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책연구원 6월항쟁 30주년 기념 토론회
- 6월항쟁과 촛불혁명의 시대적 과제,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재)국민정책연구원(원장 오세정)은 6월항쟁 30주년을 기념해 2017년 6월 7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6월항쟁과 촛불혁명의 시대적 과제,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정관 교수(전남대 정치외교학)와 강명세 박사(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가 각각 6월항쟁과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정치적 과제와 사회·경제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한다. 이어 오승용(전남대), 정철희(전북대), 유철규(성공회대), 양재진(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조정관 교수는 발제문 <6월항쟁과 촛불혁명은 2017년 정치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정치’를 위한 다당제 확립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면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 교수는 “6월항쟁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기를 요구했다면, 촛불혁명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외쳤다”면서 “6월항쟁은 30년만에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에게 정치의 재구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조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기는 촛불혁명의 핵심 캐치프레이즈였다”면서 “6월혁명이 이룩한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를 촛불혁명의 명령인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al democracy)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결선투표제(대선)와 전면적 비례대표제(총선)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명세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문 <촛불과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제도>에서 6월항쟁과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은 ‘나라다운 나라’,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된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진단한다. 이를 위해 민심을 대표하는 정당민주주의, 즉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의회중심제 정치의 실현이야말로 향후 개혁과 개헌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국가들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이다. 반면 복지국가들은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결합된 정치구조를 지녔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경제적 패자들을 대변할 정당이 따로 없는 소선거구제 하의 기득권 정당이 포퓰리즘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강 위원은 “개헌의 필요성은 사회복지의 향상을 정치가 담아내자는 것”이라면서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의 양당제 하에서는 복지를 요구하는 투표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생겨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당제와 비례대표제는 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이라고 결론짓는다.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촛불혁명은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국리민복의 비전이야말로 ‘절반의 승리’였던 6월항쟁을 우리 국민의 온전한 승리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김태일 영남대 교수(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끝/

첨부 2. 강명세 박사 발제문.pdf

첨부 3.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 인사말.pdf

첨부 1. 조정관 교수 발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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