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1.24.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어제 바른정당과 함께 광주시민들 만나 뵙고 호남민심을 잘 새겨들었다. 양당통합에 대해 과거를 떠올리시는 분은 이성으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용납하기 힘들다며 토로하셨고, 미래를 보시는 분은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큰 박수로 응원해주셨다. 관점에 따라 이견은 있다만, 통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해주셨다.
 
그러면서 보수-진보고, 호남-영남이고 지긋지긋하니 그만 싸우고 제발 민생 좀 제대로 챙기라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셨다. 광주시민의 그 한 마디에 통합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통합은 호남을 버리는 것도, 보수로 가는 것도 아니다. 과거 민주화, 산업화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가 호남 진보, 영남보수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나라 지키고, 먹고 사는 민생을 돌보는 ‘정치 본연의 일’을 하자는 것이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해왔던 기득권 정치시대 끝내고, 이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 정치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통합은 호남에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 광주 정신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전국으로 더 넓게 확산하는 길이다. 호남 정신을 계승하는 통합, 호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통합을 이끌겠다. 다시 한 번 한국정치의 새롭고 담대한 도전과 광주에서의 첫 출발을 반갑게 맞아주셨던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어제 광주에서 민생 현안 간담회를 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그리고 청년창업가들이 많이 참석해주셨다. 예외 없이 최저임금 쇼크를 말씀하셨다.
 
광주에 식당, 가게뿐만 아니라 섬유방직 등 노동집약 산업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가게나 공장의 문을 언제 닫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 기업,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직 소득주도 성장론만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여론의 비판과 대안 제시는 거들떠보지 않은 채 몽니를 부리고 있다.
 
한국은행도 최저임금 쇼크로 올해 고용이 2만 명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 인상속도 재조정의 결단을 내리고, 상여금 숙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전남지역 겨울 가뭄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 곳곳에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민들의 마음도 쩍쩍 갈라지고 있다. 더욱이 가뭄이 길어지면서 보길도 등 섬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시행이 돼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 또한 말이 아닌 상황이다. 더 큰 걱정은 이대로 가다가는 봄 농사마저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교부세 집행 등 긴급 지원과 함께 봄철 영농기까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수지 물채우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해주시길 바란다.
 
이와 함께 농업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입장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올해 쌀 목표 가격에 있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되 쌀 수급을 고려해 적정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요구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셋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농업은 삶의 기반이고 식량주권은 ‘미래안보’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올해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 3%에 그쳐서 농민들의 분노를 샀던 바 있다. 결국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5천여억 원에 이르는 농어업 예산은 증액해냈다.
 
더 이상 농업 홀대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은 전국농어민위원장 김종회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농어업 정책을 철저히 비판하고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법과 농어업회의소 설립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서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농어민,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농정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마지막으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평창올림픽, 참 말도 많고 논란이 끊이지를 않는다. 지난 20일 남북 단일팀 구성방식이 합의발표 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한 게 사실이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우격다짐 식으로 만든 것도 이상한데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을 엔트리에 밀어 넣고 경기마다 3명을 출정시킨다는데 합의를 해주면, 그동안 편의점 알바하면서 훈련해온 그 선수들은 뭐가 되는 것인가?
 
더 황당한 것은 19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 등 우리 대표단이 스위스 로잔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북한 단일팀과 공동입장식의 세부사항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고, 우리 대표단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지사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이다.
 
북한예술단 공연문제만 해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술단 파견하면 우리 측이 제공한 장소에서 우리 측이 정돈한 시간에 공연을 하면 그뿐이지 이번처럼 북측 대표단장이 모든 것을 정하고 선택한 적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평창에 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개혁토론회에서 규제체계 전면 전환을 말씀하셨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내기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규제는 난마처럼 얽혀있고, 몇 가지만을 푼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여당을 포함해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정권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핵심과제였지만 모두 실패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규제 중의 규제는 모든 것을 청와대의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만기친람식 그 자체이다. 청와대는 규제개혁의 우선순위와 완급 등 규제의 전모와 실상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은 다 실패로 끝났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개혁을 말하기 전에 만기친람의 청와대부터 제자리로 돌려놓은 후 정부부처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재량부터 부여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을 제외해서라도 규제 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는 충격 그 자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동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요구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고, 역시 청와대 희망대로 2심판결이 파기된 것도 충격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과 원세훈 판결을 거래하려고 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추진의 중요고비를 원세훈 상고심 처리로 넘는다’ 이런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대법원이 아니라 ‘상고법원 로비회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국가시스템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판결을 가지고 사법정책과 거래를 시도하려했다는 것 그 자체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범죄행위가 되는 내역을 짚어보겠다.
 
1심 담당 이범균 재판장이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것은 ‘합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원세훈의 3심판결을 상고법원추진과 맞바꾸려한 그 판사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다. 합의내용을 유출한 1심 법관과 법원행정처 판사는 원세훈 2심 판결 정보를 수집하려 한 판사, 그리고 상고법원과 맞바꾸려한 판사, 이들 모두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70년 사법역사의 최대의 치욕으로 기록될 사건이다. 이념이나 정쟁이 개입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 대법관 13명이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부인하는 발표를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무조건 부인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닌데도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열 세분의 대법관 중 원세훈 전원합의체에 포함된 대법관은 일곱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여섯 분은 당사자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사실여부를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사법연수원생들도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하면 집단행동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집단행동을 하다니요? 대법관들이 지금 할 일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충격적으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퇴임을 불과 5개월 앞둔 이 시점에 앞 다투어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다. 4년 전의 예를 보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까지도 낙선자들을 포함한 해외탐방 외유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1월 들어서 서울에서만 서대문구와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외유를 이미 떠났다. 이 두 개의 지방의회 의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기초의원들은 자기들도 모자라서 의회직원들까지 대동시켜서 심부름꾼 노릇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4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다.
 
임기 말의 지방의원들의 해외탐방이 의정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6월이면 새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써야 될 해외연수비를 임기말년의 의원들이 펑펑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신입생이 쓸 예산을 졸업생이 다 써버리는 꼴이다.
 
국민혈세를 마구 퍼 쓰는 것처럼 나쁜 적폐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구의회 의장들이 혈세낭비 행태에 앞장서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떠든 민주당이 정작 자기 속의 적폐에는 눈을 감지 않기를 바란다.
 
 
▣ 이태우 최고위원 / 전국청년위원장
 
최근 아이스하키단일팀 관련한 문제가 청년세대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스포츠를 정치로 활용한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적 진행은 옳지 않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부의 추진 방식에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올림픽만을 바라보며 피땀 흘려 고생했을 선수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선수들이 정치희생양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집회로 탄생했으며 촛불집회는 상식에 어긋난 불공정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높은 지지율로 인해 인기에 취해 초심을 잃은 것인가?
 
현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초심과, 어느 누구나 공정하게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기대와 열망으로 탄생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김중로 최고위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 정치권의 말들이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다. 인격 살인의 수준의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최근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막말 발언에 대해, 같은 정치인이자 동료 의원으로써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8일 신년인사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을 ‘문죄인, 문재앙, 문슬람’이라고 표현한 댓글을 인용하며 국가지도자에 대한 막말을 퍼부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저희 국민의당을 향해 ‘오합지졸’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기도 하였다.
 
정치권이 이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이 염원하는 협치와 소통의 새로운 정치질서는 오간데 없고, 국민이 염증을 느끼는 비판, 비난과 막말이 난무하는 구태정치만 계속 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정치권에서 청산해야할 적폐다. 막말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놓으면 시간이 흐르고 그것을 나중에는 국민이 잊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경계는 내 의식의 경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생각과 의식의 경계가 딱 거기까지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폭력행위나 다름없는 막말을 해도 정치권에서 배제되거나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손해 볼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결국, 품격 떨어지는 막말을 통한 정치인들 사이의 이전투구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키울 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견제, 감시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법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비판과 견제를 넘어 상대방에게 막말을 퍼붓는 것이 과연 국민을 대신한 의견 제시인지 깊이 성찰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무학대사가 자신을 돼지 같아 보인다며 비난한 태조 이성계에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의미 있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사람은 자신이 인식하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법이다. 막말이 너무 하고 싶거든 이 고사를 떠올리시기 바란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북한의 성동격서 식 전략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강구해 나아가야할 이 때, 서로 비생산적, 소모적 비난과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막말을 일삼으며 상처내기에 급급한 국회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나?
 
의도했든 안했든 정치인들의 “막말”은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할 적폐 중의 적폐다. 부디 정치인 스스로 적폐를 양산해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세계인의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정치권이 품격 있는 말과 행동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정치문화를 창조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제안 드린다.
 
 
▣ 김관영 사무총장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기가 보장된 2명의 상임위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체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상임위원에게 임기 3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엄격한 신분보장은 시장경제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권력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정권에서 정권교체 후에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인사를 내보내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문제 삼고 비판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이 정부의 핵심인사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시민단체시절의 공정위의 상임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누구보다 강조했었다. 두 분이 지도자로 역할 하는 경제개혁연구소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는 공정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이나 국정목표에 종속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보수정권 시절에 공정위 인사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또는 새로운 적폐가 아니겠나. 인사권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KBS사장 임명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KBS사장 해임제청안이 문재인대통령에 의해 재가되었다. 이제 KBS의 새로운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방송의 공정성을 제대로 담보할 인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신임사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배구조에 관한 방송법을 개정한다면 공정한 방송을 담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시절에 발의한 법안이다. 약 1년 전인 2017년 1월10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하고 ‘중점 추진할 주요개혁법안 21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당시 21개 중점추진법안 중 ‘방송법 등 언론개혁 4대 법안’이 들어가 있다.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 방송법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자세이다. 또 다른 방송장악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촛불민심은 공정한 방송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송지배구조를 원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새겨듣고 조속히 방송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끝>

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11.24. / 08:4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수능을 치르던 어제, 눈이 내리고 영하의 추위가 찾아왔다. 포항에 여진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된 수능, 그 일주일 잘 버텨주신 수능생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올해 수능생들은 세월호 참사로 수학여행도 못가고, 메르스 사태로 휴업을 겪고, 그리고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된 3중의 아픔을 감내했다. 그러나 그만큼 더 강하고, 더 멋진 세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한 복판에 서주시리라 믿는다. 수능생 여러분의 앞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발견하고 닷새 동안이나 은폐한 것은 하늘과 땅이 함께 분노할 일이다. 한 치의 숨김없이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 숨김이 있을 경우 그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더 이상 덧붙이지 않겠다. 스스로 알아서 하시라.

국민의당은 오늘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당은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때도 팔 걷어 부치고 나섰다. 진실규명과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법안조차 합의해내지 못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 죄인이 될 것이다. 개혁입법, 선거제도 개편, 개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새틀짜기’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정치권이 문제해결의 공식을 찾아야 할 때이다. 국민이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정치권이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하고 결실을 거둬내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행동해주기를, 여야 모두에게 거듭 촉구한다.

‘진실은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는 글에서 이렇게 외쳤다. 2012년 이명박 정권 말기, 국정원은 댓글 대선개입을 저질렀고, 경찰은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

저는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2013년 8월 19일 국회청문회를 기억한다. 당시 수사과장은 외롭게 진실을 밝혔지만 그의 진실은 오히려 핍박받았다. 진실을 밝히던 한 분, 바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다.

이제 진실의 시간은 시작됐다. 핍박받은 진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우리 권은희 의원이 진술했던 내용, 그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불법 대선개입을 하고, 경찰은 그 진실을 축소시켰던 참담한 사건, 그 실체를 밝히고 뿌리를 끊어내야 한다. 사법부는 법과 정의의 기준에 따라 성역 없이 진실을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임을 강조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도 없이 코드인사의 위험성, 정부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예일대 어빙 제니스 교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수도 없이 경고했다. 그러나 소귀에 경 읽기이다. 어빙 제니스 교수는 ‘편향된 코드인사는 집단사고의 늪에 빠져서 교조주의적 정당성의 함정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결국 그 조직은 실패의 나락으로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께 다시 한 번 경고 드린다. 청와대와 장관의 코드인사에 이어 공공기관장의 코드 낙하산 인사 또한 도를 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 혈세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곳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철저한 개혁이 요구되는 기관은 개혁적 인물로 채워야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만료에 따라서 60여 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단행이 되고 있는데, 과거 정권의 적폐인 코드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다.

600조 원의 노후 안전판을 다루는,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연금이나 투자와 전혀 관계없는 전직 국회의원이 임명됐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대선캠프 미디어특보단 출신이 취임했다. 이 밖에도 항공우주산업 KAI 사장,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장 등 이미 진행된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노골적인 캠프‧코드 인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조차 볼 수 없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하면 적폐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가 아닌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금지에 이어서 고용세습과 부정채용도 방지 되어야하고, 아울러 낙하산 코드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낙하산 방지법’도 시급히 개정 되어야 한다. 이미 이태규 의원에 의해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며칠 전 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동발의 했다. 특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공기관장 인사전횡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지난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앞으로 단행될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부터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고 했던 그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되돌아보시길 바란다.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는 역대정권의 실패에서 보듯 정권실패의 길이다.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이 8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의 비협조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예결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예산내역을 속이기까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4일 착수한 예결위의 감액심사조차 끝내지 못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 20%를 삭감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만 감액했고, 나머지 10%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원예산 3조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 국민의당이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간이과세기준 상향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등 이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무원 증원에 앞서 ▲공공부문 구조개혁 ▲인력배치 효율화 ▲중장기 재정추계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묵묵부답이다.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이처럼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도 지키기 어렵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정부, 여당에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민주당은 여당이기 전에 입법부 일원임을 명심하여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청와대가 ‘7대 비리 인사 배제기준’을 발표했다. 그런데 탈세와 관련해서 기준을 보면 ‘탈세로 처벌받거나 체납자 명단으로 공개된 경우’ 이렇게 기존 기준보다 훨씬 축소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거액의 탈세사실이 드러났더라도 처벌되지 않았다면, 그 처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지어 탈세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또는 재판이 진행된 경우라도 무죄추정원칙을 들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 마디로 개악이자 후퇴이다. 이 문제가 되는 탈세부분을 처벌받지 않더라도 탈세사실이 드러나면, 검증에 탈락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있던 5대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그 5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7대 원칙으로 기준을 늘려봐야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원칙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풀을 코드인사에서 벗어나 대폭 확대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연대를 구축해서 견고한 개혁벨트를 구축하지 못하고, ‘진보 순혈주의’에 빠져서 탄핵연대를 붕괴시켰다. 민주당의 무능과 단견 때문이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흡수되면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된다. 도로 탄핵 전으로 돌아가는 꼴이다. 국민들이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이런 자괴감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무능한 민주당 대신 국민의당이라도 자유한국당의 1당 복귀를 막아야 하는 역사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데 호감이 있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상만으로 결혼했다가 파탄 나는 결혼생활을 저는 변호사로서 수도 없이 많이 보았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에게 요구한다. 유승민 대표 말씀대로 이념과 가치가 맞아야 통합이 가능하다. 그런데 유 대표가 언론에 하시는 말씀 때문에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주저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의 가치관과 지향을 알아가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 당에서 먼저 유승민 대표를 초청하고자 한다. 바른정당에서도 안철수 대표를 초청해서 궁금한 것들, 의심나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 박주원 최고위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봐주시라. 2007년 12월 7일자 연합뉴스 보도사진이다. 지난 10년 넘게 온 국민을 속여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건이 바로 다스 김경준 사건이다. 잘못된 사건의 수사를 다시 바로잡는 것 또한 검찰의 몫이다. 김경준 66년 6월 6일생, 그는 어린 여섯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 국적은 미국이고, 미국식 이름은 크리스토퍼 김이다. 여섯 살 때 이민을 가고, 생년월일이 66년 6월 6일생이니 6이라는 숫자가 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일 것이다. 코넬대학교를 졸업했고, 시카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취득한 우수인재였다.

그는 2009년 5월 28일 대한민국 대법원의 징역 8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확정으로 형량을 마치고 2017년 3월 28일 출소하여 그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갔다. 2004년 5월 말부터 미국 감옥에 있다가 몇 년 뒤 범죄인 인도형식으로 한국에 와서 2017년 3월 말까지 감옥에 있었기에 거의 13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30대 후반에 감옥에 가서 50대가 되어 감옥에서 나왔으니 그의 젊은 청춘은 고스란히 감옥에서 보냈다 할 것이다.

이것은 구속당시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작성한 자필메모이다. ‘이명박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7년에서 10년’ 검찰이 형량감경을 대가로 회유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메모이다. 회유가 안 되었던 이유에서였는지 그는 그의 메모대로 정확히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8년을 울부짖다 나왔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다스의 전 경리팀장 채동영이 이 사건의 마지막 방점을 찍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다”라고 말이다. 초등생처럼 쓴 이 글씨가 그 진정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금 우리 당 정대철 고문님, 임내현 법률위원장님 등이 김경준의 형량감경 회유의혹을 밝히라고 외쳤던 10년 전 이 사진, 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다시 빛을 보게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명백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한 젊은이를 8년 간 ‘청춘 감옥’에 넣어서 정신병자 취급한 나라, 그는 지금도 미국에서 울부짖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보시라. ‘BBK사건, 검사는 MB 및 한나라당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공소시효가 이제 3개월 남았다. 한 유능한 젊은이의 억울한 지난 10년을 공소시효에 묶기에는 2017년의 겨울밤이 너무 길기만 하다. ‘범죄 있으면 수사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만약 공소시효의 무덤 속에 이 사건을 끝끝내 묻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함께 묻힐 것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당원이 주인이다’ 입버릇처럼 외쳐댄 말이다. 누가 외쳤는가? 진정 이게 당이라면, 연대든 통합이든 이제 전 당원에게 물어서 하루빨리 신속하게 종결하고 단결하자.

대통합 정신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대통합을 이루어내자.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대통합을 이루어내자. 10년 전 이 사진 밑 대통합민주신당이 10년 동안 지금까지 꿈틀거려왔다. 무슨 의미인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대통합민주신당에 참여했던 분들, 지금 우리 당에도 있다. 그리고 늘 그분들이 주장하는 말들도 있다.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모두말씀으로 인사드렸다.

▣ 박주현 최고위원 / 전국여성위원장

국민의당은 다당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과도 정책연대를 해야 한다. 국민통합포럼이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를 하듯이 평화개혁연대는 개혁과 평화정책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모아서 정책연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자유한국당과도 개헌과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긴밀할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연대는 지금 당 내에서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다. 지역상황에 따라 연대할 대상이 다를 수도 있고, 선거상황에 따라, 또 지역에서의 요구에 따라 전략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금 서둘러서 중앙당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정당간의 통합, 즉 합당은 쉬이 진행할 일이 아니다. 연대와 합당은 천지차이이다. 장관인사권을 공유했던 DJP연합도 합당은 아니었다.

우리당의 당헌상 합당은 전당대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중앙위원회 등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을 정도로 합당은 당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일이다. 정당의 합당이 기업M&A도 아니고,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는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고, 전체적인 동의수준이 있을 때 열 수 있는 것이지, 최고위원 중 몇 명이 우리 쪽이고, 여론조사가 어떠하니 전당대회 강행하자는 식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셨듯이 당을 깨는 행위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 내에서의 무리한 통합논의가 의원들의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의 성과들은 완전히 묻혀버렸고, 모든 신경을 초집중해야 하는 예산국회에 의원들이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만들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더구나 의원총회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통합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당의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은 그냥 들어봤을 뿐이라는 듯한 태도로 당연한 연대주장을 통합주장에 묶어서, 합당주장에 묶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왜곡하며 보란 듯이 통합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당장 합당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중도보수 성향의 인재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라거나 또는 보수 확산을 막기 위해 합당하겠다는 것은 합당의 명분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 몇을 붙잡기 위해서 합당에 반대하는 범호남과 개혁과 갈라서겠다는 말이 된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을 대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 목표는 그것대로 바람직한 목표일 수 있지만, 그것은 보수가 할 일일뿐, 진보와 개혁이 거기에 함께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도 정치세력이 개혁 대 개혁인 나라는 없다. 일정정도의 보수는 항상 존재하고, 그 보수를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보수가 진행해야 할 목표일뿐 우리 당의 기반인 호남과 개혁세력을 담보로 보수를 대체하겠다는 목표는 무망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합당논의는 당장 중단해야 하고,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현안들을 제대로 다루어 나갈 때 어느 당에 계시든,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훌륭한 분들이 우리 당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 최명길 최고위원

정말 놀라운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이다.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이 국민을 또 한 번 놀라게 하고 있다. 해수부의 3급 공무원, 김현태 현장수습부본부장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건 신화 혹은 영웅전에나 나오는 얘기이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용감하고 무모한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우리 국민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는 것인가? 해수부 현장수습부본부장이 전 국민이 3년 반을 지켜봐 온 현장에서 유골이 나왔는데, 다음날 미수습자 5명의 합동 영결식에 차질이 있을까, 자신의 책임 하에 유골 발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건 너무 허술한 작문에 불과하다. 이것은 “탁 치니까, 억 하고 쓰러졌다.”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설명 이후 가장 웃기는 설명이다.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번에는 “이미 발견된 희생자의 손목 부분일 것이라고 여겨서 일단 미뤄뒀다”고 이야기한다. 이건 더 웃긴다. 허튼소리 그만하고, 빨리 보고 받고 뭉갠 사람들 모두 나와서 희생자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 38조와 45조에 ‘누구든지 위계로 선체 조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처벌 받으셔야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자신의 업적이 될 발견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다음날 미수습자 장례식을 위해 덮어둘 사람이 있는가? 그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고, 일이 잘못됐을 때 파면과 구속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누가 하겠는가? 답은 자명하다. 발견 당일에 상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빨리 밝혀야 한다.

이 일을 해양수산부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손을 빨리 떼시라. 독립적 기관이 나서서 감사 혹은 수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청와대가 더 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상조사를 해수부에 맡긴다면 그건 엄청난 화근을 끌어안는 것이다. 손을 떼시길 바란다.

세월호 진상을 밝히라고 광화문에서 단식을 한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에게 3년 반을 기다린 유골이 나왔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상부는 진정 보고를 받지 않았는지, 국민께 확실하게 밝히고 죄를 받아야 한다. <끝>

세월호 유골 추가발견 은폐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이를 지금까지 은폐해온 사실이 보도됐다.

충격적인 일이다.

이로 인해 다섯 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18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다.

더욱이 해수부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하지도 않았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다른 유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이 같은 은폐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세월호 사태 수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적폐청산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즉각 이 같은 은폐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며, 만약 법적 위반소지가 있다면 낱낱이 밝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2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11.22.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어제 의원총회 통해서 당의 진로에 관한 의견수렴을 했다. 모두 당을 위한 애정에서 나온 말씀들이라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양당체제로의 복귀를 저지하고 다당제 유지를 통해 우리 당이 정치발전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우리의 창당정신을 지키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당 내외 여론수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가 북한주민에게 구충제 지원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스님을 찾아뵈었다. 최근 귀순한 북한병사의 몸에서 나온 기생충에 대해서 “북한군인도 저런데 북한주민은 얼마나 참혹할까”라고 말씀을 나눴다.

저도 의대생 시절에 두메산골 무의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면서 수백 명의 대변을 옆에 쌓아놓고, 거기서 기생충 검사를 했던 적이 있다. 그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였다. 생명은 일단 살려야 한다. 이 문제는 북한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인도주의 정신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문제이지 북한주민이야 권력에 수탈당하고 기생충에 영양분 뺐기면 죽는 길밖에 더 있겠는가.

미국이 어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철저히 공조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UN 산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구충제 지원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대한민국에는 혁신을 이끌 인재가 차고 넘친다. 백지신탁 때문에 인재를 등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백지신탁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비판과 국회의 요구를 저버리고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의 신뢰를 잃고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장관이 어떻게 중소기업과 벤처생태계를 살려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그 피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에 떠넘겨질 것이다.

더구나 청와대는 어제 인사 참사를 강행하고 나서야 뒤늦게 인사원칙과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무조건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기준 제시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실망시킨 인사 강행에 대해 대통령의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인사 참사를 자초한 청와대 인사라인부터 전면쇄신하시라. 청와대 인사라인을 인사하라. 이것이 상식이다.

아울러 일부 당에서는 홍종학 장관 임명 강행과 다른 사안을 연계시킬 움직임이 있지만 국민의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인사는 그 자체로 반성과 책임을 촉구하면서 개혁입법과 예산문제는 그것대로 ‘국민우선, 민생우선, 혁신과 성장우선’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며칠간 국민의당은 심한 내분 진통을 겪었다. 각기 다른 방향에 다양한 주장들이 펼쳐졌고, 이런 말들은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각색되고 확산되었다. 그러나 어제 국민의당은 5시간 반에 걸친 의원총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으며 진솔하고 가감 없이 의견을 나누었다. 비록 의견이 달라도 틀리다고 외면하지 않았고, 끝까지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차이를 좁히려는 치열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우리 내부의 뜻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훼손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한국정치를 주도하는 정당으로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아가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역시 소통과 집단지성의 힘은 컸다.

다당제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가보지 않은 이제 갓 출발한 길인만큼 외부 거대정당들의 견제와 내부의 불안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금의 성장통을 이겨낼 것이다. 적대적 양당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반한 후진적 체제를 넘어서서 협치와 연대가 일상화된 선진국형 정치를 개척한다는 소명으로 정부여당의 과속질주를 막고, 정치의 허실을 따지면서 새로운 대안을 치밀하게 고민하는 제3당으로서의 역할로 정진해 나아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궁금하다. 지난 21일 진행된 KB금융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국민연금이 비공개투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그동안 KB금융주총에서 여러 안건에 대해 투표했지만 비공개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노동이사제 찬성결정은 외부자문도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만 이루어진 밀실결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100대과제를 통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된 계기는 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외부전문가 의견을 묻지 않고 내부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찬성을 결정해 결과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바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연금을 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켰다. 이런 문제는 전직 국회의원을 낙하산 이사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있었던 일이다. 보은인사도 문제지만 그런 인사가 정권의 입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더구나 국민연금공단이 어떤 곳인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곳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곳이다. 이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정치인을 앉히는 일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규정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적폐청산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제도개혁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불채택 된 장관이 가장 많은 정부가 구성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홍 장관에게 “반대 많던 장관들이 일을 더 잘한다” 이런 말을 했다. 격력의 형식을 빌렸지만 야당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졸지에 우리 당이 홍종학 후보자를 비판한 것이 일 잘하는 사람 발목 잡은 꼴이 되었다. 그 수많은 언론이 홍 후보자를 비판한 것이 딴지걸기가 되어버렸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의 인사기준을 격려의 형식을 빌어서 말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야당과 언론이 반대하면, 그 반대가 많을수록 더 일을 잘할 사람이니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5대 인사원칙을 무너뜨린 것, 그리고 역대 최다 인사 참사를 빚어낸 인사라인에 대한 입장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어제 5시간 동안 국민의당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집중적인 토론을 했다. 어제 토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대통합을 하려 한다’느니 ‘민주당과 합치려 한다’느니 하는 오해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만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러한 턱도 없는 오해를 씻고 진솔한, 그런 초점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민의당에 상상력과 꿈이 필요한 때이다.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1등을 한 것은 당원들이 “더 젊고 더 새로운 당을 만들라”고 명령한 것이다. 당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다. 우리 당원들의 요구가 국민들의 요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당원들과 국민들의 명령을 우리는 수행할 책무가 있다. ‘어떻게 더 매력적인 당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더 젊고 능력 있는 당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에 희망을 걸 수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의당에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할 때이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

▣ 박주원 최고위원

기득권 거대 양당제를 극복하고 ‘다당제 실현’이라는 국민의당 창당정신을 부정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왜 거대 양당제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 작동원리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나 다 공감하시리라 믿는다.

최근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 즉 ‘연통’의 문제 중심에는 햇볕정책이 있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호남정신이나,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늘어진 테이프처럼 반복 재생하는 것이 아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바대로 서민을 위한 ‘민생지향 중도정당’으로서 재벌과두제를 혁파하여 젊은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사회,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미래 지향적인 시대정신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의당이 기어코 기득권 거대양당과 싸워서 이겨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벌과두제를 혁파하고, 그동안 재벌을 노골적으로, 은밀하게 도와주면서 90% 가량의 국민을 기만해왔던 가짜정치를 절대다수 국민의 이해관계와 삶의 미래를 보장하는 진짜 정치로 대체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제 다섯 시간이 넘는 의원총회를 보면서 저는 진짜와 가짜정치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었다. 의원이 아니라서 그냥 엿본 것일 뿐이다. 이제 진짜정치를 한번 해보자. 어제 대체적으로 선거연대, 정책연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지 않았는가? 제가 보기에 연대에는 공감하나 통합에는 반분되었다.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 ‘연통’에 대한 찬반 전당원 투표 플러스 국민여론조사를 제안한다.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 정체성 등에 대한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진행되었고, 이는 당 구성의 일부인 소수인원 간 토론회라는 제한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다양한 다른 의견이 분명 존재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번 이 문제를 전당원의 의사를 묻는 ARS 당원투표 형식을 빌리고, 더해서 국민여론조사까지 한다면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제기했던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여부까지도 연계해서 투표에 부친다면 모든 논란은 원샷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연대는 되고, 통합은 안 된다? 연대정신은 무엇이고, 통합정신은 무엇인가? 결혼은 필요 없고, 연애나 한번 하자는 것인가? 어쨌든 전당원 플러스 국민여론조사 형식을 빌리면 그 결과가 바른정당과 연대통합에 찬성이든, 그 반대의 결과이든 당원 전체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사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더 이상의 이견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안철수 리더십에 대한 찬반여부도 일거에 정리되리라고 확신한다.

당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당원이며, 당헌당규에도 당에 관한 중요한 결정사항, 예컨대 노선이나 당의 해산, 합당에 대한 전당원의 의사를 묻는 것을 명기하고 있으니 그 적합성과 정당성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전당원 플러스 국민여론에 물어주시라. 전 당원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사퇴하고,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 지금 출범한지, 여러분들이 잔디를 심어주신지 불과 3개월도 안 되었다. 바닷물은 얼지 않는다. 착근도 안 됐는데, 소금물을 계속 뿌리면 저희는 얼어 죽지도 못한다. 빅텐트가 됐든, 스몰텐트가 됐든, 몽골텐트를 쳐주셔야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에서 당원모집도 하고, 개헌 서명운동도 할 것 아닌가?

경고 한 번 하겠다. 어제 의원총회는 분명 비공개 회의였다. 철통같이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지키면서 비공개 회의까지 하지 않았는가? 저는 어제 5시쯤 잠시 폰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또다시 기절할 뻔했다. 비공개 회의 도중 어느 의원님이 그 새를 못 참아서, 밖에 나가서 기자에게 의원총회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기사가 떴다. 이래서 되겠는가? 비공개 회의는 우리의 빅프라미스(big promise), 큰 약속이었다. 그래서 이 호루라기로 다시 한 번 경고를 보낸다.

▣ 최명길 최고위원

조금 실망스럽다. 사실 어제 의원총회 5시간 반이 짧은 한 마디로 브리핑 되었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었고, 당이 다시 단합할 수 있는 기반을 찾았다고 저는 보았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실제 논의의 방향과는 다르게 일제히 오늘 아침에 인터뷰들을 하시면서 논의의 방향을 언론에 잘못 전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분명히 어제 ‘연대통합 모두 안 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신 분은 아홉분이다. 제가 의원총회 내용을 20페이지가 넘게 빼곡하게 메모를 했기 때문에 90% 이상 복원할 수 있다. 그리고 아홉분 외에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인데 외국에 가신 한분 계시고, 분명히 반대하시는데 말씀을 안 하신 분이 한분 계신다. 그렇다면 열한분이다.

분명히 ‘통합으로 바로 가야한다’고 말씀하신 분은 아홉분이고, 열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거연대, 정책연대부터 먼저 열어가야 한다’고 하신 분은 여덟~아홉분이다. 그리고 도저히 어떤 쪽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말씀하신 분이 세분이 계신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다면 분명히 찬성입장을 밝히셨을 분이 세분인데 말씀을 안 하셨고, 참석하셨다면 찬성하셨을 세분이 안 오셨다. 두분은 외국에 가셨고 한분은 참석을 안 하셨다.

그렇다면 이 판세는 분명하다. 얘기하면 3분의2가 통합은 안 된다고 인터뷰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반대다. 연대통합에 찬성한 분이 스물여섯분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도저히 어떤 쪽인지 알 수 없는 세분을 반대로 포함한다 해도 반대는 열네분이다.

그러면 어느 쪽이 다수인가. ‘연대통합을 하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밖에서 자꾸 하시면 ‘진실은 무엇이다, 누구는 뭐라고 말했고, 누구는 뭐라고 말했다’라는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쯤 하시고, 정말 전반적 분위기를 왜곡하시는 그런 공개적인 말씀은 서로들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



인사자문회의는 감감무소식, 인사추천실명제는 유명무실, 결과는 홍종학 임명 강행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오늘이다.

지난 13일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이후 국회에 재송부 요청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여당에서는 보고서 채택을 위한 어떠한 공식적인 협조 요청도 없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임명 강행을 위한 요식 절차라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보고서 채택여부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홍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6개월이 넘도록 조각을 매듭짓지 못해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한 번 낙마 사태를 겪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가 또다시 실패한다면 정치적 타격을 입을까 우려해서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소통부재와 무능, 부정부패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다. 여당은 촛불민심으로 정권교체를 했다며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야당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재연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 설치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그 사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5일 사퇴했고, 지난 16일에는 전병헌 정무수석이 뇌물 수수 의혹으로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고위 낙마자가 8명으로 늘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인사추천실명제도’에 대해서 "인사추천실명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추천인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비공개할거면 실명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캠코더 인사’를 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국민 보시기에 예측하기가 힘들다. 어디로 튈지 염려된다. 점점 믿음이 안 간다. 국민의 의구심은 서서히 누적되고, 신뢰의 추락은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음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0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숙제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지혜 모으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확인 받은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공동성명이 무역?경제 분야와 관련해 모호하고 두루뭉수리하게 표현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미FTA와 관련해 우려할 만한 내용이 명확한 표현으로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한미FTA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고, 좋은 딜이 아니다”라며 특히 자동차, 철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요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공식화 됐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 정부에 더 요구하겠다는 미국의 입장도 공식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대동해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갔는데 정작 미국에서 숙제와 부담만 갖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여론도 높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동성명과 언론발표문 모두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말하던 ‘사드 복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공감과 동의를 얻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성과는 부풀리고, 우리가 떠안게 될 숙제는 축소한다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과는 성과대로, 숙제는 숙제대로 당당히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


2017년 7월 1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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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 3차 수석비서관 인사, 통합, 민생 챙겨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14일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였다.

지난 수개월간 대통령의 부재라고 하는 혼란을 겪은 끝에 치러진 대선이었던 만큼 새정부의 인사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3차에 이르는 인사발표가 캠프 출신들로만 채워지고 있어, 전국에 숨은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모습인지에 대해선 다소 의문이 든다.

이후 인사에서부터라도 캠프를 넘어선 폭넓고 숨은 인재를 두루 찾아내는 청와대의 모습을 기대한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야당과의 협치도 제대로 하는 첫걸음인 인사를 해가기를 주문한다.


2017년 5월 14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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