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현안 간담회 모두발언
(2017.06.28. / 10:30) 경기도당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언 상황이고, 더더욱 사죄 외에는 변명이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완전히 엎어져 있다. 넘어트려져 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수습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일어서서 힘차게 달려간다는 의지와 집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의지와 집념 외에 또 다른 현명한 전략도 필요하다. 또 전략 외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심일체가 되는 당원 모두의 결속과 단합이 중요한 때이다. 위기가 닥쳐오면 스스로 대처를 잘못해서 파괴되는 수도 있지만, 우리를 제외한 타 정치세력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당을 파괴하려는 공작이 무차별적으로, 무참히 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 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꾀를 부리거나 변명을 하지 않겠다.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검찰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절대적,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우리 당 내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는데 진상조사단은 검찰과 같은 수사권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성역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추가범죄사실이 발견되면 바로 검찰에 수사의뢰 내지는 수사를 위한 고발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
 
저는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드렸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준용씨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이 제보조작사건 자체가 원래 제기 됐던 준용씨의 취업 특혜 비리의혹 사건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준용씨의 취업특혜의혹을 우리가 주장하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고, 정치적인 공세를 받을 수 있다. 특히나 문준용씨와 관련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특검이 수용되지도 못할 상황에서 정치 쟁점화만 되고, 갈등만 양상 되어 국민의당이 처해있는 위기적 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술수, 꼼수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저희 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결되면 그때 가서 의혹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당론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비대위원 전원이 그와 같은 똑같은 결정을 해 주어서 그러한 수순과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이 사건이 만약 당 내에서 조직적으로 조작했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기도나 행동이 있었다면 ‘새정치’로 출범한 우리 당이 범죄정치를 직접적으로 주도한 당이기 때문에 당 자체가 존속의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런 상황이 수사로서 확인되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이 당을 해체하는데 여러분들도 이해와 동의를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단호한 자세로 결연히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이 규명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지혜와 힘을 모아서 재기해서 달려가는 우리 당이 되도록 하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이 자리는 대선 이후에 중앙위원회도 있었지만, 지역순방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당을 위한 애정, 충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탄없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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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의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쳐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준용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의당은 이준서 前 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지난 대선과정 중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이유미 당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카톡 캡쳐화면 및 녹음 파일을 제보 받았고, 그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한 바 카톡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대화자 이름 등을 확인한 결과, 그 제보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자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 前 최고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했던 이유미 당원이 당시 제공한 자료가 본인이 직접 조작하여 작성한 거짓 자료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고백 내용을 추가 검토한 결과 이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파악하였고, 이유미 당원과 이 前 최고위원으로 하여금 곧바로 검찰에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조처하였습니다.

국민의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진상규명팀을 구성하여 자체진상을 조사함과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관련자들을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된 점과 혼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17년 6월 26일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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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내방 인사말
(2017.06.26. / 09:30) 본청 218호

 
 
▣ 이용호 정책위의장
 
김동연 부총리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여부가 경제에 달려있는데 처음 중책을 맡으셔서 기대가 매우 크다. 추경문제 관련해서 요건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아마 김동연 부총리께서 오셔서 추경을 짰으면 더 알차게 짰을 텐데, 너무 짧은 시간에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짜다보니 부실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야당들은 공무원 증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반대가 조금 크다. 그래서 야당이 추경에 임할 수 있도록 명분과 모양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런 정치력을 신임 부총리께서 발휘해주셨으면 한다. 오늘 오셔서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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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중앙보훈병원 방문,
월남참전용사·공상군경 위로 및 병원관계자 격려

 
-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및 소속의원은 6월 23일(금) 14시 중앙보훈병원(서울 강동구 둔촌동) 방문
-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후손들이 지켜드리는 것이 의무
-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전 및 예우를 강화하고 명예로운 삶 보장을 위한 보상금과 수당 현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
-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대한민국의 안보이고 국방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소속 국회의원은 23일(금) 중앙보훈병원(서울 강동구 둔촌동)을 찾아, 입원중인 월남참전용사와 공상 군경분들을 위로하고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참석) 비상대책위원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비상대책위원 김중로 의원, 비상대책위원 김정화 위원, 정책위수석부의장 채이배 의원, 송기석 의원, 박준영 의원, 최도자 의원, 이정열 중앙보훈병원장 등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유공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병원생활과 치료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이들 국가유공자들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혈압, 간질환을 앓거나 공무수행 중 망막합병증, 우측상지신경장애 등을 입은 공상군경이다.
 
이날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자신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의 숭고한 공헌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며, “호국보훈의 정신과 유공자에 대한 국가예우는 좌우이념이나 정권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국가존망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국가의 은인이라는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보상금을 최저생계비수준으로 상향하고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선진국 수준의 질 높은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병원의 확충과 우수의료인력 확보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국민의당이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곧 대한민국의 안보이고 국방”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여기 계신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6월 23일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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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7.06.22. / 13:30) 본청 24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5월 9일 대선 이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처음으로 어제 광주를 방문해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러 분들을 만나서 들었다. 웬만한 분들이 지금 국민의당의 방향과 노선을 잘 잡고 있다는 칭송의 말씀을 해주셨다. 일하는 국회는 불능의 여당 만에게 맡겨서는 되지 않고, 국민의당이 야당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옳고 바른 일을 할 때에는 통 크게 협조를 하고, 그르고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강한 야당으로서 비판과 견제를 해달라는 말씀이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호남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오로지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의식해서 호남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더 건재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면, 더더욱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당에 의지도 할 것이고, 호남에 대한 공약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빨리 안정과 재기를 해달라는 말씀이었다.
 
또 AI축산농가의 농축산인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금호타이어의 산업은행 매각과 관련된 부당한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당에서 앞으로 AI 문제와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계셨다.
 
지금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인사배제 5원칙을 위반하면서 계속 잘못된 인사로 내정을 강행하고, 국회의 청문회 결과를 휴지조각으로 여기면서 팽개치고 있어서 인사파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인사 5원칙과 인사파행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요구했고, 이 입장과 해명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국회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절차는 저희들이 인사청문회에 임하지 않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내정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에 인사청문을 통해서 규명을 하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인사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부에 전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회가 일하지 않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진행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진행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원칙을 지키는 강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일손을 놓는 국회’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야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당의 확고부동한 노선과 방향에 대해서 여당은 제2의 자유한국당이라고 비난을 하고,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협치의 정치구도를 효율성 있게 진행을 시키려는 의도가 없는 깽판을 치는 발언이고, 주장이다.
 
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제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파국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할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파행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거듭 촉구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국정정상화에 대한 국민의당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일련의 인사 참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정부가 하루빨리 국정공백을 메우고,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조한 것이다. 국정공백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국회가 과거와 같이 적대적 양당제로 운영되었다면 치킨게임식 버티기로 인해 정국개선의 해법이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과거 양당체제일 때 협치라는 단어를 말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 지금도 다당 체제가 아니고 적대적 양당구조였다면 여야의 대립과 대치가 장기화되었을 것이고, 어제와 같은 국회정상화는 상당기간을 기다려서야 이뤄졌을 것이다. 그러나 국익을 우선시하고 국민눈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 국민의당은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주었기 때문에 국회의 정상화가 조기에 이뤄진 것임을 강조한다.
 
정부여당이 잘못되었을 때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악습을 끊어내고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을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새로운 국회운영 모델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한다. 20대국회가 역대국회에 비해서 원 구성이 상당히 빨리되었던 이유도 본질적으로는 다당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이 다당제로 물꼬를 트면서 시시비비를 확실히 풀어주었고 일하는 국회, 협치가 가능한 국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만들어주고 우리 국민의당이 선도하고 있는 다당제의 효과다. 이제 다당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도 적극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무엇보다 5대 인사원칙 위반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5대 인사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정부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제시한 기준이고 약속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과연 5대 인사원칙을 지킬지, 그래서 도덕성 개혁성에 기반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오늘 오전 4당 원내대표회동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합의과정을 지켜본 저로서 한 말씀 드리면, 민정수석의 국회운영위 출석을 명문화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명문으로는 하지 말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부딪혔고, 추경논의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과 추경논의는 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우리 국민의당은 추경에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과 같은 정말 앞으로 30년 동안 두고두고 역대정부에 부담을 줄 그와 같은 추경안의 내용에는 반대하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시급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정부안보다도 훨씬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양한 일자리 대책이 담긴 대안추경을 제시할 생각이다. 따라서 추경논의에는 임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아직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거론은 되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후 비공개 회의 때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기대하겠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어제 오늘 아침도 우리 국민의당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죽비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다. 죽비라는 것은 사찰에서 참선을 하는데 조는 사람이나 정신이 산만한 사람에게 각성하도록 하는 사랑의 각성제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비를 민주당한테 들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 취지는 받아드리지 않고 ‘아프다’고만 한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
 
오늘 아침에도 4당 원내대표가 만났다만 합의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이런 식의 협치라고 하면, 우리 모든 정당이 협치라고 말만하지 실제로는 협치가 안 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많은 실망으로 가는 것 같다.
 
저는 20대 국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최악의 국회로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되면 또한 그 당시의 정부도 최악의 정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집권여당이 먼저 양보하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요즘에는 모든 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에 가까운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추경문제도 이번에 요건이 안 된다. 국가재정법상,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취합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드리기 때문에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7월 임시국회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집권여당 또한 한국당도 정말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제 국회의 장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윤영일 의원
 
문재인 정부 내각구성을 위한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처리해야 할 각부 장관들 있다만 앞으로 열 분이 청문회 대기 중에 있다. 늘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배제 원칙으로 내걸었던 5가지 사항이 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다섯 가지 사항을 안 지킨다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각각에 대해서 어느 수준의 것을 수용하고 배척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명확한 기준이라도 정하고 원칙 있는 방법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5대 원칙 외의 것이라고 해도 꼭 배제되어야 할 원칙 저희 당이 제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대응을 하게 된다면 또 다시 여와 야의 사이에서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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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06.22.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국정정상화에 대한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일련의 인사 참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가 하루빨리 국정공백을 메우고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이다. 국정공백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20대 국회가 과거와 같이 적대적 양당제로 운영되었다면, 치킨게임식 버티기로 인해 이번과 같은 국회파행사태가 장기화되고, 정국경색의 해법이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국민의당이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주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가 조기에 이뤄진 것임을 강조한다.
 
정부여당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악습을 끊어내고, 명분에 집착하기 않고 실질을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국회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의 효과이다. 이제 다당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문재인정부와 여당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5대 인사원칙 위반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5대 인사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정부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제시한 기준이고 약속이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5대 인사원칙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서 이를 지적하고 임명강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이처럼 야당의 당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장관임명을 강행하고 야당에 발목잡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런 억울한 누명 씌우기가 어디 있는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앞으로 5대 인사원칙을 지킬지, 그래서 도덕성 개혁성에 기반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어제 광주에 가서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대해 정신 차리라고 든 죽비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죽비를 들겠다. 얼마 전에 국정기획자문위가 통신비 인하대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소동을 벌인 바 있는데, 이 통신비 기본료 폐지공약이 드디어 폐기되는 모양이다. 국민의 표를 얻는데 지대하게 공헌했던 기본료 폐지공약이 사업자 간의 갈등과 정부 내 불협화음 등 혼란만 초래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예정인 통신비 인하대책에는 핵심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빠지고 선택약정요금할인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는 안과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어있을 뿐이라고 한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당은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고 수차례 지적을 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통신비 인하방안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설립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제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 ▲제로레이팅(특정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사용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것) 활성화 ▲단통법 전면개정 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인상분의 이번 추경 예산 포함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 정책은 이미 국민의당이 법으로도 발의한 바 있어서 원산지가 국민의당이다. 그런데 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소요 재원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나가게 되어있는데 이 계정이 지금 고갈위기에 있다.
 
고용보험법 제84조는 실업급여 계정은 대량실업이나 고용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해당년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미만 적립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한편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는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금액 규모가 2002년에 257억 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9297억 원으로 무려 36배가 급증을 했다. 그러다보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비율이 4.2배에서 0.8배로 낮아졌다. 그래서 법정적립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또 다시 육아휴직 급여인상분을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도록 편성했다. 이번 추경이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짜여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대로 가면 모성보호제도는 물론이고 실업급여 제도의 존속도 담보하기가 어렵다. 실업급여 계정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획기적인 증액 등 기금의 고갈을 막고 제도의 존속을 담보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우리 국민의당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다시 조속히 재개하자는 입장을 말씀드렸다. 그런데 앞으로도 인사청문회절차가 많이 남아있는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5대 비리인사 배제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5대 비리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앞두고 있는데, 또 다시 그분들의 임명을 사실상 우리 야당에게 인용을 압박한다던가, 임명을 강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린다.
 
사실상 우리가 내각의 책임을 지는 장관이라고 하면 그 분야를 총괄하고 그만큼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망이 있는 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몇 분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법에 수문장이 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 물론 낙마하셨지만, 스스로 사기혼인신고라든가 그 불법행위를 자행해 오셨다는 것이 드러났고, 또 교육부 장관은 무엇인가? 고등교육과 학술정책을 총괄하시는 분 아닌가? 그러면 그 분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논문표절 같은 이런 학계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논문표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 후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노동부장관 후보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 관련해서 안 되는 게 상식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분이 임금체불 문제가 있다. 또 국방부장관 후보, 다른 것은 몰라도 방산비리나 이런 문제에 연루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비리를 덮으려고 한 의혹이 있는데 액수도 커지고 있다. 이게 과연 문재인정부의 내각의 민낯인지, 국민들 보기에 낯 뜨겁지 않은가. 이걸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든다.
 
노동계의 일자리 기금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양보를 바탕으로 사회연대 기금을 제안했다고 한다. 작금의 일자리 문제가 기업의 선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고, 결국 기존 노동계,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일단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다. 최근에 현대차 노조의 경우 2심까지 패소한 통상임금채권을 일자리 기금으로 내놓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런데 2심까지 이미 패소한 통상임금채권이라고 하면 이미 부실채권 아니겠는가.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는 국민들을 두 번 상처 입게 하는 행위로 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공공노조도 박근혜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로 인한 성과급 처리가 좀 난감하다보니 이걸 그냥 일괄해서 기금으로 내놓겠다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정도도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런 걸로 생색내는 것은 좀 보기가 그렇다는 말씀드린다. 노조원이 아닌 다른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노조 가입원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 말이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금 일자리위원회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확대시키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조금 더 신중하고 순리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 주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데 파행이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임금 인상도 좋지만 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있는 일자리, 있는 아르바이트생들마저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거꾸로 일자리는 줄어들 수가 있다. 게다가 24시간 영업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이 계약 못 지킬 텐데 이런 계약들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런 문제들을 진행하고 압박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시길 바란다.
 
 
▣ 황주홍 예결위 간사
 
어제 4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상임위 일정이 정상화되었지만, 예결위를 비롯한 추경관련 국회일정은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어제도 예결위 4당간사가 저희 의원실에서 만났다만 소득 없이 헤어졌다.
 
이번 추경은 지금가지 다른 추경들과 달리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얽혀있다. 하나는 추경 그자체로서의 문제이고, 다른 문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정치적 차원의 문제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을 추경 그자체로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 차원의 상호 결단이 없고서는 심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다. 이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촉발시킨 협치의 왜곡과 위협에서 비롯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중적 인사난맥과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독선적 인사강행은 연대와 협치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현실로 만들었다.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표명은 이제 시작일 뿐인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요식에 불과한 것임을 읽어야 할 것이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도움과 참여가 절실하다면, 또 연대와 협치를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유효하다면, 협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야당의 최소 요구에 응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지 되묻고 싶다. 청와대는 이번 추경이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펌프이고, 그보다 더 중요하는 것은 펌프질을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일자리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펌프질은 정부와 여당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연대와 협치를 통해 여야 없이 한 박자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사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회생의 물기둥이 솟구칠 것이다.
 
추경예산이 마중물이라면 내각과 행정부는 펌프이고 펌프질을 같이 할 사람은 국민과 국회다. 지금 청와대는 마중물도, 펌프도 독단적으로 골라놓고 일방적인 구령에 맞춰 펌프질만 같이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경예산의 적시투입 중요하다.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보다 불과 몇 개월 앞서 연대집행 해야 하는 추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정치신뢰를 견인할 연대와 협치다. 한 박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둘러서도, 누구를 윽박질러서도 누구하나 늑장을 피워서도 안 된다.
 
야3당은 상임위 정상화, 여야정 협의체 구성합의 등으로 연대와 협치의 길을 열었다. 이제 문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문 대통령이 맨 처음 야당당사를 두루 찾았던 그 초심으로 다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치는 한 구령에 맞춰 함께 행진, 행진해서 성공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일본정부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공표했다. 일본의 독도침탈야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의 노골적인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는커녕 일본군위안부의 졸속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일본에 유리한 외교만을 되풀이해왔다.
 
문재인정부도 다르지 않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일본 기시다후미오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신조 총리와의 통화에서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일본은 독도 침탈 야욕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조용한 외교로 대처할 작정인가. 이제 더 이상 의례적인 항의나 으름장으로는 안 될 것이다.
 
헌법 66조 제2항에는 대통령은 영토를 보전할 책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여 강력한 영토수호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제안한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신 정부들어서 안보분야에서 핵심적인 일을 아주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사드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해오고 있는가. 특히 문정인 특보라는 분이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까지도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교수로서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이야기 했다. 선택은 대통령께서 하신다. 물론 맞다. 논리적으로 그렇다. 과연 그것이 특보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안보문제를 자기의 개인적인 소신, 공인인 것을 모르는 것 같다. 국가전반적인 관리를 모르는 것 같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파장이 나오는지 말을 아무데서나 하고 있는 형국을 보면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중국은 물론이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인, 복합적인 방정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가 너무 졸속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대단히 소통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우려스럽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물론 대화라는 게 전쟁 중에도 있어야 되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대화 기조 국면을 이끌어가는 모습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항상 어떤 관계든 대화는 지속돼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슬픔에 잠겨있다. 북한에 억류된지 17개월만에 혼수상태로 돌아온 웜비어라는 대학생이 6일만에 사망했다. 미국의료진들은 광범위한 뇌조직 손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웜비어 사망사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북한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하며 북한을 겨냥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반드시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분노했고 잰 킨 전 육군참모차장도 한술 더 떠서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라는 등 미국 내 여론도 강경해지는 분위기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최근 그저께의 CBS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를 희망하는 뜻을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한쪽은 대북 제재와 보복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은 대화와 교류를 언급하고 있는 엇박자는 내는 형국이다. 더욱이 연일 실언을 일삼고 있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의해서 통일부장관 내정자 조명균 후보 또한 연일 개성공단 재개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2016년 11건에 불과했던 민간단체 대북접촉승인건수가 현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35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웜비어 사망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만 불량국가인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언급하고 있어서 이러다 정말 한미동맹균열이 발생해 코리아패싱이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해 1월 평양을 여행하다 호텔에서 정치선전물을 훔치려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웜비어를 북한은 체제전복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15년 노동귀화형을 선고했다. 그런 장기간 고문과 학대, 구타도 모자라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렀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정치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각종 학대와 구타, 고문 등을 인류의 보편적 기본인 생명존중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북한의 반인권적 야만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웜비어 사망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정원 정보위 보고에서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은 모두 6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생사는 물론 기본적인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부가 억류자에 대한 신변을 확보하고 석방을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토 웜비어가 받았던 고문, 학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억류되어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가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2, 제3의 웜비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신변 안전과 빠른 석방을 위해 정부가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신속한 대책만을 촉구한다. 아울러서 대화 복원 기조의 대북정책도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협조, 협력해서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그 수위와 속도를 지혜롭게 조절해 나가길 당부 드린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재원확보 방안 없는 복지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지난 화요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복지공약의 큰 틀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고, 지급액도 내년부터 25만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30만원까지 단계적인 인상을 하겠다고 했다. 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매년 8조원이 들어가는 기초연금의 인상을 위해서는 내년에만 2조8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아동수당 신설에는 연간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율을 낮추는 공약에는 매년 18조원, 국가치매 책임제 5년간 12조원까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
 
대통령 공약집에는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원을 위해 연간 18조7000억 원을 소요재원규모로 잡았다. 국민들께 폭넓고, 다양한 혜택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재원확보방안이 없는 복지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재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다가 국가채무만 184조원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최근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중대한 학칙위반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서울대에 합격한 것이 드러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주요대학은 학점전형에서 작은 징계사항도 고려하는데, 안 후보자의 아들은 학칙위반과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제재의 흔적도 전혀 남지 않아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심각한 입시비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매년 학종을 통해 입시비리사례가 밝혀지고 있고, 대학들도 학종의 선발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학생의 능력과 재능, 흥미 등을 따져보기 위한 학종이 너무 기계적으로 관리되어 평가가 힘들다는 것이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2016학년 입학생 자기소개서 및 교사 추천서 유사도 검색결과에 의하면 표절됐거나, 표절이 의심되는 자기소개서는 1442건, 교사추천서는 5574건에 달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종비중은 수시전형 내에서 서울 상위 15개 대학만 보면, 61.3%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학종에서 면접과 자기소개서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교육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만, 학생부를 보완하려는 요소가 사라져서 오히려 서류의 진위판단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맹점이 있다. 또한 문재인정부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수능 절대평가화는 학종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변별력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 학종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 대학 간 신뢰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하는 전형인 만큼 학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와 평가기준 객관화, 부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금수저 전형, 깜깜히 전형 소리를 들으면서 학종이 확대되면, 교육현장은 더욱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학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신중하게 시작해야 하고, 서울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 문제만 감쌀 것이 아니라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부터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 김종회 당무부대표
 
작년에는 풍년이었다. 그런데 쌀값이 21년 전으로 추락했었다. 21년 전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율을 감안한다고 하면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쌀값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생활상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250만 농민 중에서 하위 25%는 1년 소득이 631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풍년에 있어서의 경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풍년은 고사하고 모내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을 때 하위 20%의 농민의 실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명약관화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비비 타령, 추경타령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눈썹이 타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극심한 가뭄피해로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황을 두고, 학계에서도 한반도의 여름기후가 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또한 인공가뭄기술 개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 개발, 댐과 저수지의 저수량 적정관리를 적극 추진해야하는 등 가뭄을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마련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올해 누적강수량은 187mm로 평균 369mm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1973년 이후 40여년 만에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앞으로도 폭염과 가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농업용수 저수율도 40% 수준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6-7월에 비오는 날이 적고, 장마도 8월쯤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가뭄고통에서 헤어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가뭄상황이 이러한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은 물론, 눈앞의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방안과 농가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에 정부가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 가뭄피해지역 논을 대상으로 하는 쌀 생산조정제 실시와 전국 가입율이 약 17%에 불과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실효성을 높이고, 추경이든 예비비든 하루빨리 재정을 집행함으로서 가뭄피해로 타들어가는 농심을 보듬고 살펴야만 한다.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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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사측 면담
(2017.06.21. / 13:30)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금호타이어는 국내 산업계에서도 굴지의 업체라고 생각한다. 타이어 업계에서 국내 순위 2위, 세계 13위인데 안타깝게도 은행관리에 들어갔다가 워크아웃을 잘 졸업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원래대로 금호그룹에서 금호타이어를 경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지역의 민심이자 국민 대다수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금호타이어 인수와 관련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금호그룹,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고 하는 중국의 더블스타 기업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회사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기업인수와 관련해서 나서는 것도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지역 민심은 금호타이어 문제를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여론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어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정치권에서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려고 이 자리에 왔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주셔서 탄생이 돼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기반을 둔 금호타이어 문제는 호남을 대변하고,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을 이해하고, 나름의 길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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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생현장 방문 간담회 모두발언
(2017.06.21. / 10:30) 국민의당 광주시당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저희 국민의당은 사실 정권교체 실패하고 광주, 전남 시·도민에게 여러 가지 실망을 안겨드렸다. 광주, 전남은 국민의당을 탄생시켰고 키워주셨다. 저희들은 오늘 따뜻한 어머님의 품을 다시 찾아서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 다시는 어머님께 부담 안 드리고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의미도 있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어머니인 광주, 전남에 세 가지 약속을 드리려고 한다. 혁신을 통해서 당의 변화를 제고하면서 확실히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개혁, 민생, 평화통일, 지혁균형발전에 국민의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국민들께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만이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국민의당은 다른 당과 차별화하겠다.
 
젊은 DJ를 발굴해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를 발굴해서 당에 활력을 불어놓고 광주, 전남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하는 획기적인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세 번째로는 대선 때 저희 당이 광주, 전남에 공약했던 광주미래발전 프로젝트 등 이 공약사항은 일관되게 저희 당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겠고, 또 저희 당이 공약한 것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좋은 공약이라고 공통공약으로 인정해서 발굴한 공약(몇 개가 들어있는 지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다만)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성장산업중심도시 조성,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또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 양림동산 관련 사업 등 이런 공약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실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 지금 현대사에 광주의 정신은 도전하고 희망을 만드는데 큰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광주정신·가치 구현을 통해서 국민의당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반드시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노력을 더해서 기대를 더 모으도록 하겠다.
 
 
▣ 천정배 의원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제도적, 항구적 지역발전 평등정책을 만들어 내자. 일주일전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자치분권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의지를 환영한다.
 
다만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이낙연 총리의 언급처럼 균형발전 없는 분권안은 잘못하면 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제도적, 항구적 지역평등발전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견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 국정기획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를 조속히 만들어서 예산 분배상의 지역차별과 불균등을 획기적으로 시정하도록 하자.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해서 인구구조, 낙후도 등 각종 재정지표에 따라 지방 교부 예산을 분배하도록 하여 지역차별과 불균등을 시정해야 하겠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제정에 국민의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야하겠다.
 
둘째,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예산운영의 틀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가족양육수당, 노인 일자리 지원 등 약 10조원에 해당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대응 지방비를 비매칭사업으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 이번 추경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이들 사업에 국고보조사업대응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중앙정부가 별도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3조 5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로서는 다행한 일이지만 이는 일회성에 미봉책일 뿐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공직인사에 대한 지역별, 출신별 인사 쿼터제를 투명하게 실시함으로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평등을 위해서 맨 앞에 서자.
 
 
▣ 이용호 정책위의장
 
호남의 정신 그 모태가 되는 광주에 오니 어머니 품에 안긴 듯 포근하다. 국민의당은 호남정신을 기반으로 탄생했다. 광주가 낳은 정치지도자인 박주선 국회부의장님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첫 순회비대위원회를 광주에서 하게 된 것도 국민의당의 창당정신을 되돌아보고 호남정신을 가슴에 새기기 위한 각오라고 생각한다.
 
요즘 호남에는 국민의당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있다고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오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무릇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견제가 없으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는 법이다.
 
사찰에 가면 죽비라는 것이 있다. 참선하다가 정신이 산만해지고 졸면 정신 차리라고 치는 게 죽비다. 죽비가 소리는 요란해도 그다지 아프지 않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에게 죽비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개혁경쟁을 할 것이고 이러한 개혁경쟁은 어쩌면 정권 성공의 쓴 약이 될 것이라 믿는다.
 
또 국민의당에 있어서 호남이 대접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이 호남과 관련된 예산과 법률 등을 앞장서서 챙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호남인사를 중용하고 호남에 지금처럼 신경 쓰는 것은 경쟁자인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일 국민의당이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호남에 신경 썼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측면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가치는 매우 크다. 국민의당 없이 문재인 정부와 극우적폐세력간의 1:1 구도가 되는 것은 극우적폐세력이 부활하기 좋은 토양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국민의당의 건실한 성장은 극우세력 쇠퇴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앞당길 것이다. 국민의당의 존재는 이렇게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국민의당에 계속 예정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 권은희 광주시당위원장
 
정권교체 이후로 광주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신다. 새정부의 인사나 정책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듣고 싶어 하고 국민의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다. 행정부의 협력을 보다 통 크게 해달라는 주문에서부터 원칙과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가라는 주문까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다양하게 많다.
 
국민의당이 우리 호남의 이익의 대변자로서 호남에 뿌리를 둔 정당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럴 때 일수록 더욱 국민의당이 호남과 소통하면서 이야기하고 듣고 호남과 교류해나가면서 새정부의 성공과 원칙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소통의 일상화와 다변화를 통해서 더욱 호남 속으로 들어가는 국민의당이 되도록 하겠다. 오늘 지도부의 첫 현장방문도 그러한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 장병완 의원
 
국민의당은 정권교체에 대한 시도민들의 결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로 나뉜 입장에 구애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핵심사업들이 계속사업들은 좀 반영되고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신규사업들의 경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광주전남인들은 당장 내년 예산부터 우리 호남지역에 예산폭탄이 투하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권교체에 호남이 기여했다는 것만으로 지역의 사업과 예산지원이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지역 출신인사들이 청와대나 내각에 많이 진출해서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호소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할 접근성은 개선되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주무부처와 재정당국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년 예산에 호남의 많은 지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도의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사업논리의 개발과 중앙부처 설득, 국회와 유기적 관계유지가 필수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다.
 
국민의당이 지역발전을 위한 내년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기겠지만, 지자체 역시 부처와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오히려 좀 전보다 더 섬세하게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린다.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문제는 단순한 갑을관계에서 접근하거나, 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입장이 서로 다른 당의 정치적 논쟁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광주시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광주에 특급호텔이 광역시 중 가장 열악하고, 오히려 다른 광역시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복합쇼핑몰, 특히 호텔의 건립은 광주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줄곧 설득해 와서 우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물론 이런 새로운 대형 사업을 할 때는 피해를 받는 일부 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반드시 추진을 하되 이런 것을 이유로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 광주전남이 살길은 결국 국비확보를 많이 하고,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일자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두 번째로는 광주가 내세우고 있는 미래먹거리 산업으로서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산업과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밸리의 조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서 이 전 정부에서도 판단을 해서 이미 금년 예산,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았다. 다만 이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어야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14개 광역 지자체단체장들 모두가 찬성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 중에는 현재 이미 총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이낙연 총리와 우리 지역 출신 윤장현 시장도 다 찬성해서 조속한 통과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여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 치우친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차세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산업에 대한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도록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최대한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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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장관, 원내대표 내방
(2017.06.20. / 15:3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저희 국민의당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우려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능력으로 야당의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라.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사과하겠다.
 
강경화 장관께서 안팎으로 커다란 난제들을 많이 안고 계신다.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가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많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해쳐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으로는 외교부라는 방대한 조직을 개혁도 해야 한다. 순혈주의를 타파하면서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첩첩산중의 상황에서 외교부 수장이 되셨다. 잘 해 나가셔서 역대 어떤 외교부장관보다도 일로써, 성과로써 업적을 남겼다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란다. 국회에서도 함께 돕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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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06.20.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오늘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에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위가 소집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소집에는 뜻을 같이하고 응할 생각이다. 안경환 전 후보자의 낙마,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은 인사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의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민주당이 결례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이다. 지난 2004년 1월 19일 운영위 현안보고에 민정수석이 출석한바있고 당사자가 바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2006년 11월 16일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도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한 전례가 있다.

  또한 민주당이 야당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민정수석의 국회출석을 얼마나 줄기차게 요구했는가. 이명박 정부시절 정동기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시절 박상도 민정수석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이제 여당이 되었다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태도로 민정수석 출석을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 문재인 민정수석이 그랬듯이 국회에 출석해 인사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인사문제를 국회 운영위나 추경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그동안의 국정공백을 하루빨리 메우고 산적한 현안들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강경화 장관의 임명강행과 안경환 전 후보자의 사퇴로 인한 인사 참사에 대해서도 결과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고유 권한인 인사청문회를 더욱 철저히 하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여당은 자료제출 요구나 증인채택 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국회 운영위 소집에도 반드시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국민의당의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제안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그로인한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어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시대를 선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시키고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말씀은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신규 원전과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한다.

  대통령도 전력수급과 전기료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석탄화력과 원전을 동시에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인기영합적인 무책임한 정책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전력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고 LNG발전 설비 가동률을 올리는 것은 일부 대기업들의 배를 불릴지는 몰라도 서민들에게는 전기요금 폭탄을 안기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탈 원전을 선언한 독일이 석탄화력 비중을 늘리고, 석탄 제로화를 선언한 영국이 원전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만기친람식으로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보았듯이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다. 산업부 장관부터 임명하고 책임장관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국민적 공감을 이뤄가면서 중장기 로드맵부터 만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학생은 학교에 가야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 출석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요즘 국회가 학생이 없는 학교 같아서 유감이다. 먼저 정부 여당에 충고한다. 국회 운영위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야 한다. 이미 고장 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점검하고 수리해야 한다.

  국회는 원하는 내가 원하는 상임위만 골라 수강하고 출석하는 인터넷 학원 강의가 아니다. 운영위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 어떻게 야당에게 추경, 정부조직법, 또 인사청문회에 협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역사는 두 번 희극으로 또 한 번은 비극으로 두 번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지난번 박근혜 정부가 비극으로 끝났다.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는 희극으로 끝나지 않을지 걱정이다. 민주주의가 국회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 모두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국회에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가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내세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비리 수사 대상자이다. 송 후보자는 장녀의 국방부 산하 연구소 취업의혹과 LIG넥스원으로부터 2억 원대 자문료 수령 외에 로펌 율촌의 상임고문직을 맡아서 방위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사건 자문의 대가로 4억 원 이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해군 조함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 발주를 앞두고 한진 중공업을 방문했으며, 그 직후 독도함이 한진중공업에 낙찰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하장교에게 국회 청문회 증언을 회유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방산 업체와 밀착된 사람이 어떻게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국방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청와대 검증팀은 그동안 무엇을 검증했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수석 간 회동에서 운영위 소집 관련해서 ‘청와대 현황보고를 받자’ 요구를 했다. 국민의당은 원칙적으로 의회 내에 정상정인 절차를 통해서 정부여당의 잘못을 따지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최근의 인사난맥과 안보 외교 불안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운영위를 소집하고 청와대의 현황보고를 받자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비협조로 무산될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오늘 일단 운영위가 소집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 정부와 여당이 깊이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소통이 부족했다. 소통의 정부가 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소통하려면 이럴 때 국회에 나오셔서 운영위에서, 운영위 위원들 또 국민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인사의 난맥상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여러 가지 위기와 관련해서 이것이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충분히 이야기 하고, 또 정부의 입장, 청와대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해서도 매우 걱정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내세우고 재벌개혁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굉장히 찬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원할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다른 경제 기득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정규직이라던가, 공공부분의 정규직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있지 않나 심히 의심스럽다.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균형인데 이것은 노동과 자본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노동 내에서의 경제주체, 자본 내 에서의 경제주체,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균형도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또 다른 경제 기득권층의 지지기반위에 그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지금 추진 중인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기,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일만 원 인상 압박 등, 이런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결과로 귀결될지,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이과 격차 해소라는 시대정신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다시 한 번 국민의당에서는 세금으로 공무원 무조건 증원하는데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공공부문의 구조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급여 현황, 직간접적인 비용을 모두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무원들의 호봉제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국회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 황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금 예결위가 공전과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거의 매일 예결위의 4당 간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아무런 일정에 합의를 못보고 있다. 어제도 만났었다. 추경은 추경으로서 다뤄야 된다.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한가롭고 공허하다. 우선은 모든 문제의 출발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기해놓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추경 그자체로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계실 것이다. 12000명의 신규 공무원들을 추경으로 뽑겠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추경이 추경다운 것이냐는 의구심 높아지고 있다. 저희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나름의 대안 추경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11조 2천억이라면 훨씬 더 긴급하고 절실한 그리고 국가 대계를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소요처가 있다는 인식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 10조원을 투입해서 기초생활보장제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안전망 구축을 튼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 비정규직 고용보험이 40%선에 머물고 있다. 정규직이 85%인걸 생각하면 갈 길이 아주 험난한 일이다. 이런 문제에 추경이 투입되야 한다는 것이 추경정신에도,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월 26일 대전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토론회가 있었다. 그때 최성 당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공직자 5대 비리 배재 원칙 약속 꼭 지키실 것인가?” 하고 물었다. 문재인 후보,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답이, 최성 후보의 질문에 토론회에 문재인 후보가 답변을 한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장관인사 청문회 할 때마다 늘 봐왔던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병역 비리,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한 두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마치 장관 자격이 있는 것처럼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이제 고위공직자에서 원천 배제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시다시피 역대 정부에서 가장 인사검증을 깐깐하게 했던 민정수석 출신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원칙들 확실히 지켜나가고 도덕성 개혁성 위주로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대전 경선에서 이야기했었다.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는 억울한 상황이다. 야당이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하라고 압박한 것도 아니었고 본인 스스로 대선 때 몇 차례 걸쳐서 공언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그 원칙은 어디로 갔는냐, 그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넘어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이 야당들이 정부 여당의 발목만 잡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사실상 부정되면서 이제 여야 간의 경계선이 허물어진 것이다. 무엇을 협조하고 무엇을 비판해야 하는지 그 쪽에서 제시한 것도 우리가 제시한 것도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다른 모든 정치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풀어야 한다. 연대와 협치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일방적으로 따라오라는 것이 연대와 협치가 되겠는가. 당선되어서 야당의 당사에 방문했던 그 취지와 정신이 하루 만에 날라가 버린 것 아닌가.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 야당의 당사에 다시 방문하고 또 밤낮없이 전화하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하는 첫출발의 초심을 유지하기 바란다.


▣ 이동섭 원내부대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청와대와 여당을 규탄한다. 정부를 감시하고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야당의 신성한 의무이다. 특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번 정권에서는 그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겁다. 저희도 흠결 없고 훌륭한 분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출범에 협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청와대는 하자있는 인물들에 대한 검증마저 정치적 공세로 매도하며 공직수행 자격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국정을 맡기려고 하고 있다. 적반하장으로 협치를 깬 것은 야당 운운하며 야당을 협박까지 하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뒷일을 나몰라라 하고 “옳소 옳소” 박수만 치고 있다. 참담함이 느껴진다. 정부와 여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경화 장관임명 강행으로 과시하고 있다. 만일 남은 인선에서도 야당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폭주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가두는 사고로 점철될 것이다.


▣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 / 3정조위원장(기재, 정무)

  정부의 설익은 정책발표, 보여주기식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다. 어제만 해도 정부는 세 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 1차관의 발표였다. 어제 발표의 내용은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는 가계 부채 대책에 어울리는 것 같았다. 공공주택 확대나 청약제도, 분양제도 등 핵심적인 부동산 대책은 빠졌다.

  두 번째, 탈핵선언이 있었다. 이 역시 마찬가지 이다. 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채 에너지 정책에만 전기요금 대책은 없이 탈핵선언만 있었을 뿐이다. 탈원전 국가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씩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이번 선언은 굉장히 성급한 인기영합적인 공약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세 번째로 재벌정책발표가 있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정책 발표가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한쪽짜리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자료만 있었을 뿐이고 이 내용 역시 청문회에서 익히 밝힌 내용들로 재탕에 불과했다. 현재 정부의 정책발표들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아직도 대선과정에서 공약을 막 던지는 그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에 당부한다. 성급한 쇼잉이  아닌 정말 소통하고 숙고된 정책으로 국정운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윤영일 4정조위원장(산자, 국토, 농해수)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어제 6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집값 급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근본대책이 없다. 수요억제 정책에 불과했다. 즉 중장기 공급대책 어떤 것 하나 내놓고 있지 못했다. 소위 맞춤형이라는 미명하에 수박 겉 핥기 식 종전의 부동산 정책의 되풀이에 불과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게 됐다. 부동산 투기 치솟는 집값 극심한 부동산 양극화, 세습 자본주의를 고착화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6.19 대책은 투기도 잡지 못하고 집값도 잡지 못하고 가계부채 관리도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

  국민의당은 6월 7일 네 가지 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저희들이 제안한 네 가지 정책기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거듭 촉구를 한다.

  첫째 LH 공사와 지방 공기업이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공공분양 물량을 늘려야 한다. 둘째 현행의 청약제도와 분양제도를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 부동산 개발과 보유에서 얻은 개발이익은 환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네 번째 주책담보 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의 7월말 일몰 시한을 지키고, 조금 더 정확히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DSR이라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다. 이러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 가지만 더 붙이겠다. 지금 가뭄피해, 세월호 기름유출 피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정부의 예비비 직접, 신속한 지출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6월 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인사차 우리 국민의당을 방문했다. 당시에 저는 총리에게 가뭄 및 세월호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예비비 그리고 또는 추경에 반영할 것을 당부하자 총리께서는 “알겠다,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셨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약 369억원을 투입해서 가뭄발생 지역에 긴급 용수원 개발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급수대책이 필요한 것이 1400여 헥타르 그리고 가뭄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 요구한다.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예비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첫째, 상습가뭄지역에 저수지 준설을 지원하기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예산, 둘째, 수리시설 확장을 위한 농촌용수개발사업예산 약 250억 정도 될 것이라 추산되는 이러한 예산을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예비비 집행이 있어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교육개혁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후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논의해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주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이고 이를 통해 교육 평준화, 일반고 정상화로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입장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움직임이다. 그동안 외고와 자사고가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위해 입시교육에 치중했다는 이유로 고교 서열화의 상징이자 온상으로 지목되어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폐지한다고 해서 붕괴된 공교육이 바로 정상화 된다고 볼 수 도 없다. 우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한다. 자사고와 외고의 문제는 국민의당이 대선 때 공약했던 것처럼 선지원 후추첨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면 된다. 자사고와 외고의 특권인 학생 선발권만 제한하는 것이다.

  전체 고등학교의 3%에 불과한 자사고, 외고 폐지를 마치 점령군처럼 모든걸 바꿔버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정권을 잡았다고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까지 자사고, 외고를 가기 위해 준비해 왔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지금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다. 우리 국민의당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부의 의한 획일적인 고교체제의 단일화, 평준화 정책 보다는 4차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과정과 운영의 다양성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딸의 위장전입,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의 자사고 졸업 후 서울대 부정 입학 의혹, 김상곤 후보자의 세 딸의 강남8학군 고교 졸업, 조의연 교육감 두 아들의 외고 졸업 후 명문대 진학, 조국 수석의 딸의 외고 진학 등 자신의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보내 명문대에 진학시켜놓고 교육개혁을 논하는 것은 국민들에 와 닿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선과정에서 여야정치권, 교육계,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개혁과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공약 그대로 교육위원회부터 만들어서 국가미래를 내다보는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최경환 원내기획부대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단꿈을 꾸고 있던 계약직 노동자들이 해고 통지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고용부담이 커질 것을 대비해서 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계약직 근로자들이 주 대상이다.

  특히 국공립 연구기관과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 계약직 종사자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해고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기 높아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해고 사태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은 자신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고용안전과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이 일부 비정규직에게는 일자리를 뺏는 결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고 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자칫 일자리를 빼앗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린다. 문정인 특보는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했다 생각한다. 북한 핵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전략과 협상전략으로 북한의 핵동결과 미국의 군사전략자산 전개를 조정하는 이 양자를 교환하는 것은 이미 많은 한미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 되어 온 사안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내부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특보가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정상간 대화와 책임있는 당국자끼리 고위급에서 먼저 협의해야 할 전략적 상황이었다.

  문 특보 논란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 부시, 오바마 정부가 실패한 전략 즉 선핵폐기, 후 대화협상 즉 핵을 꼭 폐기해야만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다는 실패한 노선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하고 핵동결을 선언한다면 동시에 미국은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조정해서 비핵화를 위한 우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환경이 만들어 진다면 큰 진전이 분명하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 추가발언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면 웜비어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한미관계, 대북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화도 주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너무 나이브한 태도로 외교에 임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이상으로 원내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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