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꿈도 꾸지 마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뭉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꿈도 꾸지 마라.

안철수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려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당내 모든 의원들과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당원들도 상상도 못할 일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은 자유한국당과 연대나 통합을 도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17년 11월 27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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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했다. 구속 기간 연장과 관련한 추가기소 문제로 인해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함에 따라 재판 절차의 차질이 우려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법원은 그 이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을 준비해 왔다. 국선 변호인들은 몇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 했으나 이마저 거부 하고 있다.

사실상 이후 재판일정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을 받고 재판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7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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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과거 잘못된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법부 판사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SNS 정치를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대중 인기영합주의로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의원들이 SNS 정치로 포퓰리즘을 자극하고 SNS 상에서는 특정인의 신상털기가 시작됐고 결국 사법부 판단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입법부의 현역의원들이 사법부에 여론을 동원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는 민주헌법이다. 사법부 판결이 존중되어야 하고 검찰의 수사는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유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해야함을 밝힌다. 일부 피의자들의 불구속, 조건부 보석결정이 결코 과거의 위법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11월 26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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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지원예산 증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보다 8.9%, 39억2000만 원이 줄어든 400억4000만 원이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예산 가운데 다 쓰지 못한 불용액이 100여억 원 정도 있다는 점을 들어 증액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불용액이 많아진 이유는 중증외상센터 전문의를 하려는 의사가 지원을 하지 않아서 채용을 하지 못함으로서 생긴 일이다.

보건복지부 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중증외상 환자는 매년 10만 명 이상 생겨나고 있지만 진료체계는 매우 취약하다.

‘예방 가능 사망률’(사망자 중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이 무려 35.2%에 달한다. 사망자 3명 중 1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의료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국민의당은 권역별 외상센터 지원예산을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하고 보건복지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2017년 11월 26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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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는 특수활동비 물귀신 작전을 중단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특수활동비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였다. 홍대표 본인도 알고 있는 바처럼 이는 박근혜대통령과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물타기임이 틀림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는 무조건적인 특검 주장은 어불성설 아닌가.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책임질 일을 했다면 책임지고 물귀신 작전을 중단하라. 또한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자신들의 특수활동비 유용을 덮을 수 없음을 지적한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로 검찰 수사, 제도개혁, 법률지원 등에 사용했다는 특활비 사용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 검찰 특활비 논란으로 박근혜 전대통령과 친박 실세 의원들의 특활비 사용 의혹을 덮으려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특수 활동비 사용 논란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의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을 막아야 한다.

어느 누구라고 지금까지의 특수활동비 유용을 관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특수활동비의 목적과 용도와 관련 없는 뇌물 수수 논란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11월 25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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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적폐 청산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나 석방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나 정치권의 노골적인 사법부의 비판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몹시 유감이다. 또한 해당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사이버 테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밝혀둔다.

그러나 법원의 피의자 석방 결정이 결코 그가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한 국민의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적폐청산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검찰과 법원은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비춰지는 오해가 없도록 정치권의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모든 적폐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공정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5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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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장관은 세월호 유골 추가 발견 은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 유해 추가 발견에 대해 이는 은폐가 아니라 늑장보고라고 답변했다. 세월호 사고 늑장보고로 30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유골 추가발견 늑장보고로 미수습자를 두 번 세 번 죽인 것을 정녕 변명이라고 하는 말인가.

게다가 “다시 이런 일 안 생기게 하는 게 제 책임”이라며 유골 은폐 의혹에 대한 책임에 선을 그었는데 기가 막힌다.
김 장관은 책임지겠다고 고개 숙인 때가 엊그제인데 이제는 책임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게다가 현장실무자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악의로서 한 건 아니라”는 답변 또한 어이없다. 선의로 유해 없는 장례를 치르게 한 뒤 유골 발견 사실을 알린 일이 악의가 없었다는 것은 어느 나라 해석인가. 사람을 두 번 죽이고도 선의였다는 말이 유족과 국민에게 용납될 수 있는 말인지 김 장관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유골 은폐의 장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제 책임이다” “제가 또 다른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때 가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금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인가. 김 장관은 그 때 가서 책임질 일 만들지 말고 지금 책임져라.


또한 김 장관은 유골 추가 발견 사실을 20일 날 보고 받고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통령과 총리에게도 22일 언론보도가 날 때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아무리 김 장관이 이 번 사건을 은폐가 아니라 늑장보고라고 우겨도 그 책임은 절대 가벼워지지 않으며 사건 은폐의 최종 책임자가 김 장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김 장관은 꼬리자르기와 책임 회피로 이번 사건을 얼버무리려 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2017년 11월 25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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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김영춘 장관을 해임하고 대국민사과하라

 

김영춘 장관이 세월호 유골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20일 오후에 받고도 3일간 은폐한 것은 중대범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장관의 직무유기이다.

장관이 보고받기 전 4일과 보고받은 이후 3일 동안 도대체 해수부 내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해수부 중간조사 결과 발표대로라면 17일 최초 유골이 발견된 후, 4일 후인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실무 공무원 차원에서 1차 은폐했다가 이를 보고받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3일 동안 2차 은폐를 거듭한 것이다. 은폐의 은폐, 은폐를 은폐하려는 조직적이고 심각한 범죄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3일 동안 장관은 총리와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하고, 이와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면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 또한 세월호의 주무장관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직무유기다. 그리고 총리와 대통령은 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았는지 명백하게 밝혀라.

국민들이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해수부 마피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벌써 해수부 마피아들에 둘러싸여 해수부 장관이 은폐에 은폐를 거듭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해수부의 중간 조사결과는 국민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범정부적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이사건의 책임이 있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해임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2017년 11월 23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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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장관은 세월호 유골 은폐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세월호 미수습자의 유골 추가발견 은폐사건에 대해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한다면 책임정치가 아니다.

먼저 주무장관인 해수부 장관이 자리를 물러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내걸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적폐에는 남 탓하며 나몰라라 한다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 내각의 무능함이다. 이 사건을 해수부 공무원들이 깔아뭉개려 했다면 이는 명백히 해수부 장관의 지휘감독 책임이고 직무유기다.

더욱이 해수부 장관이 어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한 사실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등 도저히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벌써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지나.

국민의당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참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2017년 11월 23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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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골 추가발견 은폐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이를 지금까지 은폐해온 사실이 보도됐다.

충격적인 일이다.

이로 인해 다섯 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18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다.

더욱이 해수부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하지도 않았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다른 유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이 같은 은폐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세월호 사태 수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적폐청산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즉각 이 같은 은폐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며, 만약 법적 위반소지가 있다면 낱낱이 밝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2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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