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업팔목 그만 비틀고 솔로몬 지혜 발휘해야

- 국민의당,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통신비 인하 정책 발표 -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위’)가 통신 기본료 인하를 두고, 미래창조과학부를 호통쳤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설익은 공약으로 국민들의 표는 얻었지만, 한번 삐끗하면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냉혹한 업계상황과 법적근거 미비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쳐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부담은 2016년 3분기 기준 월평균 가구당 141,700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있고, 데이터 사용량은 급속도로 늘어나 통신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정책방향에는 두말 할 나위 없이 찬성한다.
 
※ 우리나라 데이터 이용량추이 : ‘14.12월 2.1GB → ‘15.12월 3.1GB→‘16.12월 4.3GB, 2년만에 2배이상 증가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통신 기본료(1만 1000원) 폐지는 통신업계와 가격 경쟁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존폐위기로 내몰 수도 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할 4차 산업혁명과 5G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여력 상실로 인한 ICT 경쟁력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계속 기업을 압박하고, 팔을 비틀면 어떻게든 방안은 나오겠지만 손해를 피하려는 기업의 속성상 다른 곳에서 요금이 인상되는 풍선효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국민의 혼란과 기업들의 불만만 불러오는 부실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신비 인하정책은 땜질 방식으로 국민들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국내 통신시장은 통신 3사가 장기간 독점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경쟁 환경을 바꿔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용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걸맞는 요금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정위는 기본료 일괄 폐지만이 통신비 인하의 핵심이라는 협애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는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은 뒤로 미루고 실현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의당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설립, ▲통신 이용 트렌드에 맞는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제” 도입, ▲중소 알뜰폰 활성화 지원, ▲공공 무료 WiFi 대폭 확대, ▲제로레이팅 활성화,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단통법” 전면 개선 등 국민의 요구와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국민의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위원(간사), 신용현 위원, 오세정 위원, 최명길 위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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