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6.26. / 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4일 새벽 조류인플루엔자 AI방역 업무에 주말도 없이 헌신하다 별세하신 故 한대성 팀장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삼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방역업무에 매년 반복되는 후진적 인재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방역, 방재 매뉴얼과 시스템을 재검진하고 선진화하여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당부한다.

‘무능한 민주당’과 ‘쩨쩨한 한국당’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정치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사상 최초로 추경이 무산될 위기마저있고 국회 작동이 불능상태로 돌아갈까 심히 걱정된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쩨쩨한 정치’를 그만두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국회정상화에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탄핵화풀이’, ‘대선분풀이’ 그만하고 통 큰 정치로 화답하기 바란다. 아울러 5당체제라는 황금분할구도를 적극 이용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무능과 무전략이 매우 아쉽다. 말로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외치지만 청와대와 행정부를 이끄는 리더십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청와대출장소’, ‘청와대나팔수’만 있는 것 같다.

인사 참사의 출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인사배제5대원칙을 스스로 파기한데서 출발했다. 거듭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스스로 설정한 인사5대원칙에 위반되는 각료후보자를 계속 청문재청하며 임명을 강행하라고 하는지 빠른 시일 내에 입장과 해명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천명해왔고 취임사에서 또 다시 ‘공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만일 잘못이 있으면 국민에게 직접 말씀드릴 것이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했으며 ‘비록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유능한 인사를 선정해서 함께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약속은 전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약속은 하나도 실천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국회인사청문회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면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도 또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서도 휴지조각 버리듯 버릴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리투성이인 적폐후보를 내세워 인사청문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것은 협치를 포기하고 독선과 독주를 하는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존재를 거부하는 것이고 야당을 짓밟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민주당은 눈과 귀가 없는지 묻고 싶다.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국방부는 복마전이 되고 안보는 구멍이 날 것이 뻔한데 이것마저 정치공세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정운영의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 대상도 되지 않는 적폐후보들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안하무인식 코드인사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정말로 중대한 고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코드, 보은인사로 인해 인사참사가 계속 된다면 국민의 기대와 인내도 한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로서 4번째로 5대 인사원칙 위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교훈삼아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정부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기준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그토록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선수범하여 국민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내세우면서 직접 국회와 야당을 찾아오는 마당에 대통령의 참모에 불과한 민정수석의 국회출석 여부가 뉴스거리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 국회가 부르는데 국회가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버티고 막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협치는 지금까지 국민에 대한 공허한 소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민정수석은 스스로 국회에 나와서 인사 참사에 대한 입장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

청와대 실무진 상당수가 운동권 동질적인 집단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물론 운동권출신이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비서실장부터 제1, 제2 부속실장, 민정비서관, 정무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국정상황실장, 춘추관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지나치게 운동권 출신들로 편중된 인사는 ‘노골적인 코드인사’,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코드인사의 심각한 병폐는 국정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파악, 대처하는데 실패하는 크나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 잘못된 인사문제만큼은 ‘인사가 만사’라는 입장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번 주에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6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들은 이미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넘어서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김상곤 후보자의 주한민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주장,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사회이사 겸직, 송영무 후보자의 천문학적 자문료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인사검증에 실패한 청와대가 수수방관하면서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부적격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다. 정권초기에 인사시스템 미비로 검증을 제대로 못했더라도,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총선에서 승리하여 행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장악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정부출범 한 달 만에 공금유용 등의 스캔들에 휘말린 4개 부처 장관을 경질한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 후보자 역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인사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언론은 이번 주를 청문회가 몰려있는 슈퍼위크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부적격 삼종세트 후보가 모두 사퇴하는 슈퍼위크가 되어야 한다.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과는 적폐후보 청산작업을 논의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쌓아놓은 인사적폐, 미국 가시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고 가시길 바란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당의 행태와 무능이 못마땅하다. 청와대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야당 탓만 하고 있다. 급기야 원내대표는 눈물을 보이고, 당대표는 직접 5행시를 지어 제1야당을 조롱한다. 여당이 아니라 봉숭아학당이다.

정부교착상태의 1차적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내용이 부실한 날림추경안과 청산대상 적폐인사를 장관후보자로 내놓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책임은 여당의 무능에 있다. 여당은 청와대와 조율하고 야당과는 타협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협상에 자율권도 없으니 정국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스스로 위치를 되돌아보시길 바란다. 교착정국은 야당을 향해 눈물을 보이고 5행시로 조롱한다고 풀리지 않는다. 수직적 당청관계부터 정리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길 바란다.


▣ 김관영 비상대책위원

검찰이 피자프랜차이즈업체 ‘미스터피자’의 소위 갑질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친인척들을 동원한 중간유통사를 통한 이른바 통행세를 부과했다는 이유다.

그간 가맹본부의 갑질문제는 수차례 지적되어왔다. 이번 미스터피자처럼 필수구매품목을 강요당하고 부풀려진 인테리어비용납부 등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닭고기프랜차이즈업체 회장의 성추행 사건처럼 오너리스크 역시 가맹점주들에게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런 가맹본부 오너리스크 발생의 경우 가맹사업자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주에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기회에 현행 가맹사업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의 과오는 확실히 짚고 가맹점주와 상생의 무대를 말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50만자영업자의 빚이 520조나 된다고 조사되고 있다. 청년이든 퇴직한 중장년층이든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이라고 하는 방식은 자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창업방법 중 하나이다. 정부는 세금을 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세금을 창출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팍팍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깨알정책에 다시 한 번 관심기울여주시기 촉구한다.


▣ 배준현 비상대책위원

담배 많이 핀다고 담배세 올리고, 집 많이 산다고 보유세 올리고, 술 많이 마신다고 주류세 올리고, 여름철 전기 많이 쓴다고 전기세 올리고, 이제 미세먼지 유발율이 경유차들이 많다고 해서 경유세 올린다고 한다. 겨우 이런 식의 정책이 과연 나라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 맞대고 연구한 대안들이란 말인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가 의뢰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 달 4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된다고 한다. 연구용역 결과는 경유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개편안이 10여개 포함되어있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개 시나리오 모두 경유세를 인사하는 내용이며 현행 100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대 90, 100, 125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경유세에 붙는 세금을 올려 경유차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축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담배세 인상처럼 국민건강을 명분삼아 간접세를 증세하고 서민세금만 늘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은 중국과 계절적 영향 외에도 석탄발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원인이 있음에도 정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세금인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경유세 인상은 화물, 버스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이며 실효성 없는 환경대책이다.

경유세를 올리면 경유차가 생계수단인 서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해진다. 전체 경유차 중에 300만대 가량은 생계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유세 인상이 결국 서민증세로 이어진다. 화물차주들은 안 그래도 적은 소득으로 힘겹게 사는데 경유세가 오르면 운임을 보존하기 위해 화물을 과적하는 등 대형교통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제발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차 때문이라는 애매한 주장으로 세금 올릴 생각은 그만하길 바란다. 정부는 주먹구구식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국민부담, 서민부담 없는 민생에 초점을 맞춘 미세먼지대책을 세우길 간곡히 촉구한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제가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고, 책임성 있는 모습을 요구한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탁 행정관을 둘러싼 잡음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임기 내에 남녀동수 내각, 페미니스트 선언, 동일노동 가치, 동일임금 등 사실 성평등 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 대통령이기에 ‘남자마음 사용설명서’로 처음 논란이 일어났을 때 탁 행정관이 스스로 지금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입장을 뛰어넘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탁 행정관과 청와대 모두 묵언수행에 들어갔다. ‘남자마음 사용설명서’에서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바쳐 입지 말라’고 하더니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의 책에서는 자신의 성경험을 언급하면서 남자들끼리 여성을 공유하는 문화에 관해 설명하고, 자신 역시 다른 남성들과 한 여성을 공유했다면서 배설수준의 언어를 쏟아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2012년 총선에 출마한 김용민씨가 ‘살인범을 풀어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강간해서 죽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탁 행정관은 당시 김용민 발언은 ‘집회했다 교통신호 어긴 것 쯤 된다’며 두둔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다.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더 국민에게 범죄와 가까운 자신의 성 의식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불쾌감과 모욕감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혹시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인지 묻고 싶다.

더 이상 부끄러움의 몫은 국민의 것이 아니기에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후보시절부터 성평등 대통령을 외쳤던 것이 국민에게 환심을 사려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었다면 부디 탁현민 행정관을 보듬고 가기를 포기하고, 책임정치를 금과옥조로 삼아 보듬고 가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에게도 요구한다. 더 이상 묵언수행을 포기하고, 청와대 밖으로 걸어 나와서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 정호준 비상대책위원

문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다던 일자리 정책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은 명확한 원칙도 없이 밀어붙이는 통에 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25일 민주노총이 밝힌 바에 이르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고용불안정과 불평등한 처우이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고용불안정만 개선할 수 있을 뿐 처우불평등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 기한 없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즉 반쪽짜리 계약이요, 또 하나의 말 바꾸기 이다.

이렇게 고민도 없고, 원칙도 없고, 책임도 없는 3無 정책기반 탓에 애꿎은 국민의 피해만 속출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자체를 거부하며,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후보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제 그 무책임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선 당시 지적했던 말을 그대로 문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문 대통령은 사회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원칙을 국민들께 제시하시기 바란다.

지난 24일 서울시 공무원 시험이 치러졌다. 1613명을 뽑는 시험에 13만9049명이 지원해 86.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현실이 이러한대도 문재인 대통령은 81만개 공공일자리 충원에만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수의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촉망받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공무원은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의 눈앞에 두고 있다. 경직된 공무원 조직은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민간부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은 정부가 좋은 일자리 기반을 만들어 주고,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방식을 제안해왔던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파고 속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공무원이 되어 현실안주에만 급급한 사회와 민간 기업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사회 중 어떠한 사회가 더 발전할 것인가 하는 답은 자명하다. 이제 공공부분의 일자리 양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입안해야 할 때이다.


▣ 이찬열 비상대책위원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검찰개혁과 국방개혁의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께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라고 하신다. 그러나 주말이 지난 지금까지도 송 후보자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시스템의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형로펌에 취업해서 월 30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은, 이것은 완전한 전관예우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 자리에는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2014년도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까지 했다. 아마 이분 말고도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할 아주 ‘구악 중의 구악’이다.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적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가뭄피해지역에 두 번 다녀오신 것은 제가 알고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를 국민의당에서 협치 차원에서 인준하자고 했고 국민의당이 아니었으면 이낙연 총리 인준이 안됐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인준이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데가 많다.

청와대 인사문제가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 과연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에 대해서, 내정자에 대해서 과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도 이낙연 총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위치에 있다. 확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란다.


▣ 김중로 비상대책위원

요즘 청와대 하는 일이 정말 가관이다. 지난번에 국방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국방위원들 참석해달라고 하루 전에 통보해왔다. 저는 안 갔지만, 과연 청와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발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야지, 국방부 업무보고 하는데 비서관처럼 앉아서 무슨 역할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상임위에서 다 업무보고 받고, 국방부에 가서 대통령이 초동업무보고를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라고 오라고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어제 미국 가기 전에 협치수행단이 무산됐다고 해서 청와대가 유감스럽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유감스럽다.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을 하러 가면, 공식수행 외에는 할 일이 없다.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정말 반성할 일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와 정말 진실된 소통이 필요하다. 거기서부터 협치가 되는 것이지 보여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튼튼한 공조의 틀이 마련되는 것일 것이다. 웜비어 사망으로 미국 전체가 애도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태도가 아주 강경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평창올림픽 단일팀까지 엊그제 또 제안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박원순 시장은 경평축구 부활 제안을 했다. 그야말로 봇물 쏟아지듯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든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속도와 수위를 지혜롭게 조절하시기 바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차이를 좁히고, 북한 핵미사일 대항에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문제로 한미간 파열음이 곳곳에서 감지되어 국민들은 심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최초의 협정과 실제 배치상황이 달라졌다고 언급한 이후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토마스 섀넌 미 국무부 차관이 미국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사드포대 2기 외에 4기도 연내 가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졌다.

사드배치 문제는 회담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상회담 전에 발생한 한미 간에 파열음을 현명하게 조율하고 수습하여 이번 정상회담이 60년 넘게 이어온 한미동맹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조규선 비상대책위원

국민의당은 국가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왔다. 국무총리 인준이 그러하고, 당사 외벽과 6층 회의실에 ‘국정 협치’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뒤떨어진 공약, 최근 인사들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모습은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시작 되었다. 어제 여당의 대변인이 우리 국민의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무책임한 처사, 정치적 도의를 넘어서는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양비론 등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무엇을 주고, 뺨 맞는 격이다.

저는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다. 책임지지 아니하고 남의 탓 하는 것을 멈추고, 기본과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우리 당의 의견을 제안한다. 우리는 당할 수만은 없다. 당사 외벽과 6층 회의실에 부착되어 있는 ‘국정은 협치’라는 문구를 ‘국정은 견제’로와 ‘집권을 위한 투쟁’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 협치는 힘을 합하는 것으로 연정이 아닌 이상 협력의 주체는 정부여당이지 야당인 국민의당이 될 수 없다. 야당은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정당의 목적은 집권이다. 선거승리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 협치가 국민 눈에 투항으로 비추어질까 걱정이 된다. 저는 말씀 드린다. 우리는 경쟁과 협치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 여당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욱 다양하고 더 좋은 복지, 경제, 교육, 정책 등 지난 대선공약을 기본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국민에게 이 정책을 제시·경쟁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 혁신하여 우리 당은 승리할 수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끝으로 어떠한 정부와 나라도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과 권력을 독점하면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정부여당에 경고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다.


▣ 전진영 비상대책위원

지역현안이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던 LCT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특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LCT 비리사건의 관련자들이 1심에서 속속 실형을 선고 받았다. LCT 사건으로 구속된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 부산시 경제특보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구속되는가 하면, 10년 간 부산시정을 이끌었던 전직 부산시장도 재판 중에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7일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수백억대 로비설과는 너무나도 다른 수사결과를 내놓아서 지역사회에서는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지적되고 있다.

LCT 사업은 부산을 넘어서 우리나라 정관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금융계, 언론계 등 전 분야가 총 망라된 그야말로 ‘개발비리의 완결판’이다. 대선 전 국회가 합의한 대로 LCT 비리사건에 대한 특검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지역의 토착비리, 나아가 전국의 도시개발을 둘러싼 불법적인 특혜비리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LCT 사건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이태규 사무총장

LCT 비리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전진영 비대위원께서 현역 부산시의원으로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칙에 입각해서 파헤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사결과가 부산시민의 기대치에는 많이 못 미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칙대로 비리를 파헤치는데 앞장서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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