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11.24. / 08:4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수능을 치르던 어제, 눈이 내리고 영하의 추위가 찾아왔다. 포항에 여진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된 수능, 그 일주일 잘 버텨주신 수능생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올해 수능생들은 세월호 참사로 수학여행도 못가고, 메르스 사태로 휴업을 겪고, 그리고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된 3중의 아픔을 감내했다. 그러나 그만큼 더 강하고, 더 멋진 세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한 복판에 서주시리라 믿는다. 수능생 여러분의 앞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발견하고 닷새 동안이나 은폐한 것은 하늘과 땅이 함께 분노할 일이다. 한 치의 숨김없이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 숨김이 있을 경우 그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더 이상 덧붙이지 않겠다. 스스로 알아서 하시라.

국민의당은 오늘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당은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때도 팔 걷어 부치고 나섰다. 진실규명과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법안조차 합의해내지 못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 죄인이 될 것이다. 개혁입법, 선거제도 개편, 개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새틀짜기’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정치권이 문제해결의 공식을 찾아야 할 때이다. 국민이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정치권이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하고 결실을 거둬내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행동해주기를, 여야 모두에게 거듭 촉구한다.

‘진실은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는 글에서 이렇게 외쳤다. 2012년 이명박 정권 말기, 국정원은 댓글 대선개입을 저질렀고, 경찰은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

저는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2013년 8월 19일 국회청문회를 기억한다. 당시 수사과장은 외롭게 진실을 밝혔지만 그의 진실은 오히려 핍박받았다. 진실을 밝히던 한 분, 바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다.

이제 진실의 시간은 시작됐다. 핍박받은 진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우리 권은희 의원이 진술했던 내용, 그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불법 대선개입을 하고, 경찰은 그 진실을 축소시켰던 참담한 사건, 그 실체를 밝히고 뿌리를 끊어내야 한다. 사법부는 법과 정의의 기준에 따라 성역 없이 진실을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임을 강조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도 없이 코드인사의 위험성, 정부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예일대 어빙 제니스 교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수도 없이 경고했다. 그러나 소귀에 경 읽기이다. 어빙 제니스 교수는 ‘편향된 코드인사는 집단사고의 늪에 빠져서 교조주의적 정당성의 함정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결국 그 조직은 실패의 나락으로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께 다시 한 번 경고 드린다. 청와대와 장관의 코드인사에 이어 공공기관장의 코드 낙하산 인사 또한 도를 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 혈세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곳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철저한 개혁이 요구되는 기관은 개혁적 인물로 채워야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만료에 따라서 60여 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단행이 되고 있는데, 과거 정권의 적폐인 코드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다.

600조 원의 노후 안전판을 다루는,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연금이나 투자와 전혀 관계없는 전직 국회의원이 임명됐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대선캠프 미디어특보단 출신이 취임했다. 이 밖에도 항공우주산업 KAI 사장,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장 등 이미 진행된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노골적인 캠프‧코드 인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조차 볼 수 없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하면 적폐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가 아닌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금지에 이어서 고용세습과 부정채용도 방지 되어야하고, 아울러 낙하산 코드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낙하산 방지법’도 시급히 개정 되어야 한다. 이미 이태규 의원에 의해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며칠 전 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동발의 했다. 특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공기관장 인사전횡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지난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앞으로 단행될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부터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고 했던 그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되돌아보시길 바란다.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는 역대정권의 실패에서 보듯 정권실패의 길이다.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이 8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의 비협조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예결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예산내역을 속이기까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4일 착수한 예결위의 감액심사조차 끝내지 못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 20%를 삭감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만 감액했고, 나머지 10%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원예산 3조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 국민의당이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간이과세기준 상향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등 이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무원 증원에 앞서 ▲공공부문 구조개혁 ▲인력배치 효율화 ▲중장기 재정추계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묵묵부답이다.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이처럼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도 지키기 어렵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정부, 여당에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민주당은 여당이기 전에 입법부 일원임을 명심하여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청와대가 ‘7대 비리 인사 배제기준’을 발표했다. 그런데 탈세와 관련해서 기준을 보면 ‘탈세로 처벌받거나 체납자 명단으로 공개된 경우’ 이렇게 기존 기준보다 훨씬 축소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거액의 탈세사실이 드러났더라도 처벌되지 않았다면, 그 처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지어 탈세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또는 재판이 진행된 경우라도 무죄추정원칙을 들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 마디로 개악이자 후퇴이다. 이 문제가 되는 탈세부분을 처벌받지 않더라도 탈세사실이 드러나면, 검증에 탈락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있던 5대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그 5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7대 원칙으로 기준을 늘려봐야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원칙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풀을 코드인사에서 벗어나 대폭 확대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연대를 구축해서 견고한 개혁벨트를 구축하지 못하고, ‘진보 순혈주의’에 빠져서 탄핵연대를 붕괴시켰다. 민주당의 무능과 단견 때문이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흡수되면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된다. 도로 탄핵 전으로 돌아가는 꼴이다. 국민들이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이런 자괴감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무능한 민주당 대신 국민의당이라도 자유한국당의 1당 복귀를 막아야 하는 역사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데 호감이 있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상만으로 결혼했다가 파탄 나는 결혼생활을 저는 변호사로서 수도 없이 많이 보았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에게 요구한다. 유승민 대표 말씀대로 이념과 가치가 맞아야 통합이 가능하다. 그런데 유 대표가 언론에 하시는 말씀 때문에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주저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의 가치관과 지향을 알아가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 당에서 먼저 유승민 대표를 초청하고자 한다. 바른정당에서도 안철수 대표를 초청해서 궁금한 것들, 의심나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 박주원 최고위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봐주시라. 2007년 12월 7일자 연합뉴스 보도사진이다. 지난 10년 넘게 온 국민을 속여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건이 바로 다스 김경준 사건이다. 잘못된 사건의 수사를 다시 바로잡는 것 또한 검찰의 몫이다. 김경준 66년 6월 6일생, 그는 어린 여섯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 국적은 미국이고, 미국식 이름은 크리스토퍼 김이다. 여섯 살 때 이민을 가고, 생년월일이 66년 6월 6일생이니 6이라는 숫자가 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일 것이다. 코넬대학교를 졸업했고, 시카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취득한 우수인재였다.

그는 2009년 5월 28일 대한민국 대법원의 징역 8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확정으로 형량을 마치고 2017년 3월 28일 출소하여 그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갔다. 2004년 5월 말부터 미국 감옥에 있다가 몇 년 뒤 범죄인 인도형식으로 한국에 와서 2017년 3월 말까지 감옥에 있었기에 거의 13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30대 후반에 감옥에 가서 50대가 되어 감옥에서 나왔으니 그의 젊은 청춘은 고스란히 감옥에서 보냈다 할 것이다.

이것은 구속당시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작성한 자필메모이다. ‘이명박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7년에서 10년’ 검찰이 형량감경을 대가로 회유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메모이다. 회유가 안 되었던 이유에서였는지 그는 그의 메모대로 정확히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8년을 울부짖다 나왔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다스의 전 경리팀장 채동영이 이 사건의 마지막 방점을 찍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다”라고 말이다. 초등생처럼 쓴 이 글씨가 그 진정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금 우리 당 정대철 고문님, 임내현 법률위원장님 등이 김경준의 형량감경 회유의혹을 밝히라고 외쳤던 10년 전 이 사진, 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다시 빛을 보게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명백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한 젊은이를 8년 간 ‘청춘 감옥’에 넣어서 정신병자 취급한 나라, 그는 지금도 미국에서 울부짖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보시라. ‘BBK사건, 검사는 MB 및 한나라당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공소시효가 이제 3개월 남았다. 한 유능한 젊은이의 억울한 지난 10년을 공소시효에 묶기에는 2017년의 겨울밤이 너무 길기만 하다. ‘범죄 있으면 수사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만약 공소시효의 무덤 속에 이 사건을 끝끝내 묻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함께 묻힐 것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당원이 주인이다’ 입버릇처럼 외쳐댄 말이다. 누가 외쳤는가? 진정 이게 당이라면, 연대든 통합이든 이제 전 당원에게 물어서 하루빨리 신속하게 종결하고 단결하자.

대통합 정신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대통합을 이루어내자.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대통합을 이루어내자. 10년 전 이 사진 밑 대통합민주신당이 10년 동안 지금까지 꿈틀거려왔다. 무슨 의미인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대통합민주신당에 참여했던 분들, 지금 우리 당에도 있다. 그리고 늘 그분들이 주장하는 말들도 있다.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모두말씀으로 인사드렸다.

▣ 박주현 최고위원 / 전국여성위원장

국민의당은 다당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과도 정책연대를 해야 한다. 국민통합포럼이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를 하듯이 평화개혁연대는 개혁과 평화정책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모아서 정책연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자유한국당과도 개헌과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긴밀할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연대는 지금 당 내에서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다. 지역상황에 따라 연대할 대상이 다를 수도 있고, 선거상황에 따라, 또 지역에서의 요구에 따라 전략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금 서둘러서 중앙당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정당간의 통합, 즉 합당은 쉬이 진행할 일이 아니다. 연대와 합당은 천지차이이다. 장관인사권을 공유했던 DJP연합도 합당은 아니었다.

우리당의 당헌상 합당은 전당대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중앙위원회 등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을 정도로 합당은 당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일이다. 정당의 합당이 기업M&A도 아니고,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는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고, 전체적인 동의수준이 있을 때 열 수 있는 것이지, 최고위원 중 몇 명이 우리 쪽이고, 여론조사가 어떠하니 전당대회 강행하자는 식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셨듯이 당을 깨는 행위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 내에서의 무리한 통합논의가 의원들의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의 성과들은 완전히 묻혀버렸고, 모든 신경을 초집중해야 하는 예산국회에 의원들이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만들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더구나 의원총회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통합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당의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은 그냥 들어봤을 뿐이라는 듯한 태도로 당연한 연대주장을 통합주장에 묶어서, 합당주장에 묶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왜곡하며 보란 듯이 통합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당장 합당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중도보수 성향의 인재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라거나 또는 보수 확산을 막기 위해 합당하겠다는 것은 합당의 명분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 몇을 붙잡기 위해서 합당에 반대하는 범호남과 개혁과 갈라서겠다는 말이 된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을 대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 목표는 그것대로 바람직한 목표일 수 있지만, 그것은 보수가 할 일일뿐, 진보와 개혁이 거기에 함께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도 정치세력이 개혁 대 개혁인 나라는 없다. 일정정도의 보수는 항상 존재하고, 그 보수를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보수가 진행해야 할 목표일뿐 우리 당의 기반인 호남과 개혁세력을 담보로 보수를 대체하겠다는 목표는 무망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합당논의는 당장 중단해야 하고,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현안들을 제대로 다루어 나갈 때 어느 당에 계시든,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훌륭한 분들이 우리 당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 최명길 최고위원

정말 놀라운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이다.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이 국민을 또 한 번 놀라게 하고 있다. 해수부의 3급 공무원, 김현태 현장수습부본부장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건 신화 혹은 영웅전에나 나오는 얘기이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용감하고 무모한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우리 국민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는 것인가? 해수부 현장수습부본부장이 전 국민이 3년 반을 지켜봐 온 현장에서 유골이 나왔는데, 다음날 미수습자 5명의 합동 영결식에 차질이 있을까, 자신의 책임 하에 유골 발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건 너무 허술한 작문에 불과하다. 이것은 “탁 치니까, 억 하고 쓰러졌다.”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설명 이후 가장 웃기는 설명이다.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번에는 “이미 발견된 희생자의 손목 부분일 것이라고 여겨서 일단 미뤄뒀다”고 이야기한다. 이건 더 웃긴다. 허튼소리 그만하고, 빨리 보고 받고 뭉갠 사람들 모두 나와서 희생자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 38조와 45조에 ‘누구든지 위계로 선체 조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처벌 받으셔야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자신의 업적이 될 발견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다음날 미수습자 장례식을 위해 덮어둘 사람이 있는가? 그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고, 일이 잘못됐을 때 파면과 구속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누가 하겠는가? 답은 자명하다. 발견 당일에 상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빨리 밝혀야 한다.

이 일을 해양수산부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손을 빨리 떼시라. 독립적 기관이 나서서 감사 혹은 수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청와대가 더 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상조사를 해수부에 맡긴다면 그건 엄청난 화근을 끌어안는 것이다. 손을 떼시길 바란다.

세월호 진상을 밝히라고 광화문에서 단식을 한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에게 3년 반을 기다린 유골이 나왔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상부는 진정 보고를 받지 않았는지, 국민께 확실하게 밝히고 죄를 받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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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골 추가발견 은폐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이를 지금까지 은폐해온 사실이 보도됐다.

충격적인 일이다.

이로 인해 다섯 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18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다.

더욱이 해수부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하지도 않았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다른 유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이 같은 은폐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세월호 사태 수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적폐청산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즉각 이 같은 은폐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며, 만약 법적 위반소지가 있다면 낱낱이 밝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2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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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11.21.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탄소배출 할당량을 기업별로 제때 정해주지 않고 방치해 기업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이미 지난 6월까지 확정해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원전에 눈치를 보느라 지금까지 미뤄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가 온통 대통령 국정과제만 따라다니다 보니 정작 해야 할 본연의 일조차 수수방관한 것이다. 정부출범 6개월간 오로지 ‘만기친람’식, 그리고 ‘보여주기’식으로만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빚어낸 부작용이다.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IMF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안정성을 가져야 한다며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권고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는 말은 사라졌다. 노동생산성을 비롯한 노동시장 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작 해야 할 노동개혁은 뒤로한 채 당장 인기 있는 정책들만 남발해왔다. 그 결과 노사화합은커녕 갈수록 갈등만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공항의 정규직조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노노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무분별한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을 정도다.

결국 독일에 하르츠 개혁과 같은 사회적 합의와 노동개혁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금 퍼주기’식 인기영합 정책을 즉각 멈추고 고통분담부터 호소하며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후보자를 또 다시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노골적인 협치 포기선언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런 후보자를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누구보다 먼저 민주당에 묻고 싶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을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오만과 독선이라며 맹렬히 비난하지 않았나. 그러나 이제 여야가 바뀌자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근래에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파다하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비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그토록 ‘청와대의 여의도출장소’라고 비판했던 과거 여당의 구태적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홍종학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즉시 자진사퇴해야 한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홍 후보자의 임명철회를 대통령에 강력히 요청하고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야 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보육료 16.4% 인상, 교직원 최저임금 보장’, ‘보육의 정상화, 보육료 현실화’(피켓) 앞에 보시다시피 피켓을 붙여놨는데, 지금부터는 여야 간 예산안 협상 계절이다. 내년도 예산 처리시한이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국민의당은 우리 당의 역점적, 중점적 예산에 관한 사항을 피켓으로 만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다. 그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육료 인상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발언해주실 것이다. 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매우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년 전인 1999년에 결정된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금액 4800만 원은 턱없이 낮다. 세계 각국의 기준금액을 보면, 스위스가 58억 원, 영국이 24억 원, 일본은 7억2000만 원정도이다. 기준이 낮다고 하는 독일도 8500만 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의하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올리면 31만8000명에게 연간 7521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 일상화와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대되어 탈세의 여지는 현격히 줄어들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액 보전을 위해 예산 3조 원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상향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제안한다.

▣ 정인화 정책부대표

AI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 전북 고창에 이어 전남 순천, 그리고 강원도 양양에서도 AI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조짐이 매우 좋지 않다. 전국 동시다발의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참으로 유의해야할 것은 사람에 대한 전염 가능성이다. AI는 이제 연례행사가 되었다. 한번 발생하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끼친다. 국민적 공포감과 불편은 또 어떠한가. AI는 그냥 견뎌야하는 불편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AI가 토착화되었다는 지적을 수없이 하였다. 어떻게 토착화되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AI연구소’를 설립하라고 수없이 촉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인내심 시험하듯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둔감한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살처분과 매몰이라는 원시적인 방법만을 별 고민 없이 되풀이하는 정부의 대처능력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만약 초동대처에 실패하거나 전국 동시다발 사태가 일어난다면 대재앙이 될 것이다 불과 얼마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몸살을 앓았던 ‘계란대란’이 재발될 수도 있다.

정부는 차단방역과 작업자 감염방지, 예방도축, 살처분 가금류의 위생적 처리 등 AI 대책에 실패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야한다. 무엇보다도 한시바삐 ‘AI연구소’를 설립하여 근본 대책마련에 착수해야할 것이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묶여 있는 ‘보육료 증액’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어린이집 보육료 70% 이상이 교직원 인건비와 아이들 급식·간식비이다. 매년 최저임금과 식재료비는 오르는데 보육료는 그러지 못하니 당연히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육교직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받아보고 또 한 번 절망했다고 한다. 지난 7월 정부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며 생색은 다 내놓고, 정작 정부가 간접적으로 고용한다고 할 수 있는 32만 여명에 달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최저임금 문제에는 묵묵부답이다.

현재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약 140만 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1,573,770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공보육은 교직원들의 희생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유지되는 정책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못한다.

보육료 현실화,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보육료를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16.4% 인상할 것을 32만 보육교직원을 대신해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의혹, 여야 가릴 것 없이 확실히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고, 전직 국정원장 2명은 구속, 1명은 영장 재신청 중에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지낸 현직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을 수수한 혐의로 국회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2015년부터 작년까지 여야 국회의원 5명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다. 하지만 서훈 국정원장이 “현역 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은 절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한 한편, 박근혜 정권 청와대와 최경환 의원 상납의혹이 점점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이 내용은 흐지부지 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지난 정권의 비리만 밝혀지고, 현 정권의 의혹이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국정원과 정치권의 내밀한 유착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적폐청산이라면 상납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저는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같은 질문을 한 바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정권교체 이후에 청와대는 국정원으로부터 절대 특수활동비를 받은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물론 이번 정부는 도덕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말을 믿는다. 그러나 만일 여야 의원 5명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실제 상납 받았다면 청와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잡초를 뽑으려면 뿌리까지 뽑아야 하다. 서훈 국정원장도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정권교체 이후에 국정원이 국회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이 있진 않은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훈 국정원장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미국이 9·11테러 이후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전환이 되었다. 첫째는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인 측면이 아닌 포괄적인 의미로 바뀌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전하고는 다르게 사전, 사후 예방시스템에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항상 사고가 일어나면 호들갑을 떤다. 이번 지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5천만 국민이 안전위험에 전부 다 노출되어있다.

지난 포항지진도 1,168명의 이재민과 8,293여건의 민간·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진발생 19초 만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이어 4초 뒤 긴급재난문자를 발신하였다. 정부와 군의 신속한 대처로 오늘 아침 현재 응급 복구율 90%를 나타내는 등 정부의 즉각적인 총력대응은 아주 잘했다는 것을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지나친 보여주기 식 방문으로, 이 방문에 대비하다 보니 실질적인 현장대응에 차질이 있다는 볼멘소리도 일부 들려오고 있다. 그리고 올 들어 규모 5.0 이상 지진이 30여 차례 발생한 일본은 가벼운 부상 3명에 건물 일부 파손 22동에 그친 반면, 우리는 포항지진에서만 부상자가 88명이 넘고, 주택파손피해가 8,293여건에 이르러 규모에 비해 피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17년 7월 말 기준 강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건물은 국내 전체 건물의 7.9%에 불과하다. 88년 이후 지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초고속 압축성장을 이루며 생긴 ‘빨리빨리, 대충대충’ 등 조급증 문화의 폐해는 각종 건설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기획재정부는 지진관련 올해 예산 250억 중 77%인 194억 원을 삭감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지진관련 정부, 의원 입법안도 16개 중 겨우 2개만 통과되었다.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껴안게 된다. 금번 포항지역 한 유치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보호헬멧을 씌우고 급히 건물 밖으로 나갔으나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인근 파출소로 향했다고 한다. 상황별 행동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난상황에서 피해지역 주민들과 국민은 도대체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지진, 세월호, 메르스, AI 사태 등 재해재난의 순간 국민은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차제에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사전 예방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오늘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서울대 교수들의 일탈행위와 이를 방자하고 있는 학교 측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교수님은 ‘숙박왕’이었다. 서울대 교수 A씨는 미국 출장길에 오를 때마다 숙박 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특정 숙소를 이용해 왔는데, 알고 보니 해당 숙소가 A교수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인 것으로 밝혀졌다. A교수가 1년 넘게 출장비로 쓴 금액만 4천만 원이다. 교수의 횡령의혹에 대해 서울대는 외부기관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징계하지 않고 있다.

교수님은 ‘징계왕’이기도 했다. 지난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서울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봄에는 서울대 공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강제 추행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지난해 1월에는 수리과학부 B교수가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스승과 제자라는 수직관계에서 교수의 무소불위 권력 앞에 학생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상처에 대해 침묵해야 했다.

또 교수님은 ‘부업왕’이었다. 음대 교수 C씨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직 겸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측은 C교수 선임 과정에서 변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해 C씨의 임명을 도왔다. 또 교내지침을 어긴 덕에 C씨는 2억5000만 원 이상의 짭짤한 수익도 올릴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학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대를 상대로 허술한 관리감독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학교는 징계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가 뛰어난 연구업적이 아닌,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세간을 오르내리고 있다.

출장비 횡령, 성범죄 연루, 부당한 겸직과 같이 교수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음에도 서울대는 손을 놓은 채 사실상 방관만하고 있다. 교수의 일탈 행위를 쉬쉬하고 눈감아주는 교수사회의 경직성도 문제지만, 교육부나 학교 당국의 개선 의지부족도 부패를 조장하는 중대한 요인일 것이다.

당사자인 교수들의 각성은 물론, 교육부와 문체부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제 식구 감싸기는 없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통해서 교수사회의 분명한 경고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다.

▣ 윤영일 4정조위원장(산자, 국토, 농해) / 국토위 간사

정부가 ‘AI 특별방역대책’을 지난 9월 정부의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발표했다. 저는 AI 정부방역대책에 대한 대책을 다시 말씀 드리겠다. 지난 9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부처 합동으로 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특별방역을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9월 말까지 가금 관련 시설점검,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을 만료하고, 10월부터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매년 AI가 발생하고 있고, AI 유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고, 토착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정부가 ‘AI로부터 자유로운 가공 산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AI 방역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AI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방역관이다. 전북에 방역관은 정원 44명 중 22명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9월까지 전업 규모 농장, 취약농장 등에 대해서 방역 실태점검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I가 다시 발생했다. 실태점검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지금은 철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기가 아닌데도 발생하고 있다. 예찰 역학조사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매년 수천억 원 대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방역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제자리 빈말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공장형 밀집축사, 거점중심으로 차단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과학적인 역학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에 더해서 정부 지자체가 구조적인 문제 개선보다는 일시적인, 근시안적인 땜질식 처방만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AI 피해를 키우고 있고, 반복되게 만들고 있다.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시 제안한다. 백신 면역증강제 개발사업 추진해야 한다.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가축방역연구소’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철새 도래지역의 휴업 보상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철새 도래지역 휴업 보상제도 상시시행을 제안한다.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국비지원 할 것을 다시 요청한다. 땜질식의,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 식의 내용 없는 정책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강구에 의한 특별대책이기를 바란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교육부의 포항 수능 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다. 교육부는 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시행될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진앙에서 가까워 피해가 컸던 포항 북구 네 개 시험장을 남부 대체시험장 네 곳으로 옮기기로 했고, 영천, 경산 등 인근 지역 12개 학교를 예비시험장으로 마련해서 당일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만약 수능 당일, 시험이 시작되고 난 후에 또 다시 지진이나 여진이 발생한다면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3단계 행동 요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경미한 ‘가’, ‘나’단계에서는 잠시 중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다’단계에 이르면 그 기준도 모호한데다가 감독관별로 상황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의 가능성은 더 크다.

지난 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포항지역에 여진만 58회에 달한다. 5일이 지난 어제도 3.6 정도의 여진이 발생했다. 수능당일 최종적으로 운동장에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해당 수험생의 시험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그럴 경우 대책을 마련해 놨지만, 혼란을 우려해 바뀌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결국 해당 시험장의 학생들 수능이 취소되고,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교육부는 책임에서 빠져나갈 것이 뻔한 상황이다. 1년의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만약 해당 지역 학생들의 수능이 취소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수능 도중이라도 상황이 발생하면 감독관의 통제 하에 학생들을 이동시켜서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작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마련한 수능당일 지진대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안일한 생각에 1년이나 허비했던 것이다. 다시 수능을 미룰 수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수능당일 지진 또는 여진에 따른 포항과 인근 지역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최경환 기획부대표

아시는 것처럼 전국 건축물 중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이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이 지적됐다. 이번 포항지진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필로티 건축물, 제가 국토위원으로서 국토부에 요청을 했는데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내진설계가 확보된 단독주택은 13.4%에 지나지 않는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필로티 건축물과 함께 30~40년 된 벽돌, 조적식 건축물이 지진에 제일 취약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조사들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 또한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단지에 심한 균열이 생기거나, 철근이 있어야 할 곳에 철근이 없는 등 부실시공이 확인되고 있다. 건축물을 뜯어보지 않고도 하는 비파괴검사 방법이 있다. 그런데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소유자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국토부가 전국 지진 취약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내진설계 반영여부, 실제 시공여부, 시공이 적절했는지 등을 파악해서 부실시공의 책임을 묻고, 보강작업이 이루어져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지진을 담보해주는 민간보험 가입비율이 전체 화재보험 중에서 0.14%에 불과하다. 국내에 자연재해 관련 정책적 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 대부분 담보 위험이 태풍이나 호우와 같은 기상학적 재해에 한정되어 있다. 2012년부터 지진 위험이 포함된 풍수해보험이 만들어졌지만 주담보 보장이 아닌, 부보장 특약으로 되어있어서 개인이나 영세한 기업들은 피해보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KB손해보험 같은 경우 일부 보험사는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에 지진보험 특약을 축소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피해보상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의 보험 상품을 도입해야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지진 보험회사를 직접 설립해서 정책적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출자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지진 보험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지진의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보험사의 담보력을 초과해서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민간 보험사가 지진보험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와 같이 국가기금, 특별회계방식, 전문재해보험기구 설립 등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정책보험법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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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라인 전면 쇄신하라

 

 

 

청와대가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홍종학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6개월이 넘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마저도 민심을 역행하는 우를 범했다. 근본적으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정부, 탕평인사를 말씀하면서 내각 인선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인사를 벗어나지 못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낙마 7명,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강행 장관은 5명이다. 가히 인사참사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임을 자임했다. 하지만 인사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런 인사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것이다.

이어지는 정부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인사에 벌써부터 캠코더 낙하산 투하작전이 시작되었다는 말들이 현실화 되고 있다. 내각을 비롯한 고위 정무직 인사실패에 이어 정부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의 인사 실패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인사 추천라인과 검증라인의 전면적 쇄신으로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

2017년 11월 21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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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한 손에 검찰의 칼, 다른 한손에는 공수처 칼을 쥐려하는가

 

 

 

오늘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위한 당정청 회의가 있었다. 공수처를 시급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공수처의 핵심은 공수처장 임명권에 있다.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된다면 검찰의 칼과 공수처의 칼을 동시에 대통령이 쥐게 된다. 그럼으로 인해 검찰개혁이 아닌, 대통령 권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설치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대통령의 주변, 그리고 고위공직자 등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공수처의 공수처장 임명권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개혁이 아니고 개악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법안의 핵심쟁점인 처장임명권과 수사범위, 공수처 규모에 대하여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논의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수처 신설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7년 11월 20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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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2017.11.20. / 10:30) 본청 301호

 

 

 

▣ 김동철 원내대표

우선 포항지진 관련해서 국회가 재난안전대책특위를 만들어서 발 빠르게 대처하자고 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포항지진 피해와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포스텍의 건물들은 1985년에 지어졌는데도 전혀 어떤 피해도 입지 않은 반면에, 졸속으로 지어진 일부 아파트들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시사점은 정말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될 점이라 생각된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이 이야기를 정말 숱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회적참사법’에 대해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 국민의당은 당연히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시 1기 진상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의 비협조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가 출범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사회적참사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단히 유감을 갖고 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은 전부 옳고 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르다’는 편 가르기, 이분법으로 몰고 가서, 지난주에 광주의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위 사무실에 와서 항의집회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당이 ‘사회적참사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 민주당이 응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어떻게 사태를 호도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했으면 국민의당에 와서 그분들이 항의시위를 벌이는지, 이게 정부여당이 가져야 될 태도이겠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과거 의제와 관련해서, 법안도 만들어졌고, 가습기살균제법도 만들어져있고, 부실하긴 했지만 1기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감안된 ‘사회적참사법’이 되어야 한다.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조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 수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으로 예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정말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금년 예산심의는 역대 예산심의하고는 참으로 그 양상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같으면 정부는 아주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오고, 그것을 국회에서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사회 SOC 예산이나 여러 가지 복지예산 등을 늘려서 통과시킨 일이 많았다. 그리고 정부도 소극적이지만 증액재원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왔다. 그래도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 소리가 요란했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는 정부가 아주 문제가 될 만한 확장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우려를 안 가질 수 없게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상식 있는 정당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축소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정말 희한한 풍경이다. 정부는 확장적 예산안을 편성해오고, 이 재정여건과 미래를 생각하는 야당으로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축소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이번 예산심사에서 빚어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정부는 선심성 예산 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는 정부가 되고, 야당은 재정여건과 미래를 대비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다음으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산적한 법안처리를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들이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서부터 먼저 성의를 보이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에 의한 지배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적어도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빚어졌던 과거의 방송장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거에 임명된 사장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해야 된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물러나게 한 공영방송 사장 자리를 자신들이 현행 방송법에 의해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방송장악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인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개정 방송법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고, 3분의2의 특별다수결제도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이 정말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 “3분의2의 동의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임명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니냐”고 말이다. 3분의1이 반대하는 사람, 국회의원 100명이 반대하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되면, 항상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두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100명이 반대하는 인사를 꼭 임명해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법이 어디 있나. 저는 앞으로 이런 인사원칙이 논란이 되는 자리들인 검찰총장, 감사원장, 이런 자리에는 특별다수결제도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여야가 서로 사람을 놓고서 논의해서 적어도 3분의1이 반대하는 인사를 처음부터 하지 말자는 뜻이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번 주에 검찰수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저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비대한 청와대를 가지고 만기친람으로 하면서 권력이 청와대에 쏠려있는 한 제2, 제3의 그러한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특별감찰관이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이 국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한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정부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이다. 청와대 수석들, 대통령 친인척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하루 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들을 추천받아서 지금 내부 검증을 거쳐 정부여당에 추천할 생각을 가지고 준비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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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자문회의는 감감무소식, 인사추천실명제는 유명무실, 결과는 홍종학 임명 강행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오늘이다.

지난 13일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이후 국회에 재송부 요청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여당에서는 보고서 채택을 위한 어떠한 공식적인 협조 요청도 없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임명 강행을 위한 요식 절차라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보고서 채택여부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홍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6개월이 넘도록 조각을 매듭짓지 못해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한 번 낙마 사태를 겪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가 또다시 실패한다면 정치적 타격을 입을까 우려해서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소통부재와 무능, 부정부패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다. 여당은 촛불민심으로 정권교체를 했다며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야당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재연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 설치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그 사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5일 사퇴했고, 지난 16일에는 전병헌 정무수석이 뇌물 수수 의혹으로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고위 낙마자가 8명으로 늘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인사추천실명제도’에 대해서 "인사추천실명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추천인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비공개할거면 실명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캠코더 인사’를 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국민 보시기에 예측하기가 힘들다. 어디로 튈지 염려된다. 점점 믿음이 안 간다. 국민의 의구심은 서서히 누적되고, 신뢰의 추락은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음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0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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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11.17.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어제 포항에 다녀왔다. 지진과 이어진 여진으로 포항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셨다. 전국의 국민들도 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빠른 피해복구와 대책을 기원하고 계실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포항시민 옆에 있어야 한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도 어제 결정한 특별교부세 긴급지원과 더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서둘러주시기 바란다.

또한 안전점검이 시급하다. 피해건물들을 신속하게 점검해야 시민들이 필요한 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어제 체육관에서 만나본 많은 분들이 급한 마음에 집을 빠져나온 이후에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아무 것도 못가지고 나온 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긴급 주거공간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다. 그런 조속한 조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도 여야와 당파를 넘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지진 피해를 복구할 대한민국의 의지를 담아주시길 바란다.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위기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힘내시라. 대한민국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1주일 연기되었다. 저 역시 수능전날 수험생 자녀를 둔 당직자 가족 분들께 격려말씀 나눈 뒤에 수능연기라는 뉴스를 다시 전해 들으면서 더 걱정이 커졌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제 앞으로 6일만 더 힘 내주시라.

수능을 앞두고 참고서 버리면서 입시의 터널 끝이라는 생각했던 여러분이 다시 참고서를 찾는 모습에 가슴이 아린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서 포항의 친구들과 가족들 생각하면서 수험생활이 일주일 연장되는 것 감내해주셨다. 한마음 한 뜻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금모으기 운동과 같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미 멋진 승리자다.

정부는 앞으로 6일 동안 시험문제 유출 등 사고가 없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주시라. 또한 시험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앞으로 6일간의 수험생들의 시간을 함께 겪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

포항시민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의 생존에만 매달리고 있다. 엊그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자료가 있다며 진흙탕 싸움을 시사하고, 어제는 “준비 중인데 안 쓰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말을 아끼겠다”고 답변하면서 군불만 떼고 있다.

긴말하지 않겠다. 막가파식 행태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법 앞에 진실을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바란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포항 지진에 대한 즉시 지진 경보, 전격적인 수능 연기 결정 등 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유효적절했다. 국민들은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국가의 의미를 이제야 실감하고 있다. 포항지역 6천여 명의 수험생들을 배려해서 60만 명의 수험생들의 수능 연기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소수자 배려를 실천한 것으로서 큰 감동을 준다.

국민의당 자원봉사위원회가 가장 먼저 지진피해 복구현장으로 달려갔다.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길에 국민의당이 앞장 설 것이다.

올해 1~3분기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28만 명 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청년 실업률이 8.6%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암울한 소식도 들린다. 또 최저임금 폭등의 여파로 전국 아파트 경비인력 18만 명중 17,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민주노총의 전망이다.

청년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 공공 일자리 창출로 청년 고용을 늘린다지만 투입되는 재정은 막대한데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한, 실패가 확정된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정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일원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린다며 최저임금을 16.4% 폭등시켰다.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등에 시장은 ‘고용포기’로 반응하고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일자리는 생명줄이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시정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명줄을 빼앗기고 있다. 국민들은 맹인이 아니듯이 실험대상인 모르모트도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하나로 수십만,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소득주도 성장은 온데간데없는데 그 결과물인 최저임금 폭등만 남아 있다. 정부의 체면과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바꿀 수는 없다.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창출, 최저임금 폭등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한 것, 체면을 깎이더라도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 박주원 최고위원

다스, 마이다스의 손이었는가? 2008년 다스의 비자금 내역을 수사하던 정호영 특검은 17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120억 원의 진실을 알고 있다. 17인의 차명계좌라, 그들은 참으로 용감한 17인의 전사들이었다. 마치 영화처럼 말이다. 그들이 관리하던 이 120억 원이 모두 다스로 입금되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용감한 특검팀은 이 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고, 수사결과 발표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죽은 권력에게는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고, 살아 있는 권력에게는 까만 선글라스의 잣대를 들이대던 그동안의 수사관행이 이제 그대로 답습해도 괜찮을 것 같다. 부디 현미경의 잣대로 120억 원의 진실을 파헤쳐내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다스, 마이다스의 손이었는가? 한 사나이가 다스건물 17층에서 밖으로 떨어졌다. 그가 7층을 지나다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이봐, 넌 저능아야. 나는 아직 괜찮다”고, 지금 국민의당 위기이다. 같은 식구끼리 물어뜯고 있다. 정말 괜찮은 것인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주 끝장토론을 함께 준비하자. 함께 죽을 것인지, 함께 살 것인지를 말이다.



▣ 이태우 최고위원 / 전국청년위원장

포항 지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지진의 공포를 겪었을 포항시민들이 가장 걱정된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지진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자신들의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

정치권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어제는 전 정권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실세 국회의원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보도되었다.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 현직 정무수석이 이르기까지 여야 할 것 없이 각종 비리의혹으로 인해 정치권도 지진이 날 것 같다. 수사당국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가려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 최명길 최고위원

전 정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왕실 내탕금처럼 썼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국민들이 무척 허탈해하고 있다. 빨리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어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부 출범 6개월 남짓 만에 비리 의혹으로 그만둔다는 건 전대미문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중에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제일 먼저 임명했다. 이어질 청와대 수석들의 인사검증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첫 번째 업무가 아마 정무수석 후보자의 검증이었을 텐데 실패한 것이다.

그분이 받고 있는 의심과 혐의는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된 사실들이다. 그걸 확인 해보고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 이후 이어진 인사검증 논란은 결국 그 분들의 능력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알고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인지, 반대했는데 임명한 것인지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신다.

이런 상황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를 임명 강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기가 아주 힘이 든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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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귀국, 국내 현안도 협치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7박 8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아세안과의 협력강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가지고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다만 사드문제가 완전 해결이 아닌 '봉인'이라는 것은 여전히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다는 뜻이어서 우려된다.

국민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라인의 지속적인 관리와 전략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내에 현안이 산적해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거취, 전병헌 정무수석의 거취 등 인사문제와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국내 현안해결을 위해서도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문 대통령과 정부는 오늘 발생한 지진과 관련된 후속조치, 안전점검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7년 11월 15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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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숙제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지혜 모으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확인 받은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공동성명이 무역?경제 분야와 관련해 모호하고 두루뭉수리하게 표현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미FTA와 관련해 우려할 만한 내용이 명확한 표현으로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한미FTA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고, 좋은 딜이 아니다”라며 특히 자동차, 철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요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공식화 됐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 정부에 더 요구하겠다는 미국의 입장도 공식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대동해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갔는데 정작 미국에서 숙제와 부담만 갖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여론도 높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동성명과 언론발표문 모두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말하던 ‘사드 복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공감과 동의를 얻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성과는 부풀리고, 우리가 떠안게 될 숙제는 축소한다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과는 성과대로, 숙제는 숙제대로 당당히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


2017년 7월 1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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