사람이 오히려 더 용기 있는 결정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야당을 굴복시켜 겁쟁이로 만든다고 해서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만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상처뿐인 영광만 남을 뿐이다.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언한다.

‘싸움을 먼저 걸어온 것은 야당이고 청와대와 여당은 결코 피하지 않겠다’며 호기를 부리는 것은 못난 변명일 뿐이다. 국민의당이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한 것처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결단해 강경화 임명 강행을 포기하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2017년 6월 18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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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패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대했던 국민의당 초선의원들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자질부족,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등 인사실패를 바라보며, 우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를 스스로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 첨부 서류만 검토해도 확인할 수 있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혼인기망행위가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청와대가 강제 혼인신고 사실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면 무능의 극치이고, 알면서도 은사에 대한 보은지심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누락했다면 불충의 극치인 것이다.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발한 정부를 너그럽게 보려는 국민의 인내도 이미 한계에 달했다. 5대 비리 공직배제 원칙은 이미 누더기가 됐고, 5대 원칙을 비웃듯 지명되는 장관 후보들의 행진에 국민은 헛웃음을 웃고 있다.

첫 낙마자를 밟고, 두 번째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에 늘 있는 기대감 폭발현상을 정권에 대한 확고한 지지로 착각한 정부들이 어떤 운명을 맞았었는지 꼭 살펴보라고 고언하면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수치의 허상에 취해, 오만을 혐오하는 국민의 마음과 멀어지고 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오랜 교훈을 확인한 것이 촛불민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실패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민심의 바다에서 순항하기를 기대한다.



2017년 6월 18일

국민의당 초선의원
(김경진, 김삼화, 손금주, 신용현, 이용주, 이태규, 장정숙, 채이배, 최도자, 최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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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시정연설, 추경안 밀어붙이기의 방편이 돼서는 안 된다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회시정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이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최우선적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만큼 다급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절벽에 대한 특단의 지혜로운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깊은 고민 없는 추경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 이번 일자리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동시에 세금으로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 그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추경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향후 30년 간 국가재정과 국민의 큰 부담이 되는 문제이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이 일자리창출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부가 정한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추경안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진정한 협치의 자세가 요구된다.


2017년 6월 11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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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지시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복안’ 표명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사드 복안’이 고작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통한 배치 지연은 아닐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준다면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고, 자신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복안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여전히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철회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입장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 보고 누락을 침소봉대해서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끌며 책임 있는 결정을 미루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물론 사드를 반드시 연내에 배치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초 한미 합의와 달리 연내 배치를 못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에 대한 전략적 결정에 따른 것이어야 마땅하다.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차일피일 배치를 미루는 것은 복안이 준비돼 있다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영향평가 지시가 아니다. 우선 후보 시절 말씀한 ‘사드 복안’을 명백하게 밝히고 국론 통합과 외교적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6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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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호통대신 진짜 소통에 힘써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장을 만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의견은 밖에서 말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가동될 일자리위원회 안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달 25일 김영배 경총부회장의 정부비판 발언 후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호통에 이어 두 번째 호통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제1덕목으로 내세우며 박수 받고 출범한 문재인 정권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고압적 행태는 매우 낯설고 불편하다.

게다가 1일 일자리 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자 재계에서는 정부와 대화 한 번 해본 적 없이 일자리계획이 발표되는 상황에 대해 당황스러워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비정규직문제이든 일자리창출문제이든 정부와 국회, 기업, 노동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강요한다면 전 정부와 다른 게 무엇인가.

참모들의 입에는 가속페달을 기업에겐 브레이크만을 강요할 때 소통은 실종된다. 보고누락문제로 국방부와 관련된 얘기는 청와대가 나서서 시시콜콜 모두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인 기업에 대해 눈을 부라리는 것은 이중 잣대이고 온당치 않은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호통대신 진짜 소통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6월 5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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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이 무너진 건 청와대도 이미 시인했듯이 기정사실이다. 고위공직후보자 세 명의 교집합이 위장전입이라는 데는 말문이 막힌다.
 
게다가 오늘은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 딸들의 증여세 문제가 제기됐다.
강 후보자가 장관에 지명되고 이틀 뒤에 두 딸이 도합 464만원의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했다는 것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강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인사발표 과정에서 “큰딸의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가 있지만 역량을 높이 평가해 선임했다”고 까지 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뒤늦은 증여세 납부까지 드러난 것이니 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추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이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되는 것인지 묻는다. 게다가 청와대는 증여세 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았으니 애초에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다.
 
문재인정권 출범 후 3주가 채 지나기 전에 불거진 인사문제는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실망과 상실감은 커져만 간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이다.
 
 
2017년 5월 27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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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 대한 이견 제시는 참모들만의 전유물인가?(대통령 경총 유감표명 관련)


경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데 대해 26일 문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우리사회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 얘기대로 경영자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조에 대한 비판이 국가경쟁력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경총에 대한 일방적 유감표명도 일자리문제 해결에 지름길은 아니다.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경총 노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숙의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대통령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무"라고 까지 했는데 경영자들의 정부비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몰아붙여도 되는 것인지 묻는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산하고자 했던 적폐가 아니었던가.

협치는 국회와 각 정당들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제 세력과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한다. 그것이 진정한 협치이자 소통이다.


2017년 5월 26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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