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11.17.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어제 포항에 다녀왔다. 지진과 이어진 여진으로 포항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셨다. 전국의 국민들도 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빠른 피해복구와 대책을 기원하고 계실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포항시민 옆에 있어야 한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도 어제 결정한 특별교부세 긴급지원과 더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서둘러주시기 바란다.

또한 안전점검이 시급하다. 피해건물들을 신속하게 점검해야 시민들이 필요한 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어제 체육관에서 만나본 많은 분들이 급한 마음에 집을 빠져나온 이후에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아무 것도 못가지고 나온 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긴급 주거공간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다. 그런 조속한 조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도 여야와 당파를 넘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지진 피해를 복구할 대한민국의 의지를 담아주시길 바란다.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위기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힘내시라. 대한민국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1주일 연기되었다. 저 역시 수능전날 수험생 자녀를 둔 당직자 가족 분들께 격려말씀 나눈 뒤에 수능연기라는 뉴스를 다시 전해 들으면서 더 걱정이 커졌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제 앞으로 6일만 더 힘 내주시라.

수능을 앞두고 참고서 버리면서 입시의 터널 끝이라는 생각했던 여러분이 다시 참고서를 찾는 모습에 가슴이 아린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서 포항의 친구들과 가족들 생각하면서 수험생활이 일주일 연장되는 것 감내해주셨다. 한마음 한 뜻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금모으기 운동과 같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미 멋진 승리자다.

정부는 앞으로 6일 동안 시험문제 유출 등 사고가 없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주시라. 또한 시험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앞으로 6일간의 수험생들의 시간을 함께 겪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

포항시민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의 생존에만 매달리고 있다. 엊그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자료가 있다며 진흙탕 싸움을 시사하고, 어제는 “준비 중인데 안 쓰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말을 아끼겠다”고 답변하면서 군불만 떼고 있다.

긴말하지 않겠다. 막가파식 행태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법 앞에 진실을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바란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포항 지진에 대한 즉시 지진 경보, 전격적인 수능 연기 결정 등 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유효적절했다. 국민들은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국가의 의미를 이제야 실감하고 있다. 포항지역 6천여 명의 수험생들을 배려해서 60만 명의 수험생들의 수능 연기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소수자 배려를 실천한 것으로서 큰 감동을 준다.

국민의당 자원봉사위원회가 가장 먼저 지진피해 복구현장으로 달려갔다.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길에 국민의당이 앞장 설 것이다.

올해 1~3분기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28만 명 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청년 실업률이 8.6%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암울한 소식도 들린다. 또 최저임금 폭등의 여파로 전국 아파트 경비인력 18만 명중 17,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민주노총의 전망이다.

청년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 공공 일자리 창출로 청년 고용을 늘린다지만 투입되는 재정은 막대한데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한, 실패가 확정된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정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일원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린다며 최저임금을 16.4% 폭등시켰다.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등에 시장은 ‘고용포기’로 반응하고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일자리는 생명줄이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시정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명줄을 빼앗기고 있다. 국민들은 맹인이 아니듯이 실험대상인 모르모트도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하나로 수십만,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소득주도 성장은 온데간데없는데 그 결과물인 최저임금 폭등만 남아 있다. 정부의 체면과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바꿀 수는 없다.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창출, 최저임금 폭등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한 것, 체면을 깎이더라도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 박주원 최고위원

다스, 마이다스의 손이었는가? 2008년 다스의 비자금 내역을 수사하던 정호영 특검은 17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120억 원의 진실을 알고 있다. 17인의 차명계좌라, 그들은 참으로 용감한 17인의 전사들이었다. 마치 영화처럼 말이다. 그들이 관리하던 이 120억 원이 모두 다스로 입금되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용감한 특검팀은 이 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고, 수사결과 발표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죽은 권력에게는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고, 살아 있는 권력에게는 까만 선글라스의 잣대를 들이대던 그동안의 수사관행이 이제 그대로 답습해도 괜찮을 것 같다. 부디 현미경의 잣대로 120억 원의 진실을 파헤쳐내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다스, 마이다스의 손이었는가? 한 사나이가 다스건물 17층에서 밖으로 떨어졌다. 그가 7층을 지나다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이봐, 넌 저능아야. 나는 아직 괜찮다”고, 지금 국민의당 위기이다. 같은 식구끼리 물어뜯고 있다. 정말 괜찮은 것인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주 끝장토론을 함께 준비하자. 함께 죽을 것인지, 함께 살 것인지를 말이다.



▣ 이태우 최고위원 / 전국청년위원장

포항 지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지진의 공포를 겪었을 포항시민들이 가장 걱정된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지진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자신들의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

정치권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어제는 전 정권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실세 국회의원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보도되었다.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 현직 정무수석이 이르기까지 여야 할 것 없이 각종 비리의혹으로 인해 정치권도 지진이 날 것 같다. 수사당국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가려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 최명길 최고위원

전 정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왕실 내탕금처럼 썼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국민들이 무척 허탈해하고 있다. 빨리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어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부 출범 6개월 남짓 만에 비리 의혹으로 그만둔다는 건 전대미문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중에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제일 먼저 임명했다. 이어질 청와대 수석들의 인사검증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첫 번째 업무가 아마 정무수석 후보자의 검증이었을 텐데 실패한 것이다.

그분이 받고 있는 의심과 혐의는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된 사실들이다. 그걸 확인 해보고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 이후 이어진 인사검증 논란은 결국 그 분들의 능력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알고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인지, 반대했는데 임명한 것인지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신다.

이런 상황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를 임명 강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기가 아주 힘이 든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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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포항지진 관련  (0) 2017.11.17

제54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11.16.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오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여겨졌던 지진이 이제 우리에게도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하는 것은 없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무엇보다 인명재산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할 것이다. 또한 지진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한 관련부처가 상시적 비상체계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운전 상태를 각별히 주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전 안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한다.

대형지진은 인간이 겪는 최고의 재앙으로, 피할 수는 없지만 대비 여하에 따라 그 피해는 천지차이다. 그런데 우리정부의 지진대비는 안이하기 짝이 없었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난해, 정부는 지진관련 올해 예산 250억 원 중 77%인 194억 원을 감액한 바 있다. 그 중 지자체의 내진 보강예산 155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내년 예산에서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비 143억 원이 증액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종합적인 지진 대비책을 점검해야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회도 지진 피해복구와 재난대책에 나서야한다. 국민의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지난 14일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 중에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당과 개혁연대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적페청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인사, 정책, 예산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모두 일방적으로 정해왔고 국민의당에 무조건적 협조만 요구해왔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슬그머니 협치와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이번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만 놓고 보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딴판인 부적격 인사를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자 국민의당만 탓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표결 때도 민주당 내부의 표단속도 못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여 결국 부결된 것을 놓고 국민의당을 향해 ‘땡깡을 놓는 집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온갖 험담과 막말을 늘어놓지 않았는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도화하기 위해 당시 민주, 국민, 정의당이 공동으로 발의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개혁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 중의 모순이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협력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므로 협치와 연대를 말하기 전에 신뢰와 존중의 자세부터 갖출 것을 요구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지진의 진동이 수도권에 도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긴급 재난문자가 먼저 도착했고, 전문가들은 30분이 되기 전에 현지에 도착했다고 한다. 지난해 경주 지진 때에 비해 180도로 달라진 행정안전부의 대응에 박수를 보낸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반면에 국가 안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지난 13일 판문점 JSA에서 벌어진 북한군 병사의 귀순과 관련하여 우리 측의 현장 대응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 청와대와 합참이 긴급히 협의하는 동안 송영무 국방장관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상황이 끝난 뒤에야 알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법한 일이다. 실수든 고의든 ‘송영무 패싱’은 심각한 문제이다. ‘바지 장관’이 된 국방장관의 해명과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 결정을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원전과 세금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원전은 학습과 토론이 필요한 문제지만, 세금은 정책과 재정수요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다. 공론화 방식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회피이고 포기이다. 쓸데없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공론화 방식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은 안녕하신가? ‘일자리 상황판’은 ‘상황판 만드는 일자리’만 만들고 역할이 끝난 것 같아 안타깝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만, 청년실업률은 8.6%로 10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1.7%로 역대 최악이다.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3조 예산 투입, 속빈 강정이 돼가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시장을 왜곡시키고 노·사, 노·노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들을 재고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방향전환과 속도조절 등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한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한민국의 지진대책의 현주소는 건축물 내지 설계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공공시설물의 전국 평균 내진 설계율은 47.3%에 불과하고, 특히 이번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던 포항이 위치한 경북은 36.3%로 17개 시도 중 14번째이다. 민간 시설물은 더욱 취약하다. 21.4%에 불과하다. 저희 국민의당은 안전 예산을 더욱 충실히 심사해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5년 5월 19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상위 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시행령의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당시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2명의 결과가 보여주듯 여야 의원 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뤄낸 성과물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되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이야 말로 삼권분립을 구현할 제도로서 깨져있는 국가균형을 회복할 기회”라고 강변했던 기억이 선하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통령은 국회의 견제를 피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손쉽게 국정을 운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조하다보니 정당, 의회와 일을 하지 않고 자꾸 군주정으로 가는 행태를 보인다”는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정부에 의해 무시 됐을 때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책무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추진해야 한다. 2015년 본회의 표결 당시 압도적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통과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재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제1 야당의 대표는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의회를 부정하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었다. 그때 제1 야당의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오늘 아침 5시 반 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3개국 방문 후 순방결과를 발표했다. 거기에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안됐고, 중국의 ‘쌍중단’(freeze for freeze·雙中斷) 수용불가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합의했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도 이제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이점을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었다.

따라서 철저하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정말 ‘비즈니스 행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FTA, 방위비분담금, 무기 구매·도입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해 철저하게 국익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미국의 예산이 어제 아침에 통과가 되었다. 14일 날 약 780조에 달하는 미국 국방예산이 통과됐다. 올해 약 690조에서 무려 13.1% 늘어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670조보다도 늘어난 수준이다. 여러분 기이한 현상 아닌가? 정부에서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늘려준 것이다. 특히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서 아-태평양 지역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을 재배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력 부문에는 123억 달러(13조7천억 원)가 책정됐다고 한다. 미국 하원에서 국방예산이 통과된 날,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국방 예산안을 제가 참석해서 의결했다. 아직 예결특위 심의 과정이 남아 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들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의 전체 국방예산 규모는 약 43조 원으로 올해에 비해 6.9% 증액했다고 정부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다. 물론 예년보다는 증가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내년도 정부 재정 증가율인 9.6%에는 미치지 못한다. 전체 정부재정대비 국방비 비율 역시 올해 14.7%였는데, 내년에는 14.3%로 소폭 하락했다.

무엇보다 방위력 개선 부문의 예산이 13조 원에 불과하고, 전력운영비 인상의 대부분이 포퓰리즘적인 병사 봉급 인상에 치우쳤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다.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한 번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국방비를 경직시키는 요인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국방예산 전체, 더 나아가 전 부처 차원의 재정운용 전반을 검토해서 인상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사관 증원 문제가 예결위에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북핵 미사일과 주변국의 안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안보논리 외의 안행부에서 할당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청와대 현황판 포퓰리즘이 국방예산과 인력 편성에 끼어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방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안보문제는 안보논리로서 그리고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미국 국방예산 증액편성과 그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는 생활이지만 안보는 생존이다. 생존을 위한 안보 복지는 그 어떤 복지보다 우선이며 국가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가치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터질게 터졌다” 한림성심병원에 근무 중인 현직 간호사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이다. 알려진 것과 같이 성심병원은 재단 행사에 신입, 혹은 연차가 낮은 간호사를 동원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하거나, 만삭의 간호사를 체육대회 응원에 참가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또 환자 모집, 특정 정치 후원 강요와 같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해서 당국이 사태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성심병원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간호사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모 국립대 병원에서도 연말 송년회를 이유로 간호사들이 장기자랑에서 자극적인 춤을 췄다거나, 일부 사립병원 역시 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환자의 회복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힘써야 할 간호사들이 의료인으로서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병원구조는 인력난으로 인해서 간호사 한 사람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는 것은 물론,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각종 행사에 차출 돼 환자 돌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 올해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국립대 병원 간호사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살인적인 업무 강도와 함께 계약직이라는 불안한 신분, 그리고 교육비 명목으로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첫 월급으로 주는 악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공분하게 만든 관행이 속속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본 의원은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교육부를 상대로 전국 국공립대 병원 간호사들의 근로계약 현황 파악과 적정 임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임금 채권 소멸 시효기간을 3년 내에 입사한 간호사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한바 있다.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그러나 간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일이 많다. 당사자인 교육부 역시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김삼화 5정조위원장(복지, 환노, 여가) / 환노위 간사

경북 포항에서 어제 14시 29분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고, 16시 49분에 또다시 규모 4.6의 지진이 이어졌다. 올해만 한반도에서 총 136회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중 52건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총 28건 발생했다. 이제 경북영남권은 상시적 지진발생 위험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양산단층은 부산에서 경북 영덕까지 길이 170㎞에 걸쳐 있어서 지질구조 특성상 지진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해 경주 지역에서 규모 5.1의 초진 발생 후 일주일 뒤에 규모 5.8의 더 큰 지진이 왔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포항에서도 계속 여진이 발생하고 있고, 40여 차례에 이른다는 보도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만반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 경주 지진 때보다 긴급문자 발송 등 초기대응은 나아졌지만, 언제 또다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은 더 높아졌다.

때문에 국내 활성단층지역 지도를 만드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진 위험지역을 우선 정해서 원전, 통신설비, 상하수관거 등 주요 시설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 되었다. 계속되는 여진에 대비해서 기상청을 비롯한 방재기관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일주일 뒤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방재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수험생들의 혼란이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문자안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점은 그동안 수능시험을 대비해 수험생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수능연기로 인해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대학입시 등 전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오늘로 평창올림픽 개막(2018년 2월 9일)이 85일 남았다. 주요 시설물들은 대부분 건립을 마치고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성화 봉송도 전국을 돌고 있다. 특히 북한 피겨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는 등 참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한반도 긴장해소에 대한 기대도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강릉, 정선 지역의 숙박업소들이 빈방이 있음에도 개인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단체손님과 대회가 임박해서 숙박비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평창올림픽을 맞아 일주일쯤 ‘올림픽 여행’을 즐기려는 외국인들의 숙소 예약 불발이 바로 여행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보통 3~4개월 전에 항공 예약을 끝내는데,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비행기 표부터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국인들은 언어적 제약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숙소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나마도 에어비앤비나 각종 호텔 예약 사이트에 등록된 숙박 업체는 대부분 예약이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은 올림픽 입장권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설상 종목 판매율은 평균 30%대에 그치고, 물론 빙상 종목은 70%내지 80%로 높은 편이지만, 설상 종목이 유럽과 북미에서 인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해당지역 팬들이 평창올림픽에 올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올림픽 이후 열리는 패럴림픽은 더 말할 것도 없다. 10월말 기준으로 판매율이 4.3% 수준이다. 조직위와 강원도는 동해에 2,261개의 실을 갖춘 10만 톤급 크루즈여객선 두 척을 확보하는 등 숙박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숙박업소 상인들이 빨리 방을 풀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계올림픽에 맞는 저렴한 겨울용 캠핑촌이나 이른바 고급형 캠핑인 글램핑 텐트촌을 운영하는 등 숙박 형태를 다양화하고,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보육료 지원예산의 정부안은 7.2% 인상이었지만,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서 16.4%를 인상했다.

보육료의 70% 이상이 교직원 인건비와 급식·간식비로 사용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단돈 1,745원으로 아이들 한 끼 식사와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32만 여명에 달하는 보육교직원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에 월 평균 기본 급여는 약 14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책임보육을 강조하며 주 6일, 하루 12시간 운영을 못박아놨지만 예산지원은 보육원가에 해당하는 표준보육료보다도 작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은 질 낮은 보육환경에, 교직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예결특위가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난도질을 당하는데 상임위 예산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위원들의 자조 섞인 대화도 오간다. 현재 복지위는 대부분의 예산심사를 끝내놓고도 여야 대립으로 예산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예결특위에서 부디 우리 아이들 보육비용만큼은 최소한 최저임금인상률 16.4%를 반영해서 통과해 주실 것을 정부여당에 호소한다.



▣ 윤영일 4정조위원장(산자, 국토, 농해) / 국토위 간사

작년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있었다. 그런데 다시 올해, 어제 바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 그래서 60여명의 인명피해, 잇따른 재산피해가 보도가 되고 있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실 지진에 관해서는 88올림픽이 있었던 88년 이후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30년 걸치는 기간 동안 점검을 했음에도 문제가 커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전국에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 274만 동이 있다. 그 중에서 20%인, 5분의1인 56만 동만 지진설계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다섯 채 중에 한 개 동만 성능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부산, 경남 쪽이 많이 취약하다. 부산, 대구, 강원 이런 순서로 많이 취약하고, 서울만도 그 확보율이 18.5%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저층주택 내진성능 확보율을 보면 12.4%에 불과하다. 서울시내 저층주택 중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비율이 반이 넘는다. 그러한 건물들이 강화된 내진성능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학교건물 23%만이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재난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소 잃고서도 외양간을 안 고치는 문제가 있다.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예를 들면 내진설계를 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장은 이번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 이런 것들은 물론 지자체의 노력도 같이 필요하지만 국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안전예산은 우선순위를 높여서 꼭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당장 이런 지진이 있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SOC 기반시설이다. 철도, 도로 같은 경우 점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항만, 원전, 통신시설, 댐 등 대규모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즉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반드시 챙겨져야 한다. 그래서 국토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필요한 재정지원,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를 교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게하고, 더 이상의 2, 3차 피해가 없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김경진 공보부대표 / 법률부대표(과방위 간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이 정부가 방송장악을 계속하고 있다. 종편은 제가 만들었는데 그 방송들이 전부 좌파정부의 나팔수가 돼서 유감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종편을 본인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부 좌파정부의 나팔수가 됐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위해서 종편방송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이것을 자인하는 것인지? 홍준표 대표에게 한번 반문해보고 싶다.

공영방송이건, 종편이든지간에 방송은 특정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정권과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지고지순의 가치인 것이다.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국민 앞에서 종편 또는 방송과 관련해서 그런 시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현재 발의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가장 최우선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3정조위원장 / 기재, 정무)

지진과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후 경주지진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점검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이 강행된 측면이 있다. 이에 제가 작년과 올해 국감 때 계속적으로 원전건설에 앞서 지질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건설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서 논란만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현재 신규 원전건설은 규모 7.0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완성된 건물에 해당되는 얘기일 뿐이고, 현재 건설 중인 그 건물 자체는 지진에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며, 건설 중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긴 상태에서 건설이 계속된다면 결국 지진에 견딜 수 없는 원전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철저한 전문가들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근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계획된 지질조사를 신속히 완료한 후에 건설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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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정무수석 사임, 특혜 없는 공정한 수사 진행해야

 

 

 

전병헌 정무수석이 사임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국회 및 정치권과 소통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수사를 받는다면, 수사의 엄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국정운영이 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전병헌 정무수석은 당시 미방위 소속 위원으로 홈쇼핑 재승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본인 주장대로 스스로 결백하다 해도 측근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제 1목표가 대대적인 적폐청산이다.

진정한 적폐청산을 위해 자신과 주변인에 대해서 더욱 엄중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검찰 역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특혜 없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16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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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_변화는_국민의당_으로부터


안철수 대표가 오늘(16일) 오전 경북 포항시 흥해읍 홍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아 지진피해로 대피해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지진으로 피해 입으신 포항 시민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도 이번 지진의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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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진 피해, 정부는 철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늘 15일 경북 포항 인근에서 규모 5.4지진이 있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다. 피해 입은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포항일대의 인명과 재산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복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 여진에 대비한 정부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수능을 하루 앞두고 피해지역 수험생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수능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번 지진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다. 학교, 공공기관, 도로, 지하철 등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노후 건축물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 부울경 지역 등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피해예방이 요구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지진관측과 분석, 조기경보와 발생예측, 내진설계 등 기술개발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국민의당도 이번 지진의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2017년 11월 15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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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귀국, 국내 현안도 협치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7박 8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아세안과의 협력강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가지고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다만 사드문제가 완전 해결이 아닌 '봉인'이라는 것은 여전히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다는 뜻이어서 우려된다.

국민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라인의 지속적인 관리와 전략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내에 현안이 산적해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거취, 전병헌 정무수석의 거취 등 인사문제와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국내 현안해결을 위해서도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문 대통령과 정부는 오늘 발생한 지진과 관련된 후속조치, 안전점검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7년 11월 15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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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11.15.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0만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몸 고생 마음고생 얼마나 힘드셨나. 인생선배로서, 아빠의 마음으로 수험생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님과 보호자, 선생님, 그리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은 미래세대의 노력이 합당하게 보상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 청소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공부하고, 가장 적게 잠을 잔다. 세계에서 가장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래가 없다. 장래희망으로 건물주 아니면 공무원이 대세라고 한다.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의 유통기한은 이미 지났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 교육개혁은 뒷전이다. 대입제도 변경, 자사고 폐지가 교육개혁이 아니다. 또한 아직도 국가교육회의를 출범시키지 못했다. 공약과 다르게 의장도 대통령도 아닌 민간인이다. 9월에 발족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에는 교육부 장관이 빠졌다.

교육은 국가의 근본 중의 근본이라 생각한다.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교육을 개혁해야 국가가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큰 틀에서 12년간의 초중고 내내 입시준비만 하는 현행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창의교육, 적성교육,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는 근본적인 체제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를 졸업한 중장노년층에 대한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해야만 한다. 그래야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급속한 환경변화에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미래인재를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다. 국민의당이 교육혁명의 길을 열어가겠다.

한해 20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임되었다고 한다. 연구개발 분야는 단기적인 경제논리를 넘어서 혁신과 도전의 역동성에 걸맞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현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임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한 부처에서 다른 부처로 넘긴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두 가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과학기술현장에서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시도해보지 않은 것도 대담하게 도전할 수 있다. 그래야 혁신이 가능하다.

최근 방문했던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경험을 통해서 다시 그 다음을 시도해서 성공확률을 높이는 문화가 이스라엘을 창조국가, 창업국가로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새로운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략적인 투자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즉 민간과 정부가 함께 첫 번째, 미래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고, 두 번째, 전략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세 번째,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네 번째, 위험과 함께 결실을 공유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부처 간 예산권 위임을 넘어서 연구개발투자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기혁신본부 시즌2’가 아니라 민간주도, 연구자와 혁신가 주도의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프로세스’를 창출해낼 것이다. 국민의당은 현장의 혁신가, 과학기술연구자들과 함께 하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장 4명이 검찰수사와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된다. 국가정보기관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두 정권에서 국방의 사령탑을 맡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과 정보기관을 마치 심부름센터 부리듯 하더니 정작 김정일 사망소식은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또한 국정원을 동원해서 대기업의 돈을 뜯어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 마치 깡패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행위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 받아 국고를 탕진했다. 두 정권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은 본연의 임무는 상실한 채 권력의 손아귀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 오히려 큰소리치며 적폐청산에 저항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 할 일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보수 세력 결집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용서할 때까지 석고대죄하며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적폐의 뿌리요, 총본산 격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당장 소환해서 적극수사 해야 한다. 그것이 적폐청산의 완결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중에 주요 상임위 야당 간사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연락처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홍 후보자가 마치 장관이 다 된 것처럼 행세한다고 하여 ‘어장홍’(어짜피 장관은 홍종학)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청와대가 홍 후보자에게 임명강행 사인이라도 주지 않고서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홍 후보자가 그토록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일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이처럼 안하무인의 홍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 저희 국민의당 탓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실패’와 ‘협치부족’의 책임을 국민의당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홍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야당에 인사 협치를 구하는 것이 순리다.

여당도 청와대의 ‘사인’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여당이 이른바 VIP의 뜻만 추종하다가 겪게 된 말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정의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난 6개월간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망각한 채 청와대의 입장만을 비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잘못된 국정운영과 인사실패에 대한 방조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방조가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김장겸 MBC 전 사장이 어제 해임되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MBC에게 늦었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71일간 생존을 걸고 방송 독립을 위해 싸워온 MBC 노조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김재철 전 사장 이래 MBC를 망쳐온 주요 간부들 역시 부끄러운 줄 알고 물러나야 한다.

KBS 고대영 사장도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대영 사장이 방송법 개정을 사퇴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은 코미디다.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악법인 현행 방송법의 산물이 바로 고대영 사장이다. 꼴뚜기가 어물전 걱정하는 꼴이다. 방송법 개정은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니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 걱정일랑 하지 말고 하루 속히 물러나길 바란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조금 바꾸는 것이고, 제도를 바꾸는 것은 크게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미루는 것은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의도를 노골화 하는 것이다. 남이 하면 방송 장악이고 자기가 하면 방송 중립인가. 역대급 내로남불이다. 또 다른 적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MBC가 만나면 좋은 친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지방선거부터 선거개혁을 이루어 가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 근본적인 개혁을 논의해야 되지만 다른 당의 협조 없이 우리 당 자체로 가능한 개혁안도 부지런히 마련해야 된다. 현재 지방선거 공천 논의가 우리 당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한다.

바로 여론조사 폐지와 숙의배심원제 도입이 그것이다. 과거에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후보 공천 시에 여론조사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다른 공직 후보자 공천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후보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난센스의 극치다. 자기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을 아는 국민의 비율도 많아봐야 20-30%이다. 현역의 광역 또는 기초의원 이름을 아는 국민의 비율은 후하게 쳐봐도 5% 미만이다. 그런데 현역도 아닌 후보자를 누가 알겠는가. 여론이 있어야 여론조사를 할 것이 아닌가. 여론도 없는데 조사를 하는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다.

실제로 지역위원장들이 자기 사람을 심는 방편으로 여론조사를 악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여론조사를 위해 후보들에게 수천만 원씩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삥 뜯기’에 다름 아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런 구태를 철폐해야 한다. 여론조사의 대안으로 숙의배심원제를 제안한다. 패널들 앞에서 후보들이 서너 시간 토론을 하다보면 후보의 자질과 역량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당원과 패널들이 끝장토론을 지켜보고 평가하여 후보를 결정하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려낼 수 있다. 비용도 여론조사와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다.

국민의당이 갈 길은 공천혁명이다. 기초, 광역의원 공천에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숙의배심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박주원 최고위원

미국 뉴욕에 지점을 둔 은행들이 뉴욕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NH농협 뉴욕지점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한국계 타 은행에서도 거대한 ‘벌금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드디어 해외로 날아간 각종 해외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하여 형량을 늘리고, 공소시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알베르트 카뮈가 말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대검찰청에 근무하면서 범죄정보체계론이라는 교과서를 만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어젯밤 어느 기자분이 쓴 너무도 원론적인 작은 문구 하나가 저의 가슴을 울렸다. 지금도 제 가슴이 콩닥거리고 있다. “범죄 있으면 수사있다” 바로 이 말이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수사를 하라는 둥 마라는 등, 심지어 누구를 구속하라는 등 정치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정치인이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가? “범죄 있으면 수사 있다”라는 이 원칙을, 이 명언을 지키면 이제 그럴 날도 분명 없으리라고 확신한다.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는 관청이고, 중대한 범죄가 확인되면 누구든지 수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의혹들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하며, 최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출범했다고 한다. 정말 축하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잘했다. 축하한다. 생각 같아서는 저도 함께 동참하는 뜻에서 제 지역구 안산에 ‘안산시민 재산되찾기운동본부’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범죄 있으면 수사 있다”는 이것만으로 국민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말에 어느 분이 정치권에 뿌린 비자금 이야기를 자필로 써주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기대된다. 국민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긴급 제안한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국민의당 당사에 설치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되찾은 금액 1%만 투자하여 국가가 ‘범죄과학수사대학’을 만들어서 절제와 균형미 넘치는 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올 것이다. 지금 제 옆자리에 권은희 의원님 계시고, 법조인 세분이 옆에 계신다. 여기에 계신 법조인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과학수사대학’ 만들어서 대한민국 우수한 수사 인력을 양성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운동본부에서 잃어버린 국민의 재산을 반드시 되찾아 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 동참하기를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 이태우 최고위원 / 전국청년위원장

MBC 김장겸 사장 해임이 결정되고, MBC 노조가 72일 만에 파업을 마치고 제작 일선에 복귀하기로 했다. 드디어 ‘국민예능’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MBC는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무너진 공정성, 공익성을 바로 세우고 하루 속히 ‘만나면 좋은 친구’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겠다. 지난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두 번 다시는 권력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공영 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

이번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 눈높이, 국민정서에 어긋난 후보자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을 어찌하여 우리 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그 책임을 몰아가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자신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역주의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실로 개탄스럽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면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 홍 후보자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청와대는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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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 14: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다. 유승민 대표께서는 경제학자로, 그리고 저는 벤처기업가로 시작했다. 함께 새로운 개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깊은 논의들, 그리고 협력들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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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11.14.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맞서 구(舊) 여권이 총 결집해 맞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창출했고, 권력을 함께 공유했다. 특히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공범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반성, 사과해도 부족할 판에 적폐를 비호하고, 구악을 복원하는 데만 몰두하는 모습에 기가 찰 노릇이다.

심지어 홍준표 대표는 일본 근대화를 이끌어낸 사카모토 료마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은 아직도 좌우대결의 한 축에 서있다고 했다. 마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일본의 근대화를 저지시킨 막부체제와 동일시하고, 자신을 근대화의 화신인양 착각하는 비정상적 인식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 그러나 그 비판의 근거와 논리는 천지차이다.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적폐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없다.

저희 국민의당은 적폐청산은 ‘국가대개혁’의 일환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적극 동의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올인하면서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출범 초기부터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6개월은 ‘보여주기 식’ 정책과 ‘편 가르기’만 난무한 ‘분열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은 사회구조적 문제들로서 각각의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결국은 노사갈등에 노노(勞勞)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희망고문만 안겨 주었다. 그리고 이후 발생하게 되는 고용감소, 한계기업 속출 등의 부작용을 노사에게 그대로 떠안기고 있다. 어설픈 친(親) 노동정책으로 오히려 노동개혁 불신만 자초했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에서 활용해야 할 카드를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한탄한다.

정부는 노사 양측을 동등하게 대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을 혼내줬다”, “경총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신뢰를 잃은 사용자 단체로는 노사정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다”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경총을 쫓아냈다.

정부가 노사양측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도 고통분담이 필요한 노동개혁을 이끌기가 힘든 마당에 대화 당사자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한다면 사회적 대화의 길은 요원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대타협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노사 양측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고 일방적인 선심성 정책발표를 중단해야 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과 관련해 민주당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무산의 책임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호남 민심을 들먹이고 있다. “반드시 기억”하고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고 국민의당을 협박하고 있다.

홍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책임은 근본적으로 언행불일치·표리부동·내로남불의 역대급 부적격자를 지명한 청와대에 있다. 국회 청문회는 이런 부적격자를 걸러내라고 하는 것이다. 또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니다.

호남은 항상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의 편에 서왔다. 호남이 이런 역대급 부적격자에 대해 찬성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생각이야 말로 호남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이번 ‘호남 운운 발언’은 민주당이 호남을 바지저고리나 주머니 속 공깃돌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여당은 역대급 부적격자를 내놓은 것에 대해 먼저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한다. 또 호남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기 바란다. 정부여당은 최소한의 염치를 회복하시기 바란다.

정부가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3조 원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그 내용 중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과 관련된 내용,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이 원래 정부가 예산안에 포함한 내용과 다르다.

예산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근로자 월 보수 140만 원 미만에서 16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60%에서 70%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계획은 지원 대상을 월 보수 190만 원으로 다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최대 90%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 (자료 보이며 설명)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인가? 예산안이 진실인가, 최근 발표가 진실인가? 거기에 더해 ‘건강보험료 50%지원’도 포함됐다.

국회가 예산을 심의중임에도 정부는 내용을 슬그머니 바꾸고 국회에 구체적인 내역도 제출하지 않은 채, 대 국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이자 국회 기만이다.

정부는 재정추계도 내놓지 않고 있다. 원래 안대로라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1,818억 원이 소요된다만 이렇게 또 올리게 되면 얼마가 또 투입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투입되는 돈은 모두 국민의 혈세이다. 정부가 이렇게 국회도 패싱한 채 마구잡이로 ‘묻지마 퍼주기 정책’을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경복궁 복원정비 계획에 따라 2031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전 부지가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7월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로 옮기기로 전격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홍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문화계 원로 58명이 지난달 18일 “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없이 이루어졌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용산 이전 계획은 김대중 정부 아젠다로 2000년부터 2017년 4월까지 17년 동안이나 학회, 전문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체부에서 면밀하게 준비한 사안이다. 또한 오랜 기간 공론화를 거쳐 기재부의 타당성 심사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결정을 충분한 사전 검토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지난 1993년 2월 개관 국립민속박물관은 매년 평균 25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람객 수가 전체 방문자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역사가 짧은 행정도시 세종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광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무형유산이 축적된 서울에 있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계 인사들의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반대 입장에 대해 용산 부지가 비좁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다소 궁색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전 대상 지역이 세종이라는 점은 조금 의아하고, 정권 차원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현 정권 실세인 7선 이해찬 의원이고 문체부 장관 지역구 인근이라는 점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수렴 과정을 거쳐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 김종회 당무부대표

작년 쌀값은 12만5000원, 20년 전 쌀값이다. 올해의 쌀값은 15만3000원, 18년 전 쌀값이다. 쌀값은 현실화해야만 한다.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째는 공공비축미를 매입해야 하고, 여기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 즉 플러스알파를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둘째는 쌀 생산이 이뤄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전에 쌀 수급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사전에 쌀 수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급물량을 늘려 쌀값을 현실화하고, 곡물의 생산량을 늘려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018년도에 5만 헥타르, 2019년도에는 10만 헥타르의 감축이 정부 목표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것이 ‘노후 용배수로 개선사업’이다. 오래된 용배수로는 이음부 부분에서 누수, 토사, 퇴적, 이에 따른 총수량 저하로 하류에 제때 물을 공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이 중간 이음부 부분에서 손실됨에 따라 가뭄 시 막대한 물 부족을 초래하는 농촌지역의 만성적 골칫덩어리다.

수리안전답에 쌀을 대체하는 작목으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작물은 콩과 참깨다. 쌀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이 작목은 물을 싫어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용배수관의 이음부에 누수가 발생해 작물에 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1년 공들인 작물 농사가 헛농사가 된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편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15년까지 농에서 밭으로 전환된 순수면적은 13만8000 헥타르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 및 용수손실을 최소화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2016년도에는 5,647억 원, 올해는 5,043억 원, 18년도에는 4,3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렇게 되면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확실시 된다. 또 보리는 24.8%, 밀은 0.7%, 옥수수는 0.8%, 콩은 11.3%에 불과한 곡물 자급률은 더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수도작 논에 벼를 기른 뒤 다시 양상추나 양배추를 심고, 또 다시 감자를 심고 수확하는 삼모작을 통해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원대한 계획도 모두 물거품에 그치게 된다.

고속도로가 있어야 자동차가 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후 용배수로 개선사업’이 전제되어야 쌀 생산조정제가 성공할 수 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예산은 현재의 4,300억 원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을 담보한 고속도로와 같은 ‘노후 용배수로 개선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증액을 촉구한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국민의당의 지도부를 향해서 “전적인 책임은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두 분에게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장기재정추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는 예산과 정책의 남발로 정부여당의 부재를 느꼈었는데 이 발언을 통해서 인사와 관련된 정부여당의 부존재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홍종학 후보자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고, 스스로는 부의 대물림을 받았다. 특목고를 비판하고, 자신의 자녀는 특목고를 보냈다.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은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태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런 ‘내로남불’의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이런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에 있어서도, 정부여당이 인사에 있어서도 본인들은 정부여당이 아님을 스스로 고백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홍익표 의원이 “김동철 원내대표를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얘기 했는데, 기억하시라. 정부여당의 무책임에 맞서서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예산과 정책과 인사에서 펼쳐내고 있는 김동철 원내대표를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국정운영의 곤란을 느낄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경청하시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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