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숙제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지혜 모으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확인 받은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공동성명이 무역?경제 분야와 관련해 모호하고 두루뭉수리하게 표현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미FTA와 관련해 우려할 만한 내용이 명확한 표현으로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한미FTA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고, 좋은 딜이 아니다”라며 특히 자동차, 철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요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공식화 됐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 정부에 더 요구하겠다는 미국의 입장도 공식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대동해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갔는데 정작 미국에서 숙제와 부담만 갖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여론도 높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동성명과 언론발표문 모두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말하던 ‘사드 복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공감과 동의를 얻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성과는 부풀리고, 우리가 떠안게 될 숙제는 축소한다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과는 성과대로, 숙제는 숙제대로 당당히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


2017년 7월 1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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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 3차 수석비서관 인사, 통합, 민생 챙겨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14일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였다.

지난 수개월간 대통령의 부재라고 하는 혼란을 겪은 끝에 치러진 대선이었던 만큼 새정부의 인사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3차에 이르는 인사발표가 캠프 출신들로만 채워지고 있어, 전국에 숨은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모습인지에 대해선 다소 의문이 든다.

이후 인사에서부터라도 캠프를 넘어선 폭넓고 숨은 인재를 두루 찾아내는 청와대의 모습을 기대한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야당과의 협치도 제대로 하는 첫걸음인 인사를 해가기를 주문한다.


2017년 5월 14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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