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숙제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지혜 모으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확인 받은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공동성명이 무역?경제 분야와 관련해 모호하고 두루뭉수리하게 표현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미FTA와 관련해 우려할 만한 내용이 명확한 표현으로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한미FTA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고, 좋은 딜이 아니다”라며 특히 자동차, 철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요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공식화 됐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 정부에 더 요구하겠다는 미국의 입장도 공식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대동해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갔는데 정작 미국에서 숙제와 부담만 갖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여론도 높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동성명과 언론발표문 모두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말하던 ‘사드 복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공감과 동의를 얻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성과는 부풀리고, 우리가 떠안게 될 숙제는 축소한다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과는 성과대로, 숙제는 숙제대로 당당히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


2017년 7월 1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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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 하루 만이라도 ‘송영무 방패’가 아니라 진실의 창이 되길 바란다

 
 
후보자의 해명이나 야당 의원들의 질문보다 여당 의원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에 더 관심이 쏠리는 인사청문회가 있다. 바로 오늘 열리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다.
 
송영무 후보자는 역대 국방장관 인사청문 대상자 중 최악이란 지탄을 받고 있다. 이미 드러난 전관예우, 음주운전, 방산비리, 위장전입 문제만으로도 장관 청문회 장에 나올 자격조차 없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 적임자가 아니라 청산해야 할 적폐 대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본인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수수방관하며 기어코 인사청문회까지 밀고 왔다. 참으로 뻔뻔하고 무책임한 행태다.
 
또 청와대와 민주당이 “청문회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부실검증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비겁한 태도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하루 만이라도 ‘송영무 방패’ 노릇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창이 돼주길 바란다. 덮어놓고 송 후보자를 감싸고 야당에 역공만 취한다면 스스로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을 공격할 때 겨누는 날카로운 창의 100분의 1만이라도 송영무 후보의 비리와 의혹을 향하길 기대한다.
 
 

2017년 6월 28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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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의 돌출 언행은 ‘준비 안 된 여당’의 민낯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추미애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준비 안 된 여당’의 민낯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추 대표의 ‘성(姓)소수자’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본인의 함량 미달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다. 추(秋)씨가 흔치않은 희성(稀姓)이라는 것을 이용해 성(姓)소수자라는 조악한 말로 ‘성(性)소수자’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농담을 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누구보다 야당 설득에 앞장서야 할 집권 여당 대표가 경박한 언행으로 협치를 가로막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대선 직후 “국민의당에 간 의원이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 말하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진의를 왜곡해 “국민의당이 준여당을 선언했다”고 한 발언은 초보 당직자 입에서도 나올 수 없는 저급한 수준이었다.
 
  추 대표의 부적절한 돌출 행동은 야당 대표 시절부터 끊이지 않았다.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때 추 대표는 느닷없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양자 영수회담을 제안해 촛불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 당시 야당 대표들과 상의도 없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독대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중에도 추미애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함량 미달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자중하길 바란다.
 
 
2017년 6월 24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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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모르는 그런 세계가 ‘월수삼천 무릉도원’인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로펌에서 거액 고문료를 받은 것을 해명하며 ‘일반 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가 있다’고 말했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송 후보자가 말하는 그런 세계란 보통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월수삼천(월수입 3천만 원) 무릉도원’을 말하는 것인가. 해군참모총장 경력을 이용해 가볍게 월수삼천을 올린 이런 사람이 만약 국방장관에 임명된다면 퇴직 후 월수삼억을 꿈꾸지 않을까 정말 걱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방산비리 척결과 국방개혁은 월수삼천 무릉도원 같은 그런 세계에서 살다 온 송영무 후보자를 장관 자리에 앉혀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국방개혁이란 ‘그런 세계’의 일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발 딛고 착실하게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국방장관으로 부적격이라는 사실이 더욱 극명해지는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히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송 후보자도 더 이상 국방장관이란 현실 세계의 자리를 탐하지 말고, 서민들은 모르는 그런 세계로 돌아가길 바란다.


2017년 6월 24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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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임명 강행이란 치킨게임을 멈추시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모한 치킨게임이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강경화 임명 강행이라는 액셀레터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려야 한다.

치킨게임은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 같이 공멸하는 최악의 대결이다. 요행히 누군가 먼저 피해 참화를 막았다고 해도 끝까지 버틴 사람이 이기고, 피한 사람은 ‘겁쟁이’가 되는 게 결코 아니다.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먼저 피한 사람이 오히려 더 용기 있는 결정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야당을 굴복시켜 겁쟁이로 만든다고 해서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만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상처뿐인 영광만 남을 뿐이다.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언한다.

‘싸움을 먼저 걸어온 것은 야당이고 청와대와 여당은 결코 피하지 않겠다’며 호기를 부리는 것은 못난 변명일 뿐이다. 국민의당이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한 것처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결단해 강경화 임명 강행을 포기하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2017년 6월 18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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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등 5개 부처 장관후보자, 3+1원칙에 따라 철저히 검증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지명하는 등 다섯 개 부처의 장관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핵심역할을 했던 인사들로 이루어졌고, 지역과 여성에 대한 안배도 상당히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와대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미리 밝혔다. 음주운전은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면밀히 살펴보겠다. 청와대의 선제적 고백이 곧바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은 빈번한 미사일발사로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다. 게다가 사드보고누락 등으로 국방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늦게나마 국방부장관이 지명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더 높은 도덕성', '변화와 혁신의 능력', '국민통합' 그리고 '국정공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3+1'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다섯 후보자가 3+1원칙과 대통령의 인사원칙 그리고 국민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


2017년 6월 11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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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시정연설, 추경안 밀어붙이기의 방편이 돼서는 안 된다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회시정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이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최우선적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만큼 다급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절벽에 대한 특단의 지혜로운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깊은 고민 없는 추경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 이번 일자리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동시에 세금으로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 그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추경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향후 30년 간 국가재정과 국민의 큰 부담이 되는 문제이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이 일자리창출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부가 정한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추경안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진정한 협치의 자세가 요구된다.


2017년 6월 11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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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AI 6월 발생, 정부의 철저한 방제대책을 촉구한다


정부가 지난 1일 AI경보를 관심단계로 낮추고 종식을 선언한지 하루 만에 제주와 군산에서 AI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AI피해가 없었던 청정지역이고, 통상 겨울철새의 이동에 따라 발생하던 경우와 달리 이례적으로 6월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주로 겨울과 봄에 창궐하던 AI가 이제는 계절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신속한 역학조사로 AI의 토착화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 감소로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AI로 인한 이동통제까지 더해지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AI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제대책과 피해농가 구제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5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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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일방적인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적폐라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정부여당이 오늘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민안전처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부 존치, 해경청과 소방청 부활, 중소벤처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늘 발표한 정부조직법개편안은 개헌을 앞두고 개편을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야당과 사전협의 한 번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지난 2013년 3월 당시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차대한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사전 설명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윤관석원내대변인 또한 “청와대가 사전협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전례 없는 절차와 태도로 야당으로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 발언을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돌려드린다.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던 협치는 사라지고 야당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오만함만 남은 것인지 개탄스럽다. 국민의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합당한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2017년 6월 5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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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일방적 추경강행, 소통과 협치는 화중지병(畵中之餠)이 됨을 강조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소득 양극화 상황을 “재난상황”으로 규정하고, 특히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9.8% 감소했다”면서 특히 “취약층 일자리에 추경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격차 해소와 취약층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방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일자리 추경은 공무원 1만 2천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경편성조건에 어긋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을 추가채용하면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저소득층 소득증대와는 무관하게, 공시촌에 몰려가는 청년들만 늘릴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추경편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의견과 무관하게 일방적인 추경밀어붙이기에 나선다면 소통과 협치는 화중지병(畵中之餠)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2017년 6월 5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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