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11.24. / 08:4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수능을 치르던 어제, 눈이 내리고 영하의 추위가 찾아왔다. 포항에 여진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된 수능, 그 일주일 잘 버텨주신 수능생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올해 수능생들은 세월호 참사로 수학여행도 못가고, 메르스 사태로 휴업을 겪고, 그리고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된 3중의 아픔을 감내했다. 그러나 그만큼 더 강하고, 더 멋진 세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한 복판에 서주시리라 믿는다. 수능생 여러분의 앞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발견하고 닷새 동안이나 은폐한 것은 하늘과 땅이 함께 분노할 일이다. 한 치의 숨김없이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 숨김이 있을 경우 그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더 이상 덧붙이지 않겠다. 스스로 알아서 하시라.

국민의당은 오늘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당은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때도 팔 걷어 부치고 나섰다. 진실규명과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법안조차 합의해내지 못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 죄인이 될 것이다. 개혁입법, 선거제도 개편, 개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새틀짜기’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정치권이 문제해결의 공식을 찾아야 할 때이다. 국민이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정치권이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하고 결실을 거둬내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행동해주기를, 여야 모두에게 거듭 촉구한다.

‘진실은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는 글에서 이렇게 외쳤다. 2012년 이명박 정권 말기, 국정원은 댓글 대선개입을 저질렀고, 경찰은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

저는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2013년 8월 19일 국회청문회를 기억한다. 당시 수사과장은 외롭게 진실을 밝혔지만 그의 진실은 오히려 핍박받았다. 진실을 밝히던 한 분, 바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다.

이제 진실의 시간은 시작됐다. 핍박받은 진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우리 권은희 의원이 진술했던 내용, 그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불법 대선개입을 하고, 경찰은 그 진실을 축소시켰던 참담한 사건, 그 실체를 밝히고 뿌리를 끊어내야 한다. 사법부는 법과 정의의 기준에 따라 성역 없이 진실을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임을 강조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도 없이 코드인사의 위험성, 정부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예일대 어빙 제니스 교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수도 없이 경고했다. 그러나 소귀에 경 읽기이다. 어빙 제니스 교수는 ‘편향된 코드인사는 집단사고의 늪에 빠져서 교조주의적 정당성의 함정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결국 그 조직은 실패의 나락으로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께 다시 한 번 경고 드린다. 청와대와 장관의 코드인사에 이어 공공기관장의 코드 낙하산 인사 또한 도를 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 혈세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곳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철저한 개혁이 요구되는 기관은 개혁적 인물로 채워야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만료에 따라서 60여 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단행이 되고 있는데, 과거 정권의 적폐인 코드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다.

600조 원의 노후 안전판을 다루는,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연금이나 투자와 전혀 관계없는 전직 국회의원이 임명됐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대선캠프 미디어특보단 출신이 취임했다. 이 밖에도 항공우주산업 KAI 사장,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장 등 이미 진행된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노골적인 캠프‧코드 인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조차 볼 수 없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하면 적폐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가 아닌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금지에 이어서 고용세습과 부정채용도 방지 되어야하고, 아울러 낙하산 코드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낙하산 방지법’도 시급히 개정 되어야 한다. 이미 이태규 의원에 의해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며칠 전 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동발의 했다. 특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공기관장 인사전횡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지난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앞으로 단행될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부터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고 했던 그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되돌아보시길 바란다.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는 역대정권의 실패에서 보듯 정권실패의 길이다.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이 8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의 비협조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예결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예산내역을 속이기까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4일 착수한 예결위의 감액심사조차 끝내지 못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 20%를 삭감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만 감액했고, 나머지 10%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원예산 3조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 국민의당이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간이과세기준 상향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등 이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무원 증원에 앞서 ▲공공부문 구조개혁 ▲인력배치 효율화 ▲중장기 재정추계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묵묵부답이다.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이처럼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도 지키기 어렵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정부, 여당에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민주당은 여당이기 전에 입법부 일원임을 명심하여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청와대가 ‘7대 비리 인사 배제기준’을 발표했다. 그런데 탈세와 관련해서 기준을 보면 ‘탈세로 처벌받거나 체납자 명단으로 공개된 경우’ 이렇게 기존 기준보다 훨씬 축소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거액의 탈세사실이 드러났더라도 처벌되지 않았다면, 그 처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지어 탈세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또는 재판이 진행된 경우라도 무죄추정원칙을 들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 마디로 개악이자 후퇴이다. 이 문제가 되는 탈세부분을 처벌받지 않더라도 탈세사실이 드러나면, 검증에 탈락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있던 5대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그 5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7대 원칙으로 기준을 늘려봐야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원칙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풀을 코드인사에서 벗어나 대폭 확대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연대를 구축해서 견고한 개혁벨트를 구축하지 못하고, ‘진보 순혈주의’에 빠져서 탄핵연대를 붕괴시켰다. 민주당의 무능과 단견 때문이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흡수되면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된다. 도로 탄핵 전으로 돌아가는 꼴이다. 국민들이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이런 자괴감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무능한 민주당 대신 국민의당이라도 자유한국당의 1당 복귀를 막아야 하는 역사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데 호감이 있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상만으로 결혼했다가 파탄 나는 결혼생활을 저는 변호사로서 수도 없이 많이 보았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에게 요구한다. 유승민 대표 말씀대로 이념과 가치가 맞아야 통합이 가능하다. 그런데 유 대표가 언론에 하시는 말씀 때문에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주저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의 가치관과 지향을 알아가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 당에서 먼저 유승민 대표를 초청하고자 한다. 바른정당에서도 안철수 대표를 초청해서 궁금한 것들, 의심나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 박주원 최고위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봐주시라. 2007년 12월 7일자 연합뉴스 보도사진이다. 지난 10년 넘게 온 국민을 속여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건이 바로 다스 김경준 사건이다. 잘못된 사건의 수사를 다시 바로잡는 것 또한 검찰의 몫이다. 김경준 66년 6월 6일생, 그는 어린 여섯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 국적은 미국이고, 미국식 이름은 크리스토퍼 김이다. 여섯 살 때 이민을 가고, 생년월일이 66년 6월 6일생이니 6이라는 숫자가 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일 것이다. 코넬대학교를 졸업했고, 시카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취득한 우수인재였다.

그는 2009년 5월 28일 대한민국 대법원의 징역 8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확정으로 형량을 마치고 2017년 3월 28일 출소하여 그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갔다. 2004년 5월 말부터 미국 감옥에 있다가 몇 년 뒤 범죄인 인도형식으로 한국에 와서 2017년 3월 말까지 감옥에 있었기에 거의 13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30대 후반에 감옥에 가서 50대가 되어 감옥에서 나왔으니 그의 젊은 청춘은 고스란히 감옥에서 보냈다 할 것이다.

이것은 구속당시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작성한 자필메모이다. ‘이명박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7년에서 10년’ 검찰이 형량감경을 대가로 회유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메모이다. 회유가 안 되었던 이유에서였는지 그는 그의 메모대로 정확히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8년을 울부짖다 나왔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다스의 전 경리팀장 채동영이 이 사건의 마지막 방점을 찍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다”라고 말이다. 초등생처럼 쓴 이 글씨가 그 진정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금 우리 당 정대철 고문님, 임내현 법률위원장님 등이 김경준의 형량감경 회유의혹을 밝히라고 외쳤던 10년 전 이 사진, 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다시 빛을 보게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명백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한 젊은이를 8년 간 ‘청춘 감옥’에 넣어서 정신병자 취급한 나라, 그는 지금도 미국에서 울부짖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보시라. ‘BBK사건, 검사는 MB 및 한나라당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공소시효가 이제 3개월 남았다. 한 유능한 젊은이의 억울한 지난 10년을 공소시효에 묶기에는 2017년의 겨울밤이 너무 길기만 하다. ‘범죄 있으면 수사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만약 공소시효의 무덤 속에 이 사건을 끝끝내 묻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함께 묻힐 것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당원이 주인이다’ 입버릇처럼 외쳐댄 말이다. 누가 외쳤는가? 진정 이게 당이라면, 연대든 통합이든 이제 전 당원에게 물어서 하루빨리 신속하게 종결하고 단결하자.

대통합 정신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대통합을 이루어내자.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대통합을 이루어내자. 10년 전 이 사진 밑 대통합민주신당이 10년 동안 지금까지 꿈틀거려왔다. 무슨 의미인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대통합민주신당에 참여했던 분들, 지금 우리 당에도 있다. 그리고 늘 그분들이 주장하는 말들도 있다.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모두말씀으로 인사드렸다.

▣ 박주현 최고위원 / 전국여성위원장

국민의당은 다당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과도 정책연대를 해야 한다. 국민통합포럼이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를 하듯이 평화개혁연대는 개혁과 평화정책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모아서 정책연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자유한국당과도 개헌과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긴밀할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연대는 지금 당 내에서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다. 지역상황에 따라 연대할 대상이 다를 수도 있고, 선거상황에 따라, 또 지역에서의 요구에 따라 전략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금 서둘러서 중앙당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정당간의 통합, 즉 합당은 쉬이 진행할 일이 아니다. 연대와 합당은 천지차이이다. 장관인사권을 공유했던 DJP연합도 합당은 아니었다.

우리당의 당헌상 합당은 전당대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중앙위원회 등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을 정도로 합당은 당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일이다. 정당의 합당이 기업M&A도 아니고,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는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고, 전체적인 동의수준이 있을 때 열 수 있는 것이지, 최고위원 중 몇 명이 우리 쪽이고, 여론조사가 어떠하니 전당대회 강행하자는 식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셨듯이 당을 깨는 행위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 내에서의 무리한 통합논의가 의원들의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의 성과들은 완전히 묻혀버렸고, 모든 신경을 초집중해야 하는 예산국회에 의원들이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만들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더구나 의원총회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통합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당의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은 그냥 들어봤을 뿐이라는 듯한 태도로 당연한 연대주장을 통합주장에 묶어서, 합당주장에 묶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왜곡하며 보란 듯이 통합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당장 합당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중도보수 성향의 인재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라거나 또는 보수 확산을 막기 위해 합당하겠다는 것은 합당의 명분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 몇을 붙잡기 위해서 합당에 반대하는 범호남과 개혁과 갈라서겠다는 말이 된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을 대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 목표는 그것대로 바람직한 목표일 수 있지만, 그것은 보수가 할 일일뿐, 진보와 개혁이 거기에 함께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도 정치세력이 개혁 대 개혁인 나라는 없다. 일정정도의 보수는 항상 존재하고, 그 보수를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보수가 진행해야 할 목표일뿐 우리 당의 기반인 호남과 개혁세력을 담보로 보수를 대체하겠다는 목표는 무망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합당논의는 당장 중단해야 하고,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현안들을 제대로 다루어 나갈 때 어느 당에 계시든,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훌륭한 분들이 우리 당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 최명길 최고위원

정말 놀라운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이다.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이 국민을 또 한 번 놀라게 하고 있다. 해수부의 3급 공무원, 김현태 현장수습부본부장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건 신화 혹은 영웅전에나 나오는 얘기이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용감하고 무모한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우리 국민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는 것인가? 해수부 현장수습부본부장이 전 국민이 3년 반을 지켜봐 온 현장에서 유골이 나왔는데, 다음날 미수습자 5명의 합동 영결식에 차질이 있을까, 자신의 책임 하에 유골 발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건 너무 허술한 작문에 불과하다. 이것은 “탁 치니까, 억 하고 쓰러졌다.”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설명 이후 가장 웃기는 설명이다.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번에는 “이미 발견된 희생자의 손목 부분일 것이라고 여겨서 일단 미뤄뒀다”고 이야기한다. 이건 더 웃긴다. 허튼소리 그만하고, 빨리 보고 받고 뭉갠 사람들 모두 나와서 희생자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 38조와 45조에 ‘누구든지 위계로 선체 조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처벌 받으셔야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자신의 업적이 될 발견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다음날 미수습자 장례식을 위해 덮어둘 사람이 있는가? 그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고, 일이 잘못됐을 때 파면과 구속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누가 하겠는가? 답은 자명하다. 발견 당일에 상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빨리 밝혀야 한다.

이 일을 해양수산부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손을 빨리 떼시라. 독립적 기관이 나서서 감사 혹은 수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청와대가 더 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상조사를 해수부에 맡긴다면 그건 엄청난 화근을 끌어안는 것이다. 손을 떼시길 바란다.

세월호 진상을 밝히라고 광화문에서 단식을 한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에게 3년 반을 기다린 유골이 나왔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상부는 진정 보고를 받지 않았는지, 국민께 확실하게 밝히고 죄를 받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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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골 추가발견 은폐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이를 지금까지 은폐해온 사실이 보도됐다.

충격적인 일이다.

이로 인해 다섯 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18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다.

더욱이 해수부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하지도 않았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다른 유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이 같은 은폐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세월호 사태 수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적폐청산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즉각 이 같은 은폐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며, 만약 법적 위반소지가 있다면 낱낱이 밝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2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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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를 추모하며

 

 

 

생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반독재 민주화투쟁으로 일생을 바친 분이다. 반독재 민주화투쟁으로 일생을 바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추모하며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국민의당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가 대개혁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사독재 이후 최초의 문민 대통령으로서 재임기간에 군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 부패의 고리를 끊는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자 재산공개 등 과감한 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또한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하기도 했으며, 그 사건은 부마항쟁으로 이어져 유신 종막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광주민중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승화 시키고 신군부에게 광주 유혈진압의 죄를 물어 불행했던 과거사를 정리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 한 것으로 평가 된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표현하는 고인의 유명한 어록이 생각나는 날이다.

손명순 여사님과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17년 11월 22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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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정전협정위반, 엄중한 조치와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 할 당시에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동경비구역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측 영토를 침범한 것, 공동경비구역에서 AK 소총의 총탄이 우리측 영토로 넘어온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보다 더하여 1953년 7월 정전협정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보총과 권총만 무장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북한군 추격조는 AK 소총을 발사했다.

북한군 추격조는 AK 소총으로 중무장을 하고 귀순한 병사를 추격하여 자기들 앞마당 드나들 듯 우리측 영토를 침범한 사실에 대하여 정전협정, 국제법과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를 맡고 있는 우리군이 안전한 경비를 할 수 있도록 유엔사와 협의하여 교전수칙을 비롯한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2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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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의 오명을 벗고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북한이 지난 20일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되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쑹타오 대북 특사 방북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길 기대했으나 유감이다. 북한이 속히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테러지원국의 오명을 벗기를 바란다.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과 균형외교를 주장했지만 기대했던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고 결국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줄 것만 주고 무엇을 얻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우려되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철저히 대비할 것임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2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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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11.22.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어제 의원총회 통해서 당의 진로에 관한 의견수렴을 했다. 모두 당을 위한 애정에서 나온 말씀들이라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양당체제로의 복귀를 저지하고 다당제 유지를 통해 우리 당이 정치발전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우리의 창당정신을 지키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당 내외 여론수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가 북한주민에게 구충제 지원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스님을 찾아뵈었다. 최근 귀순한 북한병사의 몸에서 나온 기생충에 대해서 “북한군인도 저런데 북한주민은 얼마나 참혹할까”라고 말씀을 나눴다.

저도 의대생 시절에 두메산골 무의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면서 수백 명의 대변을 옆에 쌓아놓고, 거기서 기생충 검사를 했던 적이 있다. 그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였다. 생명은 일단 살려야 한다. 이 문제는 북한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인도주의 정신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문제이지 북한주민이야 권력에 수탈당하고 기생충에 영양분 뺐기면 죽는 길밖에 더 있겠는가.

미국이 어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철저히 공조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UN 산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구충제 지원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대한민국에는 혁신을 이끌 인재가 차고 넘친다. 백지신탁 때문에 인재를 등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백지신탁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비판과 국회의 요구를 저버리고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의 신뢰를 잃고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장관이 어떻게 중소기업과 벤처생태계를 살려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그 피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에 떠넘겨질 것이다.

더구나 청와대는 어제 인사 참사를 강행하고 나서야 뒤늦게 인사원칙과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무조건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기준 제시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실망시킨 인사 강행에 대해 대통령의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인사 참사를 자초한 청와대 인사라인부터 전면쇄신하시라. 청와대 인사라인을 인사하라. 이것이 상식이다.

아울러 일부 당에서는 홍종학 장관 임명 강행과 다른 사안을 연계시킬 움직임이 있지만 국민의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인사는 그 자체로 반성과 책임을 촉구하면서 개혁입법과 예산문제는 그것대로 ‘국민우선, 민생우선, 혁신과 성장우선’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며칠간 국민의당은 심한 내분 진통을 겪었다. 각기 다른 방향에 다양한 주장들이 펼쳐졌고, 이런 말들은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각색되고 확산되었다. 그러나 어제 국민의당은 5시간 반에 걸친 의원총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으며 진솔하고 가감 없이 의견을 나누었다. 비록 의견이 달라도 틀리다고 외면하지 않았고, 끝까지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차이를 좁히려는 치열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우리 내부의 뜻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훼손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한국정치를 주도하는 정당으로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아가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역시 소통과 집단지성의 힘은 컸다.

다당제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가보지 않은 이제 갓 출발한 길인만큼 외부 거대정당들의 견제와 내부의 불안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금의 성장통을 이겨낼 것이다. 적대적 양당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반한 후진적 체제를 넘어서서 협치와 연대가 일상화된 선진국형 정치를 개척한다는 소명으로 정부여당의 과속질주를 막고, 정치의 허실을 따지면서 새로운 대안을 치밀하게 고민하는 제3당으로서의 역할로 정진해 나아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궁금하다. 지난 21일 진행된 KB금융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국민연금이 비공개투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그동안 KB금융주총에서 여러 안건에 대해 투표했지만 비공개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노동이사제 찬성결정은 외부자문도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만 이루어진 밀실결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100대과제를 통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된 계기는 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외부전문가 의견을 묻지 않고 내부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찬성을 결정해 결과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바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연금을 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켰다. 이런 문제는 전직 국회의원을 낙하산 이사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있었던 일이다. 보은인사도 문제지만 그런 인사가 정권의 입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더구나 국민연금공단이 어떤 곳인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곳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곳이다. 이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정치인을 앉히는 일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규정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적폐청산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제도개혁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불채택 된 장관이 가장 많은 정부가 구성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홍 장관에게 “반대 많던 장관들이 일을 더 잘한다” 이런 말을 했다. 격력의 형식을 빌렸지만 야당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졸지에 우리 당이 홍종학 후보자를 비판한 것이 일 잘하는 사람 발목 잡은 꼴이 되었다. 그 수많은 언론이 홍 후보자를 비판한 것이 딴지걸기가 되어버렸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의 인사기준을 격려의 형식을 빌어서 말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야당과 언론이 반대하면, 그 반대가 많을수록 더 일을 잘할 사람이니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5대 인사원칙을 무너뜨린 것, 그리고 역대 최다 인사 참사를 빚어낸 인사라인에 대한 입장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어제 5시간 동안 국민의당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집중적인 토론을 했다. 어제 토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대통합을 하려 한다’느니 ‘민주당과 합치려 한다’느니 하는 오해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만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러한 턱도 없는 오해를 씻고 진솔한, 그런 초점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민의당에 상상력과 꿈이 필요한 때이다.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1등을 한 것은 당원들이 “더 젊고 더 새로운 당을 만들라”고 명령한 것이다. 당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다. 우리 당원들의 요구가 국민들의 요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당원들과 국민들의 명령을 우리는 수행할 책무가 있다. ‘어떻게 더 매력적인 당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더 젊고 능력 있는 당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에 희망을 걸 수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의당에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할 때이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

▣ 박주원 최고위원

기득권 거대 양당제를 극복하고 ‘다당제 실현’이라는 국민의당 창당정신을 부정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왜 거대 양당제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 작동원리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나 다 공감하시리라 믿는다.

최근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 즉 ‘연통’의 문제 중심에는 햇볕정책이 있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호남정신이나,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늘어진 테이프처럼 반복 재생하는 것이 아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바대로 서민을 위한 ‘민생지향 중도정당’으로서 재벌과두제를 혁파하여 젊은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사회,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미래 지향적인 시대정신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의당이 기어코 기득권 거대양당과 싸워서 이겨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벌과두제를 혁파하고, 그동안 재벌을 노골적으로, 은밀하게 도와주면서 90% 가량의 국민을 기만해왔던 가짜정치를 절대다수 국민의 이해관계와 삶의 미래를 보장하는 진짜 정치로 대체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제 다섯 시간이 넘는 의원총회를 보면서 저는 진짜와 가짜정치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었다. 의원이 아니라서 그냥 엿본 것일 뿐이다. 이제 진짜정치를 한번 해보자. 어제 대체적으로 선거연대, 정책연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지 않았는가? 제가 보기에 연대에는 공감하나 통합에는 반분되었다.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 ‘연통’에 대한 찬반 전당원 투표 플러스 국민여론조사를 제안한다.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 정체성 등에 대한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진행되었고, 이는 당 구성의 일부인 소수인원 간 토론회라는 제한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다양한 다른 의견이 분명 존재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번 이 문제를 전당원의 의사를 묻는 ARS 당원투표 형식을 빌리고, 더해서 국민여론조사까지 한다면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제기했던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여부까지도 연계해서 투표에 부친다면 모든 논란은 원샷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연대는 되고, 통합은 안 된다? 연대정신은 무엇이고, 통합정신은 무엇인가? 결혼은 필요 없고, 연애나 한번 하자는 것인가? 어쨌든 전당원 플러스 국민여론조사 형식을 빌리면 그 결과가 바른정당과 연대통합에 찬성이든, 그 반대의 결과이든 당원 전체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사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더 이상의 이견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안철수 리더십에 대한 찬반여부도 일거에 정리되리라고 확신한다.

당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당원이며, 당헌당규에도 당에 관한 중요한 결정사항, 예컨대 노선이나 당의 해산, 합당에 대한 전당원의 의사를 묻는 것을 명기하고 있으니 그 적합성과 정당성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전당원 플러스 국민여론에 물어주시라. 전 당원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사퇴하고,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 지금 출범한지, 여러분들이 잔디를 심어주신지 불과 3개월도 안 되었다. 바닷물은 얼지 않는다. 착근도 안 됐는데, 소금물을 계속 뿌리면 저희는 얼어 죽지도 못한다. 빅텐트가 됐든, 스몰텐트가 됐든, 몽골텐트를 쳐주셔야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에서 당원모집도 하고, 개헌 서명운동도 할 것 아닌가?

경고 한 번 하겠다. 어제 의원총회는 분명 비공개 회의였다. 철통같이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지키면서 비공개 회의까지 하지 않았는가? 저는 어제 5시쯤 잠시 폰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또다시 기절할 뻔했다. 비공개 회의 도중 어느 의원님이 그 새를 못 참아서, 밖에 나가서 기자에게 의원총회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기사가 떴다. 이래서 되겠는가? 비공개 회의는 우리의 빅프라미스(big promise), 큰 약속이었다. 그래서 이 호루라기로 다시 한 번 경고를 보낸다.

▣ 최명길 최고위원

조금 실망스럽다. 사실 어제 의원총회 5시간 반이 짧은 한 마디로 브리핑 되었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었고, 당이 다시 단합할 수 있는 기반을 찾았다고 저는 보았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실제 논의의 방향과는 다르게 일제히 오늘 아침에 인터뷰들을 하시면서 논의의 방향을 언론에 잘못 전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분명히 어제 ‘연대통합 모두 안 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신 분은 아홉분이다. 제가 의원총회 내용을 20페이지가 넘게 빼곡하게 메모를 했기 때문에 90% 이상 복원할 수 있다. 그리고 아홉분 외에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인데 외국에 가신 한분 계시고, 분명히 반대하시는데 말씀을 안 하신 분이 한분 계신다. 그렇다면 열한분이다.

분명히 ‘통합으로 바로 가야한다’고 말씀하신 분은 아홉분이고, 열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거연대, 정책연대부터 먼저 열어가야 한다’고 하신 분은 여덟~아홉분이다. 그리고 도저히 어떤 쪽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말씀하신 분이 세분이 계신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다면 분명히 찬성입장을 밝히셨을 분이 세분인데 말씀을 안 하셨고, 참석하셨다면 찬성하셨을 세분이 안 오셨다. 두분은 외국에 가셨고 한분은 참석을 안 하셨다.

그렇다면 이 판세는 분명하다. 얘기하면 3분의2가 통합은 안 된다고 인터뷰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반대다. 연대통합에 찬성한 분이 스물여섯분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도저히 어떤 쪽인지 알 수 없는 세분을 반대로 포함한다 해도 반대는 열네분이다.

그러면 어느 쪽이 다수인가. ‘연대통합을 하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밖에서 자꾸 하시면 ‘진실은 무엇이다, 누구는 뭐라고 말했고, 누구는 뭐라고 말했다’라는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쯤 하시고, 정말 전반적 분위기를 왜곡하시는 그런 공개적인 말씀은 서로들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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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2017.11.22. 11:00)

 

 

 

▣ 이행자 대변인

○ 공정방송대책위원회 설치, 위원장에 최명길 최고위원 임명

왜곡, 편향된 방송보도와 패널선정 등에 대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 나아가 정책 수립 및 입법 추진을 하고자 공정방송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며 방송언론인 출신인 최명길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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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차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2017.11.21. 19:40) 본청 218호

 

 

 

▣ 김경진 원내대변인

국민들이 만들어준 소중한 다당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통합 논의가 당의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번 논의에도 불구하고 당이 화합해야 한다.

통합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바른정당이 지난겨울 탄핵국면에서 보여준 행동 등을 보면,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책연대 등을 통해 바른정당과 신뢰를 구축해가고, 신뢰를 기반으로 선거연대 등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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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11.21.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탄소배출 할당량을 기업별로 제때 정해주지 않고 방치해 기업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이미 지난 6월까지 확정해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원전에 눈치를 보느라 지금까지 미뤄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가 온통 대통령 국정과제만 따라다니다 보니 정작 해야 할 본연의 일조차 수수방관한 것이다. 정부출범 6개월간 오로지 ‘만기친람’식, 그리고 ‘보여주기’식으로만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빚어낸 부작용이다.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IMF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안정성을 가져야 한다며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권고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는 말은 사라졌다. 노동생산성을 비롯한 노동시장 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작 해야 할 노동개혁은 뒤로한 채 당장 인기 있는 정책들만 남발해왔다. 그 결과 노사화합은커녕 갈수록 갈등만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공항의 정규직조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노노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무분별한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을 정도다.

결국 독일에 하르츠 개혁과 같은 사회적 합의와 노동개혁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금 퍼주기’식 인기영합 정책을 즉각 멈추고 고통분담부터 호소하며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후보자를 또 다시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노골적인 협치 포기선언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런 후보자를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누구보다 먼저 민주당에 묻고 싶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을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오만과 독선이라며 맹렬히 비난하지 않았나. 그러나 이제 여야가 바뀌자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근래에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파다하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비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그토록 ‘청와대의 여의도출장소’라고 비판했던 과거 여당의 구태적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홍종학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즉시 자진사퇴해야 한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홍 후보자의 임명철회를 대통령에 강력히 요청하고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야 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보육료 16.4% 인상, 교직원 최저임금 보장’, ‘보육의 정상화, 보육료 현실화’(피켓) 앞에 보시다시피 피켓을 붙여놨는데, 지금부터는 여야 간 예산안 협상 계절이다. 내년도 예산 처리시한이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국민의당은 우리 당의 역점적, 중점적 예산에 관한 사항을 피켓으로 만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다. 그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육료 인상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발언해주실 것이다. 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매우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년 전인 1999년에 결정된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금액 4800만 원은 턱없이 낮다. 세계 각국의 기준금액을 보면, 스위스가 58억 원, 영국이 24억 원, 일본은 7억2000만 원정도이다. 기준이 낮다고 하는 독일도 8500만 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의하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올리면 31만8000명에게 연간 7521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 일상화와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대되어 탈세의 여지는 현격히 줄어들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액 보전을 위해 예산 3조 원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상향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제안한다.

▣ 정인화 정책부대표

AI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 전북 고창에 이어 전남 순천, 그리고 강원도 양양에서도 AI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조짐이 매우 좋지 않다. 전국 동시다발의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참으로 유의해야할 것은 사람에 대한 전염 가능성이다. AI는 이제 연례행사가 되었다. 한번 발생하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끼친다. 국민적 공포감과 불편은 또 어떠한가. AI는 그냥 견뎌야하는 불편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AI가 토착화되었다는 지적을 수없이 하였다. 어떻게 토착화되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AI연구소’를 설립하라고 수없이 촉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인내심 시험하듯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둔감한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살처분과 매몰이라는 원시적인 방법만을 별 고민 없이 되풀이하는 정부의 대처능력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만약 초동대처에 실패하거나 전국 동시다발 사태가 일어난다면 대재앙이 될 것이다 불과 얼마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몸살을 앓았던 ‘계란대란’이 재발될 수도 있다.

정부는 차단방역과 작업자 감염방지, 예방도축, 살처분 가금류의 위생적 처리 등 AI 대책에 실패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야한다. 무엇보다도 한시바삐 ‘AI연구소’를 설립하여 근본 대책마련에 착수해야할 것이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묶여 있는 ‘보육료 증액’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어린이집 보육료 70% 이상이 교직원 인건비와 아이들 급식·간식비이다. 매년 최저임금과 식재료비는 오르는데 보육료는 그러지 못하니 당연히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육교직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받아보고 또 한 번 절망했다고 한다. 지난 7월 정부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며 생색은 다 내놓고, 정작 정부가 간접적으로 고용한다고 할 수 있는 32만 여명에 달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최저임금 문제에는 묵묵부답이다.

현재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약 140만 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1,573,770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공보육은 교직원들의 희생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유지되는 정책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못한다.

보육료 현실화,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보육료를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16.4% 인상할 것을 32만 보육교직원을 대신해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의혹, 여야 가릴 것 없이 확실히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고, 전직 국정원장 2명은 구속, 1명은 영장 재신청 중에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지낸 현직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을 수수한 혐의로 국회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2015년부터 작년까지 여야 국회의원 5명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다. 하지만 서훈 국정원장이 “현역 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은 절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한 한편, 박근혜 정권 청와대와 최경환 의원 상납의혹이 점점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이 내용은 흐지부지 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지난 정권의 비리만 밝혀지고, 현 정권의 의혹이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국정원과 정치권의 내밀한 유착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적폐청산이라면 상납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저는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같은 질문을 한 바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정권교체 이후에 청와대는 국정원으로부터 절대 특수활동비를 받은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물론 이번 정부는 도덕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말을 믿는다. 그러나 만일 여야 의원 5명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실제 상납 받았다면 청와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잡초를 뽑으려면 뿌리까지 뽑아야 하다. 서훈 국정원장도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정권교체 이후에 국정원이 국회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이 있진 않은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훈 국정원장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미국이 9·11테러 이후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전환이 되었다. 첫째는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인 측면이 아닌 포괄적인 의미로 바뀌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전하고는 다르게 사전, 사후 예방시스템에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항상 사고가 일어나면 호들갑을 떤다. 이번 지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5천만 국민이 안전위험에 전부 다 노출되어있다.

지난 포항지진도 1,168명의 이재민과 8,293여건의 민간·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진발생 19초 만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이어 4초 뒤 긴급재난문자를 발신하였다. 정부와 군의 신속한 대처로 오늘 아침 현재 응급 복구율 90%를 나타내는 등 정부의 즉각적인 총력대응은 아주 잘했다는 것을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지나친 보여주기 식 방문으로, 이 방문에 대비하다 보니 실질적인 현장대응에 차질이 있다는 볼멘소리도 일부 들려오고 있다. 그리고 올 들어 규모 5.0 이상 지진이 30여 차례 발생한 일본은 가벼운 부상 3명에 건물 일부 파손 22동에 그친 반면, 우리는 포항지진에서만 부상자가 88명이 넘고, 주택파손피해가 8,293여건에 이르러 규모에 비해 피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17년 7월 말 기준 강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건물은 국내 전체 건물의 7.9%에 불과하다. 88년 이후 지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초고속 압축성장을 이루며 생긴 ‘빨리빨리, 대충대충’ 등 조급증 문화의 폐해는 각종 건설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기획재정부는 지진관련 올해 예산 250억 중 77%인 194억 원을 삭감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지진관련 정부, 의원 입법안도 16개 중 겨우 2개만 통과되었다.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껴안게 된다. 금번 포항지역 한 유치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보호헬멧을 씌우고 급히 건물 밖으로 나갔으나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인근 파출소로 향했다고 한다. 상황별 행동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난상황에서 피해지역 주민들과 국민은 도대체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지진, 세월호, 메르스, AI 사태 등 재해재난의 순간 국민은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차제에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사전 예방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오늘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서울대 교수들의 일탈행위와 이를 방자하고 있는 학교 측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교수님은 ‘숙박왕’이었다. 서울대 교수 A씨는 미국 출장길에 오를 때마다 숙박 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특정 숙소를 이용해 왔는데, 알고 보니 해당 숙소가 A교수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인 것으로 밝혀졌다. A교수가 1년 넘게 출장비로 쓴 금액만 4천만 원이다. 교수의 횡령의혹에 대해 서울대는 외부기관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징계하지 않고 있다.

교수님은 ‘징계왕’이기도 했다. 지난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서울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봄에는 서울대 공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강제 추행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지난해 1월에는 수리과학부 B교수가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스승과 제자라는 수직관계에서 교수의 무소불위 권력 앞에 학생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상처에 대해 침묵해야 했다.

또 교수님은 ‘부업왕’이었다. 음대 교수 C씨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직 겸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측은 C교수 선임 과정에서 변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해 C씨의 임명을 도왔다. 또 교내지침을 어긴 덕에 C씨는 2억5000만 원 이상의 짭짤한 수익도 올릴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학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대를 상대로 허술한 관리감독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학교는 징계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가 뛰어난 연구업적이 아닌,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세간을 오르내리고 있다.

출장비 횡령, 성범죄 연루, 부당한 겸직과 같이 교수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음에도 서울대는 손을 놓은 채 사실상 방관만하고 있다. 교수의 일탈 행위를 쉬쉬하고 눈감아주는 교수사회의 경직성도 문제지만, 교육부나 학교 당국의 개선 의지부족도 부패를 조장하는 중대한 요인일 것이다.

당사자인 교수들의 각성은 물론, 교육부와 문체부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제 식구 감싸기는 없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통해서 교수사회의 분명한 경고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다.

▣ 윤영일 4정조위원장(산자, 국토, 농해) / 국토위 간사

정부가 ‘AI 특별방역대책’을 지난 9월 정부의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발표했다. 저는 AI 정부방역대책에 대한 대책을 다시 말씀 드리겠다. 지난 9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부처 합동으로 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특별방역을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9월 말까지 가금 관련 시설점검,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을 만료하고, 10월부터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매년 AI가 발생하고 있고, AI 유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고, 토착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정부가 ‘AI로부터 자유로운 가공 산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AI 방역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AI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방역관이다. 전북에 방역관은 정원 44명 중 22명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9월까지 전업 규모 농장, 취약농장 등에 대해서 방역 실태점검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I가 다시 발생했다. 실태점검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지금은 철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기가 아닌데도 발생하고 있다. 예찰 역학조사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매년 수천억 원 대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방역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제자리 빈말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공장형 밀집축사, 거점중심으로 차단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과학적인 역학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에 더해서 정부 지자체가 구조적인 문제 개선보다는 일시적인, 근시안적인 땜질식 처방만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AI 피해를 키우고 있고, 반복되게 만들고 있다.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시 제안한다. 백신 면역증강제 개발사업 추진해야 한다.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가축방역연구소’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철새 도래지역의 휴업 보상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철새 도래지역 휴업 보상제도 상시시행을 제안한다.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국비지원 할 것을 다시 요청한다. 땜질식의,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 식의 내용 없는 정책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강구에 의한 특별대책이기를 바란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교육부의 포항 수능 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다. 교육부는 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시행될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진앙에서 가까워 피해가 컸던 포항 북구 네 개 시험장을 남부 대체시험장 네 곳으로 옮기기로 했고, 영천, 경산 등 인근 지역 12개 학교를 예비시험장으로 마련해서 당일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만약 수능 당일, 시험이 시작되고 난 후에 또 다시 지진이나 여진이 발생한다면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3단계 행동 요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경미한 ‘가’, ‘나’단계에서는 잠시 중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다’단계에 이르면 그 기준도 모호한데다가 감독관별로 상황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의 가능성은 더 크다.

지난 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포항지역에 여진만 58회에 달한다. 5일이 지난 어제도 3.6 정도의 여진이 발생했다. 수능당일 최종적으로 운동장에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해당 수험생의 시험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그럴 경우 대책을 마련해 놨지만, 혼란을 우려해 바뀌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결국 해당 시험장의 학생들 수능이 취소되고,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교육부는 책임에서 빠져나갈 것이 뻔한 상황이다. 1년의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만약 해당 지역 학생들의 수능이 취소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수능 도중이라도 상황이 발생하면 감독관의 통제 하에 학생들을 이동시켜서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작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마련한 수능당일 지진대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안일한 생각에 1년이나 허비했던 것이다. 다시 수능을 미룰 수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수능당일 지진 또는 여진에 따른 포항과 인근 지역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최경환 기획부대표

아시는 것처럼 전국 건축물 중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이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이 지적됐다. 이번 포항지진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필로티 건축물, 제가 국토위원으로서 국토부에 요청을 했는데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내진설계가 확보된 단독주택은 13.4%에 지나지 않는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필로티 건축물과 함께 30~40년 된 벽돌, 조적식 건축물이 지진에 제일 취약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조사들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 또한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단지에 심한 균열이 생기거나, 철근이 있어야 할 곳에 철근이 없는 등 부실시공이 확인되고 있다. 건축물을 뜯어보지 않고도 하는 비파괴검사 방법이 있다. 그런데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소유자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국토부가 전국 지진 취약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내진설계 반영여부, 실제 시공여부, 시공이 적절했는지 등을 파악해서 부실시공의 책임을 묻고, 보강작업이 이루어져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지진을 담보해주는 민간보험 가입비율이 전체 화재보험 중에서 0.14%에 불과하다. 국내에 자연재해 관련 정책적 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 대부분 담보 위험이 태풍이나 호우와 같은 기상학적 재해에 한정되어 있다. 2012년부터 지진 위험이 포함된 풍수해보험이 만들어졌지만 주담보 보장이 아닌, 부보장 특약으로 되어있어서 개인이나 영세한 기업들은 피해보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KB손해보험 같은 경우 일부 보험사는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에 지진보험 특약을 축소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피해보상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의 보험 상품을 도입해야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지진 보험회사를 직접 설립해서 정책적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출자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지진 보험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지진의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보험사의 담보력을 초과해서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민간 보험사가 지진보험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와 같이 국가기금, 특별회계방식, 전문재해보험기구 설립 등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정책보험법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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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라인 전면 쇄신하라

 

 

 

청와대가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홍종학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6개월이 넘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마저도 민심을 역행하는 우를 범했다. 근본적으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정부, 탕평인사를 말씀하면서 내각 인선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인사를 벗어나지 못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낙마 7명,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강행 장관은 5명이다. 가히 인사참사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임을 자임했다. 하지만 인사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런 인사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것이다.

이어지는 정부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인사에 벌써부터 캠코더 낙하산 투하작전이 시작되었다는 말들이 현실화 되고 있다. 내각을 비롯한 고위 정무직 인사실패에 이어 정부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의 인사 실패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인사 추천라인과 검증라인의 전면적 쇄신으로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

2017년 11월 21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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