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성찰과 혁신을 위한 국민발언대” 개설
7.10(월) 오후2시 여의도 중앙당사 5층, 제1회 혁신발언대 개시
평당원·지지자, 원외·원내 지역위원장 100여명 모여 당 혁신방향 논의
김태일위원장, “국민의당 혁신과 성공이 온건다당제로의 정치 발전의 관건”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이 평당원과 지지자들의 구당(救黨)운동, 혁신운동을 바탕으로 지지율 제고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혁신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7월 10일부터 여의도 중앙당사에 “성찰과 혁신을 위한 국민발언대”(약칭 혁신발언대)를 개설하고 평당원·지지자들의 당 혁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4일 발표한 5대 혁신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사업의 일환이다.
 
7.10(월) 오후2시 여의도 중앙당사 5층에서 열린 제1회 혁신발언대는 김태일 혁신위원장, 천정배 전 대표, 문병호 전 최고위원, 정두환 당무혁신단장, 주동식 평당원모임 정치혁신국민본부 집행위원장 등 100여명의 당원들이 모여 국민의당의 성찰과 혁신방향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당사 앞 시위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당은 적대적 양당제를 선진국형 온건다당제로 발전시킬 역사적 소명을 안고 태어났다”며, “국민의당은 정당정치 민주화를 최소강령으로 한국정치가 다루지 못한 새로운 의제와 혁신으로 정치삼각형의 새로운 꼭짓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당정치의 민주화 = 정당 내 민주화와 정당 간 민주화
 
정두환 금천구위원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혁신발언에서, 주동식 정치혁신국민본부 집행위원장 등 평당원들은 “평당원들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지지기반이 튼튼해지고 당이 혁신될 수 있다”, “국민의당은 청년과 여성, 서민을 적극 대변하고, 기성정당과 다른 관점의 의제와 인재를 찾아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7월 31일까지 이어질 혁신발언대는 매일 오후2시 여의도 중앙당사 5층에서 열리며, 매주 목요일은 직장인을 위해 저녁 7시에 열린다. 혁신발언대에는 국민의당 평당원들이 구당(救黨)과 혁신을 위해 결성한 ‘목요국민연단’과 정치혁신본부 등이 적극 결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혁신위원회는 권역별로 17개 시도당도 방문하여 혁신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으로도 국민·지지자들과 소통하고 혁신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페이스북(‘국민의당 혁신위원회’)을 개설했다. 당 홈페이지와 이메일( newpeopleparty@naver.com)로도 혁신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국민의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4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정치 민주화’와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혁신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5대 혁신전략은 첫째, 시장실패와 국가실패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경제노선 모색, 둘째, 연방수준의 민주적 자치분권 시대를 이끄는 ‘17개 국민의당’ 조직, 셋째, 나눔, 돌봄, 상생의 가치로 정당을 바꾸는 여성주의 혁신 전략, 넷째, 정당과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주류화’, 다섯째, 민생정당 실현을 통한 대중적 지지기반 구축이다.
 
5대 혁신전략에 따른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는 7월 6일 산하에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별로 세부의제와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분과위별 의제와 쟁점은 공청회와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강령정책과 당헌당규 개정안으로 성안되어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5개 분과위는 ‘당 정체성 및 강령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조정관 전남대 교수), ‘당 조직 및 운영체제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범수 연세대 연구교수), 여성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전현숙 경남도의원), 청년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연주 이화여대 3년). 기획·전략은 정두환 금천구 지역위원장과 김지희 경기광주을 지역위원장이 맡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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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여성리더 양성 교육 실시!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신용현)는 오는 6월 30일 (금) ~ 7월 1일(토) 1박 2일간 여성들의 정치적 역량강화와 차기 여성리더 발굴을 위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을 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국민의당 여성당원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참여형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전남, 경남, 강원, 충청, 전북, 인천, 서울 등 전국 각 지역의 여성당원들이 참여한다.
 
이번 교육은 기초 1차 과정으로 조배숙의원의 ‘국민의당과 여성리더’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시작해, Comma Company CEO인 차유미 전문 강사의 ‘여성리더로서 갖춰야할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참여형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현 여성 기초?광역의원인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 하선영 경남도의원, 강순화 인천부평구의원이 멘토로 참여하여 특강과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은 30일 오후 2시에 있을 개회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할 것이다.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여성당원들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이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당 여성당원이 앞장설 것을 결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 대비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지침 습득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차세대 여성 리더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국민의당의 우수한 여성인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번 교육은 지역별로 확대 실시될 것이다. 이후 심화과정도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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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대통령선거평가위원회 활동 안내

 
1.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에게 국민의당 대선평가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2. 대선평가위원회(위원장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지난 6월 8일(목), 6월 17일(토) 2차례에 걸쳐 회의를 통해 평가위원회 활동의 방향과 대략의 일정을 정했습니다.

3.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명으로 이뤄진 실무지원팀이 구성됐습니다.

 - 위원회의 1차 평가보고서는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평가보고서의 목차를 확정하고, 대선과 후보의 활동, 대선과 국민의당 기능과 활동 등을 중심으로 평가위원들의 역할과 과제를 나눴습니다.
 - 정례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로 정했으며,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설문조사, 후보를 포함한 대선 선대위원회 주요 책임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 중에는 외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 대선평가위원회 회의의 개요는 필요할 때마다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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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기업팔목 그만 비틀고 솔로몬 지혜 발휘해야

- 국민의당,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통신비 인하 정책 발표 -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위’)가 통신 기본료 인하를 두고, 미래창조과학부를 호통쳤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설익은 공약으로 국민들의 표는 얻었지만, 한번 삐끗하면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냉혹한 업계상황과 법적근거 미비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쳐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부담은 2016년 3분기 기준 월평균 가구당 141,700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있고, 데이터 사용량은 급속도로 늘어나 통신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정책방향에는 두말 할 나위 없이 찬성한다.
 
※ 우리나라 데이터 이용량추이 : ‘14.12월 2.1GB → ‘15.12월 3.1GB→‘16.12월 4.3GB, 2년만에 2배이상 증가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통신 기본료(1만 1000원) 폐지는 통신업계와 가격 경쟁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존폐위기로 내몰 수도 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할 4차 산업혁명과 5G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여력 상실로 인한 ICT 경쟁력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계속 기업을 압박하고, 팔을 비틀면 어떻게든 방안은 나오겠지만 손해를 피하려는 기업의 속성상 다른 곳에서 요금이 인상되는 풍선효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국민의 혼란과 기업들의 불만만 불러오는 부실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신비 인하정책은 땜질 방식으로 국민들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국내 통신시장은 통신 3사가 장기간 독점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경쟁 환경을 바꿔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용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걸맞는 요금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정위는 기본료 일괄 폐지만이 통신비 인하의 핵심이라는 협애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는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은 뒤로 미루고 실현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의당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설립, ▲통신 이용 트렌드에 맞는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제” 도입, ▲중소 알뜰폰 활성화 지원, ▲공공 무료 WiFi 대폭 확대, ▲제로레이팅 활성화,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단통법” 전면 개선 등 국민의 요구와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국민의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위원(간사), 신용현 위원, 오세정 위원, 최명길 위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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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
 
문재인 정부는
집값급등과 부동산투기를 막을 근본대책을 시행하라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재건축아파트와 신규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도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부동산시장 상황은 참여정부 초기를 연상케 한다. 참여정부 초기에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의 집값이 급등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미숙한 대응으로 집값급등을 막지 못했고 지지율을 잃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며 대책을 쏟아냈지만,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임기를 마쳤다.
 
지금 온 국민이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대책을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실효성 있는 부동산정책을 내놔야 한다. 우리는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를 막을 근본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해야 부동산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당은 네 방향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LH공사와 지방공기업의 저렴한 공공분양물량을 늘려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민간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공공분양물량(보금자리주택)을 대폭 줄여버렸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축소한 저렴한 공공분양물량 공급을 대폭 늘려 민간분양주택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의 일정량을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주변시세의 절반이하로 인기리에 공급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제도를 2015년 말 폐지시켜버렸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폐지시킨 저렴한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무력화시킨 원가연동제의 재강화가 필요하다. 건설사들의 폭리를 위한 고분양가는 집값급등을 선도하는 원인 중 하나다. 선분양과 분양가자율화로 민간주택 분양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도 참여정부처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개도 확대해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
 
둘째현행 청약제도와 분양제도를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로 바꿔야 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청약통장순위, 분양권전매제한, 재당첨규제는 건설사와 투기세력을 위한 선분양과 분양권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청약통장 순위, 분양권전매제한, 재당첨규제는 대폭 완화되어 가수요와 투기 유발 제도로 바뀌었다. 청약통장만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청약통장 1순위 요건 완화로 올해 4월 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천만 명이 넘고, 1순위 가입자 수만 1105만 명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약규제를 재강화하기도 어렵고, 규제를 재강화해도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선분양제도를 유지하면서 아무리 단속과 규제를 강화해도, 투기성 청약, 청약통장 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투기와 불법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당장은 청약대상조정, 분양권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 재도입을 시행할 수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 같은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참여정부는 2004년부터 후분양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시간을 끌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폐기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셋째부동산 개발과 보유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노태우 정부 때 시행했다 폐지된 개발부담금제도를 부활시켰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부동산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도 추진했다.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방향은 옳았으나, 제대로 하질 못했다. 참여정부는 투기억제와 개발확대라는 모순될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바람에 불로소득 환수와 집값안정에 한계가 있었다.
 
정권이 바뀌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켰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시켰다.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재개발 용적률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도 올해까지 유예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안정을 원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은 물론, 과표 현실화와 각종 개발이익 환수조치까지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재건축 외에 재개발, 용도변경, 용적률 확대 등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확대하고, 부과율도 현행 개발이익의 20~25%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문재인대통령의 50조원 도시재생사업 공약도 부동산 경기부양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투기억제대책과 개발이익 환수대책을 마련한 다음,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넷째,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완화시킨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7월말 일몰시한을 지키고더 정확히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는 투기성 대출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집 없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
 
이상 우리가 제안한 정책은 국민의당의 대선 공약이거나, 소속 의원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문재인정부가 우리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국민의당도 정책실현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나 투기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부동산대책 수위를 조절하다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문재인정부는 부동산투기와 집값급등을 막을 근본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즉각 시행해야 한다. (끝)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간사), 주승용 의원,
최경환 의원, 정동영 의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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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책연구원 6월항쟁 30주년 기념 토론회
- 6월항쟁과 촛불혁명의 시대적 과제,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재)국민정책연구원(원장 오세정)은 6월항쟁 30주년을 기념해 2017년 6월 7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6월항쟁과 촛불혁명의 시대적 과제,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정관 교수(전남대 정치외교학)와 강명세 박사(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가 각각 6월항쟁과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정치적 과제와 사회·경제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한다. 이어 오승용(전남대), 정철희(전북대), 유철규(성공회대), 양재진(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조정관 교수는 발제문 <6월항쟁과 촛불혁명은 2017년 정치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정치’를 위한 다당제 확립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면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 교수는 “6월항쟁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기를 요구했다면, 촛불혁명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외쳤다”면서 “6월항쟁은 30년만에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에게 정치의 재구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조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기는 촛불혁명의 핵심 캐치프레이즈였다”면서 “6월혁명이 이룩한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를 촛불혁명의 명령인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al democracy)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결선투표제(대선)와 전면적 비례대표제(총선)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명세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문 <촛불과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제도>에서 6월항쟁과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은 ‘나라다운 나라’,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된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진단한다. 이를 위해 민심을 대표하는 정당민주주의, 즉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의회중심제 정치의 실현이야말로 향후 개혁과 개헌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국가들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이다. 반면 복지국가들은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결합된 정치구조를 지녔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경제적 패자들을 대변할 정당이 따로 없는 소선거구제 하의 기득권 정당이 포퓰리즘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강 위원은 “개헌의 필요성은 사회복지의 향상을 정치가 담아내자는 것”이라면서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의 양당제 하에서는 복지를 요구하는 투표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생겨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당제와 비례대표제는 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이라고 결론짓는다.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촛불혁명은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국리민복의 비전이야말로 ‘절반의 승리’였던 6월항쟁을 우리 국민의 온전한 승리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김태일 영남대 교수(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끝/

첨부 2. 강명세 박사 발제문.pdf

첨부 3.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 인사말.pdf

첨부 1. 조정관 교수 발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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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촉구
-가뭄 장기화 속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응급조치가 필요-

 
 
국민의당은 벼 재해보험가입 만료기간을 정부가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남원·임실·순창)에 따르면 5일 현재 경기·충남·전남의 논 물마름, 밭작물 시듦 등 가뭄 피해 발생면적이 여의도 면적(290㏊)의 18배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8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피해 면적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농가 안전망 대책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모내기철이 한창인 벼 농가의 경우 가뭄으로 이앙을 못하거나 모내기 자체를 포기할 지경이어서 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년 대비 63%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가뭄이 장기화될 소지가 크고, 대다수 벼 농가들이 보험가입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6월 9일 만료되는 보험가입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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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책연구원 6월항쟁 30주년 기념 토론회
- 6월항쟁과 촛불혁명의 시대적 과제,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재)국민정책연구원(원장 오세정)은 6월항쟁 30주년을 기념해 2017년 6월 7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6월항쟁과 촛불혁명의 시대적 과제,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정관 교수(전남대 정치외교학)와 강명세 박사(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가 각각 6월항쟁과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정치적 과제와 사회·경제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한다. 이어 오승용(전남대)·정철희(전북대)·유철규(성공회대)·양재진(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첫 발제자인 조정관 교수는 ‘이기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정치’를 위한 다당제 확립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면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강명세 박사는 6월항쟁과 촛불혁명의 결실이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촛불혁명은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국리민복의 비전이야말로 ‘절반의 승리’였던 6월항쟁을 우리 국민의 온전한 승리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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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정책위의장, “청와대 특수활동비 절감 발표 환영하지만 당연한 일”
-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예산 편성에도 특수활동비 삭감은 필수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남원·임실·순창)은 25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절감 발표에 대해 환영하지만 올해 기 배정된 예산을 반만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향후 편성할 예산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올해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42%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국면으로 2017년도 특수활동비가 거의 사용되지 못했다”면서, “2017년의 반이 지나간 현시점에서 42%를 안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장은 “올해 배정된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편성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를 비롯해 막대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국정원과 국방부 등 전 부처에 대해 엄격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2017년 5월 25일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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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ulip0220 2017.05.26 12:46 신고

    이용호씨 한나라 정당의 뭔 자리를 가진 사람으로써 제대로 알고 말좀 하시길.
    올해 반 지나갔으니까 42%줄이는게 당연허다?
    정신차리세요 남은거 중에서 53억(42%) 덜 쓰겠다는거예요..제발 그분 발끝만큼이라도 따라가면서 비판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고 나불대지 마시고

[기호3번 국민의당 안철수후보 찬조연설 결산]
 
모든 연사가 “더 나은 정권교체와 미래를 위해 안철수 선택해야” 합창 
- 20대 청년, 30대 워킹맘, 40대 직장인, 소아정신과의사, 다문화가정, 군장성, 영화인, 학자 등 출연 -

안철수 후보의 찬조연설이 5월8일 밤 9시45분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MBC-TV)을 마지막으로 완료된다. TV와 라디오를 통해 찬조연설에 나선 연사는 총13명이고, 성별 분포는 여성(7명)이 남성(6명)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30대~50대였고, 최연소자 23세와 최연장자 70세가 있었다.
 
미디어본부(본부장 김영환 최고위원)의 자체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거운동 중후반기로 가면서 찬조연설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였고, 비교적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빅데이터 상승과 함께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사들은 체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다양한 가치를 노래했으며, 다수의 국민이 품고 있을 ‘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대변하였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공통적이고 일관되게 표출한 메시지는 ‘더 나은 정권교체’와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고, 그 대안으로 기호3번 안철수 후보를 지목하였다.

 
개성있는 캐릭터로 ‘다양한 가치’ 표출하며 지속적 관심 유지
 
KBS1-TV의 집계를 보면, 4월26일(목) 23시에 방송된 ‘부산의 워킹 맘’ 정설이씨는 6.6%, 5월1일(월) 22시에 방송된 ‘아이들은 들꽃’ 천근아교수의 찬조연설은 7.6%, 5월3일(수) 22시에 방송된 ‘여성과학자 비례1번’ 신용현 의원은 5.6%에 달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찬조연설은 2~3% 가량의 시청률을 예상함)
 
시청률이 방송의 초반, 중반, 후반의 시청률을 합친 평균치란 점을 고려하면, 5%~7% 대 시청률은 상당히 높은 관심과 노출이 유지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경을 이겨낸 체험담을 풀어낸 송명순 예비역 준장,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누엔티튀씨, 아이의 소망을 말한 박진영씨 등은 방송 이후 반향이 적지 않았다. 지인들은 물론이고 유투브와 SNS에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라디오연설에서는 이언주의원(2회 출연)과 김경진의원이 활약했다.
 

※ 첨부 : 찬조연설단 명단 및 시청률(라디오 청취율은 미집계)
☞ 시청률은 연사와 연설의 질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방송사와 방영시간에도 영향을 많이 받음. 그럼에도 이를 공개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의 일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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