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06.27.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젊은 사회초년생들이 다른 것도 아닌 대통령 선거에서 증거를 조작해 무언가를 얻어 보겠다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경악스럽고 기가 막힌다.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께 사과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검찰, 더 나아가 특검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국기문란 사범으로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주시기 바란다.
 
오늘 6월 임시국회가 폐회된다. 어제까지 원내대표 간 회담을 통해 수차례 국회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합의도출이 실패하면서 국회는 소모적 핑퐁게임으로 허송세월해왔다. 더욱이 대통령 스스로 협치를 강조하며 먼저 야당부터 직접 찾아오는 마당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국회출석을 명문화하는 문제를 놓고 여당과 제1야당이 대치하는 상황은 일종의 코미디와도 같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국회의 정상화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기 싸움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을 개탄한다. 무엇보다 한때 국가백년대계를 좌우할 헌법개정특위가 활동시한을 넘겨 해산될 처지에 놓이고 대화와 협치의 기반인 다당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논의하려던 정치개혁특위 설치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데 대해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성토한다. 늦게나마 저희 국민의당의 제안으로 어제 원내대표회동을 통해 개헌특위 연장과 정개특위 설치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진 점은 다행이다. 다만 검찰개혁을 위한 사법개혁 특위 설치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서 이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국민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불신과 지탄대상이 되어온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무엇보다 법원과 검찰, 경찰개혁은 개별상임위가 아닌 입법권을 갖는 특위에서 병행 논의해야 제도개혁의 효과와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법사위에서 추진하면 된다고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법개혁의지도, 실현가능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 특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국민의당은 여야가 조속히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7월 임시국회 4대원칙에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7월 국회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둘째, 청와대 인사참사 관계자들을 국회운영위에 출석시켜 인사추천과 검증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상적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넷째, 비록 그 요건과 내용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많지만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가뭄대책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조건 없이 추경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미국 순방길에 52명의 경제사절단이 미국에 무려 7조원 투자라는 선물보따리를 들고 간다고 한다. 주미 한국상공회의소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작성한 투자계획서에 따르면 삼성반도체는 14억 달러, 그리고 또 다른 삼성이 가전공장에 3억 달러, 현대차는 공장건설에 31억 달러, 엘지는 세탁기 공장에 2억5천만 달러, 그 외에도 SK, 두산, CJ 등 대기업들이 거액의 투자계획서를 준비하고 간다.
 
대한민국은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사상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현 정부가 ‘추경을 빨리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대기업들이 국내의 투자를 통해서 성장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미국일자리를 만들러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우린 아직 통상주무장관도, 통상교섭본부장도 인선하지 못한 상태이다. 준비도 부족하고 전열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로 잔뼈가 굵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러 가는 모습에 걱정이 앞선다.
 
이번 7조원 투자계획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완화하고 한미정상회담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기브 앤 테이크’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정부가 과연 받을 것을 계산을 하고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또 거액의 투자계획서를 가지고 가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인기영합적 이벤트를 좋아하는 정부, 전략도 없이 무엇이든 까발리는 정부, 설익은 정책도 발표부터 하는 정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 혹시 덤터기나 쓰고 오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방미에서 사드 등 안보외교도 걱정이지만 통상관련해서 국익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7조원 규모 투자의 선물보따리 들고 간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국민들이 매우 허탈해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선물보따리를 가지고 한미정상회담의 윤활유 역할까지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외교무대에서의 현 주소라고 생각한다.
 
더 큰 선물보따리를 들고 가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한미외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닌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언행과 앞으로의 외교활동을 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또한 이번에 방미경제인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일일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서 이전 정부와 달리 관치경제를 벗어나길 기대했던 기업인들 간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당협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미국과 관계도 없고 사업도 저조한 업체가 참여명단에 포함이 되어서 기업인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적폐가 청산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어떤 관치경제의 나쁜 관행을 답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리콜사태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 같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현대자동차 등 우리의 제품들이 앞으로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란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이틀 앞둔 미국방문을 예상해보면 안보전문가로서 사드문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하는 우려를 가진다. 사드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배치결정부터 의사결정, 절차적 문제까지 타의에 의해서 이뤄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부지만 공여를 했는데 강대국 두 나라 사이에서 중국은 미국을 상대해서 해결할 문제인데 부지만 공여한 한국을 옥 죄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형국인지 사드가 아니라 ‘새드(SAD)’다. 지금도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최근 코리가드너 미 상원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사드문제를 한미정상회담의 공식의제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상회담의제는 한미동맹강화방안,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 등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정상회담에 사드같은 작은 의제는 안 넣는다며 사드가 공개공식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드문제는 절대 작은 의제가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의제인 한미동맹강화, 북핵문제해결방안의 시작과 끝이 바로 사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드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외교적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존망과 국민안위가 걸려있는 외교안보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이나 결탁외교만큼 위험한 발상, 아마추어리즘도 없을 것이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한미동맹관계의 균열은 사드문제에서 비롯했다. 따라서 균열의 봉합역시 사드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합리적 소통 공식적 합의로 마무리되어야한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사드를 공식적으로 포함하여 논의하여주시기 바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거졌던 소모적인 사드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60년 넘게 이어온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
 
 
▣ 최경환 원내기획부대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서울에서 해달라고 재판이송신청을 했다.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재판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약한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전두환은 아시는 것처럼 “5.18을 폭동으로 재조사, 재평가가 필요하다.”, 또 “광주에서 국군의 살상이 없었다. 발표명령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또 자신을 ‘광주사태의 치유와 위문을 위한 씻김굿에 내놓은 제물’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선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전두환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외에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이다. 헬기사격 증언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송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에서도 결과발생지에 관할로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회고록에 대한 가처분 사건은 광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역정서를 내세워서 5.18 지역문제로 축소시키려는 전두환의 논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 전두환의 재판이송신청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 김종회 원내당무부대표
 
정부는 청년농업인 직불금제를 내년에 시행한다고 한다. 또 하나의 탁상공론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작년에 쌀가격은 80kg 한가마니에 12만 원대로 즉 21년 전의 쌀값으로 추락했다. 이것은 농정정책에서 신자유주의의 경쟁과 효율만을 앞세우는 잘못된 농정정책의 결과이다. 농정정책은 효율과 경쟁이 아닌 보호주의로 일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차례 보여주기식의 농정정책은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어제 청년농업인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청년농업인 직불금제가 내년에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농촌에서도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농촌 살리기에 좋은 정책이다. 그런데 실상을 파악해보니 대통령 공약에 짜 맞추기 위한 급조한 청년농업인 직불금제는 농촌현실과는 동떨어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보여주기식의 정치의 결정판이다. 농촌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현재 농촌에는 40세 미만의 청년농가대표만 살펴봐도 약 1만 천여 명이 어렵게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하위 20%는 최저생계비에도 미달되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불과 500명을 골라 고작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매달 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농촌청년이 꿈꿔 온 희망을 앗아가는 미성숙한 형태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체 농가대표 가운데 40세 미만의 비율은 1.1% 만 천명이고 5월말 현재 체감청년실업률이 23%에 육박한다.
 
이런 청년 실업의 실태를 파악하고도 정부 지원을 500명에 한정한다고 하면 이는 농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작 500명에게만 정부지원을 해주고 청년실업 해소책을 마련했다는 핑계로 삼지 말고 차라리 40대 이하 전체 농촌 청년들에게 만이라도 3년 정도의 혜택을 줘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청년창업농업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정치쇼와 보여주기식 정치를 당장 집어치우고 500명이 아닌 전체 청년농업인들을 보듬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청년농업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정치인의 진실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 정인화 원내정책부대표
 
프랜차이즈 갑질 방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발표된 미스터피자 사태는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온 일이다. 식자재를 높은 가격에 강매하고,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옆에 본사 영업점을 차려 반값에 파는 등 질 나쁜 갑질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살한 가맹점주도 생겨났다.
 
이러한 갑질은 미스터피자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고, 곪을 대로 곪았다. 불리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경제약자들의 눈물겨운 호소가 그동안 철저히 무시되어온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이번조치는 가뭄 끝 단비라고 할 수 있겠다. 비자금 조성의혹도 있는 만큼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갑질행태가 깊고 은밀하게 관행화되어 특정업체에 대한 외과수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프랜차이즈업계에 항구적으로 적용되는 개혁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바로 그것이다. 식자재의 강매금지, 보복조치 금지, 가맹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계약금지, 계약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전속고발권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그리고 이러한 의무 위반 시 강력한 벌칙부과 등을 명문화 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작금 문재인 정부에서 외과수술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개혁은 이처럼 사람이 아닌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 이동섭 원내부대표
 
24-25일 이틀 간 무주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다녀왔다. 제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총재 자격으로 북한의 장웅 IOC위원님과 많은 대화를 했다. 첫 번째는 남북체육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태권도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 단일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많은 대화를 했다. 그런데 장웅 IOC위원의 생각은 남북 정부 당국자 간의 회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태권도로 물고를 튼 남북스포츠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난 24일부터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전북 무주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 대회는 북한의 주도로 국제태권도연맹, ITF에서 시범단을 파견해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태권도 시범단이 방한한 것은 10년만이라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저는 지난 토요일 북한태권도 시범단에게 뜨겁게 환호하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남북 간 체육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꼈다.
 
지금 엉켜져있는 남북관계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포츠 교류밖에 없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남북 간이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같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런 뜻을 북한 장웅 IOC위원에게 전달했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일 년이 채 남지 않았다. 평창에서 남북이 하나 된다면 남북관계는 해빙모드로 접어들고,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제가 남북체육교류에 대한 예산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당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체육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복지 부정수급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올해 복지예산은 지난해 보다 4.9% 늘어난 129조 4,830억 원으로 130조원 시대를 육박했다.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 된다면 복지예산은 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복지예산 중 일부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복지 수급액 95조 6,251억 원 중 0.08%인 790억 원은 부정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전문가들은 자치단체가 부정수급 규모를 축소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50만 명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했지만 34만 3천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지원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그리고 에너지바우처와 같은 제도권 내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90%는 민간단체의 일회성 혜택에 그쳤다.
 
어려운 사람을 발견하고서도 국가가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면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적자료 자동연계 강화,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그리고 처벌 규정 정비와 같은 부정수급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예산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적시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은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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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6.26. / 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4일 새벽 조류인플루엔자 AI방역 업무에 주말도 없이 헌신하다 별세하신 故 한대성 팀장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삼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방역업무에 매년 반복되는 후진적 인재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방역, 방재 매뉴얼과 시스템을 재검진하고 선진화하여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당부한다.

‘무능한 민주당’과 ‘쩨쩨한 한국당’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정치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사상 최초로 추경이 무산될 위기마저있고 국회 작동이 불능상태로 돌아갈까 심히 걱정된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쩨쩨한 정치’를 그만두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국회정상화에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탄핵화풀이’, ‘대선분풀이’ 그만하고 통 큰 정치로 화답하기 바란다. 아울러 5당체제라는 황금분할구도를 적극 이용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무능과 무전략이 매우 아쉽다. 말로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외치지만 청와대와 행정부를 이끄는 리더십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청와대출장소’, ‘청와대나팔수’만 있는 것 같다.

인사 참사의 출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인사배제5대원칙을 스스로 파기한데서 출발했다. 거듭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스스로 설정한 인사5대원칙에 위반되는 각료후보자를 계속 청문재청하며 임명을 강행하라고 하는지 빠른 시일 내에 입장과 해명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천명해왔고 취임사에서 또 다시 ‘공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만일 잘못이 있으면 국민에게 직접 말씀드릴 것이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했으며 ‘비록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유능한 인사를 선정해서 함께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약속은 전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약속은 하나도 실천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국회인사청문회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면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도 또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서도 휴지조각 버리듯 버릴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리투성이인 적폐후보를 내세워 인사청문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것은 협치를 포기하고 독선과 독주를 하는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존재를 거부하는 것이고 야당을 짓밟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민주당은 눈과 귀가 없는지 묻고 싶다.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국방부는 복마전이 되고 안보는 구멍이 날 것이 뻔한데 이것마저 정치공세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정운영의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 대상도 되지 않는 적폐후보들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안하무인식 코드인사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정말로 중대한 고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코드, 보은인사로 인해 인사참사가 계속 된다면 국민의 기대와 인내도 한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로서 4번째로 5대 인사원칙 위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교훈삼아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정부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기준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그토록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선수범하여 국민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내세우면서 직접 국회와 야당을 찾아오는 마당에 대통령의 참모에 불과한 민정수석의 국회출석 여부가 뉴스거리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 국회가 부르는데 국회가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버티고 막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협치는 지금까지 국민에 대한 공허한 소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민정수석은 스스로 국회에 나와서 인사 참사에 대한 입장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

청와대 실무진 상당수가 운동권 동질적인 집단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물론 운동권출신이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비서실장부터 제1, 제2 부속실장, 민정비서관, 정무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국정상황실장, 춘추관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지나치게 운동권 출신들로 편중된 인사는 ‘노골적인 코드인사’,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코드인사의 심각한 병폐는 국정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파악, 대처하는데 실패하는 크나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 잘못된 인사문제만큼은 ‘인사가 만사’라는 입장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번 주에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6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들은 이미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넘어서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김상곤 후보자의 주한민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주장,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사회이사 겸직, 송영무 후보자의 천문학적 자문료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인사검증에 실패한 청와대가 수수방관하면서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부적격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다. 정권초기에 인사시스템 미비로 검증을 제대로 못했더라도,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총선에서 승리하여 행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장악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정부출범 한 달 만에 공금유용 등의 스캔들에 휘말린 4개 부처 장관을 경질한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 후보자 역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인사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언론은 이번 주를 청문회가 몰려있는 슈퍼위크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부적격 삼종세트 후보가 모두 사퇴하는 슈퍼위크가 되어야 한다.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과는 적폐후보 청산작업을 논의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쌓아놓은 인사적폐, 미국 가시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고 가시길 바란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당의 행태와 무능이 못마땅하다. 청와대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야당 탓만 하고 있다. 급기야 원내대표는 눈물을 보이고, 당대표는 직접 5행시를 지어 제1야당을 조롱한다. 여당이 아니라 봉숭아학당이다.

정부교착상태의 1차적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내용이 부실한 날림추경안과 청산대상 적폐인사를 장관후보자로 내놓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책임은 여당의 무능에 있다. 여당은 청와대와 조율하고 야당과는 타협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협상에 자율권도 없으니 정국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스스로 위치를 되돌아보시길 바란다. 교착정국은 야당을 향해 눈물을 보이고 5행시로 조롱한다고 풀리지 않는다. 수직적 당청관계부터 정리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길 바란다.


▣ 김관영 비상대책위원

검찰이 피자프랜차이즈업체 ‘미스터피자’의 소위 갑질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친인척들을 동원한 중간유통사를 통한 이른바 통행세를 부과했다는 이유다.

그간 가맹본부의 갑질문제는 수차례 지적되어왔다. 이번 미스터피자처럼 필수구매품목을 강요당하고 부풀려진 인테리어비용납부 등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닭고기프랜차이즈업체 회장의 성추행 사건처럼 오너리스크 역시 가맹점주들에게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런 가맹본부 오너리스크 발생의 경우 가맹사업자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주에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기회에 현행 가맹사업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의 과오는 확실히 짚고 가맹점주와 상생의 무대를 말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50만자영업자의 빚이 520조나 된다고 조사되고 있다. 청년이든 퇴직한 중장년층이든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이라고 하는 방식은 자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창업방법 중 하나이다. 정부는 세금을 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세금을 창출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팍팍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깨알정책에 다시 한 번 관심기울여주시기 촉구한다.


▣ 배준현 비상대책위원

담배 많이 핀다고 담배세 올리고, 집 많이 산다고 보유세 올리고, 술 많이 마신다고 주류세 올리고, 여름철 전기 많이 쓴다고 전기세 올리고, 이제 미세먼지 유발율이 경유차들이 많다고 해서 경유세 올린다고 한다. 겨우 이런 식의 정책이 과연 나라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 맞대고 연구한 대안들이란 말인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가 의뢰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 달 4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된다고 한다. 연구용역 결과는 경유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개편안이 10여개 포함되어있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개 시나리오 모두 경유세를 인사하는 내용이며 현행 100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대 90, 100, 125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경유세에 붙는 세금을 올려 경유차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축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담배세 인상처럼 국민건강을 명분삼아 간접세를 증세하고 서민세금만 늘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은 중국과 계절적 영향 외에도 석탄발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원인이 있음에도 정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세금인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경유세 인상은 화물, 버스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이며 실효성 없는 환경대책이다.

경유세를 올리면 경유차가 생계수단인 서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해진다. 전체 경유차 중에 300만대 가량은 생계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유세 인상이 결국 서민증세로 이어진다. 화물차주들은 안 그래도 적은 소득으로 힘겹게 사는데 경유세가 오르면 운임을 보존하기 위해 화물을 과적하는 등 대형교통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제발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차 때문이라는 애매한 주장으로 세금 올릴 생각은 그만하길 바란다. 정부는 주먹구구식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국민부담, 서민부담 없는 민생에 초점을 맞춘 미세먼지대책을 세우길 간곡히 촉구한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제가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고, 책임성 있는 모습을 요구한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탁 행정관을 둘러싼 잡음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임기 내에 남녀동수 내각, 페미니스트 선언, 동일노동 가치, 동일임금 등 사실 성평등 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 대통령이기에 ‘남자마음 사용설명서’로 처음 논란이 일어났을 때 탁 행정관이 스스로 지금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입장을 뛰어넘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탁 행정관과 청와대 모두 묵언수행에 들어갔다. ‘남자마음 사용설명서’에서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바쳐 입지 말라’고 하더니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의 책에서는 자신의 성경험을 언급하면서 남자들끼리 여성을 공유하는 문화에 관해 설명하고, 자신 역시 다른 남성들과 한 여성을 공유했다면서 배설수준의 언어를 쏟아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2012년 총선에 출마한 김용민씨가 ‘살인범을 풀어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강간해서 죽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탁 행정관은 당시 김용민 발언은 ‘집회했다 교통신호 어긴 것 쯤 된다’며 두둔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다.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더 국민에게 범죄와 가까운 자신의 성 의식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불쾌감과 모욕감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혹시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인지 묻고 싶다.

더 이상 부끄러움의 몫은 국민의 것이 아니기에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후보시절부터 성평등 대통령을 외쳤던 것이 국민에게 환심을 사려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었다면 부디 탁현민 행정관을 보듬고 가기를 포기하고, 책임정치를 금과옥조로 삼아 보듬고 가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에게도 요구한다. 더 이상 묵언수행을 포기하고, 청와대 밖으로 걸어 나와서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 정호준 비상대책위원

문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다던 일자리 정책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은 명확한 원칙도 없이 밀어붙이는 통에 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25일 민주노총이 밝힌 바에 이르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고용불안정과 불평등한 처우이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고용불안정만 개선할 수 있을 뿐 처우불평등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 기한 없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즉 반쪽짜리 계약이요, 또 하나의 말 바꾸기 이다.

이렇게 고민도 없고, 원칙도 없고, 책임도 없는 3無 정책기반 탓에 애꿎은 국민의 피해만 속출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자체를 거부하며,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후보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제 그 무책임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선 당시 지적했던 말을 그대로 문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문 대통령은 사회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원칙을 국민들께 제시하시기 바란다.

지난 24일 서울시 공무원 시험이 치러졌다. 1613명을 뽑는 시험에 13만9049명이 지원해 86.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현실이 이러한대도 문재인 대통령은 81만개 공공일자리 충원에만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수의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촉망받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공무원은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의 눈앞에 두고 있다. 경직된 공무원 조직은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민간부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은 정부가 좋은 일자리 기반을 만들어 주고,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방식을 제안해왔던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파고 속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공무원이 되어 현실안주에만 급급한 사회와 민간 기업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사회 중 어떠한 사회가 더 발전할 것인가 하는 답은 자명하다. 이제 공공부분의 일자리 양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입안해야 할 때이다.


▣ 이찬열 비상대책위원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검찰개혁과 국방개혁의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께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라고 하신다. 그러나 주말이 지난 지금까지도 송 후보자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시스템의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형로펌에 취업해서 월 30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은, 이것은 완전한 전관예우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 자리에는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2014년도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까지 했다. 아마 이분 말고도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할 아주 ‘구악 중의 구악’이다.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적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가뭄피해지역에 두 번 다녀오신 것은 제가 알고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를 국민의당에서 협치 차원에서 인준하자고 했고 국민의당이 아니었으면 이낙연 총리 인준이 안됐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인준이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데가 많다.

청와대 인사문제가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 과연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에 대해서, 내정자에 대해서 과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도 이낙연 총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위치에 있다. 확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란다.


▣ 김중로 비상대책위원

요즘 청와대 하는 일이 정말 가관이다. 지난번에 국방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국방위원들 참석해달라고 하루 전에 통보해왔다. 저는 안 갔지만, 과연 청와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발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야지, 국방부 업무보고 하는데 비서관처럼 앉아서 무슨 역할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상임위에서 다 업무보고 받고, 국방부에 가서 대통령이 초동업무보고를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라고 오라고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어제 미국 가기 전에 협치수행단이 무산됐다고 해서 청와대가 유감스럽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유감스럽다.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을 하러 가면, 공식수행 외에는 할 일이 없다.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정말 반성할 일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와 정말 진실된 소통이 필요하다. 거기서부터 협치가 되는 것이지 보여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튼튼한 공조의 틀이 마련되는 것일 것이다. 웜비어 사망으로 미국 전체가 애도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태도가 아주 강경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평창올림픽 단일팀까지 엊그제 또 제안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박원순 시장은 경평축구 부활 제안을 했다. 그야말로 봇물 쏟아지듯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든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속도와 수위를 지혜롭게 조절하시기 바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차이를 좁히고, 북한 핵미사일 대항에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문제로 한미간 파열음이 곳곳에서 감지되어 국민들은 심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최초의 협정과 실제 배치상황이 달라졌다고 언급한 이후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토마스 섀넌 미 국무부 차관이 미국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사드포대 2기 외에 4기도 연내 가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졌다.

사드배치 문제는 회담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상회담 전에 발생한 한미 간에 파열음을 현명하게 조율하고 수습하여 이번 정상회담이 60년 넘게 이어온 한미동맹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조규선 비상대책위원

국민의당은 국가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왔다. 국무총리 인준이 그러하고, 당사 외벽과 6층 회의실에 ‘국정 협치’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뒤떨어진 공약, 최근 인사들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모습은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시작 되었다. 어제 여당의 대변인이 우리 국민의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무책임한 처사, 정치적 도의를 넘어서는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양비론 등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무엇을 주고, 뺨 맞는 격이다.

저는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다. 책임지지 아니하고 남의 탓 하는 것을 멈추고, 기본과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우리 당의 의견을 제안한다. 우리는 당할 수만은 없다. 당사 외벽과 6층 회의실에 부착되어 있는 ‘국정은 협치’라는 문구를 ‘국정은 견제’로와 ‘집권을 위한 투쟁’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 협치는 힘을 합하는 것으로 연정이 아닌 이상 협력의 주체는 정부여당이지 야당인 국민의당이 될 수 없다. 야당은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정당의 목적은 집권이다. 선거승리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 협치가 국민 눈에 투항으로 비추어질까 걱정이 된다. 저는 말씀 드린다. 우리는 경쟁과 협치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 여당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욱 다양하고 더 좋은 복지, 경제, 교육, 정책 등 지난 대선공약을 기본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국민에게 이 정책을 제시·경쟁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 혁신하여 우리 당은 승리할 수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끝으로 어떠한 정부와 나라도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과 권력을 독점하면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정부여당에 경고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다.


▣ 전진영 비상대책위원

지역현안이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던 LCT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특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LCT 비리사건의 관련자들이 1심에서 속속 실형을 선고 받았다. LCT 사건으로 구속된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 부산시 경제특보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구속되는가 하면, 10년 간 부산시정을 이끌었던 전직 부산시장도 재판 중에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7일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수백억대 로비설과는 너무나도 다른 수사결과를 내놓아서 지역사회에서는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지적되고 있다.

LCT 사업은 부산을 넘어서 우리나라 정관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금융계, 언론계 등 전 분야가 총 망라된 그야말로 ‘개발비리의 완결판’이다. 대선 전 국회가 합의한 대로 LCT 비리사건에 대한 특검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지역의 토착비리, 나아가 전국의 도시개발을 둘러싼 불법적인 특혜비리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LCT 사건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이태규 사무총장

LCT 비리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전진영 비대위원께서 현역 부산시의원으로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칙에 입각해서 파헤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사결과가 부산시민의 기대치에는 많이 못 미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칙대로 비리를 파헤치는데 앞장서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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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모두발언
(2017.06.05. / 10:30) 국회의장실

 

 ▣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번 청와대 오찬회동을 통해서 여야정협의체를 상설화하기로 했고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국회에서 4당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야정협의체와 여야원내대표 회동이 단순히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현안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장이 되어야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여야가 조금 더 구체적 현안에 대해 실무논의를 거쳐 모든 문제들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게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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