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12.04.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새해 예산안 협상이 계속 되고 있다.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 속에 우리 국민의당이 해법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헌법 54조에 명시된 12월 2일을 넘겼다. 경위야 어떻든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

수많은 쟁점사안들이 있었다. 그 쟁점들, 국민의당이 해법을 제시하고 양극단의 주장을 완충하고 조정하며 겨우겨우 한 걸음씩 전진해왔다. 우리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 이제 남은 핵심쟁점인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예산보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계속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양당을 설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도 간절히 요청 드린다. ‘독선적 입장고수, 이념잣대 앞세운 주장’ 이런 양당의 태도 때문에 예산심의가 멍들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을 내놓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법정시한 넘기면 결국 야당이 여론 못 견뎌 양보할 것’이라는 엉뚱한 생각은 빨리 버리고,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기 바란다. 국회에 ‘민주당 2중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해법들이 테이블 위에 있다. 정부여당이 현실을 직시하고, 자유한국당이 결단하면 문제는 바로 풀린다. 제발 현실을 바로 보기 바란다.

어제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싯배 사고, 실종자 두 분을 빨리 찾기를 함께 기원한다. 정부는 ‘초동대처 빈틈이 없었다’느니, ‘재난 컨트롤타워가 작동했다’느니 하는 홍보에 열 올리지 마시고, 사태수습에 몰두하기 바란다. 돌아가신 분들 사후대책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며 실종자 빨리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현장에서 1.6㎞거리에 해경파출소가 있었으나 사고접수 33분 만에 해경인력이 현장에 도착했고, 탑승객을 구조할 전문구조대는 사고발생 한 시간 지나서 도착했다고 한다. 세월호를 겪고 해경의 체제정비가 이뤄졌음에도 아직도 긴급구난체계가 미흡한 것이다.

‘골든타임’ 이 말은 우리 국민의 뇌리에 박힌 단어다. 여전히 우리 재난대응시스템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안전, 특히 해양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동시에 신속 대응체계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혁신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대응체계로 만들어내야 한다.

국민의당도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 김동철 원내대표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혈세로 공무원 증원을 시켜주는 예산안, 국민혈세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임금보전을 해주는 것을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무원 증원이라고 해서 저희 국민의당이 경찰, 현장공무원 등 사회 안전을 위한 공무원의 필수요원 충원까지도 반대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 1만2,221명 중에서 소방인력으로 분류되는 119특수구조대 증원은 25명밖에 되지 않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에도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EITC(근로장려세제) 적용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서 꼭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근로자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국민 세금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하는 국민의당 만의 이러한 주장들이 정부여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직접지원방식이 ‘영구적’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안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수많은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성장해서 기업 스스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처럼 법과 제도만 잘 활용해도 신규일자리가 17만개나 늘어난다는 계산도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스티브잡스나 빌게이츠와 같은 인물이 한국에서는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새로운 100대 기업이 탄생되지 못하고 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창의적 도전은 뒤로한 채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공시촌’으로만 몰려가게끔 정부가 부추기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도 “한국 청년들은 모두 공무원을 꿈꾸는데 이런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할 정도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확대해야 할 일은 막대한 혈세를 들여가며 공무원 늘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키울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장진영 최고위원

한반도의 전쟁위기에서 청와대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벌이고 있는 난맥상은 우리에게 북한 미사일보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송영무 장관은 여당 소속 이철희 의원이 NSC나 범정부 차원에서 해상봉쇄를 논의 했는지 묻자 그렇다고 거듭 확인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이 송 장관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송 장관의 착각이다, 개인적인 생각이다고 몰아붙였다.

해상 봉쇄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는지 여부는 ‘했거나’, ‘안 했거나’ 둘 중 하나이지,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는 사실이다. 송영무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송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해상봉쇄도 모르는 문외한으로 만들어버렸다. 송영무 장관에 대해 야당은 무기 로비스트 의혹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며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사청문회에서 반대가 많은 장관이 일을 잘한다”는 가설에 의하면 송 장관은 매우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각별히 신뢰해서 임명한 장관을 비서들이 나서서 망신주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 정부 각료들이 해야 될 일을 청와대 비서실이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이 정부에게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가? 국민들은 북한 미사일보다 정부의 난맥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 박주원 최고위원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어느새 우리 모두는 도둑이 되어가고 있었다.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여기저기에 도둑이 날뛰고 있다. 호루라기는 불지 않겠다. 어제는 장자의 도척편을 빌어 ‘도둑의 두목도 덕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락가락하며 도둑질의 성사여부를 모르면 두목의 자질이 없다고도 했다. 어쩌면 정치나 도둑질이나 권력을 뺏고, 소유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장자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조금 엿보았다. 장자는 유교학자, 즉 유가들이 가장 멀리 했고, 기피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공자를 한낱 파렴치범으로 몰며, 결국 공자의 위신을 최악의 바닥으로 끌어내려버린 인물이기도 했다. 물론 혹자들은 그런 공자가 장자의 덫에 걸렸다고 폄하하기까지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럴듯한 궤변으로 공자를 장자가 농락한 셈이다. 장자가 어떤 논리로 공자를 덫에 걸었는지는 생략하겠다.

다만 장자의 논리전개 방식은 주로 비유법으로 접근하면서 식자들로 하여금 판단하기 어려운 교묘한 상태를 만드는데 천재적인 재주가 있었다고 한다. 김용일이라는 학자의 정자정해에 장자는 우언을 교묘하게 사용하였고, 특히 그가 핵심적으로 주창했던 소요유와 재물론을 먼저 읽은 이들은 십중팔구 그의 덧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도척과 공자가 대면 중 도척이 공자의 칭찬을 듣고 화를 내면서 한 말이 있다. ‘남의 면전에서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등 뒤에서 욕하기도 잘한다’고 말이다. 한편으로는 공자를 가리켜 천하의 이론을 도맡다 후세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나섰지만, 헛된 말과 거짓행동으로 천하의 임금 등을 미혹시켜 부귀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도둑치고는 너보다도 더 큰 도둑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째서 너를 도구라, 도둑이라 부르지 않고, 자신을 도척이라 부르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기가 막힌 논리이다. 살인과 약탈, 강간, 인육섭취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도척이 공자를 가리켜 자기보다 더한 도둑이라고 꾸짖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장자는 도척 편에서 공자를 극악무도한 도적보다 훨씬 더 못한 한낱 속물로 매도해버렸다.

재미있는 현실이 우리 국민의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정치적 현재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았다. 도둑의 두목, 정치도 때론 도구일 텐데, 도둑을 엿보게 해준 장자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정치도둑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참모습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끄러운 용서를 빈다. 늘 건강하시고, 박지원과 함께, 정동영과 함께, 천정배와 함께, 유성엽과 함께, 이상돈과 함께, 그리고 안철수도 함께 끝까지 하나 되게 함께해주시라. 토끼를 쫓는 사람은 많지만, 그 토끼를 잡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다. 토끼를 잡는 자는 단 한 사람뿐이지만, 만 사람이 없으면 그 한 사람도 토끼를 잡을 수가 없다는 후한서의 한 구절을 되새겨 본다.

▣ 박주현 최고위원 / 전국여성위원장

지난 목요일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합당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 것과 정당 정책협의체가 합당을 위한 매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합당은 매우 예외적이고, 특별하고, 비상한 조치이다. 왜 합당을 반대하느냐는 물음은 마치 나랑 왜 결혼하지 않느냐는 물음과 같이 허황된 것이다.

당내의 극심한 반발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당 의원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12월 중순이다’, ‘1월 중순이다’, ‘설 전후이다’라는 시기를 거론하면서 합당을 추진하려는 것은 당을 분열시키고 깨는 행위일 뿐이다.

합당을 주장하는 쪽은 지지율을 이야기하고 여론조사를 이야기한다. 우선 국민정책연구원은 우리 당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30%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매우 공적인 기구이다. 이런 정책연구원이 왜 국정감사와 예산국회라는 가장 중차대한 정책 의정 시기에 특정 정당과의 합당을 위한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면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지도 성찰하고 따져봐야 한다. 우리가 명실공히 ‘리딩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구태의연한 과거 회기적인 당내 조직들의 문제부터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3당과 4당이 합해서 2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합당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만약 지지율을 놀이기 위해서 합당이 불가결하다면 더욱 큰 당과 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일 것이며, 지금 국회는 교섭단체로만 따지면 국민의당을 포함한 3당 체제이고, 비교섭단체까지 따지면 4당 체제가 아니라 5당 체제, 아니 6당 체제일 수 있다.

정의당도 바른정당과 마찬가지로 영향력 있는 비교섭단체이며, 지지율에서는 우리 당을 앞서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지율을 높이고 2당이 되려면 바른정당, 정의당 등과 합당을 하든지, 아니면 더 큰 정당과 합당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그저 선거에 유리한 전략을 짜는 선거공학이거나, 중도보수대통합을 위한 큰 그림으로 비춰질 뿐인 상황에서, 더구나 지금 대선도, 총선도 아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 다양한 상황전개를 살펴보고, 각 지역에 맞는 선거 전략을 짜야 마땅한데 중앙당에서 특정 정당을 향해 일괄적인 선거전략을 짜서 밀어붙이는 행태는 적절치 않다.

항간에 돌아다니는 합당 일정 시나리오가 터무니없는 일각에서의 추측일 뿐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우리 당은 막바지 예산국회,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선거를 위한 체제를 신속히 갖추는 것만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대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 최명길 최고위원

우리나라 전 국민이 충격 속에서 기재부와 IMF 간에 ‘긴급 구제금융 제공 양해각서’가 체결 된 지 꼭 20년이 흘렀다. 그 당시의 충격을 회상하는 것은 참 악몽 같은 일이지만 당시 저승사자와의 모습 같았던 캉드쉬(Michel Camdessus) 총재가 지금 만일 한국정부가 예산으로 기업의 임금인상분 절반을 보전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지난 두 달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취한 태도를 보면 간단히 말해서“법정시한 넘기면 야당이 욕먹지 여당이 욕먹는 게 아니다”라는 태도로 야당에게 백기를 들 것을 요구한 거나 다름이 없었다. 사실 ‘법정시한 넘기면 어떻게 언론에 홍보를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국면을 펼칠까’하는 그런 구상을 한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 늦었지만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우선 우리국민은 사안의 성격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다. 또 그런 얄팍한 홍보공세에 서비스할 언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다고 해도 위축될 야당도 없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본회의 자동 부의되고 통과하는 것은,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당이 121석인 여소야대에서 예산안이 본회의로 넘어간 것은 여당에게 기회가 아니라 위기인 것이다.

예산안을 의결하게 하는 것은 합의와 충분한 의석이지 막연한 지지율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자각하기 바란다. 앞으로 사나흘 내로 합의안을 찾아서 가능한 정기국회 중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의는 소문이나 언론보도, 가쉽에 응답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어제 한 언론에서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한국당과 짜고, 한 편이 되어서 아동수당을 상위 10%를 배제했는데, 원래 국민의당은 0~11세까지 주겠다고 하겠다는 정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국민의당을 파렴치한 정당인 것처럼 쓴 기사를 보고, 그 협상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우리 당의 복지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주자는 ‘맞춤복지’이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는 ‘보편복지’가 아니라 ‘맞춤복지’가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이라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린다.

아동수당은 기초연금과 함께 협상을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연금의 정부의 입장은 하위 70%까지 25만 원을 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0~5세까지 10만 원을 주자는 것이 정부안이다. 그래서 우리 당은 당의 입장에 따라서 하위 70%까지 25만 원을 차별 없이 주기보다는 노인빈곤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하위 50%에게 27만5000원을 주고, 그러니까 2만5000원을 상향하고, 50~70%까지는 22만5000원 정도를 주자고 얘기를 했다. 이것이 폐지 줍는 노인들의 애로를 해소하자는 저희 당의 취지였다.

그래서 처음에 정부여당이 이것을 수용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아동수당은 10만 원을 0~5세까지 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것을 받겠다고 해서 서로 합의가 되는 듯했지만, 그러나 다음날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재원이 1조 원 가까이가 더 들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동수당을 깎는 것으로 여당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수당을 80%까지, 그러니까 상위 20%를 제외하고 80%까지 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70%까지만 주는 것이 입장이었는데 정부여당은 기초연금을 그대로 수용해준다면 상위 10%를 배제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한다면 20%의 남은 재원을 가지고 0~5세까지가 아니라, 0~6세까지 주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6세는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또 정부가 반대를 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그렇다면 상위 10%를 배제하는 대신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요즘 보육료가 어려우니 보육료 2783억 원을 충당하는데 쓰는 것으로, 일단 저희는 상위 10%를 배제하고 보육료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해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저희 당은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었고, 아동수당은 0~12세까지 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의 한정된 재원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가 짠 예산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최대한 절충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예산안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정부여당 쪽에서 국민의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결코 예산안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어쩌면 시간은 집권여당편이 아닐 것이라는 경고를 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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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꿈도 꾸지 마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뭉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꿈도 꾸지 마라.

안철수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려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당내 모든 의원들과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당원들도 상상도 못할 일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은 자유한국당과 연대나 통합을 도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17년 11월 27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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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했다. 구속 기간 연장과 관련한 추가기소 문제로 인해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함에 따라 재판 절차의 차질이 우려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법원은 그 이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을 준비해 왔다. 국선 변호인들은 몇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 했으나 이마저 거부 하고 있다.

사실상 이후 재판일정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을 받고 재판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7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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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과거 잘못된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법부 판사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SNS 정치를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대중 인기영합주의로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의원들이 SNS 정치로 포퓰리즘을 자극하고 SNS 상에서는 특정인의 신상털기가 시작됐고 결국 사법부 판단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입법부의 현역의원들이 사법부에 여론을 동원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는 민주헌법이다. 사법부 판결이 존중되어야 하고 검찰의 수사는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유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해야함을 밝힌다. 일부 피의자들의 불구속, 조건부 보석결정이 결코 과거의 위법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11월 26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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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지원예산 증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보다 8.9%, 39억2000만 원이 줄어든 400억4000만 원이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예산 가운데 다 쓰지 못한 불용액이 100여억 원 정도 있다는 점을 들어 증액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불용액이 많아진 이유는 중증외상센터 전문의를 하려는 의사가 지원을 하지 않아서 채용을 하지 못함으로서 생긴 일이다.

보건복지부 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중증외상 환자는 매년 10만 명 이상 생겨나고 있지만 진료체계는 매우 취약하다.

‘예방 가능 사망률’(사망자 중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이 무려 35.2%에 달한다. 사망자 3명 중 1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의료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국민의당은 권역별 외상센터 지원예산을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하고 보건복지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2017년 11월 26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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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는 특수활동비 물귀신 작전을 중단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특수활동비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였다. 홍대표 본인도 알고 있는 바처럼 이는 박근혜대통령과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물타기임이 틀림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는 무조건적인 특검 주장은 어불성설 아닌가.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책임질 일을 했다면 책임지고 물귀신 작전을 중단하라. 또한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자신들의 특수활동비 유용을 덮을 수 없음을 지적한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로 검찰 수사, 제도개혁, 법률지원 등에 사용했다는 특활비 사용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 검찰 특활비 논란으로 박근혜 전대통령과 친박 실세 의원들의 특활비 사용 의혹을 덮으려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특수 활동비 사용 논란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의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을 막아야 한다.

어느 누구라고 지금까지의 특수활동비 유용을 관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특수활동비의 목적과 용도와 관련 없는 뇌물 수수 논란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11월 25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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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적폐 청산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나 석방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나 정치권의 노골적인 사법부의 비판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몹시 유감이다. 또한 해당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사이버 테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밝혀둔다.

그러나 법원의 피의자 석방 결정이 결코 그가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한 국민의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적폐청산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검찰과 법원은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비춰지는 오해가 없도록 정치권의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모든 적폐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공정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5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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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장관은 세월호 유골 추가 발견 은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 유해 추가 발견에 대해 이는 은폐가 아니라 늑장보고라고 답변했다. 세월호 사고 늑장보고로 30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유골 추가발견 늑장보고로 미수습자를 두 번 세 번 죽인 것을 정녕 변명이라고 하는 말인가.

게다가 “다시 이런 일 안 생기게 하는 게 제 책임”이라며 유골 은폐 의혹에 대한 책임에 선을 그었는데 기가 막힌다.
김 장관은 책임지겠다고 고개 숙인 때가 엊그제인데 이제는 책임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게다가 현장실무자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악의로서 한 건 아니라”는 답변 또한 어이없다. 선의로 유해 없는 장례를 치르게 한 뒤 유골 발견 사실을 알린 일이 악의가 없었다는 것은 어느 나라 해석인가. 사람을 두 번 죽이고도 선의였다는 말이 유족과 국민에게 용납될 수 있는 말인지 김 장관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유골 은폐의 장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제 책임이다” “제가 또 다른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때 가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금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인가. 김 장관은 그 때 가서 책임질 일 만들지 말고 지금 책임져라.


또한 김 장관은 유골 추가 발견 사실을 20일 날 보고 받고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통령과 총리에게도 22일 언론보도가 날 때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아무리 김 장관이 이 번 사건을 은폐가 아니라 늑장보고라고 우겨도 그 책임은 절대 가벼워지지 않으며 사건 은폐의 최종 책임자가 김 장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김 장관은 꼬리자르기와 책임 회피로 이번 사건을 얼버무리려 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2017년 11월 25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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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7.11.24. / 09:20) 본청 245호

 

▣ 김동철 원내대표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예결위에서 밤을 지새우며 심사에 임하고 계시는 황주홍 간사와 김경진 예결소위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 국민의당은 여야가 대립하는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응답도 없는 상태다.

정부는 구체적인 자료제출 여부에도 응하지 않고, 예산 내역을 속이기까지 했다. 특수활동비 20%를 삭감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만 순감 했고, 나머지 10%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원예산 3조 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국민의당이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간이과세기준 상향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등 이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혈세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공공부문 구조개혁, 인력배치 효율화 중장기 재정추계를 가져와달라고 했지만, 이 또한 묵묵부답이다.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안 심사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정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겠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해외출장은 물론 지역일정도 잡지 마시고 12월 말까지 국회상황에 집중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에 대한 합의가 밤늦게 이뤄졌다. 권은희 수석이 수고 많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권은희 수석께서 보고하실 것이다.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본청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유족분들께서 들고 있는 피켓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정당, 국민의당은 소극적인 정당으로 표현되어있는 것을 보셨을 것이다. 이게 전부 민주당 탓이다.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이 과거 박근혜 정부,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방해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서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해서 노력했고, 이를 위해서 작년에 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사회적 참사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서명하고 동의했다.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법안통과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회적 참사법이 협상과정에서 협상내용을 그대로 유족들,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중계방송을 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그런 것이고, ‘국민의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얘기를 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집권여당은 시민사회단체가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그리고 국정운영 시스템과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안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 안을 들고 와서 ‘무조건 거기에 서명하라’고 하고, ‘그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면 이게 여당인가? 야당행태를 못 버린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해가면서 이번 사회적 참사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여당역할을 한 것이다.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도 보고, 그러면서 다른 법체계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같은 것들을 따져가면서 이번 사회적 참사법에 임했다. 그리고 어젯밤 늦게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아직도 야당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 그리고 타당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하면서 악의적으로 국민의당이 사회적 참사법에 반대하고 소극적인 것처럼 유족분들을 속이고 오도하는 그런 행태, 정말 질타하고 싶다.

예를 들면, 당초 세월호 특별법의 조사기간이 ‘1년+6개월’이었다. 그런데 이 법(사회적 참사법)을 민주당이 ‘2년+1년’으로 하자고 한다.

다른 법들도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6개월+4개월’이고, 제주4.3사건도 ‘2년 이내’다. 한센인 피해사건도 ‘2년 이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도 ‘2년+1년’이다. 이렇게 전부 거의 특별검사에 임명되어가는 법률들을 보면 수사준비 20일, 공소준비 20일, 연장 30일이다. 이런데도 어떻게 해서 이것만 특별하게 ‘2년+1년’을 한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게 여당인가?

아무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다만, 저희 국민의당이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합의해서 밀어붙이자고 했지만 어떻게든 자유한국당까지 끌어들여서 세 교섭단체가 합의하는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참사법의 3당 합의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합의안이다. 이 법안에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공동발의가 모든 교섭단체와 모든 비교섭단체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사회적 참사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만 간략히 설명하자면, 기존 원안에 민주당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국회법의 일반운영원칙’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되었다. 법적인 안정성 부분은 제1기 세월호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 그리고 가습기특위가 진행되었던 ‘역사적 사실’, 그 역사적 사실 하에서 형성되었던 법적인 ‘기대가능성’이나 ‘안정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회적 참사법이 마치 ‘어떠한 진행사항도 없었던 것’처럼 법이 제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역사적 사실과 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1기에서 진행되었던 부분, 그로 인해서 형성된 법적인 질서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방법의 특례지정을 두어서 조사기록과 재판기록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저희들이 수정안에서 제안했다.

그리고 ‘국회 일반원칙’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정치적 분야였기 때문에 법에 규율되지 않았던 부분인 ‘위원회의 활동 자동개시 조항’과 국회법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뛰어넘는 ‘특별한 패스트랙 제도’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적 합의의 영역이지, 법률로 규율될 부분이 아니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상호 간의 논의가 있었다. 국회법의 패스트랙 제도에 상임위의 의결요건을 제외하고 기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자동활동개시 조항은 제1기 활동에 있어서 역사적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로 입법화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회적 참사법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이 ‘4:4:1’, 여당4, 그리고 야당4(자유한국당3, 국민의당 1), 그리고 국회의장 1로 위원회 구성안이 만들어졌다. 활동시한은 1년+1년으로 활동이 되고, 조사와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되, 다만 1기 조사가 완료된 부분과 1기에서 조사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두었다.

그리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사위에서 특검의결요청을 저희 국회에 했을 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정도의 중재안을 냈다. 그리고 입법공포 후 1개월 이내까지 위원의 3분의2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가 자동으로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 이 법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피해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 공동발의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저희 국민의당이 일단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로 했고, 그 외에 정의당과 바른정당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 공동발의에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 말씀 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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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국민의당 당론 채택,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해 모든 당력 집중할 것

 

어제 밤늦게 사회적 참사법에 대한 수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됐다.

주지하시다시피 국민의당은 과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출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사회적 참사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서명하고 동의했다.

이번에도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참사법의 대안을 제시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당론으로 확정짓는 등 국민의 정당으로서 역할 수행에 온몸을 던졌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을 영위했어야 할 수백의 꽃다운 생명의 무고한 희생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두 번 다시 이러한 참담한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과 교훈을 남겼다.

우리 국민의당은 그 책임을 다하고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반드시 출범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인식을 견지해왔다.

이 법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피해사건 진상이 규명되리라 기대하며,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7년 11월 24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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