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8.1.23. / 09:00) 본청 218호

 
 
▣ 이용호 정책위의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국민의 편을 가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 ‘노이즈 마케팅’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민의 귀에는 온통 소음으로만 들렸을 것이다.
 
당은 정부의 실정을 짚어내고 대안 제시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정권의 폭주를 막는 길이다. 그러나 홍 대표의 기자회견은 실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없고, 철 지난 색깔론뿐이다. 홍 대표의 이런 인식과 언어들은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대안세력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통합이다. 우리의 시선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 홍 대표는 국민통합에 앞장서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품격 있는 언어로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또한 처절한 반성을 통해 진정한 보수 세력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지난 8개월 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이 정부가 ‘신장개업한 참여정부’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지난해 정부는 수차례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강남 집값은 끄덕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가면 정부가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하다.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창업은 뒷전이고 집값과 불로소득만 쳐다보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찔끔찔끔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나 엄포가 아니라, 강도 높은 근본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완화시킨 재건축 용적률과 임대주택건설비율, 30년으로 단축시킨 재건축연한을 강화해야 한다.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선분양제가 아니라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 ‘집값을 잡으면 피자 한 판 쏘겠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집값잡기 어렵지 않을까싶다. 정부는 즉흥적으로 정책을 쏟아내다 실패한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속담처럼, 민주당이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적폐를 쌓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어제 당정협의회 도중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본인의 고향인 순천의 직업체험센터(잡월드) 관련 예산을 문제 삼지 말라는 쪽지를 보냈다.
 
이 예산은 2016년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때 민주당이 앞장서서 문제를 삼았던 이정현 의원의 쪽지예산이다. 고용노동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 직업체험센터 선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고 한다. 김 의장의 쪽지는 고용노동부에게 조사를 중지하라는 압력이었다. 적폐로 조사 중인 사안을 적폐로 덮으려 한 것이다.
 
적폐청산에 내로남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정부 여당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윤영일 4정조위원장(산자, 국토, 농해) / 국토교통 간사
 
도서산간지역, 농어촌 지역이 목 타고 있다. 제가 어제는 그런 분들이 눈물어린 하소연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세 번째 큰 섬이 진도가 있다. 진도의 부속도서로서 조도가 있는데, 조도 옆에 섬이 대마도란 곳도 있다. 참다못해 그분들이 상경을 하셨다. 먹고 마실 물이 없다고. 눈물로 하소연하는 걸 듣고 왔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부족해서 겨울 가뭄이 극심하다.
 
최근 3개월간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도 안 된다. 41%수준에 불과하다. 먼저 농업용수를 보겠다.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데 이 농업용수가 남부지방에 이 농업용수가 이제 저수율로 보게 되는데요? 전남이 58%, 경남이 61%, 남부지방이다? 이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평년 대비다.
 
생활용수, 환경부 소관이다. 겨울 가뭄으로 가평군 완도군 등 전국의 7개 시군에서 생활용 용수를 제한급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 용수,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이거는 광역 댐의 저수율로 보게 되는데요? 전남의 광역 댐 저수율은 3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화될 경우 제한급수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주 1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겨울가뭄 상황 및 대책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그러고서 그 다음다음 날 전남 완도 등 방문하시면서 범정부적인 대응 강화만을 지시할 뿐이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또 예견까지 되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 주민과 농민은 물론 생활용수까지 부족해서 일상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저희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여름가뭄 때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 주도로 추경촉구를 통해서 1056억 원의 추경예산을 최종 반영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정부는 선제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었다. 이번 겨울가뭄 역시 예견되고 있었지만 이제야 범정부 대응만을 강화만을 지시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물 관리 시스템이 다기화 되어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국토교통부는 댐 등 광역용수를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를 관리한다. 환경부는 수질을 관리한다. 행안부는 지방 하천을 관리한다. 해수부는 바닷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물 관리 시스템의 일원화를 위해서 저희 국민의당의 주도로 물 관리 기본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직접 발의해놓고 있다. 지금 국토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다 협의를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 미급수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에 급수 보급률이 99% 수준인데, 농어촌 지역, 소위 면 단위 급수보급률은 71%에 불과하다. 소위 말하는 급수의 격차가 그만큼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 주민 및 도서지역 주민 178만 명이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눈물로 하소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은가? 이런 미급수 지역 해소를 위해서 오늘 조금 후에 10시에 저희 주관으로 미급수 지역 해소를 위한 대토론을 개최한다.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있는데 많은 관심 바란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가) / 교문위간사 (의원실 제공)
 
뒷북 교육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실시하기로 했던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이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결국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자체 예산을 마련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계획대로 교복비를 무상 지원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지방선거 대비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교복은 관계법령상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했지만 두 손 놓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뒤늦은 대처 때문에 결국 연기가 된 것입니다. 무상 교복 지원을 위해 준비해 왔던 기초 지자체는 당혹스럽고 학부모들은 또다시 교육 당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뒷북행정은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이후 바꾸겠다던 김영란법 개정을 비롯해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 가상화폐 과잉대응 및 무마, 남북단일팀 논란 등 정부의 뒷북 대응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뒷북 행정의 대명사로 오명이 높은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유예, 수능 절대평가 1년 유예, 특목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일방적 폐지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일조 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도 교장공모제 등 교육 현장의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북만 치는 행정으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장관 지명 당시부터 우려했던 것처럼 섣부른 정책을 강행하다 국민여론에 밀려 재검토, 보류의 길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교육현장과 아무런 소통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의 일방적ㆍ임기응변식 정책으로는 교육대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정책은 늘 뒷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의원실 제공)
 
요즘 짜증나는 뉴스가 나오고, 나왔다하면 갈등만 일으키는 상황인데 어제저녁 프로테니스 정현 선수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메이저대회에서 8강에 올라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정현선수의 기를 받아서 평창올림픽에서도 우리의 젊은이들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남북회담에 관련해서 남북문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올림픽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속에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자취를 감출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북회담에서는 그들의 전략을 다섯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남남갈등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자유한국당, 또 저자세나 과잉경호 이런 것으로 인해 퇴색되어가는 남북대화.. 이런 남남갈등이 있고, 또 한미 관계도 좀 심상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조야의 움직임이라든가 CIA국장의 판단, 강경파로 일컬어지는 유엔대사의 워딩을 보면 한미관계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북한이 세 번째로 얻고자하는 경제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데 북한이, 노동자들이 5억불을 매년 벌어들였는데, 노동자가 다 복귀해야할 상황해서 이번 남북대화에서도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러지원국가로 이미 낙인찍혀있고, 또 북핵을 고도화해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이번에 각인시키기 위한 온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형국이고, 다섯 번째는 핵보유를 위한 시간벌기...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인데, 미국 CIA 국장이 앞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미국이 위협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본토 타격의 능력을 앞으로 3~4개월이면 한다고 해요.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보호막으로 해서 북한이 그 기간을 핵의 고도화, 발전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가운데서 이번 주에 현송월이 와서 온통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극우적인 발언, 북한 인공기를 불태우고, 김정은 초상화 불태우고, 이런 것은 이제 구태 아닙니까? 이건 정말 품격에 맞는 행동을 좀 해야 하고, 어떤 것이 국익이고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인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저자세, 과잉보호, 일개 무슨 예술단 단장을 무슨 외국 영부인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과잉보호하고, 저자세 외교하고 이런 것으로 국민들 눈에 비춰서 한편으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로 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실무문제들을 놓고 대북제재위반이니 뭐니 하는 잡소리들이 나온다며 대놓고 언성을 높였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방남 일정 중단에 대해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황당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번복한 이유가 이렇게 뻔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식통보가 없으니 모른다는 정부 입장은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다시 방문한다고 하니 이번엔 현송월 단장 모시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현송월 단장님) 불편해하신다”며 취재진을 통제하는 국정원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북한 눈치 보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혹시, 이번 남북대화가 우리의 지속적인 대화요구로 인해 얻게 된 기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공은 자신에게 있다고 공표를 요구했겠습니까.
 
북한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핵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남북대화’라는 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으로 인해 작년 북중 무역액이 38% 감소했고, 북한의 대중 수출은 62%나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 수입하던 유류의 90%가 차단됐고, 연간 5억 달러 이상 벌어주던 해외파견 노동자 6만 명도 2년 안에 모두 철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준의 대북제재가 계속된다면 김정은 체제는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것을 김정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체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예술단 일정 번복소동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남북대화 무드도 모두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인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비핵화니 제재니 얘기가 계속 나올 경우 평창에 안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얻어낸 남북대화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 참가로 인한 흥행은 일시적인 것이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핵 보유 완결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이 평창에 오든 오지 않든 평창올림픽은 우리 국민과 힘을 모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가 우리에게 갖는 종국적인 목적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이어야 합니다.
 
이 분명하고 단호한 이유를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북한의 현란한 전략·전술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응전략에 철저하고 면밀하게 공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고 북한에게 끌려 다니기만 한다면, 3개월의 평화 이후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 올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입니다.
 
 
▣ 김삼화 5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가) / 환노위간사 (의원실 제공)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은 홍보부족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장관들은 시장을 방문해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책상머리 정책에 짜증난다는 것이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일자리감소를 호소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은 ‘2018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최대 2만 명으로 추정하는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 수준인 6.7% 선이었다면 신규취업자수가 32만 명으로 예정이 되지만, 올해 인건비부담으로 약 30만 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3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을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하성 실장은 2007년 최저임금을 12.3% 올린 후에 시행초기의 고용감소가 있었으나 석 달 뒤에 회복되었고, 소득과 소비가 증대되고, 고용창출이 늘었다면서 지금의 현상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2007년의 실질성장률은 5.5%였지만, 올해의 목표 실질성장률은 3.0%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허점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논리가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2020년 1만원 공약을 위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줄이고, 정부주도의 퍼주기 식 저임금 일자리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구직자의 채용을 늘리고 소득을 올리게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현 정부가 각 부처와 기관마다 적폐청산위원회를 두고 이전 정부의 문제들을 파헤치고 있다. 이런 적폐청산에 있어서 명확한 보완책과 기준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정치 보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성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에서는 2016년 당시 광주와 순천에 ‘잡 월드 유치경쟁 과정’을 조사과제로 선정했다.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당 대표의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이에 대해서 ‘순천 잡 월드는 문제 삼지 말아 달라, 내 사업이다’라고 고용부장관에게 쪽지로 민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여당 정책위의장의 행동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정책위의장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끝>

경기도 지역현안 간담회 모두발언
(2017.06.28. / 10:30) 경기도당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언 상황이고, 더더욱 사죄 외에는 변명이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완전히 엎어져 있다. 넘어트려져 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수습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일어서서 힘차게 달려간다는 의지와 집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의지와 집념 외에 또 다른 현명한 전략도 필요하다. 또 전략 외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심일체가 되는 당원 모두의 결속과 단합이 중요한 때이다. 위기가 닥쳐오면 스스로 대처를 잘못해서 파괴되는 수도 있지만, 우리를 제외한 타 정치세력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당을 파괴하려는 공작이 무차별적으로, 무참히 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 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꾀를 부리거나 변명을 하지 않겠다.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검찰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절대적,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우리 당 내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는데 진상조사단은 검찰과 같은 수사권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성역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추가범죄사실이 발견되면 바로 검찰에 수사의뢰 내지는 수사를 위한 고발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
 
저는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드렸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준용씨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이 제보조작사건 자체가 원래 제기 됐던 준용씨의 취업 특혜 비리의혹 사건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준용씨의 취업특혜의혹을 우리가 주장하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고, 정치적인 공세를 받을 수 있다. 특히나 문준용씨와 관련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특검이 수용되지도 못할 상황에서 정치 쟁점화만 되고, 갈등만 양상 되어 국민의당이 처해있는 위기적 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술수, 꼼수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저희 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결되면 그때 가서 의혹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당론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비대위원 전원이 그와 같은 똑같은 결정을 해 주어서 그러한 수순과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이 사건이 만약 당 내에서 조직적으로 조작했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기도나 행동이 있었다면 ‘새정치’로 출범한 우리 당이 범죄정치를 직접적으로 주도한 당이기 때문에 당 자체가 존속의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런 상황이 수사로서 확인되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이 당을 해체하는데 여러분들도 이해와 동의를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단호한 자세로 결연히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이 규명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지혜와 힘을 모아서 재기해서 달려가는 우리 당이 되도록 하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이 자리는 대선 이후에 중앙위원회도 있었지만, 지역순방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당을 위한 애정, 충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탄없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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