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8.1.25.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8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은 노동시장 경직성이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지표도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 경쟁력은 조사대상국 119개국 중 30위로 지난해보다 더 후퇴했고, △노사협력 지표는 최하위권인 116위로 나타났습니다.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가 인적자원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수준을 나타내는 포용적 개발지수(IDI)도 대상 선진국 29곳 중 16위로 작년보다 2계단 내려앉았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29개국 중 24위에 그쳐,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갉아먹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 또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흐름과는 배치되는 친 노동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노동계의 ‘촛불 요구서’만 터져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 관계는 오히려 후퇴하고, 정작 노사 어느 곳도 설득하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을 집착하지만, 정규직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한 정작 600만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풀릴 수 없고 당사자에게는 ‘희망고문’만 될 뿐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하게 정규직 전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노동문제이자 경제문제이다.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독일은 슈뢰더 전 총리가 2002년부터 시작한 ‘하르츠개혁’에서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노동개혁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이루어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맹주’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강력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실업률을 10% 아래로 떨어뜨렸고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프랑스에 대규모 투자발표를 하는 등 10년간 장기침체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정부이다. 노동개혁이야 말로, 스스로 진보정권이라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 풀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단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베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측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와 평화의 제전인 평창 올림픽에 아베 총리가 참석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할 일이지만, 정작 우리 국민의 눈과 귀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에 쏠려 있다.
 
아베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가조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역사적 범죄행위를 진솔하게 사과하고 분명히 매듭지어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역사인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한일위안부 협상이 잘못되었다’면서도 협상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돼야 할 것이다.
 
 
▣ 이용호 졍책위의장
 
문 네티즌들은 어제 ‘평화올림픽’을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1위로 조작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댓글부대가 실검 순위를 1위로 올려놓는다고 해서 ‘평화올림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온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어제 기자들 앞에서 방한계획을 밝히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실히 전달하겠다.”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한다고 재확인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와서 축하해달라고 초청했을 텐데, 아베 총리는 따지러 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동상이몽이 씁쓸하다.
 
북한은 개막전야에 건군절 열병식을 하고,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고 대북압박 유지를 촉구하는 풍경, 이미 ‘평화올림픽’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올림픽 전야에 열병식을 하겠다는 북한이나 잔치집에 따지러 오겠다는 일본 총리도 문제지만, 우리의 대북정책과 대일외교, 참으로 미덥지가 않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안 샌드박스’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어제 정부합동보고에서 ‘규제 샌드박스’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대신 4개 분할 입법을 통해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주는 입법은 시급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간 기술간 융합이 핵심이다. 산업간 장벽은 허물어지는데 법을 분야별로 쪼개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국민의당은 오래 전부터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만 정부·여당은 외면했다. 그러던 정부·여당이 소위 ‘규제 샌드박스’4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문제는 그 법안들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을 2월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다.
 
국회는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안 샌드박스’가 아니다.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안이 나오면 꼼꼼히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실 제공)
 
지난 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부영그룹은 조세포탈, 횡령뿐만 아니라 주택 분양 과정에서 임차인들을 상대로 최초 주택가격을 부풀려 높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책정해 임대기간 중에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의혹, 그리고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분양전환 당시에도 건설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높게 산정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다양한 의혹이 있습니다.
 
부영그룹의 부당이득 취득 의혹을 세상에 가장 먼저 알린 ‘부영연대’는 2012년부터 부영그룹의 분양전환가를 과다책정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부영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약 200여건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영연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자료에 부영의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부당이득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부분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영 임대주택 주민들은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수년간 끌어온 부풀려진 분양가 의혹의 진실을 제대로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수사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의원실 제공)
 
오늘 아침 미국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대북 추가조치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강도 카드가 무역·해운회사들과 더불어서 북한의 원유관리부처인 원유공업성도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략 자산들의 움직임이나 안보관련 핵심참모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들이 심상치가 않을 정도로 우려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북한군 창건일인 건군절을 4월 25일에서 올림픽 바로 전날인 2월 8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지난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1978년부터 지난 40년 동안 계속된 4월 25일 건군절을 갑자기 바꾼 것은 우연으로 보기도 힘듭니다. 그날은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입니다. 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한·미는 “평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해오던 연합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건군절 무력시위를 평창 전야로 당기며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열병식에 어떤 신무기와 ICBM이 등장할지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결속, 그리고 한·미동맹과 우리정부의 노력으로 남북대화가 성사되고 어렵게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운운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평창 하루 전날로 바꾼 북한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남조선 당국자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고, 북한 고위 관료는 어제 북한 현지에서 취재 중인 미국 NBC 기자를 통해 “핵프로그램은 한국과의 대화 일부가 아니며, 테이블에 올라 있지도 않다”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북한이 올림픽참가와 남북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평창올림픽에 쏠릴 세계의 이목을 자신들의 체제결속에 이용하고, 올림픽 기간동안 핵무력을 완성시켜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이 위중한 시기에 육군병력 12만을 줄인다고 하고, 대통령 선거공약이라하며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하고, 미잠수함 부산항 입항을 막고 돌아가게 만드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공군 F-35A 출고행사에 국방부 장관 축하메세지를 보류하는 등 북한을 의식한 저자세 행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욱이 대북제재의 강도를 더하고자하는 미국은 핵잠수함을 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의도를 봉쇄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넘어 국가의 안보 위기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뻔히 드러난 북한의 의도를 알고도 북한에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펜스부통령은 북한의 선전공세를 막기 위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하였습니다. 폼페이오 미CIA국장은 북이 몇 달 안에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연일 공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의 시각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대화에 정신을 쏟고 북한의 현란한 속임수에 속아넘어가는 사이 미국과 국제사회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핵을 뿌리 뽑을 매우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지도 모를 위험스러운 징후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남북대화의 궁극적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삼화 5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가) / 환노위간사 (의원실 제공)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화해·치유재단의 기능은 중단됐고, 피해자분들이 해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청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검토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5개월간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12.28 한일합의’가 피해자들의 동의절차 없이 청와대 주도로 밀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12.28 한일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던 정부는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12.28 한일합의에 대한 무효선언도,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해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이야기하자, 외교부 대변인은 “재단의 연내 해산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주일대사는 “추가적인 노력이 어렵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마치 상처를 가만히 두면 낫는데, 그것을 붙이고 떼려다가 덧날 필요가 있느냐, 더 진전이 안 되도록 봉합이 필요하다”고 일본을 대변하기 급급합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슬그머니 ‘봉합’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12.28 한일합의의 해결방법이라면 이미 상처 난 민족 자존심에 다시 한번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정부는 즉각 굴욕적인 12.28 한일합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물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이 원하는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이끌어 내도록 정부는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의원실 제공)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고 있는 관광업계 특성 반영한 현실성 있는 대책 강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계는 지난 해 3월 사드 도입에 따른 중국 정부의 금한령(禁韓令) 조치로 인해 큰 위기를 겪은데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겹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인력 감축과 근무시간 단축이 현실화되고 있고,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업체가 많은 관광업계 특성상 경영상황은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문체부는 지난 22일(월)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광분야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광업계는 비정규직 고용 인력과 주말 및 야간 근무가 많은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관광산업 전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고 업계 현실도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7일 발표한 강원도 지역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장은 97곳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한 ‘고용인원 30인 미만’ 도내 사업장(3만여개)의 0.3%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특정지역만의 사정일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만큼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해결사’라는 슬로건에 맞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업계 특성에 맞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월 보수액도 190만원으로 정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지원 조건도 현장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중국 의존도 탈피 관광시장 다변화 및 동남아 비자발급 요건의 완화, 대체공휴일 제도 확대를 통한 근로자 여행지원제도 도입,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주간’ 확대 실시 등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 (의원실 제공)
 
이번 주 정부가 발표한 자살예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국감에서 저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100억 원에 불과하고, 담당자는 주무관 1명에 불과하며 자살예방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정부에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늦었지만 국무총리가 나서서 자살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 계획에 따르면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를 140만 명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140만 명 중 100만 명이 공무원이고 24만 명이 중‧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사에게 전문적인 자살예방교육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있는 자살예방 상담 역할을 맡기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공무원을 모두 동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책입니다. 오히려 일선 보건복지공무원 등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요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한편, 현재 10‧20‧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20‧30대의 자살원인 중 1위는 정신과적 문제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에 정신건강 검사를 문진이 아닌 상담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 연령도 하향해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은 20‧30대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을 회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기존의 문진 방식을 유지하고 횟수만 늘린다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상담을 추가하고 그 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

국정원 개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축사
(2018.1.25. / 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안철수 당대표
 
정말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애써주신 국민정책연구원, 그리고 또 우리 정책위원회 관계자 분들, 그리고 이용호 의원님과 이태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 하고 있다. 핵과 사이버전쟁 능력이다. 그런데 핵이야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가지기는 어렵다만, 우리나라의 사이버 전력이야 말로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실력과 인력과 토양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이버 전쟁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받는데, 우리나라 사이버 전사들은 댓글만 달고 있었다. 참 정말 한심한 수준이다. 이 정권이 이런 사이버 전쟁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닌가 싶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국정원은 국가대표 선수 아니겠는가? ‘국가대표 정보기관’으로 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또 국가에 공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히려 정권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댓글대선개입이라든지 블랙리스트,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공작, 그리고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이런 국정원의 흑역사는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특성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권력의 휘장 속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다만, 이를 청와대에서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 분들이 심도 깊게 토론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여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당이 제대로 된 길로 앞장서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편이다. 그러나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청와대가 주도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 논의에 맡겨야 한다.
 
저는 정부가 상당히 전향적인 안들을 감히 내놓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핵심이 빠져있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한다. 지금까지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것은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민정수석이 대신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사실상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지배해왔던 것이고, 그런 권력기관들 입장에서 민정수석의 눈치를 보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 개혁방안도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가 빠져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소위 캠코더 인사를 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그리고 국회 내지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인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국정원장 이하 간부들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가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고, 모든 권력기관들 개혁의 핵심이라 생각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법원, 경찰, 검찰 등에 대한 개혁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당한 인사개입을 막는 일이다.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적어도 인사문제를 가지고 ‘권력기관들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앞으로 정보위원회에서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른 모든 개혁과제들은 전부 그 다음의 부차적인 것들이다. 물론 나머지 개혁과제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한되지 않은 개혁과제는 다 내봐야 결국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고맙다. <끝>

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1.24.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어제 바른정당과 함께 광주시민들 만나 뵙고 호남민심을 잘 새겨들었다. 양당통합에 대해 과거를 떠올리시는 분은 이성으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용납하기 힘들다며 토로하셨고, 미래를 보시는 분은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큰 박수로 응원해주셨다. 관점에 따라 이견은 있다만, 통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해주셨다.
 
그러면서 보수-진보고, 호남-영남이고 지긋지긋하니 그만 싸우고 제발 민생 좀 제대로 챙기라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셨다. 광주시민의 그 한 마디에 통합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통합은 호남을 버리는 것도, 보수로 가는 것도 아니다. 과거 민주화, 산업화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가 호남 진보, 영남보수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나라 지키고, 먹고 사는 민생을 돌보는 ‘정치 본연의 일’을 하자는 것이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해왔던 기득권 정치시대 끝내고, 이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 정치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통합은 호남에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 광주 정신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전국으로 더 넓게 확산하는 길이다. 호남 정신을 계승하는 통합, 호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통합을 이끌겠다. 다시 한 번 한국정치의 새롭고 담대한 도전과 광주에서의 첫 출발을 반갑게 맞아주셨던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어제 광주에서 민생 현안 간담회를 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그리고 청년창업가들이 많이 참석해주셨다. 예외 없이 최저임금 쇼크를 말씀하셨다.
 
광주에 식당, 가게뿐만 아니라 섬유방직 등 노동집약 산업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가게나 공장의 문을 언제 닫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 기업,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직 소득주도 성장론만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여론의 비판과 대안 제시는 거들떠보지 않은 채 몽니를 부리고 있다.
 
한국은행도 최저임금 쇼크로 올해 고용이 2만 명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 인상속도 재조정의 결단을 내리고, 상여금 숙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전남지역 겨울 가뭄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 곳곳에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민들의 마음도 쩍쩍 갈라지고 있다. 더욱이 가뭄이 길어지면서 보길도 등 섬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시행이 돼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 또한 말이 아닌 상황이다. 더 큰 걱정은 이대로 가다가는 봄 농사마저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교부세 집행 등 긴급 지원과 함께 봄철 영농기까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수지 물채우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해주시길 바란다.
 
이와 함께 농업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입장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올해 쌀 목표 가격에 있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되 쌀 수급을 고려해 적정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요구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셋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농업은 삶의 기반이고 식량주권은 ‘미래안보’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올해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 3%에 그쳐서 농민들의 분노를 샀던 바 있다. 결국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5천여억 원에 이르는 농어업 예산은 증액해냈다.
 
더 이상 농업 홀대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은 전국농어민위원장 김종회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농어업 정책을 철저히 비판하고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법과 농어업회의소 설립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서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농어민,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농정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마지막으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평창올림픽, 참 말도 많고 논란이 끊이지를 않는다. 지난 20일 남북 단일팀 구성방식이 합의발표 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한 게 사실이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우격다짐 식으로 만든 것도 이상한데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을 엔트리에 밀어 넣고 경기마다 3명을 출정시킨다는데 합의를 해주면, 그동안 편의점 알바하면서 훈련해온 그 선수들은 뭐가 되는 것인가?
 
더 황당한 것은 19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 등 우리 대표단이 스위스 로잔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북한 단일팀과 공동입장식의 세부사항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고, 우리 대표단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지사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이다.
 
북한예술단 공연문제만 해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술단 파견하면 우리 측이 제공한 장소에서 우리 측이 정돈한 시간에 공연을 하면 그뿐이지 이번처럼 북측 대표단장이 모든 것을 정하고 선택한 적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평창에 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개혁토론회에서 규제체계 전면 전환을 말씀하셨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내기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규제는 난마처럼 얽혀있고, 몇 가지만을 푼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여당을 포함해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정권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핵심과제였지만 모두 실패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규제 중의 규제는 모든 것을 청와대의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만기친람식 그 자체이다. 청와대는 규제개혁의 우선순위와 완급 등 규제의 전모와 실상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은 다 실패로 끝났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개혁을 말하기 전에 만기친람의 청와대부터 제자리로 돌려놓은 후 정부부처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재량부터 부여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을 제외해서라도 규제 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는 충격 그 자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동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요구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고, 역시 청와대 희망대로 2심판결이 파기된 것도 충격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과 원세훈 판결을 거래하려고 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추진의 중요고비를 원세훈 상고심 처리로 넘는다’ 이런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대법원이 아니라 ‘상고법원 로비회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국가시스템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판결을 가지고 사법정책과 거래를 시도하려했다는 것 그 자체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범죄행위가 되는 내역을 짚어보겠다.
 
1심 담당 이범균 재판장이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것은 ‘합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원세훈의 3심판결을 상고법원추진과 맞바꾸려한 그 판사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다. 합의내용을 유출한 1심 법관과 법원행정처 판사는 원세훈 2심 판결 정보를 수집하려 한 판사, 그리고 상고법원과 맞바꾸려한 판사, 이들 모두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70년 사법역사의 최대의 치욕으로 기록될 사건이다. 이념이나 정쟁이 개입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 대법관 13명이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부인하는 발표를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무조건 부인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닌데도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열 세분의 대법관 중 원세훈 전원합의체에 포함된 대법관은 일곱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여섯 분은 당사자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사실여부를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사법연수원생들도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하면 집단행동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집단행동을 하다니요? 대법관들이 지금 할 일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충격적으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퇴임을 불과 5개월 앞둔 이 시점에 앞 다투어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다. 4년 전의 예를 보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까지도 낙선자들을 포함한 해외탐방 외유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1월 들어서 서울에서만 서대문구와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외유를 이미 떠났다. 이 두 개의 지방의회 의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기초의원들은 자기들도 모자라서 의회직원들까지 대동시켜서 심부름꾼 노릇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4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다.
 
임기 말의 지방의원들의 해외탐방이 의정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6월이면 새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써야 될 해외연수비를 임기말년의 의원들이 펑펑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신입생이 쓸 예산을 졸업생이 다 써버리는 꼴이다.
 
국민혈세를 마구 퍼 쓰는 것처럼 나쁜 적폐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구의회 의장들이 혈세낭비 행태에 앞장서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떠든 민주당이 정작 자기 속의 적폐에는 눈을 감지 않기를 바란다.
 
 
▣ 이태우 최고위원 / 전국청년위원장
 
최근 아이스하키단일팀 관련한 문제가 청년세대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스포츠를 정치로 활용한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적 진행은 옳지 않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부의 추진 방식에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올림픽만을 바라보며 피땀 흘려 고생했을 선수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선수들이 정치희생양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집회로 탄생했으며 촛불집회는 상식에 어긋난 불공정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높은 지지율로 인해 인기에 취해 초심을 잃은 것인가?
 
현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초심과, 어느 누구나 공정하게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기대와 열망으로 탄생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김중로 최고위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 정치권의 말들이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다. 인격 살인의 수준의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최근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막말 발언에 대해, 같은 정치인이자 동료 의원으로써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8일 신년인사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을 ‘문죄인, 문재앙, 문슬람’이라고 표현한 댓글을 인용하며 국가지도자에 대한 막말을 퍼부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저희 국민의당을 향해 ‘오합지졸’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기도 하였다.
 
정치권이 이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이 염원하는 협치와 소통의 새로운 정치질서는 오간데 없고, 국민이 염증을 느끼는 비판, 비난과 막말이 난무하는 구태정치만 계속 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정치권에서 청산해야할 적폐다. 막말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놓으면 시간이 흐르고 그것을 나중에는 국민이 잊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경계는 내 의식의 경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생각과 의식의 경계가 딱 거기까지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폭력행위나 다름없는 막말을 해도 정치권에서 배제되거나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손해 볼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결국, 품격 떨어지는 막말을 통한 정치인들 사이의 이전투구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키울 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견제, 감시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법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비판과 견제를 넘어 상대방에게 막말을 퍼붓는 것이 과연 국민을 대신한 의견 제시인지 깊이 성찰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무학대사가 자신을 돼지 같아 보인다며 비난한 태조 이성계에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의미 있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사람은 자신이 인식하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법이다. 막말이 너무 하고 싶거든 이 고사를 떠올리시기 바란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북한의 성동격서 식 전략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강구해 나아가야할 이 때, 서로 비생산적, 소모적 비난과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막말을 일삼으며 상처내기에 급급한 국회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나?
 
의도했든 안했든 정치인들의 “막말”은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할 적폐 중의 적폐다. 부디 정치인 스스로 적폐를 양산해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세계인의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정치권이 품격 있는 말과 행동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정치문화를 창조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제안 드린다.
 
 
▣ 김관영 사무총장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기가 보장된 2명의 상임위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체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상임위원에게 임기 3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엄격한 신분보장은 시장경제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권력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정권에서 정권교체 후에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인사를 내보내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문제 삼고 비판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이 정부의 핵심인사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시민단체시절의 공정위의 상임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누구보다 강조했었다. 두 분이 지도자로 역할 하는 경제개혁연구소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는 공정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이나 국정목표에 종속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보수정권 시절에 공정위 인사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또는 새로운 적폐가 아니겠나. 인사권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KBS사장 임명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KBS사장 해임제청안이 문재인대통령에 의해 재가되었다. 이제 KBS의 새로운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방송의 공정성을 제대로 담보할 인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신임사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배구조에 관한 방송법을 개정한다면 공정한 방송을 담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시절에 발의한 법안이다. 약 1년 전인 2017년 1월10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하고 ‘중점 추진할 주요개혁법안 21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당시 21개 중점추진법안 중 ‘방송법 등 언론개혁 4대 법안’이 들어가 있다.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 방송법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자세이다. 또 다른 방송장악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촛불민심은 공정한 방송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송지배구조를 원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새겨듣고 조속히 방송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끝>

안철수 대표, 오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8.01.23. / 16: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해당행위가 도를 넘었다. 합법적인 당원투표를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비난하고 반대하다가 통하지 않으니, 이제는 당 내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대놓고 신당창당을 선언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다. 당명 공모하고 발기인 승낙서와 입당원서를 우리 당원들께 보내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당대표로서 이를 계속 묵과한다면, 저를 뽑아주시고 불과 3주 전에 다시 재신임 해주신 당원들과 통합을 열망하는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다.
 
통합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라는 것은 지난 연말 전당원투표를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된 전체 당원의 뜻이다. 그런데 그 당심에 기반해서 합법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전당대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공당의 구성원이라면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치열한 찬반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당의 의사결정과 당원의 뜻을 조롱하며 깔아뭉개려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낯 뜨거운 용어를 사용해가며 소속 정당을 욕보이고 28만 당원을 깔보고 있다. 정치윤리적으로 이런 행위가 한국정치사에서 과연 있었는지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택한 길을 끝까지 가신다면 그것은 국민과 당원들께서 판단하고 평가하실 것이다. 창당을 하신다면 당적을 정리하고 하시는 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태도일 것이다. 당에 남아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끊임없이 당원들의 뜻을 왜곡하며 호남의 정서를 분열시키는 갈라치기 구태정치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낡은 정치행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당원 동지들 사이에서도 가득하다.
 
통합의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전체 당원들이 찬성하고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통합을 통해 지역주의와 기득권 양당정치를 깨고 미래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시대적 과제를 결코 중단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천명하며,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호소한다.
 
첫째, 호남과 호남정신을 자신들의 정치에 이용하는 행위를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
 
둘째, 당원들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해서 당내 당을 만드는 창당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소위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라는 기구를 해산하고 당명 공모 등의 해당행위를 철회하시기 바란다.
 
셋째,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즉각 불참을 선언하고 전적으로 전당대회에 협력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이번 주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고 협력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고 호소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2년 전 이맘때 쯤 언론에 난 한 발표문 한 줄 읽어드리겠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세력의 결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정치를 구현한다.”
 
바로 박지원 의원의 국민의당 입당선언문 두 번째 줄이다. 그런 통합정치를 실천하셨는지 묻는다. 입당선언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지금의 통합을 방해하고 당을 비난하는 행위가 얼마나 당원들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자각하셔야 한다.
 
통합을 반대하고 신당을 추진하는 분들께 거듭 호소 드린다. 해당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전당대회에 협력해주십시오. 깨끗하게 당원들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갑시다. <끝>

안철수 대표, 공동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8.01.23. / 11: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남부센터

 
 
▣ 안철수 당대표
 
많은 분들 다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우선 (아마도 질문하실 내용일 것 같아서) 모두발언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압축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
 
‘왜 통합하려 하느냐, 그리고 왜 앞으로 하려고 하느냐’하는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가장 중요한 비전은 ‘제대로 된 개혁정당’을 만들고자 함이다. 즉,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힘을 합해서 ‘진정한 개혁정당’이 되고자 함이다.
 
그렇게 두 이념이 힘을 합치게 되면,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결국에는 한 이념이나 한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 있고, 실행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중도개혁 정당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즉, 저희들은 보수의 자산, 또는 진보의 자산이 되고자 함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인 정당이 되고자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제대로 된 야당’이 되고자 함이다.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다만, 민주당 2중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
 
정부가 잘 하는 것은 잘 하고 있다만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무비판적으로 전부 수용하다보면 오히려 정부가 빨리 실패할 수 있다. 견제가 없는 정부는 꼭 실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고통은 국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희들은 제대로 된 야당, 즉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 또 만약에 올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대신에 잘못된 길로 간다면 저희들은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정당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그 길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국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통합이 호남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믿는다. 호남은 지금까지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올바른 방향으로 물줄기를 터주신 곳이다. 그리고 항상 개혁의 선두에 서 계셨다. 지금 이러한 영호남 화합의 가장 선두에 호남에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저는 믿는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다. “적폐세력과 손 잡는다”, “수구보수화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안철수 대선을 위해서 호남을 버리는 것 아니냐” 등 사실이 아닌 모함과 악의적 왜곡을 하고 계신다.
 
말씀드렸듯이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저희들의 목표는 자유한국당을 압도하고 누르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과의 제2단계 통합 같은 것은 절대로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통합개혁신당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기득권 양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함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끝>

안철수 대표, 광주 민생현안 간담회 모두발언
(2018.01.23. / 1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남부센터

 
 
▣ 안철수 당대표

 
통합개혁신당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말하라고 하면 바로 ‘민생, 지역경제, 그리고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마침 오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사업가 분들 함께 모이신 자리에 이렇게 뵙게 되었다.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작년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여러 우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그대로 강행했고 벌써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어려운 분들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역효과를 내는 형국이다.
 
이런 것들 모두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로 소상공인 분들과 경영자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미래에 대한 것도 실제 잘못된 부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 혼선 보셨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세대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 보니 그것 간의 충돌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실제로 현장을 잘 모르는 생각에서 비롯된 실수들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 결정들이 조그마한 결정이라도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다. 이것들이 지금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민생문제, 그리고 지역경제, 그리고 미래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게 통합개혁신당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오늘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들 듣고, 또 저희들의 생각도 말씀드리면서 제대로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맙다. <끝>

제5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8.1.23. / 09:00) 본청 218호

 
 
▣ 이용호 정책위의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국민의 편을 가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 ‘노이즈 마케팅’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민의 귀에는 온통 소음으로만 들렸을 것이다.
 
당은 정부의 실정을 짚어내고 대안 제시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정권의 폭주를 막는 길이다. 그러나 홍 대표의 기자회견은 실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없고, 철 지난 색깔론뿐이다. 홍 대표의 이런 인식과 언어들은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대안세력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통합이다. 우리의 시선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 홍 대표는 국민통합에 앞장서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품격 있는 언어로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또한 처절한 반성을 통해 진정한 보수 세력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지난 8개월 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이 정부가 ‘신장개업한 참여정부’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지난해 정부는 수차례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강남 집값은 끄덕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가면 정부가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하다.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창업은 뒷전이고 집값과 불로소득만 쳐다보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찔끔찔끔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나 엄포가 아니라, 강도 높은 근본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완화시킨 재건축 용적률과 임대주택건설비율, 30년으로 단축시킨 재건축연한을 강화해야 한다.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선분양제가 아니라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 ‘집값을 잡으면 피자 한 판 쏘겠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집값잡기 어렵지 않을까싶다. 정부는 즉흥적으로 정책을 쏟아내다 실패한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속담처럼, 민주당이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적폐를 쌓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어제 당정협의회 도중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본인의 고향인 순천의 직업체험센터(잡월드) 관련 예산을 문제 삼지 말라는 쪽지를 보냈다.
 
이 예산은 2016년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때 민주당이 앞장서서 문제를 삼았던 이정현 의원의 쪽지예산이다. 고용노동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 직업체험센터 선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고 한다. 김 의장의 쪽지는 고용노동부에게 조사를 중지하라는 압력이었다. 적폐로 조사 중인 사안을 적폐로 덮으려 한 것이다.
 
적폐청산에 내로남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정부 여당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윤영일 4정조위원장(산자, 국토, 농해) / 국토교통 간사
 
도서산간지역, 농어촌 지역이 목 타고 있다. 제가 어제는 그런 분들이 눈물어린 하소연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세 번째 큰 섬이 진도가 있다. 진도의 부속도서로서 조도가 있는데, 조도 옆에 섬이 대마도란 곳도 있다. 참다못해 그분들이 상경을 하셨다. 먹고 마실 물이 없다고. 눈물로 하소연하는 걸 듣고 왔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부족해서 겨울 가뭄이 극심하다.
 
최근 3개월간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도 안 된다. 41%수준에 불과하다. 먼저 농업용수를 보겠다.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데 이 농업용수가 남부지방에 이 농업용수가 이제 저수율로 보게 되는데요? 전남이 58%, 경남이 61%, 남부지방이다? 이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평년 대비다.
 
생활용수, 환경부 소관이다. 겨울 가뭄으로 가평군 완도군 등 전국의 7개 시군에서 생활용 용수를 제한급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 용수,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이거는 광역 댐의 저수율로 보게 되는데요? 전남의 광역 댐 저수율은 3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화될 경우 제한급수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주 1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겨울가뭄 상황 및 대책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그러고서 그 다음다음 날 전남 완도 등 방문하시면서 범정부적인 대응 강화만을 지시할 뿐이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또 예견까지 되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 주민과 농민은 물론 생활용수까지 부족해서 일상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저희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여름가뭄 때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 주도로 추경촉구를 통해서 1056억 원의 추경예산을 최종 반영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정부는 선제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었다. 이번 겨울가뭄 역시 예견되고 있었지만 이제야 범정부 대응만을 강화만을 지시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물 관리 시스템이 다기화 되어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국토교통부는 댐 등 광역용수를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를 관리한다. 환경부는 수질을 관리한다. 행안부는 지방 하천을 관리한다. 해수부는 바닷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물 관리 시스템의 일원화를 위해서 저희 국민의당의 주도로 물 관리 기본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직접 발의해놓고 있다. 지금 국토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다 협의를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 미급수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에 급수 보급률이 99% 수준인데, 농어촌 지역, 소위 면 단위 급수보급률은 71%에 불과하다. 소위 말하는 급수의 격차가 그만큼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 주민 및 도서지역 주민 178만 명이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눈물로 하소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은가? 이런 미급수 지역 해소를 위해서 오늘 조금 후에 10시에 저희 주관으로 미급수 지역 해소를 위한 대토론을 개최한다.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있는데 많은 관심 바란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가) / 교문위간사 (의원실 제공)
 
뒷북 교육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실시하기로 했던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이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결국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자체 예산을 마련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계획대로 교복비를 무상 지원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지방선거 대비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교복은 관계법령상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했지만 두 손 놓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뒤늦은 대처 때문에 결국 연기가 된 것입니다. 무상 교복 지원을 위해 준비해 왔던 기초 지자체는 당혹스럽고 학부모들은 또다시 교육 당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뒷북행정은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이후 바꾸겠다던 김영란법 개정을 비롯해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 가상화폐 과잉대응 및 무마, 남북단일팀 논란 등 정부의 뒷북 대응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뒷북 행정의 대명사로 오명이 높은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유예, 수능 절대평가 1년 유예, 특목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일방적 폐지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일조 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도 교장공모제 등 교육 현장의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북만 치는 행정으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장관 지명 당시부터 우려했던 것처럼 섣부른 정책을 강행하다 국민여론에 밀려 재검토, 보류의 길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교육현장과 아무런 소통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의 일방적ㆍ임기응변식 정책으로는 교육대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정책은 늘 뒷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의원실 제공)
 
요즘 짜증나는 뉴스가 나오고, 나왔다하면 갈등만 일으키는 상황인데 어제저녁 프로테니스 정현 선수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메이저대회에서 8강에 올라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정현선수의 기를 받아서 평창올림픽에서도 우리의 젊은이들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남북회담에 관련해서 남북문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올림픽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속에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자취를 감출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북회담에서는 그들의 전략을 다섯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남남갈등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자유한국당, 또 저자세나 과잉경호 이런 것으로 인해 퇴색되어가는 남북대화.. 이런 남남갈등이 있고, 또 한미 관계도 좀 심상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조야의 움직임이라든가 CIA국장의 판단, 강경파로 일컬어지는 유엔대사의 워딩을 보면 한미관계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북한이 세 번째로 얻고자하는 경제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데 북한이, 노동자들이 5억불을 매년 벌어들였는데, 노동자가 다 복귀해야할 상황해서 이번 남북대화에서도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러지원국가로 이미 낙인찍혀있고, 또 북핵을 고도화해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이번에 각인시키기 위한 온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형국이고, 다섯 번째는 핵보유를 위한 시간벌기...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인데, 미국 CIA 국장이 앞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미국이 위협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본토 타격의 능력을 앞으로 3~4개월이면 한다고 해요.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보호막으로 해서 북한이 그 기간을 핵의 고도화, 발전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가운데서 이번 주에 현송월이 와서 온통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극우적인 발언, 북한 인공기를 불태우고, 김정은 초상화 불태우고, 이런 것은 이제 구태 아닙니까? 이건 정말 품격에 맞는 행동을 좀 해야 하고, 어떤 것이 국익이고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인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저자세, 과잉보호, 일개 무슨 예술단 단장을 무슨 외국 영부인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과잉보호하고, 저자세 외교하고 이런 것으로 국민들 눈에 비춰서 한편으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로 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실무문제들을 놓고 대북제재위반이니 뭐니 하는 잡소리들이 나온다며 대놓고 언성을 높였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방남 일정 중단에 대해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황당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번복한 이유가 이렇게 뻔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식통보가 없으니 모른다는 정부 입장은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다시 방문한다고 하니 이번엔 현송월 단장 모시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현송월 단장님) 불편해하신다”며 취재진을 통제하는 국정원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북한 눈치 보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혹시, 이번 남북대화가 우리의 지속적인 대화요구로 인해 얻게 된 기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공은 자신에게 있다고 공표를 요구했겠습니까.
 
북한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핵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남북대화’라는 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으로 인해 작년 북중 무역액이 38% 감소했고, 북한의 대중 수출은 62%나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 수입하던 유류의 90%가 차단됐고, 연간 5억 달러 이상 벌어주던 해외파견 노동자 6만 명도 2년 안에 모두 철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준의 대북제재가 계속된다면 김정은 체제는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것을 김정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체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예술단 일정 번복소동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남북대화 무드도 모두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인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비핵화니 제재니 얘기가 계속 나올 경우 평창에 안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얻어낸 남북대화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 참가로 인한 흥행은 일시적인 것이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핵 보유 완결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이 평창에 오든 오지 않든 평창올림픽은 우리 국민과 힘을 모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가 우리에게 갖는 종국적인 목적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이어야 합니다.
 
이 분명하고 단호한 이유를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북한의 현란한 전략·전술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응전략에 철저하고 면밀하게 공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고 북한에게 끌려 다니기만 한다면, 3개월의 평화 이후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 올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입니다.
 
 
▣ 김삼화 5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가) / 환노위간사 (의원실 제공)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은 홍보부족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장관들은 시장을 방문해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책상머리 정책에 짜증난다는 것이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일자리감소를 호소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은 ‘2018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최대 2만 명으로 추정하는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 수준인 6.7% 선이었다면 신규취업자수가 32만 명으로 예정이 되지만, 올해 인건비부담으로 약 30만 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3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을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하성 실장은 2007년 최저임금을 12.3% 올린 후에 시행초기의 고용감소가 있었으나 석 달 뒤에 회복되었고, 소득과 소비가 증대되고, 고용창출이 늘었다면서 지금의 현상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2007년의 실질성장률은 5.5%였지만, 올해의 목표 실질성장률은 3.0%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허점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논리가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2020년 1만원 공약을 위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줄이고, 정부주도의 퍼주기 식 저임금 일자리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구직자의 채용을 늘리고 소득을 올리게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현 정부가 각 부처와 기관마다 적폐청산위원회를 두고 이전 정부의 문제들을 파헤치고 있다. 이런 적폐청산에 있어서 명확한 보완책과 기준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정치 보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성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에서는 2016년 당시 광주와 순천에 ‘잡 월드 유치경쟁 과정’을 조사과제로 선정했다.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당 대표의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이에 대해서 ‘순천 잡 월드는 문제 삼지 말아 달라, 내 사업이다’라고 고용부장관에게 쪽지로 민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여당 정책위의장의 행동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정책위의장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끝>

안철수·유승민 대표 공동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8.01.21. / 14:00) 카페7그램

  

  

▣ 안철수 당대표

  

언론인 여러분일요일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공동선언을 통해 당의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그 이후 국민의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분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당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다이 기회에 그분들 우려에 설명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 통합반대파에서는 적폐세력과 손을 잡는다든지 수구보수화 된다’, 또는 제 차기 대선을 위해서 호남을 버린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다그것이야 말로 정말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우리가 왜 통합을 하는 것인가보다 더 크고 강력한 중도개혁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게 제 목표다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힘을 합칠 때당내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토론을 거듭해서 나온 그 정책이야말로 어느 한쪽 진영을 위해서한쪽 이념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해법실행 가능한 해법지속가능한 해법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이다앞으로 2단계로,자유한국당과 또는 민주당과 합칠 일 절대로 없다는 말씀 드린다.

  

우리가 통합하는 이유는 어느 한쪽 진영의 자산 즉 진보의 자산이 되고자 함도 아니고 보수의 자산이 되고자 함도 아니다대한민국의 자산이 되고자 함이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주도세력이 되고자 함이다

  

두 번째로 제대로 된 야당이 되고자 한다지금 정부정책들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는 부분도 있다제대로 된 야당이라 하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협조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야당 아니겠는가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이 결국엔 민주당 2중대가 되어야한다는 주장도 하고 계신다그것은 정부를 위해서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만약 정부에 전적으로 협조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잘못된 방향인줄도 모르고 그대로 달려가다가 결국 정부도 실패하고 국민도 불행해진다

  

우리가 제대로 된 야당이 될 때정부는 큰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제대로 된 야당이 없을 때정부가 독주해서 국가가 불행해진 경험 바로 직전 정권에서 경험한 바가 있다따라서 제대로 된 야당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 개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서 오히려 호남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은 방향이 아니다호남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거대한 흐름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셨다희생과 헌신으로 역사의 물꼬를 바로잡았다이런 통합의 흐름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호남이 개혁의 선두에서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따라서 통합개혁신당이 성공해서 호남의 미래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저는 이러한 뜻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다만국민의당 당내 통합반대파들이 (독자정당발기인대회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그것이야말로 분당을 공식화하는 것이다명백하게 도를 넘는 행위다그런 일이 만약 생긴다면 당대표로서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토크콘서트 '청년이 미래다인사말

(2018.01.19. / 11:00) 국회 헌정기념관

  

  

▣ 안철수 당대표

  

이 자리 와보니까 저는 7년 전에 청춘콘서트 시절이 생각난다. 2011년에 했었으니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대학생이 됐을 것 같아 어제 일 같다가도 "정말 옛날 일이구나싶다그 당시 저는 카이스트 교수였다그때 청년들과 대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정말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절망이다청년들의 절망이다너무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담한 그런 가운데서 절망에 절망을 거듭하고 있는 청년을 만나면서 조그마한 위로의 말씀하기 위해서 청춘콘서트를 시작했다그때 공감과 위로로 많은 청년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이 어떤가. 7년 동안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절망이 지금의 청년들의 분노로 바뀌었다. 7년 전에는 공감과 위로로 치유가 됐었으나 지금은 공감과 위로로 치유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화만 돋운다지금이야말로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즉 7년 전에는 말로 치유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행동으로만 치유가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닌가 싶다

  

2010년부터 저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일 관심을 끌었던 것이 대학 신입생 입학 숫자였다그때 많은 신문에서 이렇게 기사가 났다. "사상 최초로 대학 신입생 숫자가 35만 명을 돌파했다그리고 2011년은 더 많아지고 2012년이 되면 37만 명이 돌파한다지금까지 역대 사상 최고치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보통 남학생들 같은 경우 대학 입학 이후에 7년 이후부터 취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여학생들 같으면 5년 정도 후면 취업 현장에 진입한다그 많은 신입생들이 본격적으로 취업 현장에 나오는 해가 바로 2017년 작년부터였다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는 앞으로 5년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한번 경고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실업 문제, 5년 동안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렸다그런데 현 정부 출범하고 8개월 정도 지나가고 해를 넘겼지만 그런 특단의 조치에 해당되는 청년 실업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처음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을 때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 켜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켜놓고 계신지 솔직히 묻고 싶다지금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아까 가상화폐 관련해서 말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우선 용어 정리만 먼저 하면 좋겠다어떤 분들은 가상화폐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암호 화폐라고 한다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것이다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화폐 대용하는 모든 수단들이다비행기 마일리지게임 머니도 가상화폐이다지금 그것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특히 블록체인 관련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비트코인 같은 화폐 관련된 주제이니만큼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본다그래서 암호화폐로 통일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혼란의 소지를 막지 않을까 싶다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기대하겠다. <>

제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1.19.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저는 어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함께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시작하는 공동선언을 했다. 진영논리에 빠져 책임도, 반성도 없이 그저 권력만 탐하는 기득권 구태정치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문제 해결의 정치로 한국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결의였다. 그것은 또한 진정한 야당의 출발이었다.
 
지금 정부는 경제학의 개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에 매몰돼 최저임금 급격인상으로 온갖 부작용을 자초했고, 규제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나섰다가 강남 집값만 폭등시켰고, 가상화폐 거래 규제,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을 두고 갈팡질팡하며 혼선, 혼란의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100석도 넘는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비판, 견제 없이 비난과 막말만 쏟아 내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보수 몸집 불리기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통합으로 새로워져서 진정한 개혁세력의 힘을 기르고 건전한 수권정당이 되어 희망을 보여 드리겠다. 한마디로 통합은 국민의당의 미래, 호남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입장발표가 아니었다. 구차한 변명이자 초점을 흐려 상황을 호도하려는 술수에 불과했다. 제기된 의혹들의 사실관계에 대해선 한 마디 말이 없고, 보수 궤멸, 정치 보복 등을 운운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께서 특정진영의 우두머리인양 말을 하는 것인지 어처구니없고 ‘전두환의 골목성명’을 30년 만에 다시 보는 느낌이었다.
 
과거 측근들의 입을 통해 진상이 드러나고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정치술수로 빠져나가려는 몸부림이라는 것,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는 분노, 격노할 것이 아니라 더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엄정한 수사로 얻은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어제 100억짜리 포퓰리즘을 기어이 150억 짜리로 키웠다. 150억 원이면 미세먼지 마스크 750만개를 구입해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 7만 5천대를 지원할 수 있다. 150억 원이면 노후차량 승합차 약 4,600대의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액수다. 특히 매연저감장치는 서울시가 당초 내년까지로 정한 설치계획을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2022년까지 늦춰왔던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또 다시 ‘대중교통 무료’를 보란 듯이 감행했다. 재난안전기금 250억 원은 곶감 빼먹듯 빼먹어도 되는 쌈짓돈인가? 더욱이 지난 17일에도 줄어든 도로교통량은 1.7%에 불과해 괜히 예산만 낭비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는 150억 혈세를 먼지처럼 날려버린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80%가 해외에서 유입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중국 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5일 만에 보여주기 식으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가동중단 시켰고,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1.1%에 그쳤을 뿐이다. 문제는 중국인데 정부는 또 국내 규제를 들고 나왔다. 환경부는 차량2부제를 민간승용차로 확대하고 위반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한다. 보여주기 식 포퓰리즘에서 안 되면 세금 퍼주기 미봉책으로 옮겨갔다가 그래도 안 되면 법으로 규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중국에 당당하게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동북아 환경협력 계획 등을 통해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이미 중국에서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스모그 프리타워 시범설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11일 가상화폐 규제와 거래소 폐지를 발표한 이후, 마치 자신들이 작전세력이라도 된 마냥 일주일 내내 오락가락 반복하며 오히려 시장혼란을 키웠다. 급기야 어제는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차익을 거둔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미래정당’ 국민의당은 어제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계자 등과 함께 가상화폐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세부적인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논의된 내용에 따라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의 발행절차인 ‘ICO’ 즉 ‘이니셜 코인 오퍼링(Initial Coin Offering)’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그나마 거래소 폐쇄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폐쇄는 거래소 망명을 부르고, 암시장만 활성화 할 뿐,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둘째,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불법행위는 엄정대처 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투기를 막고자 투자까지 가로막는 것은 한 마디로 ‘무식의 소치’다. 민간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정확한 정보제공, 투자 적격업체 지정, 보안감사 제도 등 감시는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셋째, 신기술과 신산업을 키우는 방향의 정책이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한 핵심기술이자 기반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한 작은 부분인 가상화폐의 위상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R&D투자와 산업진흥책과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어제 안철수, 유승민 양당 대표가 통합 추진을 했다. 늦었지만 평화 충당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두 분 대표의 선언을 보는 내내 마음 구석의 뭔가 개운치 않은 마음도 있었다는 게 사실이다. 우리가 성공하는 통합을 만들기 위해서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첫 번째, 통합에 배경에 대한 솔직하고도 겸손한 진단이 있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두 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합쳐서 10% 내외의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통합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두 당이 저조한 성적표를 받고 있는지 겸손한 반성을 먼저 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이런 저런 외적 요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그리고 남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의 반성문으로 먼저 시작했더라면 더 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선언문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두 번째, 좋은 말들은 많았지만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은 적었다는 점이다. 무능한 여당, 낡고 부패한 제1야당의 절망한 국민들이 "통합 신당에 대해서 이 당에 대해서는 무언가 하겠구나" 하는 컨텐츠가 부족했다.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어떻게 진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실천 방안이 빠져있다.
 
세 번째, 통합 신당에 대한 우려를 확실하게 씻어주는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다. 우리 당내의 통합 신당에 대한 우려는 크게 두 가지이다. 자유한국당과의 2단계 통합, 햇볕 정책의 포기이다.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그리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와의 단절을 어제 선언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추상적이다. 그리고 두 당의 강령에 이미 선언되어 있는 대북 포용 정책 즉 햇볕 정책의 기조만큼은 최소한 확인되어야 했다.
 
2월 4일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통합을 완성시켜야 한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 당원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합의 길에 동참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을 감동시켜야 한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당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의 현재를 반성하고 비전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통합이 모두 없을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대북 포용 정책의 존중을 선언해서 지금 당내에서 의구심이 근거 없는 것임을 명확히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2월 4일 전당대회는 대결의 장이 아니라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안철수, 유승민 두 분 대표의 분발을 더욱 촉구한다.
 
 
▣ 이태우 최고위원 / 전국청년위원장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요즘 청년들에게는 ‘부자가 아닌 이유’가 화제다. “할아버지는 강남에 땅을 안 샀고 아버지는 삼성전자 주식을 안 샀고 나는 비트코인을 안 샀다” 자조 섞인 이런 말에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참으로 웃픈 현실이다.
 
암호화폐 거래 이용자의 70-80%가 2030세대라고 한다. 젊은 세대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대박의 꿈을 쫒아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정부의 계획성 없는 대책 등으로 인해 시장혼란은 물론 젊은 세대들을 패닉상태로 몰아버렸다.
 
무엇보다 최근 암호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발표 직전 암호화폐를 팔아 50%가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느낄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공무원이 하면 투자고, 일반투자자들이 하면 투기인가.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부 단속이나 먼저 하시길 촉구한다.
 
 
▣ 김중로 최고위원
 
요즘 저는 정말 전당대회준비위원장으로서 가장 힘든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자나 깨나 안보가 걱정이다. 아마 미국의 움직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대응하는 방법들을 보면, 무슨 막연한 생각에서 걱정이 아니고 정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다.
 
북한이 패럴림픽 3월 19일까지 참석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3월 달 미국에서 예상하는 ICBM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레드라인으로 3개월을 잡고 있는데, 그 기간하고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진다. 작년도 CIA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한 레드라인 기간하고 미국 내 훈련하는 모습, 특수부대들의 훈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쭉 이어지는 것 보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어제 또 묘한 일이 있었다.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이 부산 기지를 입항했다가 정부에서 반대해서 진해로 가라고 해서 돌아갔다. 돌아가면서 이 잠수함하고 승선했던 군인들과 지휘관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이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미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려스럽다.
 
현재 남북대화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숨겨진 전략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얻을 것 다 얻어가고 남남갈등 만들고, 한미갈등 만들고, 또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평창올림픽이라는 그 보호막 속에서 핵무기를 분명히 최고조로 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할지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에서 이상하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뼈대 있는 말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25년 동안 대화를 했지만 북한은 전임 대통령들을 이용했다고 표현한다.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길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있다’, ‘그들 미사일이 아직 미 본토에 도달하진 못한다. 그러나 근접하고 있다. 매일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것은 마지막 3개월이라는 레드라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대화를 미국대화로 이어가고, 또 북미대화로 이어가길 희망하지만 정말 그 부분이 희망으로 끝날 것 같다. 그런데 이 일을 무시하고 남북대화에만 정신이 팔려 안보문제를 뒷전으로 두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하나의 성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이번 평창올림픽 준비기간 내내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 같다.
 
물론 긴 안목에서 보면 이번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으로 이어지고 남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노력을 이해한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숟가락 하나 얹으며 체제선전으로 올림픽을 이용하려하는데 우리는 계속 내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전멸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한미 훈련을 패럴림픽 이후로 연기하고 김정은과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며 남북대화의 틈을 열어두기는 했다. 그러나 이 비핵화에 대한 북측 변화는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양보만 한다면 어렵게 얻은 남북대화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워싱턴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막는 것이다. 당선 전부터 미국우선원칙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만일 한미동맹이 워싱턴 방어에 방해가 된다면 트럼프대통령은 73년 된 한미동맹을 버리는 일도 주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냉엄한 강대국 정치의 본질이며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올림픽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다. 비핵화 폐기가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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