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7.06.22. / 13:30) 본청 24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5월 9일 대선 이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처음으로 어제 광주를 방문해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러 분들을 만나서 들었다. 웬만한 분들이 지금 국민의당의 방향과 노선을 잘 잡고 있다는 칭송의 말씀을 해주셨다. 일하는 국회는 불능의 여당 만에게 맡겨서는 되지 않고, 국민의당이 야당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옳고 바른 일을 할 때에는 통 크게 협조를 하고, 그르고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강한 야당으로서 비판과 견제를 해달라는 말씀이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호남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오로지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의식해서 호남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더 건재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면, 더더욱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당에 의지도 할 것이고, 호남에 대한 공약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빨리 안정과 재기를 해달라는 말씀이었다.
 
또 AI축산농가의 농축산인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금호타이어의 산업은행 매각과 관련된 부당한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당에서 앞으로 AI 문제와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계셨다.
 
지금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인사배제 5원칙을 위반하면서 계속 잘못된 인사로 내정을 강행하고, 국회의 청문회 결과를 휴지조각으로 여기면서 팽개치고 있어서 인사파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인사 5원칙과 인사파행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요구했고, 이 입장과 해명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국회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절차는 저희들이 인사청문회에 임하지 않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내정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에 인사청문을 통해서 규명을 하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인사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부에 전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회가 일하지 않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진행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진행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원칙을 지키는 강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일손을 놓는 국회’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야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당의 확고부동한 노선과 방향에 대해서 여당은 제2의 자유한국당이라고 비난을 하고,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협치의 정치구도를 효율성 있게 진행을 시키려는 의도가 없는 깽판을 치는 발언이고, 주장이다.
 
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제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파국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할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파행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거듭 촉구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국정정상화에 대한 국민의당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일련의 인사 참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정부가 하루빨리 국정공백을 메우고,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조한 것이다. 국정공백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국회가 과거와 같이 적대적 양당제로 운영되었다면 치킨게임식 버티기로 인해 정국개선의 해법이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과거 양당체제일 때 협치라는 단어를 말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 지금도 다당 체제가 아니고 적대적 양당구조였다면 여야의 대립과 대치가 장기화되었을 것이고, 어제와 같은 국회정상화는 상당기간을 기다려서야 이뤄졌을 것이다. 그러나 국익을 우선시하고 국민눈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 국민의당은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주었기 때문에 국회의 정상화가 조기에 이뤄진 것임을 강조한다.
 
정부여당이 잘못되었을 때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악습을 끊어내고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을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새로운 국회운영 모델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한다. 20대국회가 역대국회에 비해서 원 구성이 상당히 빨리되었던 이유도 본질적으로는 다당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이 다당제로 물꼬를 트면서 시시비비를 확실히 풀어주었고 일하는 국회, 협치가 가능한 국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만들어주고 우리 국민의당이 선도하고 있는 다당제의 효과다. 이제 다당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도 적극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무엇보다 5대 인사원칙 위반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5대 인사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정부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제시한 기준이고 약속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과연 5대 인사원칙을 지킬지, 그래서 도덕성 개혁성에 기반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오늘 오전 4당 원내대표회동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합의과정을 지켜본 저로서 한 말씀 드리면, 민정수석의 국회운영위 출석을 명문화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명문으로는 하지 말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부딪혔고, 추경논의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과 추경논의는 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우리 국민의당은 추경에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과 같은 정말 앞으로 30년 동안 두고두고 역대정부에 부담을 줄 그와 같은 추경안의 내용에는 반대하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시급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정부안보다도 훨씬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양한 일자리 대책이 담긴 대안추경을 제시할 생각이다. 따라서 추경논의에는 임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아직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거론은 되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후 비공개 회의 때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기대하겠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어제 오늘 아침도 우리 국민의당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죽비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다. 죽비라는 것은 사찰에서 참선을 하는데 조는 사람이나 정신이 산만한 사람에게 각성하도록 하는 사랑의 각성제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비를 민주당한테 들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 취지는 받아드리지 않고 ‘아프다’고만 한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
 
오늘 아침에도 4당 원내대표가 만났다만 합의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이런 식의 협치라고 하면, 우리 모든 정당이 협치라고 말만하지 실제로는 협치가 안 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많은 실망으로 가는 것 같다.
 
저는 20대 국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최악의 국회로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되면 또한 그 당시의 정부도 최악의 정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집권여당이 먼저 양보하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요즘에는 모든 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에 가까운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추경문제도 이번에 요건이 안 된다. 국가재정법상,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취합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드리기 때문에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7월 임시국회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집권여당 또한 한국당도 정말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제 국회의 장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윤영일 의원
 
문재인 정부 내각구성을 위한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처리해야 할 각부 장관들 있다만 앞으로 열 분이 청문회 대기 중에 있다. 늘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배제 원칙으로 내걸었던 5가지 사항이 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다섯 가지 사항을 안 지킨다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각각에 대해서 어느 수준의 것을 수용하고 배척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명확한 기준이라도 정하고 원칙 있는 방법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5대 원칙 외의 것이라고 해도 꼭 배제되어야 할 원칙 저희 당이 제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대응을 하게 된다면 또 다시 여와 야의 사이에서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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