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8.1.25.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8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은 노동시장 경직성이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지표도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 경쟁력은 조사대상국 119개국 중 30위로 지난해보다 더 후퇴했고, △노사협력 지표는 최하위권인 116위로 나타났습니다.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가 인적자원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수준을 나타내는 포용적 개발지수(IDI)도 대상 선진국 29곳 중 16위로 작년보다 2계단 내려앉았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29개국 중 24위에 그쳐,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갉아먹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 또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흐름과는 배치되는 친 노동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노동계의 ‘촛불 요구서’만 터져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 관계는 오히려 후퇴하고, 정작 노사 어느 곳도 설득하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을 집착하지만, 정규직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한 정작 600만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풀릴 수 없고 당사자에게는 ‘희망고문’만 될 뿐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하게 정규직 전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노동문제이자 경제문제이다.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독일은 슈뢰더 전 총리가 2002년부터 시작한 ‘하르츠개혁’에서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노동개혁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이루어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맹주’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강력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실업률을 10% 아래로 떨어뜨렸고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프랑스에 대규모 투자발표를 하는 등 10년간 장기침체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정부이다. 노동개혁이야 말로, 스스로 진보정권이라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 풀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단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베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측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와 평화의 제전인 평창 올림픽에 아베 총리가 참석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할 일이지만, 정작 우리 국민의 눈과 귀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에 쏠려 있다.
 
아베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가조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역사적 범죄행위를 진솔하게 사과하고 분명히 매듭지어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역사인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한일위안부 협상이 잘못되었다’면서도 협상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돼야 할 것이다.
 
 
▣ 이용호 졍책위의장
 
문 네티즌들은 어제 ‘평화올림픽’을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1위로 조작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댓글부대가 실검 순위를 1위로 올려놓는다고 해서 ‘평화올림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온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어제 기자들 앞에서 방한계획을 밝히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실히 전달하겠다.”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한다고 재확인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와서 축하해달라고 초청했을 텐데, 아베 총리는 따지러 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동상이몽이 씁쓸하다.
 
북한은 개막전야에 건군절 열병식을 하고,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고 대북압박 유지를 촉구하는 풍경, 이미 ‘평화올림픽’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올림픽 전야에 열병식을 하겠다는 북한이나 잔치집에 따지러 오겠다는 일본 총리도 문제지만, 우리의 대북정책과 대일외교, 참으로 미덥지가 않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안 샌드박스’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어제 정부합동보고에서 ‘규제 샌드박스’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대신 4개 분할 입법을 통해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주는 입법은 시급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간 기술간 융합이 핵심이다. 산업간 장벽은 허물어지는데 법을 분야별로 쪼개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국민의당은 오래 전부터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만 정부·여당은 외면했다. 그러던 정부·여당이 소위 ‘규제 샌드박스’4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문제는 그 법안들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을 2월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다.
 
국회는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안 샌드박스’가 아니다.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안이 나오면 꼼꼼히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실 제공)
 
지난 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부영그룹은 조세포탈, 횡령뿐만 아니라 주택 분양 과정에서 임차인들을 상대로 최초 주택가격을 부풀려 높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책정해 임대기간 중에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의혹, 그리고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분양전환 당시에도 건설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높게 산정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다양한 의혹이 있습니다.
 
부영그룹의 부당이득 취득 의혹을 세상에 가장 먼저 알린 ‘부영연대’는 2012년부터 부영그룹의 분양전환가를 과다책정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부영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약 200여건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영연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자료에 부영의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부당이득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부분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영 임대주택 주민들은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수년간 끌어온 부풀려진 분양가 의혹의 진실을 제대로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수사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의원실 제공)
 
오늘 아침 미국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대북 추가조치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강도 카드가 무역·해운회사들과 더불어서 북한의 원유관리부처인 원유공업성도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략 자산들의 움직임이나 안보관련 핵심참모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들이 심상치가 않을 정도로 우려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북한군 창건일인 건군절을 4월 25일에서 올림픽 바로 전날인 2월 8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지난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1978년부터 지난 40년 동안 계속된 4월 25일 건군절을 갑자기 바꾼 것은 우연으로 보기도 힘듭니다. 그날은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입니다. 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한·미는 “평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해오던 연합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건군절 무력시위를 평창 전야로 당기며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열병식에 어떤 신무기와 ICBM이 등장할지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결속, 그리고 한·미동맹과 우리정부의 노력으로 남북대화가 성사되고 어렵게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운운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평창 하루 전날로 바꾼 북한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남조선 당국자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고, 북한 고위 관료는 어제 북한 현지에서 취재 중인 미국 NBC 기자를 통해 “핵프로그램은 한국과의 대화 일부가 아니며, 테이블에 올라 있지도 않다”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북한이 올림픽참가와 남북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평창올림픽에 쏠릴 세계의 이목을 자신들의 체제결속에 이용하고, 올림픽 기간동안 핵무력을 완성시켜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이 위중한 시기에 육군병력 12만을 줄인다고 하고, 대통령 선거공약이라하며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하고, 미잠수함 부산항 입항을 막고 돌아가게 만드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공군 F-35A 출고행사에 국방부 장관 축하메세지를 보류하는 등 북한을 의식한 저자세 행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욱이 대북제재의 강도를 더하고자하는 미국은 핵잠수함을 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의도를 봉쇄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넘어 국가의 안보 위기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뻔히 드러난 북한의 의도를 알고도 북한에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펜스부통령은 북한의 선전공세를 막기 위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하였습니다. 폼페이오 미CIA국장은 북이 몇 달 안에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연일 공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의 시각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대화에 정신을 쏟고 북한의 현란한 속임수에 속아넘어가는 사이 미국과 국제사회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핵을 뿌리 뽑을 매우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지도 모를 위험스러운 징후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남북대화의 궁극적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삼화 5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가) / 환노위간사 (의원실 제공)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화해·치유재단의 기능은 중단됐고, 피해자분들이 해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청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검토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5개월간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12.28 한일합의’가 피해자들의 동의절차 없이 청와대 주도로 밀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12.28 한일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던 정부는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12.28 한일합의에 대한 무효선언도,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해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이야기하자, 외교부 대변인은 “재단의 연내 해산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주일대사는 “추가적인 노력이 어렵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마치 상처를 가만히 두면 낫는데, 그것을 붙이고 떼려다가 덧날 필요가 있느냐, 더 진전이 안 되도록 봉합이 필요하다”고 일본을 대변하기 급급합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슬그머니 ‘봉합’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12.28 한일합의의 해결방법이라면 이미 상처 난 민족 자존심에 다시 한번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정부는 즉각 굴욕적인 12.28 한일합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물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이 원하는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이끌어 내도록 정부는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의원실 제공)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고 있는 관광업계 특성 반영한 현실성 있는 대책 강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계는 지난 해 3월 사드 도입에 따른 중국 정부의 금한령(禁韓令) 조치로 인해 큰 위기를 겪은데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겹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인력 감축과 근무시간 단축이 현실화되고 있고,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업체가 많은 관광업계 특성상 경영상황은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문체부는 지난 22일(월)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광분야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광업계는 비정규직 고용 인력과 주말 및 야간 근무가 많은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관광산업 전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고 업계 현실도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7일 발표한 강원도 지역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장은 97곳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한 ‘고용인원 30인 미만’ 도내 사업장(3만여개)의 0.3%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특정지역만의 사정일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만큼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해결사’라는 슬로건에 맞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업계 특성에 맞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월 보수액도 190만원으로 정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지원 조건도 현장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중국 의존도 탈피 관광시장 다변화 및 동남아 비자발급 요건의 완화, 대체공휴일 제도 확대를 통한 근로자 여행지원제도 도입,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주간’ 확대 실시 등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 (의원실 제공)
 
이번 주 정부가 발표한 자살예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국감에서 저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100억 원에 불과하고, 담당자는 주무관 1명에 불과하며 자살예방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정부에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늦었지만 국무총리가 나서서 자살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 계획에 따르면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를 140만 명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140만 명 중 100만 명이 공무원이고 24만 명이 중‧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사에게 전문적인 자살예방교육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있는 자살예방 상담 역할을 맡기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공무원을 모두 동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책입니다. 오히려 일선 보건복지공무원 등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요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한편, 현재 10‧20‧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20‧30대의 자살원인 중 1위는 정신과적 문제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에 정신건강 검사를 문진이 아닌 상담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 연령도 하향해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은 20‧30대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을 회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기존의 문진 방식을 유지하고 횟수만 늘린다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상담을 추가하고 그 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

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1.24.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어제 바른정당과 함께 광주시민들 만나 뵙고 호남민심을 잘 새겨들었다. 양당통합에 대해 과거를 떠올리시는 분은 이성으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용납하기 힘들다며 토로하셨고, 미래를 보시는 분은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큰 박수로 응원해주셨다. 관점에 따라 이견은 있다만, 통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해주셨다.
 
그러면서 보수-진보고, 호남-영남이고 지긋지긋하니 그만 싸우고 제발 민생 좀 제대로 챙기라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셨다. 광주시민의 그 한 마디에 통합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통합은 호남을 버리는 것도, 보수로 가는 것도 아니다. 과거 민주화, 산업화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가 호남 진보, 영남보수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나라 지키고, 먹고 사는 민생을 돌보는 ‘정치 본연의 일’을 하자는 것이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해왔던 기득권 정치시대 끝내고, 이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 정치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통합은 호남에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 광주 정신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전국으로 더 넓게 확산하는 길이다. 호남 정신을 계승하는 통합, 호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통합을 이끌겠다. 다시 한 번 한국정치의 새롭고 담대한 도전과 광주에서의 첫 출발을 반갑게 맞아주셨던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어제 광주에서 민생 현안 간담회를 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그리고 청년창업가들이 많이 참석해주셨다. 예외 없이 최저임금 쇼크를 말씀하셨다.
 
광주에 식당, 가게뿐만 아니라 섬유방직 등 노동집약 산업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가게나 공장의 문을 언제 닫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 기업,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직 소득주도 성장론만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여론의 비판과 대안 제시는 거들떠보지 않은 채 몽니를 부리고 있다.
 
한국은행도 최저임금 쇼크로 올해 고용이 2만 명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 인상속도 재조정의 결단을 내리고, 상여금 숙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전남지역 겨울 가뭄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 곳곳에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민들의 마음도 쩍쩍 갈라지고 있다. 더욱이 가뭄이 길어지면서 보길도 등 섬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시행이 돼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 또한 말이 아닌 상황이다. 더 큰 걱정은 이대로 가다가는 봄 농사마저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교부세 집행 등 긴급 지원과 함께 봄철 영농기까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수지 물채우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해주시길 바란다.
 
이와 함께 농업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입장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올해 쌀 목표 가격에 있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되 쌀 수급을 고려해 적정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요구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셋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농업은 삶의 기반이고 식량주권은 ‘미래안보’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올해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 3%에 그쳐서 농민들의 분노를 샀던 바 있다. 결국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5천여억 원에 이르는 농어업 예산은 증액해냈다.
 
더 이상 농업 홀대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은 전국농어민위원장 김종회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농어업 정책을 철저히 비판하고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법과 농어업회의소 설립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서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농어민,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농정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마지막으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평창올림픽, 참 말도 많고 논란이 끊이지를 않는다. 지난 20일 남북 단일팀 구성방식이 합의발표 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한 게 사실이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우격다짐 식으로 만든 것도 이상한데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을 엔트리에 밀어 넣고 경기마다 3명을 출정시킨다는데 합의를 해주면, 그동안 편의점 알바하면서 훈련해온 그 선수들은 뭐가 되는 것인가?
 
더 황당한 것은 19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 등 우리 대표단이 스위스 로잔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북한 단일팀과 공동입장식의 세부사항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고, 우리 대표단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지사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이다.
 
북한예술단 공연문제만 해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술단 파견하면 우리 측이 제공한 장소에서 우리 측이 정돈한 시간에 공연을 하면 그뿐이지 이번처럼 북측 대표단장이 모든 것을 정하고 선택한 적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평창에 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개혁토론회에서 규제체계 전면 전환을 말씀하셨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내기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규제는 난마처럼 얽혀있고, 몇 가지만을 푼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여당을 포함해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정권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핵심과제였지만 모두 실패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규제 중의 규제는 모든 것을 청와대의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만기친람식 그 자체이다. 청와대는 규제개혁의 우선순위와 완급 등 규제의 전모와 실상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은 다 실패로 끝났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개혁을 말하기 전에 만기친람의 청와대부터 제자리로 돌려놓은 후 정부부처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재량부터 부여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을 제외해서라도 규제 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는 충격 그 자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동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요구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고, 역시 청와대 희망대로 2심판결이 파기된 것도 충격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과 원세훈 판결을 거래하려고 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추진의 중요고비를 원세훈 상고심 처리로 넘는다’ 이런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대법원이 아니라 ‘상고법원 로비회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국가시스템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판결을 가지고 사법정책과 거래를 시도하려했다는 것 그 자체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범죄행위가 되는 내역을 짚어보겠다.
 
1심 담당 이범균 재판장이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것은 ‘합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원세훈의 3심판결을 상고법원추진과 맞바꾸려한 그 판사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다. 합의내용을 유출한 1심 법관과 법원행정처 판사는 원세훈 2심 판결 정보를 수집하려 한 판사, 그리고 상고법원과 맞바꾸려한 판사, 이들 모두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70년 사법역사의 최대의 치욕으로 기록될 사건이다. 이념이나 정쟁이 개입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 대법관 13명이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부인하는 발표를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무조건 부인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닌데도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열 세분의 대법관 중 원세훈 전원합의체에 포함된 대법관은 일곱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여섯 분은 당사자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사실여부를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사법연수원생들도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하면 집단행동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집단행동을 하다니요? 대법관들이 지금 할 일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충격적으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퇴임을 불과 5개월 앞둔 이 시점에 앞 다투어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다. 4년 전의 예를 보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까지도 낙선자들을 포함한 해외탐방 외유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1월 들어서 서울에서만 서대문구와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외유를 이미 떠났다. 이 두 개의 지방의회 의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기초의원들은 자기들도 모자라서 의회직원들까지 대동시켜서 심부름꾼 노릇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4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다.
 
임기 말의 지방의원들의 해외탐방이 의정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6월이면 새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써야 될 해외연수비를 임기말년의 의원들이 펑펑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신입생이 쓸 예산을 졸업생이 다 써버리는 꼴이다.
 
국민혈세를 마구 퍼 쓰는 것처럼 나쁜 적폐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구의회 의장들이 혈세낭비 행태에 앞장서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떠든 민주당이 정작 자기 속의 적폐에는 눈을 감지 않기를 바란다.
 
 
▣ 이태우 최고위원 / 전국청년위원장
 
최근 아이스하키단일팀 관련한 문제가 청년세대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스포츠를 정치로 활용한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적 진행은 옳지 않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부의 추진 방식에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올림픽만을 바라보며 피땀 흘려 고생했을 선수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선수들이 정치희생양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집회로 탄생했으며 촛불집회는 상식에 어긋난 불공정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높은 지지율로 인해 인기에 취해 초심을 잃은 것인가?
 
현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초심과, 어느 누구나 공정하게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기대와 열망으로 탄생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김중로 최고위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 정치권의 말들이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다. 인격 살인의 수준의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최근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막말 발언에 대해, 같은 정치인이자 동료 의원으로써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8일 신년인사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을 ‘문죄인, 문재앙, 문슬람’이라고 표현한 댓글을 인용하며 국가지도자에 대한 막말을 퍼부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저희 국민의당을 향해 ‘오합지졸’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기도 하였다.
 
정치권이 이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이 염원하는 협치와 소통의 새로운 정치질서는 오간데 없고, 국민이 염증을 느끼는 비판, 비난과 막말이 난무하는 구태정치만 계속 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정치권에서 청산해야할 적폐다. 막말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놓으면 시간이 흐르고 그것을 나중에는 국민이 잊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경계는 내 의식의 경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생각과 의식의 경계가 딱 거기까지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폭력행위나 다름없는 막말을 해도 정치권에서 배제되거나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손해 볼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결국, 품격 떨어지는 막말을 통한 정치인들 사이의 이전투구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키울 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견제, 감시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법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비판과 견제를 넘어 상대방에게 막말을 퍼붓는 것이 과연 국민을 대신한 의견 제시인지 깊이 성찰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무학대사가 자신을 돼지 같아 보인다며 비난한 태조 이성계에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의미 있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사람은 자신이 인식하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법이다. 막말이 너무 하고 싶거든 이 고사를 떠올리시기 바란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북한의 성동격서 식 전략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강구해 나아가야할 이 때, 서로 비생산적, 소모적 비난과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막말을 일삼으며 상처내기에 급급한 국회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나?
 
의도했든 안했든 정치인들의 “막말”은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할 적폐 중의 적폐다. 부디 정치인 스스로 적폐를 양산해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세계인의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정치권이 품격 있는 말과 행동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정치문화를 창조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제안 드린다.
 
 
▣ 김관영 사무총장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기가 보장된 2명의 상임위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체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상임위원에게 임기 3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엄격한 신분보장은 시장경제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권력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정권에서 정권교체 후에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인사를 내보내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문제 삼고 비판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이 정부의 핵심인사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시민단체시절의 공정위의 상임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누구보다 강조했었다. 두 분이 지도자로 역할 하는 경제개혁연구소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는 공정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이나 국정목표에 종속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보수정권 시절에 공정위 인사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또는 새로운 적폐가 아니겠나. 인사권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KBS사장 임명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KBS사장 해임제청안이 문재인대통령에 의해 재가되었다. 이제 KBS의 새로운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방송의 공정성을 제대로 담보할 인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신임사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배구조에 관한 방송법을 개정한다면 공정한 방송을 담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시절에 발의한 법안이다. 약 1년 전인 2017년 1월10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하고 ‘중점 추진할 주요개혁법안 21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당시 21개 중점추진법안 중 ‘방송법 등 언론개혁 4대 법안’이 들어가 있다.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 방송법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자세이다. 또 다른 방송장악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촛불민심은 공정한 방송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송지배구조를 원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새겨듣고 조속히 방송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끝>

안철수 대표, 광주 민생현안 간담회 모두발언
(2018.01.23. / 1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남부센터

 
 
▣ 안철수 당대표

 
통합개혁신당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말하라고 하면 바로 ‘민생, 지역경제, 그리고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마침 오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사업가 분들 함께 모이신 자리에 이렇게 뵙게 되었다.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작년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여러 우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그대로 강행했고 벌써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어려운 분들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역효과를 내는 형국이다.
 
이런 것들 모두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로 소상공인 분들과 경영자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미래에 대한 것도 실제 잘못된 부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 혼선 보셨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세대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 보니 그것 간의 충돌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실제로 현장을 잘 모르는 생각에서 비롯된 실수들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 결정들이 조그마한 결정이라도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다. 이것들이 지금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민생문제, 그리고 지역경제, 그리고 미래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게 통합개혁신당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오늘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들 듣고, 또 저희들의 생각도 말씀드리면서 제대로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맙다. <끝>

제5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8.1.23. / 09:00) 본청 218호

 
 
▣ 이용호 정책위의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국민의 편을 가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 ‘노이즈 마케팅’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민의 귀에는 온통 소음으로만 들렸을 것이다.
 
당은 정부의 실정을 짚어내고 대안 제시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정권의 폭주를 막는 길이다. 그러나 홍 대표의 기자회견은 실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없고, 철 지난 색깔론뿐이다. 홍 대표의 이런 인식과 언어들은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대안세력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통합이다. 우리의 시선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 홍 대표는 국민통합에 앞장서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품격 있는 언어로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또한 처절한 반성을 통해 진정한 보수 세력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지난 8개월 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이 정부가 ‘신장개업한 참여정부’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지난해 정부는 수차례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강남 집값은 끄덕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가면 정부가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하다.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창업은 뒷전이고 집값과 불로소득만 쳐다보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찔끔찔끔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나 엄포가 아니라, 강도 높은 근본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완화시킨 재건축 용적률과 임대주택건설비율, 30년으로 단축시킨 재건축연한을 강화해야 한다.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선분양제가 아니라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 ‘집값을 잡으면 피자 한 판 쏘겠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집값잡기 어렵지 않을까싶다. 정부는 즉흥적으로 정책을 쏟아내다 실패한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속담처럼, 민주당이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적폐를 쌓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어제 당정협의회 도중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본인의 고향인 순천의 직업체험센터(잡월드) 관련 예산을 문제 삼지 말라는 쪽지를 보냈다.
 
이 예산은 2016년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때 민주당이 앞장서서 문제를 삼았던 이정현 의원의 쪽지예산이다. 고용노동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 직업체험센터 선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고 한다. 김 의장의 쪽지는 고용노동부에게 조사를 중지하라는 압력이었다. 적폐로 조사 중인 사안을 적폐로 덮으려 한 것이다.
 
적폐청산에 내로남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정부 여당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윤영일 4정조위원장(산자, 국토, 농해) / 국토교통 간사
 
도서산간지역, 농어촌 지역이 목 타고 있다. 제가 어제는 그런 분들이 눈물어린 하소연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세 번째 큰 섬이 진도가 있다. 진도의 부속도서로서 조도가 있는데, 조도 옆에 섬이 대마도란 곳도 있다. 참다못해 그분들이 상경을 하셨다. 먹고 마실 물이 없다고. 눈물로 하소연하는 걸 듣고 왔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부족해서 겨울 가뭄이 극심하다.
 
최근 3개월간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도 안 된다. 41%수준에 불과하다. 먼저 농업용수를 보겠다.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데 이 농업용수가 남부지방에 이 농업용수가 이제 저수율로 보게 되는데요? 전남이 58%, 경남이 61%, 남부지방이다? 이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평년 대비다.
 
생활용수, 환경부 소관이다. 겨울 가뭄으로 가평군 완도군 등 전국의 7개 시군에서 생활용 용수를 제한급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 용수,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이거는 광역 댐의 저수율로 보게 되는데요? 전남의 광역 댐 저수율은 3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화될 경우 제한급수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주 1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겨울가뭄 상황 및 대책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그러고서 그 다음다음 날 전남 완도 등 방문하시면서 범정부적인 대응 강화만을 지시할 뿐이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또 예견까지 되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 주민과 농민은 물론 생활용수까지 부족해서 일상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저희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여름가뭄 때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 주도로 추경촉구를 통해서 1056억 원의 추경예산을 최종 반영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정부는 선제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었다. 이번 겨울가뭄 역시 예견되고 있었지만 이제야 범정부 대응만을 강화만을 지시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물 관리 시스템이 다기화 되어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국토교통부는 댐 등 광역용수를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를 관리한다. 환경부는 수질을 관리한다. 행안부는 지방 하천을 관리한다. 해수부는 바닷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물 관리 시스템의 일원화를 위해서 저희 국민의당의 주도로 물 관리 기본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직접 발의해놓고 있다. 지금 국토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다 협의를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 미급수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에 급수 보급률이 99% 수준인데, 농어촌 지역, 소위 면 단위 급수보급률은 71%에 불과하다. 소위 말하는 급수의 격차가 그만큼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 주민 및 도서지역 주민 178만 명이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눈물로 하소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은가? 이런 미급수 지역 해소를 위해서 오늘 조금 후에 10시에 저희 주관으로 미급수 지역 해소를 위한 대토론을 개최한다.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있는데 많은 관심 바란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가) / 교문위간사 (의원실 제공)
 
뒷북 교육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실시하기로 했던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이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결국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자체 예산을 마련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계획대로 교복비를 무상 지원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지방선거 대비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교복은 관계법령상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했지만 두 손 놓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뒤늦은 대처 때문에 결국 연기가 된 것입니다. 무상 교복 지원을 위해 준비해 왔던 기초 지자체는 당혹스럽고 학부모들은 또다시 교육 당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뒷북행정은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이후 바꾸겠다던 김영란법 개정을 비롯해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 가상화폐 과잉대응 및 무마, 남북단일팀 논란 등 정부의 뒷북 대응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뒷북 행정의 대명사로 오명이 높은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유예, 수능 절대평가 1년 유예, 특목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일방적 폐지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일조 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도 교장공모제 등 교육 현장의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북만 치는 행정으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장관 지명 당시부터 우려했던 것처럼 섣부른 정책을 강행하다 국민여론에 밀려 재검토, 보류의 길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교육현장과 아무런 소통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의 일방적ㆍ임기응변식 정책으로는 교육대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정책은 늘 뒷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의원실 제공)
 
요즘 짜증나는 뉴스가 나오고, 나왔다하면 갈등만 일으키는 상황인데 어제저녁 프로테니스 정현 선수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메이저대회에서 8강에 올라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정현선수의 기를 받아서 평창올림픽에서도 우리의 젊은이들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남북회담에 관련해서 남북문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올림픽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속에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자취를 감출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북회담에서는 그들의 전략을 다섯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남남갈등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자유한국당, 또 저자세나 과잉경호 이런 것으로 인해 퇴색되어가는 남북대화.. 이런 남남갈등이 있고, 또 한미 관계도 좀 심상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조야의 움직임이라든가 CIA국장의 판단, 강경파로 일컬어지는 유엔대사의 워딩을 보면 한미관계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북한이 세 번째로 얻고자하는 경제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데 북한이, 노동자들이 5억불을 매년 벌어들였는데, 노동자가 다 복귀해야할 상황해서 이번 남북대화에서도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러지원국가로 이미 낙인찍혀있고, 또 북핵을 고도화해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이번에 각인시키기 위한 온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형국이고, 다섯 번째는 핵보유를 위한 시간벌기...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인데, 미국 CIA 국장이 앞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미국이 위협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본토 타격의 능력을 앞으로 3~4개월이면 한다고 해요.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보호막으로 해서 북한이 그 기간을 핵의 고도화, 발전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가운데서 이번 주에 현송월이 와서 온통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극우적인 발언, 북한 인공기를 불태우고, 김정은 초상화 불태우고, 이런 것은 이제 구태 아닙니까? 이건 정말 품격에 맞는 행동을 좀 해야 하고, 어떤 것이 국익이고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인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저자세, 과잉보호, 일개 무슨 예술단 단장을 무슨 외국 영부인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과잉보호하고, 저자세 외교하고 이런 것으로 국민들 눈에 비춰서 한편으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로 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실무문제들을 놓고 대북제재위반이니 뭐니 하는 잡소리들이 나온다며 대놓고 언성을 높였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방남 일정 중단에 대해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황당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번복한 이유가 이렇게 뻔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식통보가 없으니 모른다는 정부 입장은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다시 방문한다고 하니 이번엔 현송월 단장 모시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현송월 단장님) 불편해하신다”며 취재진을 통제하는 국정원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북한 눈치 보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혹시, 이번 남북대화가 우리의 지속적인 대화요구로 인해 얻게 된 기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공은 자신에게 있다고 공표를 요구했겠습니까.
 
북한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핵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남북대화’라는 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으로 인해 작년 북중 무역액이 38% 감소했고, 북한의 대중 수출은 62%나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 수입하던 유류의 90%가 차단됐고, 연간 5억 달러 이상 벌어주던 해외파견 노동자 6만 명도 2년 안에 모두 철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준의 대북제재가 계속된다면 김정은 체제는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것을 김정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체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예술단 일정 번복소동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남북대화 무드도 모두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인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비핵화니 제재니 얘기가 계속 나올 경우 평창에 안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얻어낸 남북대화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 참가로 인한 흥행은 일시적인 것이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핵 보유 완결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이 평창에 오든 오지 않든 평창올림픽은 우리 국민과 힘을 모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가 우리에게 갖는 종국적인 목적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이어야 합니다.
 
이 분명하고 단호한 이유를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북한의 현란한 전략·전술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응전략에 철저하고 면밀하게 공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고 북한에게 끌려 다니기만 한다면, 3개월의 평화 이후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 올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입니다.
 
 
▣ 김삼화 5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가) / 환노위간사 (의원실 제공)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은 홍보부족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장관들은 시장을 방문해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책상머리 정책에 짜증난다는 것이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일자리감소를 호소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은 ‘2018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최대 2만 명으로 추정하는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 수준인 6.7% 선이었다면 신규취업자수가 32만 명으로 예정이 되지만, 올해 인건비부담으로 약 30만 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3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을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하성 실장은 2007년 최저임금을 12.3% 올린 후에 시행초기의 고용감소가 있었으나 석 달 뒤에 회복되었고, 소득과 소비가 증대되고, 고용창출이 늘었다면서 지금의 현상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2007년의 실질성장률은 5.5%였지만, 올해의 목표 실질성장률은 3.0%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허점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논리가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2020년 1만원 공약을 위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줄이고, 정부주도의 퍼주기 식 저임금 일자리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구직자의 채용을 늘리고 소득을 올리게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현 정부가 각 부처와 기관마다 적폐청산위원회를 두고 이전 정부의 문제들을 파헤치고 있다. 이런 적폐청산에 있어서 명확한 보완책과 기준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정치 보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성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에서는 2016년 당시 광주와 순천에 ‘잡 월드 유치경쟁 과정’을 조사과제로 선정했다.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당 대표의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이에 대해서 ‘순천 잡 월드는 문제 삼지 말아 달라, 내 사업이다’라고 고용부장관에게 쪽지로 민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여당 정책위의장의 행동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정책위의장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끝>

안철수·유승민 대표 공동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8.01.21. / 14:00) 카페7그램

  

  

▣ 안철수 당대표

  

언론인 여러분일요일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공동선언을 통해 당의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그 이후 국민의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분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당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다이 기회에 그분들 우려에 설명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 통합반대파에서는 적폐세력과 손을 잡는다든지 수구보수화 된다’, 또는 제 차기 대선을 위해서 호남을 버린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다그것이야 말로 정말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우리가 왜 통합을 하는 것인가보다 더 크고 강력한 중도개혁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게 제 목표다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힘을 합칠 때당내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토론을 거듭해서 나온 그 정책이야말로 어느 한쪽 진영을 위해서한쪽 이념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해법실행 가능한 해법지속가능한 해법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이다앞으로 2단계로,자유한국당과 또는 민주당과 합칠 일 절대로 없다는 말씀 드린다.

  

우리가 통합하는 이유는 어느 한쪽 진영의 자산 즉 진보의 자산이 되고자 함도 아니고 보수의 자산이 되고자 함도 아니다대한민국의 자산이 되고자 함이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주도세력이 되고자 함이다

  

두 번째로 제대로 된 야당이 되고자 한다지금 정부정책들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는 부분도 있다제대로 된 야당이라 하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협조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야당 아니겠는가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이 결국엔 민주당 2중대가 되어야한다는 주장도 하고 계신다그것은 정부를 위해서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만약 정부에 전적으로 협조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잘못된 방향인줄도 모르고 그대로 달려가다가 결국 정부도 실패하고 국민도 불행해진다

  

우리가 제대로 된 야당이 될 때정부는 큰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제대로 된 야당이 없을 때정부가 독주해서 국가가 불행해진 경험 바로 직전 정권에서 경험한 바가 있다따라서 제대로 된 야당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 개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서 오히려 호남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은 방향이 아니다호남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거대한 흐름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셨다희생과 헌신으로 역사의 물꼬를 바로잡았다이런 통합의 흐름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호남이 개혁의 선두에서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따라서 통합개혁신당이 성공해서 호남의 미래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저는 이러한 뜻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다만국민의당 당내 통합반대파들이 (독자정당발기인대회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그것이야말로 분당을 공식화하는 것이다명백하게 도를 넘는 행위다그런 일이 만약 생긴다면 당대표로서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제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1.19.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저는 어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함께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시작하는 공동선언을 했다. 진영논리에 빠져 책임도, 반성도 없이 그저 권력만 탐하는 기득권 구태정치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문제 해결의 정치로 한국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결의였다. 그것은 또한 진정한 야당의 출발이었다.
 
지금 정부는 경제학의 개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에 매몰돼 최저임금 급격인상으로 온갖 부작용을 자초했고, 규제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나섰다가 강남 집값만 폭등시켰고, 가상화폐 거래 규제,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을 두고 갈팡질팡하며 혼선, 혼란의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100석도 넘는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비판, 견제 없이 비난과 막말만 쏟아 내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보수 몸집 불리기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통합으로 새로워져서 진정한 개혁세력의 힘을 기르고 건전한 수권정당이 되어 희망을 보여 드리겠다. 한마디로 통합은 국민의당의 미래, 호남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입장발표가 아니었다. 구차한 변명이자 초점을 흐려 상황을 호도하려는 술수에 불과했다. 제기된 의혹들의 사실관계에 대해선 한 마디 말이 없고, 보수 궤멸, 정치 보복 등을 운운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께서 특정진영의 우두머리인양 말을 하는 것인지 어처구니없고 ‘전두환의 골목성명’을 30년 만에 다시 보는 느낌이었다.
 
과거 측근들의 입을 통해 진상이 드러나고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정치술수로 빠져나가려는 몸부림이라는 것,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는 분노, 격노할 것이 아니라 더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엄정한 수사로 얻은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어제 100억짜리 포퓰리즘을 기어이 150억 짜리로 키웠다. 150억 원이면 미세먼지 마스크 750만개를 구입해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 7만 5천대를 지원할 수 있다. 150억 원이면 노후차량 승합차 약 4,600대의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액수다. 특히 매연저감장치는 서울시가 당초 내년까지로 정한 설치계획을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2022년까지 늦춰왔던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또 다시 ‘대중교통 무료’를 보란 듯이 감행했다. 재난안전기금 250억 원은 곶감 빼먹듯 빼먹어도 되는 쌈짓돈인가? 더욱이 지난 17일에도 줄어든 도로교통량은 1.7%에 불과해 괜히 예산만 낭비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는 150억 혈세를 먼지처럼 날려버린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80%가 해외에서 유입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중국 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5일 만에 보여주기 식으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가동중단 시켰고,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1.1%에 그쳤을 뿐이다. 문제는 중국인데 정부는 또 국내 규제를 들고 나왔다. 환경부는 차량2부제를 민간승용차로 확대하고 위반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한다. 보여주기 식 포퓰리즘에서 안 되면 세금 퍼주기 미봉책으로 옮겨갔다가 그래도 안 되면 법으로 규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중국에 당당하게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동북아 환경협력 계획 등을 통해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이미 중국에서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스모그 프리타워 시범설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11일 가상화폐 규제와 거래소 폐지를 발표한 이후, 마치 자신들이 작전세력이라도 된 마냥 일주일 내내 오락가락 반복하며 오히려 시장혼란을 키웠다. 급기야 어제는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차익을 거둔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미래정당’ 국민의당은 어제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계자 등과 함께 가상화폐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세부적인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논의된 내용에 따라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의 발행절차인 ‘ICO’ 즉 ‘이니셜 코인 오퍼링(Initial Coin Offering)’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그나마 거래소 폐쇄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폐쇄는 거래소 망명을 부르고, 암시장만 활성화 할 뿐,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둘째,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불법행위는 엄정대처 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투기를 막고자 투자까지 가로막는 것은 한 마디로 ‘무식의 소치’다. 민간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정확한 정보제공, 투자 적격업체 지정, 보안감사 제도 등 감시는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셋째, 신기술과 신산업을 키우는 방향의 정책이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한 핵심기술이자 기반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한 작은 부분인 가상화폐의 위상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R&D투자와 산업진흥책과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어제 안철수, 유승민 양당 대표가 통합 추진을 했다. 늦었지만 평화 충당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두 분 대표의 선언을 보는 내내 마음 구석의 뭔가 개운치 않은 마음도 있었다는 게 사실이다. 우리가 성공하는 통합을 만들기 위해서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첫 번째, 통합에 배경에 대한 솔직하고도 겸손한 진단이 있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두 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합쳐서 10% 내외의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통합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두 당이 저조한 성적표를 받고 있는지 겸손한 반성을 먼저 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이런 저런 외적 요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그리고 남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의 반성문으로 먼저 시작했더라면 더 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선언문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두 번째, 좋은 말들은 많았지만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은 적었다는 점이다. 무능한 여당, 낡고 부패한 제1야당의 절망한 국민들이 "통합 신당에 대해서 이 당에 대해서는 무언가 하겠구나" 하는 컨텐츠가 부족했다.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어떻게 진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실천 방안이 빠져있다.
 
세 번째, 통합 신당에 대한 우려를 확실하게 씻어주는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다. 우리 당내의 통합 신당에 대한 우려는 크게 두 가지이다. 자유한국당과의 2단계 통합, 햇볕 정책의 포기이다.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그리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와의 단절을 어제 선언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추상적이다. 그리고 두 당의 강령에 이미 선언되어 있는 대북 포용 정책 즉 햇볕 정책의 기조만큼은 최소한 확인되어야 했다.
 
2월 4일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통합을 완성시켜야 한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 당원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합의 길에 동참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을 감동시켜야 한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당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의 현재를 반성하고 비전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통합이 모두 없을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대북 포용 정책의 존중을 선언해서 지금 당내에서 의구심이 근거 없는 것임을 명확히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2월 4일 전당대회는 대결의 장이 아니라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안철수, 유승민 두 분 대표의 분발을 더욱 촉구한다.
 
 
▣ 이태우 최고위원 / 전국청년위원장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요즘 청년들에게는 ‘부자가 아닌 이유’가 화제다. “할아버지는 강남에 땅을 안 샀고 아버지는 삼성전자 주식을 안 샀고 나는 비트코인을 안 샀다” 자조 섞인 이런 말에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참으로 웃픈 현실이다.
 
암호화폐 거래 이용자의 70-80%가 2030세대라고 한다. 젊은 세대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대박의 꿈을 쫒아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정부의 계획성 없는 대책 등으로 인해 시장혼란은 물론 젊은 세대들을 패닉상태로 몰아버렸다.
 
무엇보다 최근 암호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발표 직전 암호화폐를 팔아 50%가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느낄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공무원이 하면 투자고, 일반투자자들이 하면 투기인가.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부 단속이나 먼저 하시길 촉구한다.
 
 
▣ 김중로 최고위원
 
요즘 저는 정말 전당대회준비위원장으로서 가장 힘든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자나 깨나 안보가 걱정이다. 아마 미국의 움직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대응하는 방법들을 보면, 무슨 막연한 생각에서 걱정이 아니고 정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다.
 
북한이 패럴림픽 3월 19일까지 참석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3월 달 미국에서 예상하는 ICBM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레드라인으로 3개월을 잡고 있는데, 그 기간하고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진다. 작년도 CIA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한 레드라인 기간하고 미국 내 훈련하는 모습, 특수부대들의 훈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쭉 이어지는 것 보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어제 또 묘한 일이 있었다.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이 부산 기지를 입항했다가 정부에서 반대해서 진해로 가라고 해서 돌아갔다. 돌아가면서 이 잠수함하고 승선했던 군인들과 지휘관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이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미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려스럽다.
 
현재 남북대화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숨겨진 전략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얻을 것 다 얻어가고 남남갈등 만들고, 한미갈등 만들고, 또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평창올림픽이라는 그 보호막 속에서 핵무기를 분명히 최고조로 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할지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에서 이상하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뼈대 있는 말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25년 동안 대화를 했지만 북한은 전임 대통령들을 이용했다고 표현한다.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길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있다’, ‘그들 미사일이 아직 미 본토에 도달하진 못한다. 그러나 근접하고 있다. 매일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것은 마지막 3개월이라는 레드라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대화를 미국대화로 이어가고, 또 북미대화로 이어가길 희망하지만 정말 그 부분이 희망으로 끝날 것 같다. 그런데 이 일을 무시하고 남북대화에만 정신이 팔려 안보문제를 뒷전으로 두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하나의 성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이번 평창올림픽 준비기간 내내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 같다.
 
물론 긴 안목에서 보면 이번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으로 이어지고 남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노력을 이해한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숟가락 하나 얹으며 체제선전으로 올림픽을 이용하려하는데 우리는 계속 내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전멸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한미 훈련을 패럴림픽 이후로 연기하고 김정은과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며 남북대화의 틈을 열어두기는 했다. 그러나 이 비핵화에 대한 북측 변화는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양보만 한다면 어렵게 얻은 남북대화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워싱턴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막는 것이다. 당선 전부터 미국우선원칙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만일 한미동맹이 워싱턴 방어에 방해가 된다면 트럼프대통령은 73년 된 한미동맹을 버리는 일도 주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냉엄한 강대국 정치의 본질이며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올림픽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다. 비핵화 폐기가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끝>

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1.17.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급격 인상의 부작용에 소상공인들의 비명이 커지자 아예 소리도 못 내도록 목줄을 쥐고 나선 것이다. 자신들이 시장이 감당치도 못한 급격 인상을 해놓고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영세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함정수사와 다를 바가 없는 모순 중의 모순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급격 인상의 부작용을 정치 공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드러냈다. 당장 국회 앞, 집 앞의 음식점, 편의점을 직접 가보시라. 영업시간 줄이고 직원 내보내며, 울며 겨자 먹기로 연명하고 계신다. 이런 현실은 애써 외면한 채 정치 공세가 웬 말인가.
 
현장의 부작용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눈과 귀를 닫은 채 그저 소득주도 성장에만 박수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인가. 야당의 비판을 묵살하고 여당 내부의 건설적 비판은 배신의 정치라고 몰아세우며 눈과 귀를 닫았던 전 정권의 몰락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손으로 하늘을 가를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의 이상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깨어나 현실로 나와야 한다.
 
미봉책의 허점을 가리고자 또 따른 미봉책을 급조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시장의 설상가상이 될 뿐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책을 즉각 시행하는 것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서울시는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도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운행했다. 명분은 미세먼지가 악화되자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보겠다는 것이었지만 지난 15일 서울시의 도로 교통량은 고작 1.8% 감소했다. 더욱이 그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심각하지도 않았다. 반면 대중교통 무료화로 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 당초 취지에 따른 효과는 전혀 없이 수십억 혈세만 낭비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 부른 예산 낭비 사례임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오늘 또다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단행했다.
 
100억 짜리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미세 먼지가 나쁨이라고 해서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야 한다는 인과관계도 검증된바 없고, 설상 그렇다 해도 대중교통 무료 운행의 이유도 없다. 시민들에게 풀어준 100억 짜리 선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다시 나쁨 예보가 나오면 150억, 200억, 250억 그렇게 들여서 계속 할 것인가.
 
저는 지난 대선 때 미세먼지 대책 공약인 '마스크 없는 봄날 공약' 중 하나로 ‘스모그 프리 타워 시범 설치’를 내놓은바 있다.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는 사기극이라면서 극심한 정체 공세를 퍼부었던 것 기억할 것이다. 오늘 아침 여러 주요 언론에서 중국의 스모그 제거 탑이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를 접했다. 착잡한 심정이다. 미세먼지 대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수백억씩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이렇게 창의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시도하는데 혈세를 쓰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서울시는 100억 짜리 포퓰리즘 정책 즉각 중단하고 예산 낭비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시행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만 할 것이다.
 
가상화폐 급등락 혼란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부 내 혼선은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다. 컨트롤타워를 지정했지만 총리는 총리대로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총리대로 금감원장은 금감원장대로 돌출 발언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이지 않음은 물론이며 부처 간 충분한 협의도 의견 조율 과정도 보이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 정부에서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민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가 부동산 가격, 금리가 동시에 오르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세대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암호 화폐를 비롯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간의 참여 없이 국무조정실, 금융위, 금감원 등 정부 부처 간 의견만 조율해서는 안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물론 블록체인 관련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한다. 미래 정당 우리 국민의당도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
 
내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가상화폐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P2P 경제 시스템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관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김동철 원내대표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청년 체감실업률에 이어 100만이 넘는 전체 실업자 중 소위 장기 백수로 표현되는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실업자가 10.5%, 14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통계 집계 이후 18년 만에 최대치다. 실업의 양뿐만 아니라 실업의 질까지 최악의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다.
 
고용 빙하기가 닥친 근본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업의 일자리 감소다. 각종 규제로 신산업 진입이 어려워 경제가 성장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짐으로써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과도한 규제는 창업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핀테크 혁신 기업에 한국은 단 1개 기업도 포함되지 못했고 최근 1년간 투자받은 스타트기업 중 투자 누적액 상위 100개 업체를 눈 씻고 찾아보아도 한국 기업의 명단은 단 1곳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다.
 
일부는 이미 2015년 청년 고용이 96.9%에 달했고 2017년 실업률은 2.7%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또한 작년 대졸자 취업자 취업률은 97.6%, 고졸자 취업률은 98%로 완전 고용 상태나 다름없을 정도이다. 재정 지출 확대와 함께 광범위한 구조 개혁으로 이익이 많아진 기업들이 더 높은 급여로 더 많은 고용을 했기 때문이다.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에 앞장서 온 미국 역시, 작년 실업률 4.1%로서 장기 호황의 신호탄으로 분석되고 있다. 친노동 일변도의 정책으로 만성 실업에 허덕이던 프랑스는 어떤가. 마크롱 대통령의 규제 개혁,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실업률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10%선 이내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 구조개혁과 노동개혁은 아예 생각조차 없고 국민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세계의 비웃음거리를 자초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청와대는 사실상 보여주기식 무용지물이 된 일자리상황판 걷어치우고 규제완화 점검표, 스타트업점검 상황판을 걸어두고 매일매일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할 것이다.
 
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의 당위성을 말 잔치하듯 늘어놓았지만 정작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개편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는 아무말대잔치였다.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여당대표의 민낯이다.
 
지방분권개헌도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80%가 넘는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핵심은 첫째, 70년 헌정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일방통행식으로 휘두르다 모조리 실패했던 제왕적대통령제의 종식, 둘째,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국회의 불신임으로 즉각 정권교체가 되는 개헌, 셋째,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함께 이뤄지는 개헌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은 가장중요한 권력구조 개편은 빼놓은 알맹이 없는 개헌안일 뿐이다. 추 대표는 호헌세력과 개헌세력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국민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빼놓은 것이야 말로 개헌이 아니라 호헌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들이 집권했으니 제왕적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영원히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라도 빠진 것인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제대로 된 개헌이 되어야하며 그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한대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되어야 한다.
 
 
▣ 장진영 최고위원
 
남북한 고위당국자들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는 것은 1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북 간 대화모드가 조성된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 노력의 성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의 창이 더 넓게 열리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큰 역할하기를 마음 속 깊이 기대한다.
 
다만 정부가 성과를 내는데 급급한 나머지 균형을 잃을 수 있는 대목이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한국과 북한이 메달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낙연 총리가 선수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메달 제조기로만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메달이 아니라 참가에 의의가 있다는 올림픽 정신을 망각한 발언임에는 틀림이 없다.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김연아, 박태환 선수와 같은 우리 소중한 선수들이 상처를 입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운동선수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라 해서 다를 바 없다. 남북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 운동선수들의 개인적 권리는 양보해야 된다는 논리는 전체주의적인 논리다.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남북관계로 포장해버리는 쉬운 길로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도 안 되어서 총체적 난국에 접어든 양상이다.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물러섰다. 국방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외교특보와 엇박자를 내다가 눈 밖에 났는지 국방장관 소관이어야 될 아랍에미리트 사태에서 왕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의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했다가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고 비난이 쏟아지자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것이 지난 11일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자 15일 “암호화폐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실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날 김동연 부총리가 ‘거래소 폐쇄가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는 돌출 발언을 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박을 맛본 투기꾼들이 AGAIN 노무현 정부를 기대하면서 강남아파트를 샀는데 이들 투기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으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 비판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 이 난국에 국민의당도 국민 앞에 떳떳하다 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난맥상, 그리고 창피한 수준의 제1야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마음을 둘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 마저 국민들께 기댈 곳이 못되고 있다. 통합 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야당을 교체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 이태우 최고위원 / 전국청년위원장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다. 평소보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20% 늘어날 것이라더니 (서울시 교통량은) 전날 대비 고작 1.8%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오늘도 또 시행한다고 한다.
 
하루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무려 50억 원인데, 그만한 실효성과 가성비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선심성 예산을 마구 뿌리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닌가 싶다.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 50% 이상 차지한다고 한다. 국민 선심성 단기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김중로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된다. 조용한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역사적인 말들이 많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의도를 알고 있는지 북한의 의도를 알고 있는지, 잘 알고 대응하길 기대하지만 많이 걱정이 된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흐름을 눈여겨보면 대단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계 모든 정보를 바둑판 보듯이 꿰뚫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대응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작년 말에 CIA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한데 북한의 ICBM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레드라인을 3월로 봤다. 1월부터 3월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첩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이뤄지면서 “지켜보겠다”는 간단한 말씀을 했다. 그 지켜보겠다는 말 속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작년 말 미국에서는 특이한 군사 훈련을 했다. 매티스 국방 장관이 지시해서 훈련한 내용을 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 포트 브래그에선 48대의 아파치 헬기와 치누크 헬기를 동원한 최근 수년간 최대 규모의 강습 훈련이 전개되었고 이틀 뒤 네바다 주에서 제82 공수사단 119명이 낙하산 강하 훈련을 실시했다. 저는 군 출신으로서 이 상황과 훈련 내용을 보면 어떠한 부분인가 강습 공격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 가운데 뉴욕타임즈에서 묘한 이야기가 나왔다.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군사 행동의 옵션을 수행하겠다는 미국의 지속적으로 표현해 온 내용들이 혹시라도 수행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마저 든다.
 
왜냐하면 북한은 분명히 회담 초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문제를 내포하고 회담에 임하고 있다. 3개월 동안 북한의 핵을 완결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전술이 아닌지 판단한다. 물론 엊그제 개최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한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북한이 예술단인 삼지연 관현악단 방문에 관해 5개항에 합의를 했다.
 
2002년 이후 16년 만에 북한 예술단이 남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규모 역시 역대 최대인원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일부 경기 종목에서 남북단일팀 협의가 진행되는 등 남북 간 논의가 단기간에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대화의 최종적인 목적인 ‘비핵화’는 단 한걸음의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예술단의 방남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도 관영언론을 통해서 문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핵화 언급에 대해서 ‘얼빠진 궤변’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측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2016년 4월에 집단으로 탈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며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한 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결국 남북 대화의 핵심인 비핵화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아무 성과도 없이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
 
북한은 선수단 파견 협의보다 대규모 예술단 파견에 목을 매고 있다. 이는 모란봉 악단처럼 널리 알려진 예술단의 공연을 통해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문화 수준을 전 세계에 선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평화 모드 조성은 물론 길게는 북핵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한반도 평화는 결코 공존할 수 없으며 남북 대화의 목적이 북핵 폐기라는 원칙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부 문화의 유입으로 주민들의 사상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현재 대북제재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계속되는 탈북 문제를 심각한 체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여 국제 사회의 압박과 제재에서 벗어나 핵 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위장 평화 공세에서 우리 정부는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매티스 국방 장관의 지시에 따라 평창 올림픽 기간에 더 많은 특수부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고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미군은 북한과의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문장이 15일자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이다. 정부는 이 문구의 의미를 기억하고 남북 회담에 진정한 목적인 비핵화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계속되는 회담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11.24. / 08:4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수능을 치르던 어제, 눈이 내리고 영하의 추위가 찾아왔다. 포항에 여진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된 수능, 그 일주일 잘 버텨주신 수능생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올해 수능생들은 세월호 참사로 수학여행도 못가고, 메르스 사태로 휴업을 겪고, 그리고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된 3중의 아픔을 감내했다. 그러나 그만큼 더 강하고, 더 멋진 세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한 복판에 서주시리라 믿는다. 수능생 여러분의 앞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발견하고 닷새 동안이나 은폐한 것은 하늘과 땅이 함께 분노할 일이다. 한 치의 숨김없이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 숨김이 있을 경우 그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더 이상 덧붙이지 않겠다. 스스로 알아서 하시라.

국민의당은 오늘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당은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때도 팔 걷어 부치고 나섰다. 진실규명과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법안조차 합의해내지 못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 죄인이 될 것이다. 개혁입법, 선거제도 개편, 개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새틀짜기’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정치권이 문제해결의 공식을 찾아야 할 때이다. 국민이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정치권이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하고 결실을 거둬내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행동해주기를, 여야 모두에게 거듭 촉구한다.

‘진실은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는 글에서 이렇게 외쳤다. 2012년 이명박 정권 말기, 국정원은 댓글 대선개입을 저질렀고, 경찰은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

저는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2013년 8월 19일 국회청문회를 기억한다. 당시 수사과장은 외롭게 진실을 밝혔지만 그의 진실은 오히려 핍박받았다. 진실을 밝히던 한 분, 바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다.

이제 진실의 시간은 시작됐다. 핍박받은 진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우리 권은희 의원이 진술했던 내용, 그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불법 대선개입을 하고, 경찰은 그 진실을 축소시켰던 참담한 사건, 그 실체를 밝히고 뿌리를 끊어내야 한다. 사법부는 법과 정의의 기준에 따라 성역 없이 진실을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임을 강조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도 없이 코드인사의 위험성, 정부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예일대 어빙 제니스 교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수도 없이 경고했다. 그러나 소귀에 경 읽기이다. 어빙 제니스 교수는 ‘편향된 코드인사는 집단사고의 늪에 빠져서 교조주의적 정당성의 함정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결국 그 조직은 실패의 나락으로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께 다시 한 번 경고 드린다. 청와대와 장관의 코드인사에 이어 공공기관장의 코드 낙하산 인사 또한 도를 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 혈세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곳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철저한 개혁이 요구되는 기관은 개혁적 인물로 채워야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만료에 따라서 60여 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단행이 되고 있는데, 과거 정권의 적폐인 코드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다.

600조 원의 노후 안전판을 다루는,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연금이나 투자와 전혀 관계없는 전직 국회의원이 임명됐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대선캠프 미디어특보단 출신이 취임했다. 이 밖에도 항공우주산업 KAI 사장,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장 등 이미 진행된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노골적인 캠프‧코드 인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조차 볼 수 없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하면 적폐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가 아닌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금지에 이어서 고용세습과 부정채용도 방지 되어야하고, 아울러 낙하산 코드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낙하산 방지법’도 시급히 개정 되어야 한다. 이미 이태규 의원에 의해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며칠 전 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동발의 했다. 특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공기관장 인사전횡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지난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앞으로 단행될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부터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고 했던 그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되돌아보시길 바란다.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는 역대정권의 실패에서 보듯 정권실패의 길이다.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이 8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의 비협조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예결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예산내역을 속이기까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4일 착수한 예결위의 감액심사조차 끝내지 못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 20%를 삭감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만 감액했고, 나머지 10%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원예산 3조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 국민의당이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간이과세기준 상향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등 이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무원 증원에 앞서 ▲공공부문 구조개혁 ▲인력배치 효율화 ▲중장기 재정추계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묵묵부답이다.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이처럼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도 지키기 어렵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정부, 여당에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민주당은 여당이기 전에 입법부 일원임을 명심하여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청와대가 ‘7대 비리 인사 배제기준’을 발표했다. 그런데 탈세와 관련해서 기준을 보면 ‘탈세로 처벌받거나 체납자 명단으로 공개된 경우’ 이렇게 기존 기준보다 훨씬 축소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거액의 탈세사실이 드러났더라도 처벌되지 않았다면, 그 처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지어 탈세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또는 재판이 진행된 경우라도 무죄추정원칙을 들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 마디로 개악이자 후퇴이다. 이 문제가 되는 탈세부분을 처벌받지 않더라도 탈세사실이 드러나면, 검증에 탈락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있던 5대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그 5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7대 원칙으로 기준을 늘려봐야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원칙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풀을 코드인사에서 벗어나 대폭 확대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연대를 구축해서 견고한 개혁벨트를 구축하지 못하고, ‘진보 순혈주의’에 빠져서 탄핵연대를 붕괴시켰다. 민주당의 무능과 단견 때문이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흡수되면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된다. 도로 탄핵 전으로 돌아가는 꼴이다. 국민들이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이런 자괴감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무능한 민주당 대신 국민의당이라도 자유한국당의 1당 복귀를 막아야 하는 역사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데 호감이 있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상만으로 결혼했다가 파탄 나는 결혼생활을 저는 변호사로서 수도 없이 많이 보았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에게 요구한다. 유승민 대표 말씀대로 이념과 가치가 맞아야 통합이 가능하다. 그런데 유 대표가 언론에 하시는 말씀 때문에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주저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의 가치관과 지향을 알아가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 당에서 먼저 유승민 대표를 초청하고자 한다. 바른정당에서도 안철수 대표를 초청해서 궁금한 것들, 의심나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 박주원 최고위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봐주시라. 2007년 12월 7일자 연합뉴스 보도사진이다. 지난 10년 넘게 온 국민을 속여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건이 바로 다스 김경준 사건이다. 잘못된 사건의 수사를 다시 바로잡는 것 또한 검찰의 몫이다. 김경준 66년 6월 6일생, 그는 어린 여섯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 국적은 미국이고, 미국식 이름은 크리스토퍼 김이다. 여섯 살 때 이민을 가고, 생년월일이 66년 6월 6일생이니 6이라는 숫자가 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일 것이다. 코넬대학교를 졸업했고, 시카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취득한 우수인재였다.

그는 2009년 5월 28일 대한민국 대법원의 징역 8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확정으로 형량을 마치고 2017년 3월 28일 출소하여 그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갔다. 2004년 5월 말부터 미국 감옥에 있다가 몇 년 뒤 범죄인 인도형식으로 한국에 와서 2017년 3월 말까지 감옥에 있었기에 거의 13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30대 후반에 감옥에 가서 50대가 되어 감옥에서 나왔으니 그의 젊은 청춘은 고스란히 감옥에서 보냈다 할 것이다.

이것은 구속당시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작성한 자필메모이다. ‘이명박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7년에서 10년’ 검찰이 형량감경을 대가로 회유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메모이다. 회유가 안 되었던 이유에서였는지 그는 그의 메모대로 정확히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8년을 울부짖다 나왔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다스의 전 경리팀장 채동영이 이 사건의 마지막 방점을 찍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다”라고 말이다. 초등생처럼 쓴 이 글씨가 그 진정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금 우리 당 정대철 고문님, 임내현 법률위원장님 등이 김경준의 형량감경 회유의혹을 밝히라고 외쳤던 10년 전 이 사진, 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다시 빛을 보게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명백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한 젊은이를 8년 간 ‘청춘 감옥’에 넣어서 정신병자 취급한 나라, 그는 지금도 미국에서 울부짖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보시라. ‘BBK사건, 검사는 MB 및 한나라당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공소시효가 이제 3개월 남았다. 한 유능한 젊은이의 억울한 지난 10년을 공소시효에 묶기에는 2017년의 겨울밤이 너무 길기만 하다. ‘범죄 있으면 수사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만약 공소시효의 무덤 속에 이 사건을 끝끝내 묻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함께 묻힐 것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당원이 주인이다’ 입버릇처럼 외쳐댄 말이다. 누가 외쳤는가? 진정 이게 당이라면, 연대든 통합이든 이제 전 당원에게 물어서 하루빨리 신속하게 종결하고 단결하자.

대통합 정신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대통합을 이루어내자.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대통합을 이루어내자. 10년 전 이 사진 밑 대통합민주신당이 10년 동안 지금까지 꿈틀거려왔다. 무슨 의미인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대통합민주신당에 참여했던 분들, 지금 우리 당에도 있다. 그리고 늘 그분들이 주장하는 말들도 있다.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모두말씀으로 인사드렸다.

▣ 박주현 최고위원 / 전국여성위원장

국민의당은 다당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과도 정책연대를 해야 한다. 국민통합포럼이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를 하듯이 평화개혁연대는 개혁과 평화정책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모아서 정책연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자유한국당과도 개헌과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긴밀할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연대는 지금 당 내에서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다. 지역상황에 따라 연대할 대상이 다를 수도 있고, 선거상황에 따라, 또 지역에서의 요구에 따라 전략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금 서둘러서 중앙당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정당간의 통합, 즉 합당은 쉬이 진행할 일이 아니다. 연대와 합당은 천지차이이다. 장관인사권을 공유했던 DJP연합도 합당은 아니었다.

우리당의 당헌상 합당은 전당대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중앙위원회 등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을 정도로 합당은 당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일이다. 정당의 합당이 기업M&A도 아니고,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는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고, 전체적인 동의수준이 있을 때 열 수 있는 것이지, 최고위원 중 몇 명이 우리 쪽이고, 여론조사가 어떠하니 전당대회 강행하자는 식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셨듯이 당을 깨는 행위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 내에서의 무리한 통합논의가 의원들의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의 성과들은 완전히 묻혀버렸고, 모든 신경을 초집중해야 하는 예산국회에 의원들이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만들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더구나 의원총회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통합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당의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은 그냥 들어봤을 뿐이라는 듯한 태도로 당연한 연대주장을 통합주장에 묶어서, 합당주장에 묶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왜곡하며 보란 듯이 통합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당장 합당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중도보수 성향의 인재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라거나 또는 보수 확산을 막기 위해 합당하겠다는 것은 합당의 명분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 몇을 붙잡기 위해서 합당에 반대하는 범호남과 개혁과 갈라서겠다는 말이 된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을 대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 목표는 그것대로 바람직한 목표일 수 있지만, 그것은 보수가 할 일일뿐, 진보와 개혁이 거기에 함께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도 정치세력이 개혁 대 개혁인 나라는 없다. 일정정도의 보수는 항상 존재하고, 그 보수를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보수가 진행해야 할 목표일뿐 우리 당의 기반인 호남과 개혁세력을 담보로 보수를 대체하겠다는 목표는 무망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합당논의는 당장 중단해야 하고,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현안들을 제대로 다루어 나갈 때 어느 당에 계시든,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훌륭한 분들이 우리 당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 최명길 최고위원

정말 놀라운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이다.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이 국민을 또 한 번 놀라게 하고 있다. 해수부의 3급 공무원, 김현태 현장수습부본부장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건 신화 혹은 영웅전에나 나오는 얘기이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용감하고 무모한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우리 국민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는 것인가? 해수부 현장수습부본부장이 전 국민이 3년 반을 지켜봐 온 현장에서 유골이 나왔는데, 다음날 미수습자 5명의 합동 영결식에 차질이 있을까, 자신의 책임 하에 유골 발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건 너무 허술한 작문에 불과하다. 이것은 “탁 치니까, 억 하고 쓰러졌다.”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설명 이후 가장 웃기는 설명이다.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번에는 “이미 발견된 희생자의 손목 부분일 것이라고 여겨서 일단 미뤄뒀다”고 이야기한다. 이건 더 웃긴다. 허튼소리 그만하고, 빨리 보고 받고 뭉갠 사람들 모두 나와서 희생자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 38조와 45조에 ‘누구든지 위계로 선체 조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처벌 받으셔야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자신의 업적이 될 발견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다음날 미수습자 장례식을 위해 덮어둘 사람이 있는가? 그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고, 일이 잘못됐을 때 파면과 구속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누가 하겠는가? 답은 자명하다. 발견 당일에 상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빨리 밝혀야 한다.

이 일을 해양수산부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손을 빨리 떼시라. 독립적 기관이 나서서 감사 혹은 수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청와대가 더 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상조사를 해수부에 맡긴다면 그건 엄청난 화근을 끌어안는 것이다. 손을 떼시길 바란다.

세월호 진상을 밝히라고 광화문에서 단식을 한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에게 3년 반을 기다린 유골이 나왔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상부는 진정 보고를 받지 않았는지, 국민께 확실하게 밝히고 죄를 받아야 한다. <끝>

세월호 유골 추가발견 은폐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이를 지금까지 은폐해온 사실이 보도됐다.

충격적인 일이다.

이로 인해 다섯 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18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다.

더욱이 해수부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하지도 않았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다른 유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이 같은 은폐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세월호 사태 수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적폐청산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즉각 이 같은 은폐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며, 만약 법적 위반소지가 있다면 낱낱이 밝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2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11.21.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탄소배출 할당량을 기업별로 제때 정해주지 않고 방치해 기업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이미 지난 6월까지 확정해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원전에 눈치를 보느라 지금까지 미뤄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가 온통 대통령 국정과제만 따라다니다 보니 정작 해야 할 본연의 일조차 수수방관한 것이다. 정부출범 6개월간 오로지 ‘만기친람’식, 그리고 ‘보여주기’식으로만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빚어낸 부작용이다.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IMF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안정성을 가져야 한다며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권고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는 말은 사라졌다. 노동생산성을 비롯한 노동시장 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작 해야 할 노동개혁은 뒤로한 채 당장 인기 있는 정책들만 남발해왔다. 그 결과 노사화합은커녕 갈수록 갈등만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공항의 정규직조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노노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무분별한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을 정도다.

결국 독일에 하르츠 개혁과 같은 사회적 합의와 노동개혁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금 퍼주기’식 인기영합 정책을 즉각 멈추고 고통분담부터 호소하며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후보자를 또 다시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노골적인 협치 포기선언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런 후보자를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누구보다 먼저 민주당에 묻고 싶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을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오만과 독선이라며 맹렬히 비난하지 않았나. 그러나 이제 여야가 바뀌자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근래에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파다하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비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그토록 ‘청와대의 여의도출장소’라고 비판했던 과거 여당의 구태적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홍종학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즉시 자진사퇴해야 한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홍 후보자의 임명철회를 대통령에 강력히 요청하고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야 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보육료 16.4% 인상, 교직원 최저임금 보장’, ‘보육의 정상화, 보육료 현실화’(피켓) 앞에 보시다시피 피켓을 붙여놨는데, 지금부터는 여야 간 예산안 협상 계절이다. 내년도 예산 처리시한이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국민의당은 우리 당의 역점적, 중점적 예산에 관한 사항을 피켓으로 만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다. 그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육료 인상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발언해주실 것이다. 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매우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년 전인 1999년에 결정된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금액 4800만 원은 턱없이 낮다. 세계 각국의 기준금액을 보면, 스위스가 58억 원, 영국이 24억 원, 일본은 7억2000만 원정도이다. 기준이 낮다고 하는 독일도 8500만 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의하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올리면 31만8000명에게 연간 7521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 일상화와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대되어 탈세의 여지는 현격히 줄어들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액 보전을 위해 예산 3조 원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상향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제안한다.

▣ 정인화 정책부대표

AI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 전북 고창에 이어 전남 순천, 그리고 강원도 양양에서도 AI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조짐이 매우 좋지 않다. 전국 동시다발의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참으로 유의해야할 것은 사람에 대한 전염 가능성이다. AI는 이제 연례행사가 되었다. 한번 발생하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끼친다. 국민적 공포감과 불편은 또 어떠한가. AI는 그냥 견뎌야하는 불편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AI가 토착화되었다는 지적을 수없이 하였다. 어떻게 토착화되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AI연구소’를 설립하라고 수없이 촉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인내심 시험하듯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둔감한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살처분과 매몰이라는 원시적인 방법만을 별 고민 없이 되풀이하는 정부의 대처능력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만약 초동대처에 실패하거나 전국 동시다발 사태가 일어난다면 대재앙이 될 것이다 불과 얼마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몸살을 앓았던 ‘계란대란’이 재발될 수도 있다.

정부는 차단방역과 작업자 감염방지, 예방도축, 살처분 가금류의 위생적 처리 등 AI 대책에 실패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야한다. 무엇보다도 한시바삐 ‘AI연구소’를 설립하여 근본 대책마련에 착수해야할 것이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묶여 있는 ‘보육료 증액’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어린이집 보육료 70% 이상이 교직원 인건비와 아이들 급식·간식비이다. 매년 최저임금과 식재료비는 오르는데 보육료는 그러지 못하니 당연히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육교직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받아보고 또 한 번 절망했다고 한다. 지난 7월 정부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며 생색은 다 내놓고, 정작 정부가 간접적으로 고용한다고 할 수 있는 32만 여명에 달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최저임금 문제에는 묵묵부답이다.

현재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약 140만 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1,573,770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공보육은 교직원들의 희생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유지되는 정책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못한다.

보육료 현실화,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보육료를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16.4% 인상할 것을 32만 보육교직원을 대신해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의혹, 여야 가릴 것 없이 확실히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고, 전직 국정원장 2명은 구속, 1명은 영장 재신청 중에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지낸 현직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을 수수한 혐의로 국회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2015년부터 작년까지 여야 국회의원 5명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다. 하지만 서훈 국정원장이 “현역 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은 절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한 한편, 박근혜 정권 청와대와 최경환 의원 상납의혹이 점점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이 내용은 흐지부지 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지난 정권의 비리만 밝혀지고, 현 정권의 의혹이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국정원과 정치권의 내밀한 유착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적폐청산이라면 상납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저는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같은 질문을 한 바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정권교체 이후에 청와대는 국정원으로부터 절대 특수활동비를 받은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물론 이번 정부는 도덕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말을 믿는다. 그러나 만일 여야 의원 5명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실제 상납 받았다면 청와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잡초를 뽑으려면 뿌리까지 뽑아야 하다. 서훈 국정원장도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정권교체 이후에 국정원이 국회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이 있진 않은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훈 국정원장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미국이 9·11테러 이후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전환이 되었다. 첫째는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인 측면이 아닌 포괄적인 의미로 바뀌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전하고는 다르게 사전, 사후 예방시스템에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항상 사고가 일어나면 호들갑을 떤다. 이번 지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5천만 국민이 안전위험에 전부 다 노출되어있다.

지난 포항지진도 1,168명의 이재민과 8,293여건의 민간·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진발생 19초 만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이어 4초 뒤 긴급재난문자를 발신하였다. 정부와 군의 신속한 대처로 오늘 아침 현재 응급 복구율 90%를 나타내는 등 정부의 즉각적인 총력대응은 아주 잘했다는 것을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지나친 보여주기 식 방문으로, 이 방문에 대비하다 보니 실질적인 현장대응에 차질이 있다는 볼멘소리도 일부 들려오고 있다. 그리고 올 들어 규모 5.0 이상 지진이 30여 차례 발생한 일본은 가벼운 부상 3명에 건물 일부 파손 22동에 그친 반면, 우리는 포항지진에서만 부상자가 88명이 넘고, 주택파손피해가 8,293여건에 이르러 규모에 비해 피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17년 7월 말 기준 강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건물은 국내 전체 건물의 7.9%에 불과하다. 88년 이후 지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초고속 압축성장을 이루며 생긴 ‘빨리빨리, 대충대충’ 등 조급증 문화의 폐해는 각종 건설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기획재정부는 지진관련 올해 예산 250억 중 77%인 194억 원을 삭감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지진관련 정부, 의원 입법안도 16개 중 겨우 2개만 통과되었다.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껴안게 된다. 금번 포항지역 한 유치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보호헬멧을 씌우고 급히 건물 밖으로 나갔으나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인근 파출소로 향했다고 한다. 상황별 행동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난상황에서 피해지역 주민들과 국민은 도대체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지진, 세월호, 메르스, AI 사태 등 재해재난의 순간 국민은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차제에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사전 예방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오늘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서울대 교수들의 일탈행위와 이를 방자하고 있는 학교 측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교수님은 ‘숙박왕’이었다. 서울대 교수 A씨는 미국 출장길에 오를 때마다 숙박 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특정 숙소를 이용해 왔는데, 알고 보니 해당 숙소가 A교수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인 것으로 밝혀졌다. A교수가 1년 넘게 출장비로 쓴 금액만 4천만 원이다. 교수의 횡령의혹에 대해 서울대는 외부기관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징계하지 않고 있다.

교수님은 ‘징계왕’이기도 했다. 지난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서울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봄에는 서울대 공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강제 추행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지난해 1월에는 수리과학부 B교수가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스승과 제자라는 수직관계에서 교수의 무소불위 권력 앞에 학생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상처에 대해 침묵해야 했다.

또 교수님은 ‘부업왕’이었다. 음대 교수 C씨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직 겸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측은 C교수 선임 과정에서 변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해 C씨의 임명을 도왔다. 또 교내지침을 어긴 덕에 C씨는 2억5000만 원 이상의 짭짤한 수익도 올릴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학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대를 상대로 허술한 관리감독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학교는 징계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가 뛰어난 연구업적이 아닌,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세간을 오르내리고 있다.

출장비 횡령, 성범죄 연루, 부당한 겸직과 같이 교수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음에도 서울대는 손을 놓은 채 사실상 방관만하고 있다. 교수의 일탈 행위를 쉬쉬하고 눈감아주는 교수사회의 경직성도 문제지만, 교육부나 학교 당국의 개선 의지부족도 부패를 조장하는 중대한 요인일 것이다.

당사자인 교수들의 각성은 물론, 교육부와 문체부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제 식구 감싸기는 없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통해서 교수사회의 분명한 경고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다.

▣ 윤영일 4정조위원장(산자, 국토, 농해) / 국토위 간사

정부가 ‘AI 특별방역대책’을 지난 9월 정부의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발표했다. 저는 AI 정부방역대책에 대한 대책을 다시 말씀 드리겠다. 지난 9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부처 합동으로 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특별방역을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9월 말까지 가금 관련 시설점검,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을 만료하고, 10월부터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매년 AI가 발생하고 있고, AI 유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고, 토착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정부가 ‘AI로부터 자유로운 가공 산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AI 방역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AI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방역관이다. 전북에 방역관은 정원 44명 중 22명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9월까지 전업 규모 농장, 취약농장 등에 대해서 방역 실태점검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I가 다시 발생했다. 실태점검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지금은 철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기가 아닌데도 발생하고 있다. 예찰 역학조사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매년 수천억 원 대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방역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제자리 빈말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공장형 밀집축사, 거점중심으로 차단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과학적인 역학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에 더해서 정부 지자체가 구조적인 문제 개선보다는 일시적인, 근시안적인 땜질식 처방만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AI 피해를 키우고 있고, 반복되게 만들고 있다.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시 제안한다. 백신 면역증강제 개발사업 추진해야 한다.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가축방역연구소’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철새 도래지역의 휴업 보상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철새 도래지역 휴업 보상제도 상시시행을 제안한다.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국비지원 할 것을 다시 요청한다. 땜질식의,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 식의 내용 없는 정책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강구에 의한 특별대책이기를 바란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교육부의 포항 수능 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다. 교육부는 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시행될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진앙에서 가까워 피해가 컸던 포항 북구 네 개 시험장을 남부 대체시험장 네 곳으로 옮기기로 했고, 영천, 경산 등 인근 지역 12개 학교를 예비시험장으로 마련해서 당일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만약 수능 당일, 시험이 시작되고 난 후에 또 다시 지진이나 여진이 발생한다면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3단계 행동 요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경미한 ‘가’, ‘나’단계에서는 잠시 중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다’단계에 이르면 그 기준도 모호한데다가 감독관별로 상황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의 가능성은 더 크다.

지난 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포항지역에 여진만 58회에 달한다. 5일이 지난 어제도 3.6 정도의 여진이 발생했다. 수능당일 최종적으로 운동장에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해당 수험생의 시험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그럴 경우 대책을 마련해 놨지만, 혼란을 우려해 바뀌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결국 해당 시험장의 학생들 수능이 취소되고,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교육부는 책임에서 빠져나갈 것이 뻔한 상황이다. 1년의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만약 해당 지역 학생들의 수능이 취소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수능 도중이라도 상황이 발생하면 감독관의 통제 하에 학생들을 이동시켜서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작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마련한 수능당일 지진대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안일한 생각에 1년이나 허비했던 것이다. 다시 수능을 미룰 수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수능당일 지진 또는 여진에 따른 포항과 인근 지역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최경환 기획부대표

아시는 것처럼 전국 건축물 중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이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이 지적됐다. 이번 포항지진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필로티 건축물, 제가 국토위원으로서 국토부에 요청을 했는데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내진설계가 확보된 단독주택은 13.4%에 지나지 않는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필로티 건축물과 함께 30~40년 된 벽돌, 조적식 건축물이 지진에 제일 취약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조사들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 또한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단지에 심한 균열이 생기거나, 철근이 있어야 할 곳에 철근이 없는 등 부실시공이 확인되고 있다. 건축물을 뜯어보지 않고도 하는 비파괴검사 방법이 있다. 그런데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소유자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국토부가 전국 지진 취약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내진설계 반영여부, 실제 시공여부, 시공이 적절했는지 등을 파악해서 부실시공의 책임을 묻고, 보강작업이 이루어져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지진을 담보해주는 민간보험 가입비율이 전체 화재보험 중에서 0.14%에 불과하다. 국내에 자연재해 관련 정책적 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 대부분 담보 위험이 태풍이나 호우와 같은 기상학적 재해에 한정되어 있다. 2012년부터 지진 위험이 포함된 풍수해보험이 만들어졌지만 주담보 보장이 아닌, 부보장 특약으로 되어있어서 개인이나 영세한 기업들은 피해보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KB손해보험 같은 경우 일부 보험사는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에 지진보험 특약을 축소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피해보상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의 보험 상품을 도입해야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지진 보험회사를 직접 설립해서 정책적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출자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지진 보험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지진의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보험사의 담보력을 초과해서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민간 보험사가 지진보험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와 같이 국가기금, 특별회계방식, 전문재해보험기구 설립 등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정책보험법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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