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9.27. / 09:00) 부산시의회

 

 

 

▣ 안철수 당대표

지난 8월 27일 당 대표로 선출됐다. 고향에 와서 취임 만 한 달 간 소회를 밝히게 됐다. 그간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느라 분주하게 달렸다. 국민의 눈에는 미흡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은 제2창당의 깃발 아래,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공허한 논쟁을 배제하고, 국민 삶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제3정당의 위상을 잡아가고, 정체성을 알려드리고 있다. 아직 출발점에 있다. 곧 저희들이 말한 제2창당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고, 환골탈태하겠다. 젊고 똑똑한 정당, 분권정당, 당원중심 정당, 민생정당으로 바꾸겠다. 이념중심 정당이 아니라 문제해결 중심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 드리겠다.

또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이름을 붙인 국민 지지와 의석을 같게 하는 선거제도를 법으로 만들어내겠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국민의당이 강해져야 양극단의 낡은 대결을 넘어, 새로운 길,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 일당 독점은 정체를 낳는다. 양극단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 시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렸다. 바로 이것이 뒷전이고, 부산 뒷전이 된 근본원인이다. 부산이 새로운 선택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의당이 다시 일어서겠다. 지켜봐주시라.

몇 가지 부산 문제를 제기하겠다. ‘정의로운 부산’, ‘발전하는 부산’, ‘안전한 부산’ 만들겠다. 먼저 휘청거리는 부산의 정의, 국민의당이 바로 세우겠다. 최근 부산에서 공무원 금품비리 횡령 등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해운대 LCT 비리사건에 대한 특검이나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 근본적 문제해결 방법은 지방선거에서도 다당제가 제도화되는 것이다. 특정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면 토호세력과 결탁한 부정부패의 검은 커넥션이 지배하는 ‘고담시’ 영화 베트맨의 배경도시처럼 된다. 지방분권개헌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하려면 선거제도개혁이 필수이다.

다음으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김해신공항, 동북아해양수도, 국민의당이 역할 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지방이다. 국민의당은 부산시당에서 작성한 시정(市政) 및 국비확보 필요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 김해신공항 건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양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전기 및 신호설비 개량 지원, 을숙대교~장림고개 간 도로 건설은 국민의당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을버스 통합관리, 부산국세청 조선업 납세 유예, 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난개발,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1위 등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현안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해결하겠다.

기울어진 부산의 안전, 국민의당이 바로 세우겠다. 바로 최근 사하구 일대의 기울어진 건물들 사진이 보도됐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만 국민의당, 국민의 안전을 안보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330만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삼겠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 어제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성장으로 가지 않는다”며 ‘혁신성장’을 강조했고, 대통령도 뒤늦게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다. 안보정책도 ‘나약한 유화의 길’을 고집하다 뒤늦게 국민의당이 제안한 안을 따라 왔다. 이제 경제노선도 ‘분배주도 정책’을 고집하다 뒤늦게 국민의당의 제안, ‘혁신성장’의 길을 따라오는 것 같다. 처음부터 옳은 길을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 ‘김동연 패싱’하며 ‘산타클로스 복지’에 매달리던 민주당, 그 무책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시라. 이제 단호한 경제정책 전환 시그널, 혁신과 성장의 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예산도 이 원칙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밀한 재정설계 없이 복지확대에 치중하다, 정작 중요한 혁신과 성장은 뒷전으로 밀렸다. 지역 성장예산, SOC 예산도 피해를 입었다. 청와대와 여당도 혁신과 성장의 가치를 깨달은 만큼, 내년 예산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거듭 말씀드린다. 경제는 이념으로 살리지 못한다. 경제는 실사구시의 혁신으로, 도전으로, 시장의 역동성으로 살리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 배준현 부산시당위원장

안철수 대표님을 비롯한 장진영, 최명길 최고위원님, 중앙당 당직자 여러분, 부산을 방문해주셔서 환영한다. 아침 9시 회의를 하기 위해 5시 기차를 타고 오셔야 될 만큼 지역적으로도 거리가 멀지만, 중앙집권화 된 정부와 중앙집권화 된 중앙당이 부산을 멀게 느끼는 마음이 없었으면 한다.

부산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고 먹고살기 힘들다고 한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부산의 문화관광업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부산의 신발산업이 이제 다 쇠퇴의 길을 갔고, 새로운 해양수도, 동북아허브공항이 들어서야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부산은 특정정당의 일당독재체제가 너무나 길게 이어오고 있다. 기득권 행정부, 또 기득권 의회가 그것을 덮고 있는 실정이다. LCT라는 지역의 거대비리가 나타나면서 전직 시장이 혐의를 받고, 국회의원이 구속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을 보았다. 역시 권력은 견제와 감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 부산에 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이 정당들이 함께 부산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만큼 의석수를 차지하고, 또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책경쟁하고, 서로 견제하고, 감시한다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당이 문제를 만드는 정당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우리 부산시민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국민의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부산시당도 우리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부산시민을 위한 ‘문제해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민생현장에 달려가고 문제해결을 위해 깊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앞장서는 정당이 되겠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 정치정당법 개정에도 앞장서서 시민단체 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은 토론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곧 있을 국정감사와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국민의당 중앙당에서 부산에 많은 관심과 힘을 쏟아 부어주셔서 쓰러져가는 부산이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부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힘껏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의당의 대표시고 부산이 고향인 안철수 대표님, 더 자주 오셔서 부산이 안철수 대표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환영한다.

▣ 장진영 최고위원

아직도 부산지역에서 국민의당은 개척 초기의 척박한 땅처럼 보인다. 이렇게 어려운 땅에서 고군분투, 악전고투 중인 배준현 부산시당위원장님, 여러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부산시당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린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국민의당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훨훨 날 수 있는 날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부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점 약속말씀 드린다.

저도 오늘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왔다. 여기에 대해서 “소득만 있고, 성장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혁신성장’이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성장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만 강조해온 점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폭등시킨다고 해서 중소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가 “일 년 간 시행해보고 검토·다시 지켜보겠다” 이렇게 뒤늦게 입장을 바꾸면서도 “정책변경이 아니다”고 우기고, 그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꼴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갈지자로 오락가락 걸으면서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우기는 꼴이다.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세 축 중 하나가 ‘혁신성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야 “혁신성장의 개념을 정립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다. 어떻게 경제정책의 세 축이라고 하면서 이제야 그 개념을 정립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주문하는 것인가. 그 자체로 그동안의 경제정책이 잘못됐고, 그리고 그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혁신성장’은 창조경제를 떠올리게 한다. 알다가도 잘 모르겠다는 점에서 똑같다. 이러다가 ‘혁신성장센터’라는 이름의 건물이 전국 곳곳에 지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된다. 자꾸 앞에다가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것은 내용이 빈약할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쓰는 속임수이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자꾸 말만 만들지 말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그 알맹이를 내놔라’ 이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다.

▣ 최명길 최고위원

여러분들을 부산시당에 와서 뵙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 선거는 경험상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부산에 자주 와본 곳이지만, 이런 맥락으로 온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부산에 와서 왠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굉장히 큰 구조변혁에 큰 기여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큰 항구라는 것은 외지에서 선진적 제도나 문물이 들어와서 전파되는 지점인 관계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다당제라고 하는 선진적 제도가 어느 곳에선가 제도로 정착하고, 그게 전국으로 퍼져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부산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꼭 그런 일들을 내년 6월에 전 국민 여러분께 펼쳐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드린다.

저는 오늘 부산시에서 개최되는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략한 안보문제 한 가지를 촉구하고자 한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 안보대화는 좀 늦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국민의 안보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 대화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국민들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둔중하고 막연한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왠지 생수라도 몇 박스 사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금붙이를 보면 ‘남들은 저런 걸 좀 산다는데 나도 좀 마련해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일종의 60-70년대식 불안감에 빠져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한 가지이다.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사용하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겠구나’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가 뭔가 발상을 전환해야한다.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면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책을 찾아내야 한다. 정부의 창의적 발상의 전환 그리고 정부의 각고의 노력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쟁이 아닌 수단이라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촉구한다. <끝>

저작자 표시
신고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