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 오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8.01.23. / 16: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해당행위가 도를 넘었다. 합법적인 당원투표를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비난하고 반대하다가 통하지 않으니, 이제는 당 내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대놓고 신당창당을 선언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다. 당명 공모하고 발기인 승낙서와 입당원서를 우리 당원들께 보내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당대표로서 이를 계속 묵과한다면, 저를 뽑아주시고 불과 3주 전에 다시 재신임 해주신 당원들과 통합을 열망하는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다.
 
통합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라는 것은 지난 연말 전당원투표를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된 전체 당원의 뜻이다. 그런데 그 당심에 기반해서 합법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전당대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공당의 구성원이라면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치열한 찬반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당의 의사결정과 당원의 뜻을 조롱하며 깔아뭉개려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낯 뜨거운 용어를 사용해가며 소속 정당을 욕보이고 28만 당원을 깔보고 있다. 정치윤리적으로 이런 행위가 한국정치사에서 과연 있었는지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택한 길을 끝까지 가신다면 그것은 국민과 당원들께서 판단하고 평가하실 것이다. 창당을 하신다면 당적을 정리하고 하시는 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태도일 것이다. 당에 남아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끊임없이 당원들의 뜻을 왜곡하며 호남의 정서를 분열시키는 갈라치기 구태정치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낡은 정치행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당원 동지들 사이에서도 가득하다.
 
통합의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전체 당원들이 찬성하고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통합을 통해 지역주의와 기득권 양당정치를 깨고 미래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시대적 과제를 결코 중단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천명하며,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호소한다.
 
첫째, 호남과 호남정신을 자신들의 정치에 이용하는 행위를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
 
둘째, 당원들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해서 당내 당을 만드는 창당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소위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라는 기구를 해산하고 당명 공모 등의 해당행위를 철회하시기 바란다.
 
셋째,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즉각 불참을 선언하고 전적으로 전당대회에 협력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이번 주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고 협력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고 호소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2년 전 이맘때 쯤 언론에 난 한 발표문 한 줄 읽어드리겠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세력의 결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정치를 구현한다.”
 
바로 박지원 의원의 국민의당 입당선언문 두 번째 줄이다. 그런 통합정치를 실천하셨는지 묻는다. 입당선언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지금의 통합을 방해하고 당을 비난하는 행위가 얼마나 당원들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자각하셔야 한다.
 
통합을 반대하고 신당을 추진하는 분들께 거듭 호소 드린다. 해당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전당대회에 협력해주십시오. 깨끗하게 당원들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갑시다. <끝>

안철수 대표, 공동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8.01.23. / 11: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남부센터

 
 
▣ 안철수 당대표
 
많은 분들 다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우선 (아마도 질문하실 내용일 것 같아서) 모두발언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압축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
 
‘왜 통합하려 하느냐, 그리고 왜 앞으로 하려고 하느냐’하는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가장 중요한 비전은 ‘제대로 된 개혁정당’을 만들고자 함이다. 즉,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힘을 합해서 ‘진정한 개혁정당’이 되고자 함이다.
 
그렇게 두 이념이 힘을 합치게 되면,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결국에는 한 이념이나 한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 있고, 실행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중도개혁 정당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즉, 저희들은 보수의 자산, 또는 진보의 자산이 되고자 함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인 정당이 되고자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제대로 된 야당’이 되고자 함이다.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다만, 민주당 2중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
 
정부가 잘 하는 것은 잘 하고 있다만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무비판적으로 전부 수용하다보면 오히려 정부가 빨리 실패할 수 있다. 견제가 없는 정부는 꼭 실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고통은 국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희들은 제대로 된 야당, 즉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 또 만약에 올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대신에 잘못된 길로 간다면 저희들은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정당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그 길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국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통합이 호남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믿는다. 호남은 지금까지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올바른 방향으로 물줄기를 터주신 곳이다. 그리고 항상 개혁의 선두에 서 계셨다. 지금 이러한 영호남 화합의 가장 선두에 호남에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저는 믿는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다. “적폐세력과 손 잡는다”, “수구보수화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안철수 대선을 위해서 호남을 버리는 것 아니냐” 등 사실이 아닌 모함과 악의적 왜곡을 하고 계신다.
 
말씀드렸듯이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저희들의 목표는 자유한국당을 압도하고 누르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과의 제2단계 통합 같은 것은 절대로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통합개혁신당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기득권 양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함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끝>

안철수 대표, 광주 민생현안 간담회 모두발언
(2018.01.23. / 1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남부센터

 
 
▣ 안철수 당대표

 
통합개혁신당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말하라고 하면 바로 ‘민생, 지역경제, 그리고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마침 오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사업가 분들 함께 모이신 자리에 이렇게 뵙게 되었다.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작년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여러 우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그대로 강행했고 벌써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어려운 분들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역효과를 내는 형국이다.
 
이런 것들 모두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로 소상공인 분들과 경영자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미래에 대한 것도 실제 잘못된 부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 혼선 보셨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세대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 보니 그것 간의 충돌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실제로 현장을 잘 모르는 생각에서 비롯된 실수들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 결정들이 조그마한 결정이라도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다. 이것들이 지금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민생문제, 그리고 지역경제, 그리고 미래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게 통합개혁신당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오늘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들 듣고, 또 저희들의 생각도 말씀드리면서 제대로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맙다. <끝>

제5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8.1.23. / 09:00) 본청 218호

 
 
▣ 이용호 정책위의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국민의 편을 가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 ‘노이즈 마케팅’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민의 귀에는 온통 소음으로만 들렸을 것이다.
 
당은 정부의 실정을 짚어내고 대안 제시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정권의 폭주를 막는 길이다. 그러나 홍 대표의 기자회견은 실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없고, 철 지난 색깔론뿐이다. 홍 대표의 이런 인식과 언어들은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대안세력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통합이다. 우리의 시선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 홍 대표는 국민통합에 앞장서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품격 있는 언어로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또한 처절한 반성을 통해 진정한 보수 세력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지난 8개월 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이 정부가 ‘신장개업한 참여정부’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지난해 정부는 수차례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강남 집값은 끄덕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가면 정부가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하다.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창업은 뒷전이고 집값과 불로소득만 쳐다보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찔끔찔끔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나 엄포가 아니라, 강도 높은 근본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완화시킨 재건축 용적률과 임대주택건설비율, 30년으로 단축시킨 재건축연한을 강화해야 한다.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선분양제가 아니라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 ‘집값을 잡으면 피자 한 판 쏘겠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집값잡기 어렵지 않을까싶다. 정부는 즉흥적으로 정책을 쏟아내다 실패한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속담처럼, 민주당이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적폐를 쌓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어제 당정협의회 도중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본인의 고향인 순천의 직업체험센터(잡월드) 관련 예산을 문제 삼지 말라는 쪽지를 보냈다.
 
이 예산은 2016년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때 민주당이 앞장서서 문제를 삼았던 이정현 의원의 쪽지예산이다. 고용노동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 직업체험센터 선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고 한다. 김 의장의 쪽지는 고용노동부에게 조사를 중지하라는 압력이었다. 적폐로 조사 중인 사안을 적폐로 덮으려 한 것이다.
 
적폐청산에 내로남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정부 여당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윤영일 4정조위원장(산자, 국토, 농해) / 국토교통 간사
 
도서산간지역, 농어촌 지역이 목 타고 있다. 제가 어제는 그런 분들이 눈물어린 하소연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세 번째 큰 섬이 진도가 있다. 진도의 부속도서로서 조도가 있는데, 조도 옆에 섬이 대마도란 곳도 있다. 참다못해 그분들이 상경을 하셨다. 먹고 마실 물이 없다고. 눈물로 하소연하는 걸 듣고 왔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부족해서 겨울 가뭄이 극심하다.
 
최근 3개월간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도 안 된다. 41%수준에 불과하다. 먼저 농업용수를 보겠다.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데 이 농업용수가 남부지방에 이 농업용수가 이제 저수율로 보게 되는데요? 전남이 58%, 경남이 61%, 남부지방이다? 이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평년 대비다.
 
생활용수, 환경부 소관이다. 겨울 가뭄으로 가평군 완도군 등 전국의 7개 시군에서 생활용 용수를 제한급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 용수,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이거는 광역 댐의 저수율로 보게 되는데요? 전남의 광역 댐 저수율은 3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화될 경우 제한급수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주 1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겨울가뭄 상황 및 대책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그러고서 그 다음다음 날 전남 완도 등 방문하시면서 범정부적인 대응 강화만을 지시할 뿐이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또 예견까지 되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 주민과 농민은 물론 생활용수까지 부족해서 일상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저희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여름가뭄 때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 주도로 추경촉구를 통해서 1056억 원의 추경예산을 최종 반영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정부는 선제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었다. 이번 겨울가뭄 역시 예견되고 있었지만 이제야 범정부 대응만을 강화만을 지시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물 관리 시스템이 다기화 되어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국토교통부는 댐 등 광역용수를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를 관리한다. 환경부는 수질을 관리한다. 행안부는 지방 하천을 관리한다. 해수부는 바닷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물 관리 시스템의 일원화를 위해서 저희 국민의당의 주도로 물 관리 기본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직접 발의해놓고 있다. 지금 국토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다 협의를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 미급수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에 급수 보급률이 99% 수준인데, 농어촌 지역, 소위 면 단위 급수보급률은 71%에 불과하다. 소위 말하는 급수의 격차가 그만큼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 주민 및 도서지역 주민 178만 명이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눈물로 하소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은가? 이런 미급수 지역 해소를 위해서 오늘 조금 후에 10시에 저희 주관으로 미급수 지역 해소를 위한 대토론을 개최한다.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있는데 많은 관심 바란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가) / 교문위간사 (의원실 제공)
 
뒷북 교육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실시하기로 했던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이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결국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자체 예산을 마련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계획대로 교복비를 무상 지원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지방선거 대비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교복은 관계법령상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했지만 두 손 놓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뒤늦은 대처 때문에 결국 연기가 된 것입니다. 무상 교복 지원을 위해 준비해 왔던 기초 지자체는 당혹스럽고 학부모들은 또다시 교육 당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뒷북행정은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이후 바꾸겠다던 김영란법 개정을 비롯해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 가상화폐 과잉대응 및 무마, 남북단일팀 논란 등 정부의 뒷북 대응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뒷북 행정의 대명사로 오명이 높은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유예, 수능 절대평가 1년 유예, 특목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일방적 폐지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일조 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도 교장공모제 등 교육 현장의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북만 치는 행정으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장관 지명 당시부터 우려했던 것처럼 섣부른 정책을 강행하다 국민여론에 밀려 재검토, 보류의 길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교육현장과 아무런 소통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의 일방적ㆍ임기응변식 정책으로는 교육대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정책은 늘 뒷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의원실 제공)
 
요즘 짜증나는 뉴스가 나오고, 나왔다하면 갈등만 일으키는 상황인데 어제저녁 프로테니스 정현 선수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메이저대회에서 8강에 올라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정현선수의 기를 받아서 평창올림픽에서도 우리의 젊은이들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남북회담에 관련해서 남북문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올림픽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속에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자취를 감출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북회담에서는 그들의 전략을 다섯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남남갈등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자유한국당, 또 저자세나 과잉경호 이런 것으로 인해 퇴색되어가는 남북대화.. 이런 남남갈등이 있고, 또 한미 관계도 좀 심상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조야의 움직임이라든가 CIA국장의 판단, 강경파로 일컬어지는 유엔대사의 워딩을 보면 한미관계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북한이 세 번째로 얻고자하는 경제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데 북한이, 노동자들이 5억불을 매년 벌어들였는데, 노동자가 다 복귀해야할 상황해서 이번 남북대화에서도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러지원국가로 이미 낙인찍혀있고, 또 북핵을 고도화해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이번에 각인시키기 위한 온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형국이고, 다섯 번째는 핵보유를 위한 시간벌기...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인데, 미국 CIA 국장이 앞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미국이 위협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본토 타격의 능력을 앞으로 3~4개월이면 한다고 해요.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보호막으로 해서 북한이 그 기간을 핵의 고도화, 발전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가운데서 이번 주에 현송월이 와서 온통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극우적인 발언, 북한 인공기를 불태우고, 김정은 초상화 불태우고, 이런 것은 이제 구태 아닙니까? 이건 정말 품격에 맞는 행동을 좀 해야 하고, 어떤 것이 국익이고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인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저자세, 과잉보호, 일개 무슨 예술단 단장을 무슨 외국 영부인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과잉보호하고, 저자세 외교하고 이런 것으로 국민들 눈에 비춰서 한편으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로 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실무문제들을 놓고 대북제재위반이니 뭐니 하는 잡소리들이 나온다며 대놓고 언성을 높였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방남 일정 중단에 대해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황당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번복한 이유가 이렇게 뻔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식통보가 없으니 모른다는 정부 입장은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다시 방문한다고 하니 이번엔 현송월 단장 모시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현송월 단장님) 불편해하신다”며 취재진을 통제하는 국정원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북한 눈치 보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혹시, 이번 남북대화가 우리의 지속적인 대화요구로 인해 얻게 된 기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공은 자신에게 있다고 공표를 요구했겠습니까.
 
북한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핵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남북대화’라는 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으로 인해 작년 북중 무역액이 38% 감소했고, 북한의 대중 수출은 62%나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 수입하던 유류의 90%가 차단됐고, 연간 5억 달러 이상 벌어주던 해외파견 노동자 6만 명도 2년 안에 모두 철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준의 대북제재가 계속된다면 김정은 체제는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것을 김정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체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예술단 일정 번복소동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남북대화 무드도 모두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인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비핵화니 제재니 얘기가 계속 나올 경우 평창에 안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얻어낸 남북대화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 참가로 인한 흥행은 일시적인 것이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핵 보유 완결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이 평창에 오든 오지 않든 평창올림픽은 우리 국민과 힘을 모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가 우리에게 갖는 종국적인 목적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이어야 합니다.
 
이 분명하고 단호한 이유를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북한의 현란한 전략·전술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응전략에 철저하고 면밀하게 공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고 북한에게 끌려 다니기만 한다면, 3개월의 평화 이후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 올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입니다.
 
 
▣ 김삼화 5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가) / 환노위간사 (의원실 제공)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은 홍보부족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장관들은 시장을 방문해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책상머리 정책에 짜증난다는 것이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일자리감소를 호소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은 ‘2018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최대 2만 명으로 추정하는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 수준인 6.7% 선이었다면 신규취업자수가 32만 명으로 예정이 되지만, 올해 인건비부담으로 약 30만 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3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을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하성 실장은 2007년 최저임금을 12.3% 올린 후에 시행초기의 고용감소가 있었으나 석 달 뒤에 회복되었고, 소득과 소비가 증대되고, 고용창출이 늘었다면서 지금의 현상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2007년의 실질성장률은 5.5%였지만, 올해의 목표 실질성장률은 3.0%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허점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논리가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2020년 1만원 공약을 위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줄이고, 정부주도의 퍼주기 식 저임금 일자리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구직자의 채용을 늘리고 소득을 올리게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현 정부가 각 부처와 기관마다 적폐청산위원회를 두고 이전 정부의 문제들을 파헤치고 있다. 이런 적폐청산에 있어서 명확한 보완책과 기준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정치 보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성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에서는 2016년 당시 광주와 순천에 ‘잡 월드 유치경쟁 과정’을 조사과제로 선정했다.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당 대표의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이에 대해서 ‘순천 잡 월드는 문제 삼지 말아 달라, 내 사업이다’라고 고용부장관에게 쪽지로 민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여당 정책위의장의 행동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정책위의장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끝>

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1.22. / 09:00) 본청 215

  

  

▣ 안철수 당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당사자를 부를 수 있는 단계에 온 것 같다최측근이었던 분이 검찰진술은 물론 언론 인터뷰에서 특별활동비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뿐이라고 했을 정도면 이 전 대통령도 이제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시간 끌면서 국민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된다대한민국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전전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빼다 썼는지 여부에 매몰돼 시간을 보낼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빨리 끝냈으면 한다.

  

동시에 노무현 정권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진위여부를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분노한다는 대통령의 언급과 무관하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비정규직 제로화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쏟아낸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이 현실화되면서 집권 2년차 국정은 혼돈 그 자체다정책의 부작용을 덮기 위해 국민혈세로 땜질식 미봉책을 만들고 그마저 안 되면 법규강화세무조사 등으로 규제만 확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다.

  

그런데도 정책을 조정해야 할 청와대 정책실장은 직접 최저임금 홍보에 나섰다가 문전박대 당했고부처 간 정책을 조율해야 할 국무총리는 여자 아이스하키팀 메달권 밖” 발언으로 국민께 상처만 주었다국가정책의 최고 책임자들이 온통 정권 홍보에만 치중하다가 벌어진 참사다최근 암호화폐 규제와 거래소 폐지를 두고 벌어진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원금융위금감원 등 부처 간 업무 혼선은 한심함 그 자체이고관련공무원들이 가상화폐 먹튀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특히 교육부는 심각한 정도를 넘었다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는 한다안 한다한다안 한다’ 하다가끝내 보류로 결론 났다. 3만 원짜리 영어수업을 막아 수십만 원짜리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이 된다는 걸 교육부만 몰랐던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발표한 수능시험 절대평가 확대 결정 보류초등학교 한자병행 확대 폐기 등 교육부 정책의 보류와 폐기는 상습적이다.

  

교육부는 거의 보류부로 전락하다시피 했다교육부는 사과 그 이상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교육은 정치가 아니다교육은 미래다현 정권 입맛에 맞는 졸속 정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위한 교육철학을 토대로 장기적인 시각의 교육개혁이 시급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까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만오늘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어제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월 6일 별도의 신당을 창당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지난 연말전당원투표를 통해 전당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도법원에서도 기각된 주장을 계속하며 반대를 일삼다가 기어이 분당의 길을 택했다통합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나아가 저 당대표에 대한 비난마저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당에 소속된 채로 별도의 창당을 준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별도로 창당을 할 것이면 나가서 해야 할 일이다그것이 상식이자 도리이다통합을 찬성한 전체 당원들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합법적인 전당대회의 무산을 꾀하고다른 당을 창당하겠다는 행태는 해당(害黨차원을 넘어 정치윤리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당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나아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당대표로서 원칙과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 장진영 최고위원

  

정부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의 지원 대상을 30인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 지원 대상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있다.

  

최저임금 미달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만 300만 명이 넘고올해에는 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렇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3조를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이다그런데 예산증액도 없이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이런 엉뚱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건수가 너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지원건수가 적은 이유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현실에 전혀 맞지 않은 정책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지원대상이 몰려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사정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곳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남의 논에 물 대기에 불과하다그리고 국회에는 ‘30인 미만사업장을 지원하겠다며 예산을 받아놓고서 엉뚱한 곳에 지원을 하는 꼴이다.

  

결과적으로는 국회를 속인 것이다근본적인 대책은 최저임금 급등 정책을 포기하는 것에 있다. ‘인상 속도의 재조정만이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없애는 길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21일자 논평에 역대 최악의 올림픽 대회로 기록될 것을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 남조선이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같은 날대한민국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북한의 참가로 평창올림픽 흥행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을 해서 북한 노동신문 논조와 동일한 발언을 했다이러한 정부의 균형 잃은 인식 때문에 스포츠 소식은 언론에서 사라져버렸고 온통 북한이야기 뿐이다이정도면 올림픽인지 남북체전인지 분간이 어려운 지경이다.

  

국민들이 자존심을 상해하는 부분은 우리 정부당국의 태도이다행여라도 현송월의 심기라도 거스를까 안절부절하며 저자세로 일관하는 당국자들의 태도는 참으로 봐주기 힘들다이번 방문에서도 일방적으로 방문을 중단하는 무례를 범해놓고도 해명이나 사과가 단 한 마디도 없었다우리 정부가 경위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묵살했는데우리 당국은 북한에 대해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다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당당한 자세로 북한을 주도하는 모습을 원한다안절부절 하며 끌려 다니는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현송월 씨는 2015년 1212일 베이징에서 저녁공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공연을 취소해버리고 북한으로 되돌아가버린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북한예술단의 공연이 남한에서 실제로 열리게 될지는 끝까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북한보다 훨씬 우월적 지위인 중국에서의 행동이 저 정도였다면,북한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평창에서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서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만그리고 청와대는 20년 전 사고방식에서 화석화된 시각으로 보고 있다올림픽을 올림픽으로 보지 않고 정치이벤트로 보는 이상정부는 북한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정부는 과욕을 버리고 올림픽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백의종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감동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국민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신당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기득권을 던질 때에만 국민들을 감동을 한다안철수 대표가 백의종군을 선언한 마당에 유승민 대표가 혼자라도 통합신당의 대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감동이 될 수 없다.

  

안철수 대표는 대선패장이 공백기 없이 당대표를 맡은 이유가 절박한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기 위해서일 뿐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가 아님을 대내외에 선언했고백의종군 선언을 통해 그것을 입증했다백의종군 선언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약속이다.

  

유승민 대표께서 바른정당 대표에 출마하신 것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유승민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안철수 대표와 함께 선언하시면지방선거는 통합신당의 것이 될 것이다.

  

통합신당의 리더십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통합신당에는 젊고 매력적인 자원이 많이 있다통합신당이 가장 젊고 매력적인 당이 되기 위해서는당은 이들에게 맡겨야 한다유승민 대표의 감동적인 백의종군 선언을 기대한다

  

  

▣ 김중로 최고위원 (의원실 제공)

  

지난 주말 내내 북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의 방남 행보에 모든 국민의 이목이 쏠렸다그가 착용한 모피와 부츠 그리고 손에 쥔 핸드백 등 현송월 패션”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평창 참가소식에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주에는 남측 선발대가 금강산과 마식령스키장을 둘러보고 북측 선발대가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점검한다북한이 의도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뉴스를 만들어 내는 사이 정말 중요한 비핵화 논의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다새해 들어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분위기에 휩쓸려 정작 중요한 과제인 북한 핵 미사일 도발경계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어느 누가 반대하겠나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또한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남북문화교류 활성화의 기틀을 세운다는 점에서 분명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대북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항공모함이나 핵추진잠수함 등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집결하는 것은 물론이고미 82공정사단은 전쟁에 대비한 실전훈련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지난주 벤쿠버 20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도 틸러슨 미 국무장관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등 주요 동맹국 장관들은 강력한 압박을 해야 한다며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남북한이 오늘 손을 잡고 있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진게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에 경고 메세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

  

북한의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평창올림픽이 끝나는 3월이 지나면 북한은 불량국가의 이미지를 벗고 정상국임을 세계에 각인시키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하고 체제선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또다시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올림픽 이후 안보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3개월뿐인 평화에 우리 국민을 위험에 내몰리게 할 순 없다.

  

북한이 평창에 오는 이유는 평창을 보호막으로 하여 핵보유국으로 가려는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지금처럼 비핵화에 대한 북측 변화는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어주기만 한다면우리 국민이 20년간 공들여 유치한 올림픽의 기회를 북한 체제선전장으로 만들어 버리지나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얼마전 뉴욕타임즈 아시아판 1면에는 북한이 한국을 갖고 논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북한이 한국을 갖고 노는 것인지아니면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기회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만들어 낼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어떠한 경우든 남북대화의 최종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이며 한반도의 평화는 오직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야만 한다.

  

북한 예술단이 어느 호텔에서 무슨 음식을 먹든현송월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든 그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될 것이다북한의 기만적 평화공세에 정신줄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

안철수·유승민 대표 공동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8.01.21. / 14:00) 카페7그램

  

  

▣ 안철수 당대표

  

언론인 여러분일요일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공동선언을 통해 당의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그 이후 국민의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분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당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다이 기회에 그분들 우려에 설명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 통합반대파에서는 적폐세력과 손을 잡는다든지 수구보수화 된다’, 또는 제 차기 대선을 위해서 호남을 버린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다그것이야 말로 정말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우리가 왜 통합을 하는 것인가보다 더 크고 강력한 중도개혁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게 제 목표다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힘을 합칠 때당내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토론을 거듭해서 나온 그 정책이야말로 어느 한쪽 진영을 위해서한쪽 이념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해법실행 가능한 해법지속가능한 해법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이다앞으로 2단계로,자유한국당과 또는 민주당과 합칠 일 절대로 없다는 말씀 드린다.

  

우리가 통합하는 이유는 어느 한쪽 진영의 자산 즉 진보의 자산이 되고자 함도 아니고 보수의 자산이 되고자 함도 아니다대한민국의 자산이 되고자 함이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주도세력이 되고자 함이다

  

두 번째로 제대로 된 야당이 되고자 한다지금 정부정책들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는 부분도 있다제대로 된 야당이라 하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협조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야당 아니겠는가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이 결국엔 민주당 2중대가 되어야한다는 주장도 하고 계신다그것은 정부를 위해서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만약 정부에 전적으로 협조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잘못된 방향인줄도 모르고 그대로 달려가다가 결국 정부도 실패하고 국민도 불행해진다

  

우리가 제대로 된 야당이 될 때정부는 큰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제대로 된 야당이 없을 때정부가 독주해서 국가가 불행해진 경험 바로 직전 정권에서 경험한 바가 있다따라서 제대로 된 야당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 개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서 오히려 호남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은 방향이 아니다호남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거대한 흐름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셨다희생과 헌신으로 역사의 물꼬를 바로잡았다이런 통합의 흐름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호남이 개혁의 선두에서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따라서 통합개혁신당이 성공해서 호남의 미래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저는 이러한 뜻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다만국민의당 당내 통합반대파들이 (독자정당발기인대회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그것이야말로 분당을 공식화하는 것이다명백하게 도를 넘는 행위다그런 일이 만약 생긴다면 당대표로서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중간보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8.01.19. / 14:00) 본청 215호

 
 
▣ 김중로 전당대회준비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아무도 가보지 않고 아무도 시도해보지도 않은 동서 화합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한 국민의당 임시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중로 의원이다.
 
저는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는 시대정신이며, 정치인은 세상을 바꾸는 신의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진영 논리와 지역주의에 빠진 이분법적인 정치 세력의 생명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마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는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가 본연의 책임을 다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 앞에는 개헌, 선거제도 개편, 지방 선거 등 큰 정치적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저는 이번 2월 4일 임시전당대회를 통한 당원들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새로운 정치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그간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정당 최초로 도입한 '국민완전경선'은 국민들께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현실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당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를 새롭게 개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정당 사상 최초로 전국 23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스마트 정당대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대표 당원들이 본인들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전국 동시 생중계 방식’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과거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기성 정치권이 형식적, 관성적으로 수행해 온 정당대회와는 격이 다르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번 2월 4일 임시전당대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된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다.
 
또한 원활한 전당대회를 진행을 위해 모든 관련 조직과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하였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산하에 기획분과위원회, 총무분과위원회, 조직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공명투표분과위원회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하였고 시행세칙을 세밀하게 구성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전당대회’라는 큰 원칙 아래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
 
공명정대하지 못한 방법의 동원과 부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복 투표 방지, 명부확정 전 선출직 대표당원의 권리 부재를 통해 당원의 권리를 최대한 확대하고 이를 부정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당은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다. 이번 2·4임시전당대회는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토론과 대화를 통한 축제의 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이번 ‘스마트 전당대회’는 당원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최대한 의사표현의 기회와 참여 확대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2·4임시전당대회의 주인은 당대표도, 국회의원도 아닌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다. 보다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번 2·4임시전당대회에 참여하여 미래를 향한 변화의 시작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당이 정치개혁의 진정한 변화를 선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

토크콘서트 '청년이 미래다인사말

(2018.01.19. / 11:00) 국회 헌정기념관

  

  

▣ 안철수 당대표

  

이 자리 와보니까 저는 7년 전에 청춘콘서트 시절이 생각난다. 2011년에 했었으니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대학생이 됐을 것 같아 어제 일 같다가도 "정말 옛날 일이구나싶다그 당시 저는 카이스트 교수였다그때 청년들과 대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정말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절망이다청년들의 절망이다너무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담한 그런 가운데서 절망에 절망을 거듭하고 있는 청년을 만나면서 조그마한 위로의 말씀하기 위해서 청춘콘서트를 시작했다그때 공감과 위로로 많은 청년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이 어떤가. 7년 동안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절망이 지금의 청년들의 분노로 바뀌었다. 7년 전에는 공감과 위로로 치유가 됐었으나 지금은 공감과 위로로 치유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화만 돋운다지금이야말로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즉 7년 전에는 말로 치유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행동으로만 치유가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닌가 싶다

  

2010년부터 저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일 관심을 끌었던 것이 대학 신입생 입학 숫자였다그때 많은 신문에서 이렇게 기사가 났다. "사상 최초로 대학 신입생 숫자가 35만 명을 돌파했다그리고 2011년은 더 많아지고 2012년이 되면 37만 명이 돌파한다지금까지 역대 사상 최고치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보통 남학생들 같은 경우 대학 입학 이후에 7년 이후부터 취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여학생들 같으면 5년 정도 후면 취업 현장에 진입한다그 많은 신입생들이 본격적으로 취업 현장에 나오는 해가 바로 2017년 작년부터였다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는 앞으로 5년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한번 경고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실업 문제, 5년 동안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렸다그런데 현 정부 출범하고 8개월 정도 지나가고 해를 넘겼지만 그런 특단의 조치에 해당되는 청년 실업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처음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을 때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 켜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켜놓고 계신지 솔직히 묻고 싶다지금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아까 가상화폐 관련해서 말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우선 용어 정리만 먼저 하면 좋겠다어떤 분들은 가상화폐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암호 화폐라고 한다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것이다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화폐 대용하는 모든 수단들이다비행기 마일리지게임 머니도 가상화폐이다지금 그것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특히 블록체인 관련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비트코인 같은 화폐 관련된 주제이니만큼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본다그래서 암호화폐로 통일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혼란의 소지를 막지 않을까 싶다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기대하겠다. <>

제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1.19.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저는 어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함께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시작하는 공동선언을 했다. 진영논리에 빠져 책임도, 반성도 없이 그저 권력만 탐하는 기득권 구태정치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문제 해결의 정치로 한국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결의였다. 그것은 또한 진정한 야당의 출발이었다.
 
지금 정부는 경제학의 개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에 매몰돼 최저임금 급격인상으로 온갖 부작용을 자초했고, 규제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나섰다가 강남 집값만 폭등시켰고, 가상화폐 거래 규제,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을 두고 갈팡질팡하며 혼선, 혼란의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100석도 넘는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비판, 견제 없이 비난과 막말만 쏟아 내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보수 몸집 불리기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통합으로 새로워져서 진정한 개혁세력의 힘을 기르고 건전한 수권정당이 되어 희망을 보여 드리겠다. 한마디로 통합은 국민의당의 미래, 호남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입장발표가 아니었다. 구차한 변명이자 초점을 흐려 상황을 호도하려는 술수에 불과했다. 제기된 의혹들의 사실관계에 대해선 한 마디 말이 없고, 보수 궤멸, 정치 보복 등을 운운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께서 특정진영의 우두머리인양 말을 하는 것인지 어처구니없고 ‘전두환의 골목성명’을 30년 만에 다시 보는 느낌이었다.
 
과거 측근들의 입을 통해 진상이 드러나고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정치술수로 빠져나가려는 몸부림이라는 것,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는 분노, 격노할 것이 아니라 더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엄정한 수사로 얻은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어제 100억짜리 포퓰리즘을 기어이 150억 짜리로 키웠다. 150억 원이면 미세먼지 마스크 750만개를 구입해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 7만 5천대를 지원할 수 있다. 150억 원이면 노후차량 승합차 약 4,600대의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액수다. 특히 매연저감장치는 서울시가 당초 내년까지로 정한 설치계획을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2022년까지 늦춰왔던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또 다시 ‘대중교통 무료’를 보란 듯이 감행했다. 재난안전기금 250억 원은 곶감 빼먹듯 빼먹어도 되는 쌈짓돈인가? 더욱이 지난 17일에도 줄어든 도로교통량은 1.7%에 불과해 괜히 예산만 낭비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는 150억 혈세를 먼지처럼 날려버린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80%가 해외에서 유입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중국 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5일 만에 보여주기 식으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가동중단 시켰고,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1.1%에 그쳤을 뿐이다. 문제는 중국인데 정부는 또 국내 규제를 들고 나왔다. 환경부는 차량2부제를 민간승용차로 확대하고 위반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한다. 보여주기 식 포퓰리즘에서 안 되면 세금 퍼주기 미봉책으로 옮겨갔다가 그래도 안 되면 법으로 규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중국에 당당하게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동북아 환경협력 계획 등을 통해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이미 중국에서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스모그 프리타워 시범설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11일 가상화폐 규제와 거래소 폐지를 발표한 이후, 마치 자신들이 작전세력이라도 된 마냥 일주일 내내 오락가락 반복하며 오히려 시장혼란을 키웠다. 급기야 어제는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차익을 거둔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미래정당’ 국민의당은 어제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계자 등과 함께 가상화폐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세부적인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논의된 내용에 따라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의 발행절차인 ‘ICO’ 즉 ‘이니셜 코인 오퍼링(Initial Coin Offering)’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그나마 거래소 폐쇄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폐쇄는 거래소 망명을 부르고, 암시장만 활성화 할 뿐,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둘째,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불법행위는 엄정대처 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투기를 막고자 투자까지 가로막는 것은 한 마디로 ‘무식의 소치’다. 민간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정확한 정보제공, 투자 적격업체 지정, 보안감사 제도 등 감시는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셋째, 신기술과 신산업을 키우는 방향의 정책이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한 핵심기술이자 기반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한 작은 부분인 가상화폐의 위상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R&D투자와 산업진흥책과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어제 안철수, 유승민 양당 대표가 통합 추진을 했다. 늦었지만 평화 충당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두 분 대표의 선언을 보는 내내 마음 구석의 뭔가 개운치 않은 마음도 있었다는 게 사실이다. 우리가 성공하는 통합을 만들기 위해서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첫 번째, 통합에 배경에 대한 솔직하고도 겸손한 진단이 있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두 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합쳐서 10% 내외의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통합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두 당이 저조한 성적표를 받고 있는지 겸손한 반성을 먼저 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이런 저런 외적 요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그리고 남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의 반성문으로 먼저 시작했더라면 더 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선언문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두 번째, 좋은 말들은 많았지만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은 적었다는 점이다. 무능한 여당, 낡고 부패한 제1야당의 절망한 국민들이 "통합 신당에 대해서 이 당에 대해서는 무언가 하겠구나" 하는 컨텐츠가 부족했다.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어떻게 진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실천 방안이 빠져있다.
 
세 번째, 통합 신당에 대한 우려를 확실하게 씻어주는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다. 우리 당내의 통합 신당에 대한 우려는 크게 두 가지이다. 자유한국당과의 2단계 통합, 햇볕 정책의 포기이다.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그리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와의 단절을 어제 선언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추상적이다. 그리고 두 당의 강령에 이미 선언되어 있는 대북 포용 정책 즉 햇볕 정책의 기조만큼은 최소한 확인되어야 했다.
 
2월 4일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통합을 완성시켜야 한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 당원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합의 길에 동참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을 감동시켜야 한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당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의 현재를 반성하고 비전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통합이 모두 없을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대북 포용 정책의 존중을 선언해서 지금 당내에서 의구심이 근거 없는 것임을 명확히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2월 4일 전당대회는 대결의 장이 아니라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안철수, 유승민 두 분 대표의 분발을 더욱 촉구한다.
 
 
▣ 이태우 최고위원 / 전국청년위원장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요즘 청년들에게는 ‘부자가 아닌 이유’가 화제다. “할아버지는 강남에 땅을 안 샀고 아버지는 삼성전자 주식을 안 샀고 나는 비트코인을 안 샀다” 자조 섞인 이런 말에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참으로 웃픈 현실이다.
 
암호화폐 거래 이용자의 70-80%가 2030세대라고 한다. 젊은 세대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대박의 꿈을 쫒아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정부의 계획성 없는 대책 등으로 인해 시장혼란은 물론 젊은 세대들을 패닉상태로 몰아버렸다.
 
무엇보다 최근 암호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발표 직전 암호화폐를 팔아 50%가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느낄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공무원이 하면 투자고, 일반투자자들이 하면 투기인가.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부 단속이나 먼저 하시길 촉구한다.
 
 
▣ 김중로 최고위원
 
요즘 저는 정말 전당대회준비위원장으로서 가장 힘든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자나 깨나 안보가 걱정이다. 아마 미국의 움직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대응하는 방법들을 보면, 무슨 막연한 생각에서 걱정이 아니고 정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다.
 
북한이 패럴림픽 3월 19일까지 참석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3월 달 미국에서 예상하는 ICBM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레드라인으로 3개월을 잡고 있는데, 그 기간하고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진다. 작년도 CIA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한 레드라인 기간하고 미국 내 훈련하는 모습, 특수부대들의 훈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쭉 이어지는 것 보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어제 또 묘한 일이 있었다.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이 부산 기지를 입항했다가 정부에서 반대해서 진해로 가라고 해서 돌아갔다. 돌아가면서 이 잠수함하고 승선했던 군인들과 지휘관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이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미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려스럽다.
 
현재 남북대화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숨겨진 전략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얻을 것 다 얻어가고 남남갈등 만들고, 한미갈등 만들고, 또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평창올림픽이라는 그 보호막 속에서 핵무기를 분명히 최고조로 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할지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에서 이상하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뼈대 있는 말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25년 동안 대화를 했지만 북한은 전임 대통령들을 이용했다고 표현한다.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길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있다’, ‘그들 미사일이 아직 미 본토에 도달하진 못한다. 그러나 근접하고 있다. 매일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것은 마지막 3개월이라는 레드라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대화를 미국대화로 이어가고, 또 북미대화로 이어가길 희망하지만 정말 그 부분이 희망으로 끝날 것 같다. 그런데 이 일을 무시하고 남북대화에만 정신이 팔려 안보문제를 뒷전으로 두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하나의 성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이번 평창올림픽 준비기간 내내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 같다.
 
물론 긴 안목에서 보면 이번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으로 이어지고 남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노력을 이해한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숟가락 하나 얹으며 체제선전으로 올림픽을 이용하려하는데 우리는 계속 내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전멸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한미 훈련을 패럴림픽 이후로 연기하고 김정은과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며 남북대화의 틈을 열어두기는 했다. 그러나 이 비핵화에 대한 북측 변화는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양보만 한다면 어렵게 얻은 남북대화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워싱턴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막는 것이다. 당선 전부터 미국우선원칙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만일 한미동맹이 워싱턴 방어에 방해가 된다면 트럼프대통령은 73년 된 한미동맹을 버리는 일도 주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냉엄한 강대국 정치의 본질이며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올림픽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다. 비핵화 폐기가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끝>

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1.17.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급격 인상의 부작용에 소상공인들의 비명이 커지자 아예 소리도 못 내도록 목줄을 쥐고 나선 것이다. 자신들이 시장이 감당치도 못한 급격 인상을 해놓고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영세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함정수사와 다를 바가 없는 모순 중의 모순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급격 인상의 부작용을 정치 공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드러냈다. 당장 국회 앞, 집 앞의 음식점, 편의점을 직접 가보시라. 영업시간 줄이고 직원 내보내며, 울며 겨자 먹기로 연명하고 계신다. 이런 현실은 애써 외면한 채 정치 공세가 웬 말인가.
 
현장의 부작용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눈과 귀를 닫은 채 그저 소득주도 성장에만 박수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인가. 야당의 비판을 묵살하고 여당 내부의 건설적 비판은 배신의 정치라고 몰아세우며 눈과 귀를 닫았던 전 정권의 몰락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손으로 하늘을 가를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의 이상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깨어나 현실로 나와야 한다.
 
미봉책의 허점을 가리고자 또 따른 미봉책을 급조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시장의 설상가상이 될 뿐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책을 즉각 시행하는 것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서울시는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도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운행했다. 명분은 미세먼지가 악화되자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보겠다는 것이었지만 지난 15일 서울시의 도로 교통량은 고작 1.8% 감소했다. 더욱이 그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심각하지도 않았다. 반면 대중교통 무료화로 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 당초 취지에 따른 효과는 전혀 없이 수십억 혈세만 낭비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 부른 예산 낭비 사례임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오늘 또다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단행했다.
 
100억 짜리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미세 먼지가 나쁨이라고 해서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야 한다는 인과관계도 검증된바 없고, 설상 그렇다 해도 대중교통 무료 운행의 이유도 없다. 시민들에게 풀어준 100억 짜리 선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다시 나쁨 예보가 나오면 150억, 200억, 250억 그렇게 들여서 계속 할 것인가.
 
저는 지난 대선 때 미세먼지 대책 공약인 '마스크 없는 봄날 공약' 중 하나로 ‘스모그 프리 타워 시범 설치’를 내놓은바 있다.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는 사기극이라면서 극심한 정체 공세를 퍼부었던 것 기억할 것이다. 오늘 아침 여러 주요 언론에서 중국의 스모그 제거 탑이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를 접했다. 착잡한 심정이다. 미세먼지 대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수백억씩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이렇게 창의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시도하는데 혈세를 쓰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서울시는 100억 짜리 포퓰리즘 정책 즉각 중단하고 예산 낭비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시행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만 할 것이다.
 
가상화폐 급등락 혼란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부 내 혼선은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다. 컨트롤타워를 지정했지만 총리는 총리대로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총리대로 금감원장은 금감원장대로 돌출 발언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이지 않음은 물론이며 부처 간 충분한 협의도 의견 조율 과정도 보이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 정부에서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민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가 부동산 가격, 금리가 동시에 오르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세대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암호 화폐를 비롯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간의 참여 없이 국무조정실, 금융위, 금감원 등 정부 부처 간 의견만 조율해서는 안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물론 블록체인 관련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한다. 미래 정당 우리 국민의당도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
 
내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가상화폐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P2P 경제 시스템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관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김동철 원내대표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청년 체감실업률에 이어 100만이 넘는 전체 실업자 중 소위 장기 백수로 표현되는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실업자가 10.5%, 14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통계 집계 이후 18년 만에 최대치다. 실업의 양뿐만 아니라 실업의 질까지 최악의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다.
 
고용 빙하기가 닥친 근본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업의 일자리 감소다. 각종 규제로 신산업 진입이 어려워 경제가 성장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짐으로써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과도한 규제는 창업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핀테크 혁신 기업에 한국은 단 1개 기업도 포함되지 못했고 최근 1년간 투자받은 스타트기업 중 투자 누적액 상위 100개 업체를 눈 씻고 찾아보아도 한국 기업의 명단은 단 1곳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다.
 
일부는 이미 2015년 청년 고용이 96.9%에 달했고 2017년 실업률은 2.7%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또한 작년 대졸자 취업자 취업률은 97.6%, 고졸자 취업률은 98%로 완전 고용 상태나 다름없을 정도이다. 재정 지출 확대와 함께 광범위한 구조 개혁으로 이익이 많아진 기업들이 더 높은 급여로 더 많은 고용을 했기 때문이다.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에 앞장서 온 미국 역시, 작년 실업률 4.1%로서 장기 호황의 신호탄으로 분석되고 있다. 친노동 일변도의 정책으로 만성 실업에 허덕이던 프랑스는 어떤가. 마크롱 대통령의 규제 개혁,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실업률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10%선 이내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 구조개혁과 노동개혁은 아예 생각조차 없고 국민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세계의 비웃음거리를 자초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청와대는 사실상 보여주기식 무용지물이 된 일자리상황판 걷어치우고 규제완화 점검표, 스타트업점검 상황판을 걸어두고 매일매일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할 것이다.
 
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의 당위성을 말 잔치하듯 늘어놓았지만 정작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개편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는 아무말대잔치였다.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여당대표의 민낯이다.
 
지방분권개헌도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80%가 넘는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핵심은 첫째, 70년 헌정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일방통행식으로 휘두르다 모조리 실패했던 제왕적대통령제의 종식, 둘째,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국회의 불신임으로 즉각 정권교체가 되는 개헌, 셋째,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함께 이뤄지는 개헌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은 가장중요한 권력구조 개편은 빼놓은 알맹이 없는 개헌안일 뿐이다. 추 대표는 호헌세력과 개헌세력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국민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빼놓은 것이야 말로 개헌이 아니라 호헌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들이 집권했으니 제왕적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영원히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라도 빠진 것인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제대로 된 개헌이 되어야하며 그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한대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되어야 한다.
 
 
▣ 장진영 최고위원
 
남북한 고위당국자들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는 것은 1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북 간 대화모드가 조성된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 노력의 성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의 창이 더 넓게 열리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큰 역할하기를 마음 속 깊이 기대한다.
 
다만 정부가 성과를 내는데 급급한 나머지 균형을 잃을 수 있는 대목이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한국과 북한이 메달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낙연 총리가 선수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메달 제조기로만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메달이 아니라 참가에 의의가 있다는 올림픽 정신을 망각한 발언임에는 틀림이 없다.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김연아, 박태환 선수와 같은 우리 소중한 선수들이 상처를 입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운동선수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라 해서 다를 바 없다. 남북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 운동선수들의 개인적 권리는 양보해야 된다는 논리는 전체주의적인 논리다.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남북관계로 포장해버리는 쉬운 길로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도 안 되어서 총체적 난국에 접어든 양상이다.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물러섰다. 국방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외교특보와 엇박자를 내다가 눈 밖에 났는지 국방장관 소관이어야 될 아랍에미리트 사태에서 왕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의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했다가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고 비난이 쏟아지자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것이 지난 11일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자 15일 “암호화폐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실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날 김동연 부총리가 ‘거래소 폐쇄가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는 돌출 발언을 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박을 맛본 투기꾼들이 AGAIN 노무현 정부를 기대하면서 강남아파트를 샀는데 이들 투기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으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 비판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 이 난국에 국민의당도 국민 앞에 떳떳하다 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난맥상, 그리고 창피한 수준의 제1야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마음을 둘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 마저 국민들께 기댈 곳이 못되고 있다. 통합 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야당을 교체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 이태우 최고위원 / 전국청년위원장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다. 평소보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20% 늘어날 것이라더니 (서울시 교통량은) 전날 대비 고작 1.8%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오늘도 또 시행한다고 한다.
 
하루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무려 50억 원인데, 그만한 실효성과 가성비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선심성 예산을 마구 뿌리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닌가 싶다.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 50% 이상 차지한다고 한다. 국민 선심성 단기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김중로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된다. 조용한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역사적인 말들이 많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의도를 알고 있는지 북한의 의도를 알고 있는지, 잘 알고 대응하길 기대하지만 많이 걱정이 된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흐름을 눈여겨보면 대단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계 모든 정보를 바둑판 보듯이 꿰뚫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대응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작년 말에 CIA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한데 북한의 ICBM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레드라인을 3월로 봤다. 1월부터 3월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첩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이뤄지면서 “지켜보겠다”는 간단한 말씀을 했다. 그 지켜보겠다는 말 속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작년 말 미국에서는 특이한 군사 훈련을 했다. 매티스 국방 장관이 지시해서 훈련한 내용을 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 포트 브래그에선 48대의 아파치 헬기와 치누크 헬기를 동원한 최근 수년간 최대 규모의 강습 훈련이 전개되었고 이틀 뒤 네바다 주에서 제82 공수사단 119명이 낙하산 강하 훈련을 실시했다. 저는 군 출신으로서 이 상황과 훈련 내용을 보면 어떠한 부분인가 강습 공격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 가운데 뉴욕타임즈에서 묘한 이야기가 나왔다.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군사 행동의 옵션을 수행하겠다는 미국의 지속적으로 표현해 온 내용들이 혹시라도 수행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마저 든다.
 
왜냐하면 북한은 분명히 회담 초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문제를 내포하고 회담에 임하고 있다. 3개월 동안 북한의 핵을 완결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전술이 아닌지 판단한다. 물론 엊그제 개최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한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북한이 예술단인 삼지연 관현악단 방문에 관해 5개항에 합의를 했다.
 
2002년 이후 16년 만에 북한 예술단이 남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규모 역시 역대 최대인원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일부 경기 종목에서 남북단일팀 협의가 진행되는 등 남북 간 논의가 단기간에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대화의 최종적인 목적인 ‘비핵화’는 단 한걸음의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예술단의 방남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도 관영언론을 통해서 문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핵화 언급에 대해서 ‘얼빠진 궤변’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측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2016년 4월에 집단으로 탈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며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한 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결국 남북 대화의 핵심인 비핵화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아무 성과도 없이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
 
북한은 선수단 파견 협의보다 대규모 예술단 파견에 목을 매고 있다. 이는 모란봉 악단처럼 널리 알려진 예술단의 공연을 통해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문화 수준을 전 세계에 선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평화 모드 조성은 물론 길게는 북핵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한반도 평화는 결코 공존할 수 없으며 남북 대화의 목적이 북핵 폐기라는 원칙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부 문화의 유입으로 주민들의 사상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현재 대북제재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계속되는 탈북 문제를 심각한 체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여 국제 사회의 압박과 제재에서 벗어나 핵 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위장 평화 공세에서 우리 정부는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매티스 국방 장관의 지시에 따라 평창 올림픽 기간에 더 많은 특수부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고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미군은 북한과의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문장이 15일자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이다. 정부는 이 문구의 의미를 기억하고 남북 회담에 진정한 목적인 비핵화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계속되는 회담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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